송형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200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우리 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징수한 과징금 중 60%는 우리 시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2,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액은 1억 7,100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3,6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 60%와 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및 도에서 교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수입액은 3억 6,214만 5,000원으로 2006년도 2억 9,432만 3,000원보다 6,7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총 지출액은 3억 6,214만 5,000천원으로 수입액과 같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외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800만원으로 2006년도 8,842만 3,000원보다 2,95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414만 5,000원으로 2006년도 5,590만원보다 3,82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89만 2,000원보다 9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6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79만 1,000원보다 8,0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3,235만원으로 2006년도 5,590만원보다 7,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454만 4,000원으로 2006년도 1,089만 1,000원보다 3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치금은 1억 9,132만 6,000원으로 2006년도 2억 2,664만원보다 3,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5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과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9억 2,7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3,075만원보다 7억 9,6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0억 6,5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3,509만 7,000원보다 1억 3,0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4억 6,7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9명의 방문보건 인력을 충원토록 되어 있어서 1억 3,12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를 1,95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9,8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658만 1,000원보다 1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2,5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565만 3,000원보다 6억 2,9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3억 8,51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서 2억 4,4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서 28쪽까지 보조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4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8,7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후된 삼죽면 율곡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1억 8,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보조사업은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8억 6,9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441만원보다 2억 4,4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6,082만원, 35쪽의 민간이전 5억 9,480만 5,000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7,720만 5,000원, 민간위탁금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701만원, 자산취득비 9,643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는 매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쪽 병아케어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가 아플 때는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 병아케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질환 악화방지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직장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병아케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2억 7,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자산취득비는 각 사업별로 필요한 장비구입비로써 9,6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예산은 3,593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2,093만 6,000원, 사업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 2,09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542만원, 일반보상금 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안성맞춤 으뜸음식 발굴 육성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새로 신축한 대문초등학교에 있는 진료소요, 거기도 방수가..... 새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는 다 됐나요?

현곡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곡보건진료소도 1차적으로 모든 방수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와 본 후에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 보면..... 올해도 삼죽에 또 새로 하나 짓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상해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업자가 허술해도 지으면 지붕 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 공사를 하면 꼭 지붕이 새고 아니면 창틀에서 물이 새고. 아니,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지으면 꼭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설계상에 그렇게 새게끔 만들어놓은 건가요?

.....

그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새기 시작하면 그걸 잡으려고 하면 처음 시공할 적에 신경 썼던 것 몇 십 곱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그게 완벽하게 잡히지를 않는데, 현곡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가보면 문틀에서부터 막 그냥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글쎄, 다시 보수를 하셨다니까 얼마나 잡혔는지는 몰라도 먼젓번 장마 때 거기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봐도 그거 공사한 지가 10년 지나고 20년 된 것도 아니고 새로 신축하고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관공서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지어진 것은 보건소 하나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지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꼭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수공사비로 별도로 또 책정이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이렇게 조치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도 저희가 직접 지었고 각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를 연차별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건축 분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건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감독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상의 문제를 앞으로는 신축을 할 때 좀 더 각별하게 챙기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설계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제는 비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쪽을 보시면 민원인전용 순환버스 운행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운행 용역이 3,960만원인데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 버스를 보건소가 토탈포커스와 협력해서 2005년서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가용 자동차로는 유상으로 운송 용역에 제공할 수 없는 걸로, 임대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고시에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현재 그 차량 운행하는 것이 위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소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2004년도 7월에 보건소가 이사를 했는데 너무 시민들이 개천 저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체감적으로 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한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순환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구간도 사실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다니시기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사실은 어느 곳도 이걸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관련 법도 검토를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보니까 과천에 과천보건소도 그걸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도 사실은 알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용을 갖고 불법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처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2월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말로 종료가 되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법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위법되는 저기라 걱정이 돼서. 그러면 이게 2006년도 12월 달에 만료가 됩니까?

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고. 만약에 이게 위법이라면 저희가 버스를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순환버스를 돌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지금 중단을 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못해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결심을 받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는 토탈포커스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개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거든요.

네, 위탁을 그 법인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세한 내역은 토탈포커스하고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3,9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찌 보면 사실은 기사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그동안 운행을 했는데 만약에 기사를 채용하거나 또 차를 사거나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한 4배 이상 정도, 적어도 7,000～8,0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버스를 구입하는데 든다고 하고 인건비를 월 200～30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3,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지금보다 한 3～4배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버스가 조금 지연이 되든 5분 정도가 문제가 있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 세분씩 막 뛰어올라옵니다. 3층으로. 그래서 이 시내버스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중단됐을 때의 그 공백 기간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 아닌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34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6,082만원이지요, 그런데 보면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매년 항상 조금씩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해 예산 보면 작년도 예산 그 금액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금액이 상승될 것이 유류값도 인상이 되고 또 때로 어느 해에는 소독할 수 있는 유류대 예산이 없어서 소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거 가지고 되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 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역단에서 약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올해 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로 배정을 해서 자율방역단까지, 마을단위까지 나갔기 때문에 올해 소요량이 결코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재고량도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왜냐면 방역 건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때에 안 해 주면..... 지금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닭 문제가..... 축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방역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기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38쪽 병아케어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아케어센터를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병아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도 없고 실제로 특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절실히 원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한 바는 소아과 의사가 있으면서 또 시설이라든지 여유 공간을 50평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안성 관내 1, 2, 3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를 1억 1,760만원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에, 내부시설 설계하고 설계공사를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아케어센터는 저희가 이곳, 저곳을 다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한 그 예산이 총계적인 게 2억 7,36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 내부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이렇게 자본적 성격을 가진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 1억 1,760만원은 거기에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은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고?

아닙니다. 이게 소아과 의사가 있으면서 안성 1, 2, 3동에 소재를 하면서 시설을 50평 정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면서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라든지 장비를 사준다든지 이런 어떤 자본적 성격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전염성 및 일반질환으로 아픈 여성이 안성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통계는 좀 파악하셨어요? 여기 그 취지가 전염성 및 일반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의 아이를 위탁관리 한다는 취지인데 굉장히 참 바람직한 건데, 지금 그런 직장 여성이 안성시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안성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보내오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일반적으로 안성에 한 13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에서 한 10개 정도 시내에 위치한 큰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략적으로 맞벌이하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해 봤더니 거의 한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유치원에 아기를 맡겼는데 아기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여서 다시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는 엄마들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갖다 맡기기는 좀 그렇고 또 직장에는 나가봐야 되고.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염성 질환이든 아니면 또 일반 직장을 가진 맞벌이부부의 그 어린이들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요되는 어린이를 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염성 질환이 몇 명이나 있는가는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감기도 될 수 있고 경미한 것이 될 수 있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호만 요할 때는 저희가 병아케어센터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안성 시내에 해당되겠지요? 외지에서 이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지금 안성 시내 유치원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40명～50명씩 이렇게 늘어나서 됐다라고 하면 그 운영비나 모든 것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대로 무조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기 취지와 같이 전염성이라든가, 아니면 타 어린이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어린이가 필요한 거지, 감기가 걸려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격리해서 관리를 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수백 명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 항상 최대한까지 검토한 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써는 하나, 하나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엄마들이 아기가 아프면 대부분의 엄마는 엄마가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직장 생활을, 저희도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아기 아프다고 하면 외출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반가를 낼 수 있고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아기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짙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그렇지만 부득이 직장에서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정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엄마가 돌봐야 되는 거지만 병원에 갔다 와서 엄마가 직장 때문에 돌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병원에 있지도 않고 뭔가 집에서 혼자 있게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일 15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바로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물밀듯이 올 그런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할 적에 여기 보건소 인근에다가 좀 해서 연결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보건소에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아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성인들은 1차 보건의료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소아과 전문의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아과 전문의를 별도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도 너무 많이 먹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있으면서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사와 같이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7월 달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향이니까 신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행 과정 중에서도 수시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병원하고 계약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계약에..... 지금 내부시설이 1억이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병원에 맞춰서 시설이 1억이 들 거냐, 2억이 들어갈 거냐, 맞춰야 되고. 운영적인 그런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 예산이 3억 필요하다, 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그냥 추상적으로 한 15명이면 얼마 될 거다, 병원은 우리 관내에서 한 50평짜리 선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성 관내에 소아과 50평짜리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병아케어 시설만 50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는 안성 관내의 소아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소아과가 자체 소아만 해도 50평이 안 되는 그런 의원이 많거든요, 소아과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케어를 내주는데 50평, 자기 소아과 진료하는데 또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한 것 같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A 의원하고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하는 그런 과정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 병원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상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응해 올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입찰에서 누가 올지 모르는 것처럼. 저희가 협상을 해서 공모를 하면 희망자들이 다 올 것입니다. 거기에 제안서를 갖고 자기들이 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심사 예비후보를 둬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또 점수를 줘서 점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협상을 하나, 하나 해서..... 그런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병원과 하겠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아니라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관내에 50평 이상을 갖고 있는 소아과가 몇 개 있고, 그런 기본적인 거. 계약은 그쪽 어디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움직여야지, 그냥 예산만 세우고 그때그때 하겠다, 라고 하면 나중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진짜 예산만 들어가고 유명무실로 갈 수 있는,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사실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안성 관내에 여러 가지 병·의원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아과 의사가 있는 병원은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있고 또 의원도 있는데, 안성의료원이라든지 성모병원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소아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조사는 이미 저희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인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겠냐, 라는 그런 여론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도 이것 참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여론도 듣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단계로 저희 나름대로 타진은 했습니다. 막연하게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뽑은 것도 그냥 뽑은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데이터 뽑은 내역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국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병원이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선정할 적에는 최소한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자문을 받든가 해서 어떤 데이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5개가 나왔는데 어디가 가장 그동안 친절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모 병원 같은 경우는 공영병원이다 보니까 타 개인병원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게 친절도나 그런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병원을 지정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본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자한테 좀 더 성의를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역행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병원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거기에..... 물론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에서 뭐를 줄 수 없듯이 저희 의지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넘겨주실 적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어느 원장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어느 병원은 몇 명이 좋다고 했고, 두 번째는 어느 병원이 좋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참작하시지 않겠어요? 아, 여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병원이구나, 그러면 같은 점수라면 거기를 선택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아케어센터는 정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정말 심도있고 신중하게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거라 저희도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에 물리적 방제기 구입이요. 이번에 15대를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구입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다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안성 산책로라든지 내혜홀광장이라든지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숲이 많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 아양주공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있으면서 숲도 좀 있고 약간 모기가 많은, 서식처가 될만한 그런 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2,250만원, 2005년도에 2,13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구입을 하셨겠지요?

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그게 한 5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이것 여름에는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차단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일단 켜놓습니다. 가로등 켜놓는 것처럼. 그래서 밤에만 저절로 작동이 되게끔 조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켜지면 저절로 켜지게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는 조치가 됐다가 눈이 쌓이고 정말 불필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그걸 작동을 안 하게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놔도 지장은 없는 거예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비도 맞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몇 대를 설치하셨어요?

2006년도에는 28대를 샀습니다.

이거 큰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안성 산책로 혹시 나가보시면 거기 가로등에 일일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안성 산책로에서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꼭 모기가 있다, 없다, 라고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모기 밀도조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채취해서 얼마만큼 나오나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나무 밑에 이렇게 파란 거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로등에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중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게 모양새가 요만큼 돼서..... 그 사진을 지금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로등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도에 이렇게 이 정도로 매달려 있습니다. 파란 보라색 불이 들어오는 그겁니다.

네, 저도 그거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뭔가, 하고.....

그럼 그게 반경 몇㎞ 내에 모기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기가 접근을 못하는 거보다는.....

모기가 그 빛을 보고 날아드니까요.

거기로 들어가서 갈아지는 겁니다. 모기가 이렇게 거기로 들어가서 갈아지는 그런 거지요.

아,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빛을 보고 모기가 달려들면.....

그러면 그거 청소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한 담당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세요.

네,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고장 날 확률도 있겠네요? A/S가.....

그럼 그거 몇 개월 쓰는 저기예요? 끄는 건 10월 달에 끈다는 거니까.

안성 산책로하고 내혜홀광장, 낙원공원, 그리고 솔밭공원 그렇게 네 군데를 지금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설치해 놓은 데마다 ‘이것은 모기 해충 부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니까 손을 대지 마라’ 이런 문구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손을 잘 안 대고 잘 보존이 되더라고요.

운영위원장님, 거기 산책로에 모기 별로 없었지요?

아니요, 저 봤어요.

모기는 별로 없었던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게 뭔가,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밤에 보는 저기니까 그 홍보하는 글씨는 잘 안 보여요.

아, 낮에 보면 보이십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39쪽에 치아홈메우기 시술용의자 구입은 새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또.....

이런 것은 있기도 하지만 필요해서 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학교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치위생사들이 여럿이 있고 해서 그 세트가 여러 개 필요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안 저기하고 올해 처음 된 것 같아서 저는 신설된 건가, 해서.

네, 신규는 아닙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서요, 여기 보니까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외 1종하고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매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업소들이 좀 잘 지켜주기 위해서 업소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설사 남는 음식에 대해서는 싸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입니다. 업소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 이것을.....

음식 업소로 주는 겁니다.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게끔 해 주는 그런 봉투를 해 준다?

네, 그리고 이 돈에서 또 포스터 같은 것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박스 같은 걸로 운영을 하셔서 거기다가 홍보물을 인쇄해서 박스를 나누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봉투면 음식물을 담아서 그 봉투에 가져가서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봉투보다는..... 피자헛 같은 데 가면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상징적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요, 음식이 남으면 그 업소에서 이런 박스 같은 데는 싸지만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봉투를 저희 관에서 제작을 해 줌으로써 음식을 안 싸주는 업주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남으면 꼭 좀 싸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늘 지도를 하고 음식 남으면 싸줘라, 또 많이 주지 말고 가급적 안 남기게 해야 되지만 남겼을 때는 싸줘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안 듣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제작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또 지도도 되고 실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물론.....

아니, 저는 이 홍보물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라 방법에서 제가 볼 때는 봉투 제작을 이렇게 .....

그릇 같은 내부적인 것은 그 식당에서 담더라도 겉에 싸 가지고 가는 봉투는 관에서, ‘안성시 보건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홍보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저는 그 봉투보다는 소형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거기다가 우리 안성시 로고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5개 브랜드도 이렇게 좀 홍보를..... 어차피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고 봉투를 따로 제작하느니 한 스텝으로 넣어준다면, 그리고 솔직히 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박스를 제작해서 좀 나누어 주면 가게도 음식 담아서 그 안에 쏙 넣어주고. 사면이니까 안성 5개 브랜드라든가 바우덕이 축제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홍보물을 따로 또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쇄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성시 로고도 넣고, 보건소 마크도 넣고, 5개 브랜드도 넣고.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진짜 음식점에서 이거 싸주고 싶은 마음에 아, 여기다 싸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싸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딱 쓰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음식 남은 걸 싸준다고 하면 거의 물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비닐봉지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다가 남아서 싸준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일회용은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일회용은 못 씁니까?

네, 일회용은 못 쓰게 돼 있지요.

비닐봉지라야 그게 낫지, 만일에 박스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고 가기도 그렇고 물기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3쪽하고 28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모자보건 및 저출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업이 진짜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병아케어센터 운영도 그런 것까지 다 좋은 사업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공리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국비에서도 80%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산부 철분제 구입하고 검사비는 우리가 전에 임산부한테 2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던 그 일환인가요? 36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해서 3,500명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요.

저희가 임산부 철분제를 줄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가져가세요?

그럼요, 많이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 지소에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인구 등록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력 저하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철분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해서 그런지 임산부 등록률이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국비 갖고는 모자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대략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등록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임산부가 한 491명 등록했었는데 올해는 11월말 현재가 787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임산부에 비하면 한 48% 정도를 등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3,500명을 예상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3,500명이면 40% 따진다고 해도 지금 등록돼 있는 인원이.....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임신을 하면 5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날 때까지 다섯 번을 주게 됩니다. 한 임산부한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1인당 다섯 달 치를 갖다가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빈혈이 너무 심한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35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이 있는데 한달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하시는 분들이 안성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7,6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환자를 몇 명 보는 게 아니고, 이 책정은 작년 수준에.....

1일당 작년 수준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하루부터 9일까지는 900원의 방문자 수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10일이 넘어가면 3,880원 이런 식으로 그 수가가 틀려지는데 실제로 그 수가에서 전체적인 총액 금액이 1만 2,000원 될 때까지는 같은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는데 그 본인부담금 받는 것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씩, 이렇게는 좀 곤란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부담금이 900원씩.....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하는 수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한 번 가면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하루 갈 때마다 9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을 며칠치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 받는다, 5일 약을 가져갔다 그러면 900원을 받지만 실제로 열흘 이상 가져갔을 때는 전체 금액이 1만 2,000원 될 때까지는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전체 금액이 1만 2,00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총 금액의 30%를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지소, 진료소에서 보면 하루당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를 하는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은 노인분들이 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무료로, 돈을 안 내고 진료소에서 진료 받는 것을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만큼만.

3쪽 한번 봐 주실래요, 비전임계약직 퇴직금이 나와 있거든요, ‘(기)’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하고 (시)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네. 50%, 50% 사업.....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여기 보조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600만원을 세웠거든요?

설명서하고요?

네, 여기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는 6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240만원하고 120만원이면 실제적으로 36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에서는 사실 여기만 나와 있지만 건강생활실천 요원이 있고 또 금연클리닉 지부 직원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기금마다..... 거기 설명서에는 이렇게 묶어서 세운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좀 묶어서 설명서를 드렸고, 여기는 하나하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3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비전임계약직 퇴직금은 지금 현재 금연 상담사로 있는 사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세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전임계약직 2명에 대해서 시 예산 240만원하고, 금연클리닉 1명 해서 12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럼 360만원 맞지요? 그렇지요?

네.

예산이 360만원인데, 여기 시 예산은 6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3페이지 설명서에 있는 것은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가 있어요?

비전임이 많아서.....

이게 책자를 처음에 주신 것하고 나중에 올라온 거하고 지금 혼동이 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더라고.

아니, 저희가 사실은 2권으로 하려고 해서 2권으로 한 건 아닙니다. 세세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쪽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비전임계약직은 조건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는 정신보건 비전임계약직 퇴직금, 여기는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퇴직금, 그 다음에 여기도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한 퇴직금이면 여기서도 기금하고 붙여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비 100%로 해서..... 2명씩이면 150만원씩? 그러면 퇴직금이 다 달라요?

그 인건비는 각 사업별로 돈 내려오는 것도 틀리고 또 돈 자체도 틀리고 또 산출 기준도 틀리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세우게끔 돼 있는 것은 시비로 확보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지침상 아주 하게끔 돼 있는 것은..... 퇴직금까지 묶어서 세우게끔 내려오는 기금이나 국·도비가 있는가 하면 그게 없이 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또 시비로 이렇게 세우고. 정신보건실,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가 다 있을 때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인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요?

퇴직금을 세우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세우는 거지만 돈이 실제로 똑같은 산출 기초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내려오는 성질하고 정신보건 사항에서 내려오는 거하고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를 꼭 세우기는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하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부담 지시되는 게 가능하면 그걸로 세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은 시비로 전담해서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한 거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2006년도.....

그 사람들을 계약을 하다 보면 2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는 직원들이 처음 발생을 한 겁니다. 돈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럼 ‘계약기간 만료 2년’에다가 ‘2007년도 9월 4일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9월 4일 날 이 사람들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 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2005년 9월 4일 날 예산을 세우..... 2년씩 계약이라면 그때도 퇴직금 예산이 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 만료가 될 때는 1년당 봉급 1개월에 준하는 그런 기초에서 세우는 거가 있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료될 때마다. 지금 계속 2년 계약을 했는데 올해 1년이 지나가고 내년에 1년이 지나가도 올해까지는 내년에 또 연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2년 계약을 해서 2년 근무를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끝나서 갈 때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005년 9월 4일 날 2년마다 퇴직금을 딱딱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비정규직이 2년 계약이라면..... 비정규직은 무조건 2년씩 계약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꼭 2년이라는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3년까지도 가능해요?

2년이라는 게 꼭 그렇게 2년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2년에서 3년 정도로..... 그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상황에 따라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도 지금 다년 계약이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 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2년 했다가 1년 했다가 3년 했다가 그렇게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는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 중앙도서관의 건립공사가 완공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서고 및 열람테이블 구입, 도서관 자료 구입 등 약 34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우리 도서관의 2007년도 예산 규모는 2006년도 예산액 36억 2,958만 5,000원보다 약 27.9%가 증액된 46억 4,9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37억원과 주차장 설치공사 2억 4,0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1,932만 6,000원으로 인건비 5,172만 4,000원, 경상적경비 2억 6,7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인건비는 작은도서관 운영, 자료정리, 도서관 주변 잡초제거 등 일시사역인부임 5,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6,760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4,348만 2,000원, 여비 1,862만원, 업무추진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경상적경비의 목별, 부기별 예산 편성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4,348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 9,120만 1,000원, 도서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립도서관 운영 1억 4,163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3,283만 1,000원과 예산서 5쪽 도서관 각종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336만원,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대회 569만 1,000원, 독서교실 운영 강사수당 60만원, 시상 관련 상장 및 케이스 구입 100만원 등 행사운영비 1,06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1,512만원, 관외출장 350만원 등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으로, 7쪽 독서교실, 독서의 달 행사,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대회 등 각종 도서관 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3억 2,160만원으로 보조사업 40억 6,000만원, 자체사업 2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40억 6,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37억, 자산취득비 3억 4,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원은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4,000만원으로 도서관 업무 자동화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억 2,000만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8,000만원 등 도서구입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6,160만원으로 재료비 1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소모성 공구, 묘목 및 비료 구입 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중앙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 2억 4,000만원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실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300평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은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은 2억 4,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입찰하고 하니까..... 남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주차 공간 부분은 흙을 들어내야 되고, 또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늘막 있는 부분들을 한 3개 동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또 도로 부분을 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물은..... 그럼 주차장 공사하는데 평당 80만원 꼴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공원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지상으로 하는 부분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상으로 하는, 기존에 있던 광장을 이용해서 노인정 앞부분 기존 주차장, 그 다음에 동측에 있는 광장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이 되게 되면 도서관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거든요. 동쪽에 있는 주차장은 끝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 쪽으로 오는 산책로 부분을 또 손을 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단 가 설계했던 부분은 2억 8,0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반영은 2억 4,000만원만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설계가 2억 8,000만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부족해서 공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연결 부분이 있어요. 도서관 부분하고 주차장 하는 부분에서 도로 확장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또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일부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주차 공간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17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면이 확보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차 면 가지고는 어려워서, 그 당시에 건립할 단계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공사에 반영되지 않고 오다가.....

노인정 앞에 공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주차장 부분은 방범순찰대인가 해 가지고 컨테이너 두 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바닥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들은 다 긁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높이도 다시 조정해야 되고.

일부는 약간 복토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흙을 조금 들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늘막이 지금 전체적으로 4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옮기거나 노후된 부분들은 없애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 설계를 했습니다.

관장님!

이게 평당 80만원 꼴 먹힌다고 보면 차라리 거기를 바닥을 다 들어내고, 주차장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차라리 2층으로 해 가지고 그냥 위에는..... 그러니까 지하도 지하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기존 도로에서부터 들어가게끔 해 주고. 어차피 높으니까 그 위에만 그 높이로 해 가지고 해서 차라리 주차장을 2층으로 해 버리면 주차 면적도 넓어지고 공사비도..... 어차피 파내고 뭐해야 될 거라면 파서 철근을 세워서 차라리 2층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면 공사비도 크게 더 들어갈 것도 아닐 것 같은데.

2가지 안으로 애초에 검토를 했는데요, 지하로 했을 때 2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층을 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5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한 77면 나오는데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하로 넣었을 때. 그리고 지하로 넣었을 때는 그 윗부분을 복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거꾸로..... 거기는 사실 공원이 손을 안 댔던 그런 공원시설이거든요. 공원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그 위에 시트 방수.....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작업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건물이 오래 되니까 보면 애초에 시공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버석버석해요, 옥상이. 그러니까 다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탈을 쳤던 그 면을 지금 다 긁어내고 다시 방수하고 몰탈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예산도 실제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 좀 줄어들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4.2㎡ 정도 나오는데, 거의 한 1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당초에 요구한 부분이 4,000만원 정도, 지금의 배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깎였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바닥에 몰탈을 친 걸 긁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콘크리트 타설 하고 난 이후에 방수를 하고 또 보호층으로 몰탈을 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긁어내고, 그게 기초방수하고 몰탈을 다시 치고 위에다 에폭시라든지 이렇게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방수공사를 다시 하신 겁니까?

그때는 사실 바닥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공할 때 보면 턱이 없지 않습니까? 턱이 없다 보니까 주로 그 사이를 타고 복도 쪽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시공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가 턱을 10㎝ 이상 끌어올리게끔, 애초에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옥상 부분들은. 그 틈 연결 부분들이.....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다 우리가 조직을 쌓아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하고 이 사이에서 틈이 생겨서 계속 계단층으로 물이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보지만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바닥 부분은 다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우선 그 부분은 긁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누수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 쌓아올렸던 부분, 옥탑 올라가면서..... 옥탑 부분 쪽이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부분은 당장 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바닥에 몰탈을 쳐놨던 부분들이 다 으스러졌기 때문에 현재 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은. 차후에 봐서.....

그러니까 옥상에서 새지는 않는 거다?

네, 옥상 자체에서 지금 천장을 타고 내려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다만 계단층을 통해서 계속 물이, 양 사이드..... 계단층이 2개 있는데 그쪽으로는 지금 물이 비만 오면 새는 그런 저기고, 그런 입장이지요.

방수하는 업체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 같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안성에 전문적으로.....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도 한번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새는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지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타원형으로 콘크리트를 쳤고 그 위에 다시 미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이 틈으로도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위에 있으니까 물이 샐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바닥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실리콘 또 쏟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하고 있는 방수팀이 중앙방수라고 상당히 큰 회사에서 지금 와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조언을 받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충분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5쪽 보시면 평생학습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이 2006년도에 보면 같은..... 2006년도에도 299명, 또 작은도서관도 똑같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강좌수가 프로그램이 시립도서관이 많은데 똑같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원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006년도에는..... 아니지요, 똑같은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산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었고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보조사업에 지금 2,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프로그램에 보면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똑같이 한정해서 그 인원을 뽑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같이 참석을 한다는 거냐.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똑같냐?

네.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계획에 2006년도 299명, 또 2006년도 347명.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랑 같은 인원이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느냐고요.

지금 앞에 부분은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1기, 2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1기에는 29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기에는 347명을..... 이것은 2006년도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했다는 거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강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할 겁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그런데 운영하는 명수가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같으냐고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아니,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 예산을 같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따로 독립시키지 않고 같이 합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금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이렇게 쪼개지게끔 돼 있고요. 합쳐서 그거 안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시립도서관이 많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럼요, 그건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합치고 금년도에는 쪼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