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7쪽, 8쪽, 10쪽에 있는 상황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 상황실은 ‘98년도에 설비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음향시설도 좋지 않고 영상화질이 나빠서 각종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내·외국인들이 청내 방문 시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실 내부 구조를 새롭게 하고 음향과 영상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종합해서 9,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4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은 4층 회의실은 ‘95년도에 설치를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많은 지장을 빚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음질로 각종 회의를 진행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서가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가 보니까 진짜 구입한 지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조금 더 써도 그렇게 큰,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더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케팅담당관의 3가지 안건에 대해서 긴축정책을 하는 마당에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당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예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좌석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진열이 되어 있어서 회의 방식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좌석배치도 새로이 하고 음향시설도 새로이 하고 영상시설도 새로이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좌석을 좁히는 거지요?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석이 “ㄷ”자 상태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바짝 줄여서 평상시에 할 때는 주관자가 여기에 앉는데 대개 여기에 앉게 됩니다. 시장님이라든지 의회 주관할 때 여기에 앉아서 마주보고 회의를 하게 되고 영상이 필요할 때는 주관자는 이쪽으로 앉고 양쪽으로 앉고, 이걸 좁히면서 양쪽에 뒤쪽에 배석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록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 가도 다 좌석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모든 좌석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회의 장소를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물론 다 필요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리모델링과 4층 회의실은 어쨌든 시민이나 내·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통합 증명발급기 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납세완납 과세증명의 발급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해서 출력을 해서 또 스테이플로 편철을 해서 인증기에 인증해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하게 되면 접수하고 출력해서 바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기존 3분 이상 걸리던 것을 1분 이내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900만원 들어갑니다만,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이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인 보충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상 시상자 표창패 제작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훌륭한 어머니부분, 효행부분, 사회봉사부분으로써 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필요성은 2002년도에 안성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10조에 보면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품으로 지급하되 수상자 1인당 50만원 상당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성시 여성상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금메달 한 냥을 작년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및 부상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패를 제작해 드리려고 한 이유는 다른 시상과는 차별화를 시키고 또 여성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은패를 제작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은패를 제작해서 전달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법조항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여성회관 비데 랜탈료 및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마다 3개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씩은 다 안 하고, 2개씩만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비 2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등록비가 1개 당 10만원씩 해서 6개니까 60만원, 랜탈료가 개당 2만 4,000원으로 6개 열두 달해서 172만 8,000원, 등록비와 랜탈료를 합해서 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씩은 다 안 하는 거고 2개씩 층마다 설치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상 시상은 과장님, 해마다 이게 섰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선거법 때문에 부상이 없어진 거지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금메달 한 냥을 해 주었는데 부상을 못 주게 되니까 은패로다. 제가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상자 표창패 제작하는 거 다른 데서도 금메달 주는 데가 있나요?

문화상 줄 때 주지요. 10월 달에 문화상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교육부문, 체육부문 줄 때 큰 메달을 수여했었지요.

그 때도 한 냥씩 준 거예요?

네. 부문별로 4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위원장 송형근 위원, 간사 이종숙 위원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안익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개인정보노출방지 프로그램설치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위촉된 공무원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개인정보 노출에 관해서 점차 사고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지시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개인정보 노출하는 위치라든가 증가원인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조심은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리하고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혹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인정보노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에 웹방화벽 구입입니다. 이것은 헤킹으로부터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도 작년 2005년도에 저희 홈페이지가 뚫려 가지고 첨부되었던 파일이 삭제되거나 뭐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헤커들이 실력을 과시한다든가 침투해 가지고 그것을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공고나 고시, 입찰공고,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올려 갖고 그걸 활용한다든가 올려 있는 내용들을 삭제한다든가 특히 입찰공고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보면 경쟁이 심하니까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방화벽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에 교환기 발신자표시 업그레이드 카드 및 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송신하거나 저희가 전화를 받을 때 보냈던 전화번호나 받은 전화번호를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것은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기능이고 대부분의 민원실이나 타 시·군 민원실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고 저희도 그에 따라 적당히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꼭 좀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 예산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좀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건가,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긴축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급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과장님이 3가지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꼭 이것만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으십니까?

지금 개인정보노출방지 프로그램이나 웹방화벽 이러한 것들은 공개가 됐다가 잘못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화벽도 지금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에 뚫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큰 손실도 입게 됩니다. 복구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전화번호부 발신자표시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일반전화에 발신자 표시가 뜨듯이 똑같은 기능인데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한번에 담당자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교환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부서를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많게는 다섯 번 정도를 건너뛰어서 연결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진다든가 아니면 통화중에 또 전화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친절도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타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제 욕심으로는 전 직원을 다 해 주고 싶지만 형편상 민원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재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중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행용역과 물리적 방제기 구입과 관련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 운행용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2004년 11월 (주)토털포커스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계약 당시는 관련법이나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보험 혜택 등을 검토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이 위반되어서 금번 12월에 2007년 운행을 위한 위탁 계약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위탁계약을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적법한 운행을 위해서는 신규차량을 시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을 하든지 그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그 대안으로 공백기간 중에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청버스를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방안과 시내버스 노선을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소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법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0 간사 이종숙 위원과 위원장 송형근 위원 사회교대) 다음은 물리적 방제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방제기는 가로등에 설치해서 자외선 램프로 모기를 유인해서 해충을 자외선 램프로 유인한 다음에 기기 전면에 역풍을 발생시켜서 방제기에 내장된 팬에 흡입력으로 흡입해서 카터로 해충을 살충한 후에 해충잔해를 배출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기기는 반영구적이나 그 모기유입램프 교체 시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교체를 한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안성천이나 낙원공원, 내혜홀 광장 등에 2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안성천변하고 가족공원, 공도읍에 있는 가족공원 등에 28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운영은 4월에서 10월까지 약 7개월 간 가로등을 처음 점등해서 소등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2개월마다 점검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주민들이 내혜홀 광장 같은 데는 아양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가끔 행사를 하지만 모기가 상당히 적은 것 같다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들이 왕왕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소독 같은 것을 하러 다니다 보면 기계 설치를 한 곳은 확실히 모기가 상당히 줄은 것 같다, 라고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공공장소나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또 숲이 있고, 이것은 아무 데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 따라서 가로등도 지상에서 2m 이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아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주민 다수가 있으면서 영세하면서 층수가 낮고 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숲이 있는 장소에 예를 들면 아양주공아파트 같은 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기 채집을 해 봐도 실제로 모기방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100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방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0마리밖에 채집이 안 된다든지 저희가 몇 주간에 시험분석을 해 본 결과도 물리적 방제기를 설치한 곳이 설치 안 한 곳보다도 상당히 모기 양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100대, 200대씩 많이 설치한 시·군별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꼭 열악한 그런 환경 같은 데는 시민들이 여름이면 소독이든 여러 가지 모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이 가물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위생해충방제기는 꼭 좀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위법한 상태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적법한 가운데 그것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환버스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백성운수 노선버스 이용하는 차원에서 담당을 만나서 같이 추후에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설명을 같이 담당 과장님하고 들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아침에 백성운수에서 담당자가 와서 대화를 하고 갔는데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소 행정담당님하고 과장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론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12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통상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12회에서 13회 정도요.

그게 방법론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세요. 그쪽에서 협조적으로....

1일 12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고,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구간은 13구간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닿는 데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 교통행정과 관련 부서에 시내버스 노선이 닿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의 요청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당장 여기서 백성운수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관련부서하고 의뢰를 해서 적절하게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비가 무료지요?

현재는 무료입니다.

먼젓번에 그 문제 갖고 보건소 짓고 나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순환버스 문제를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류되었던 문제가 도로가 완전하게 잘 뚫리지 않고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도로가 거의 다 뚫렸잖아요. 저쪽에 안성대교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다 개통이 되었고 도로가 완공이 되면 다시 재조정을 하자고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로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고, 검토를 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의해서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건소에서 금년 말로 버스운행이 끝나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협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은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와 중앙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상방수공사는 규모가 443㎡로써 이번에 견적한 공법은 뉴니노텍 노출 복합방수공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레탄 방수방법으로 방수를 해 놓으면 날씨가 덥고 하면 전기가 발생되고 해서 바닥에 기포현상이 생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어 있었고, 또 배포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무근 콘크리트 타설했던 부분들이 윗부분이 들쳐져 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견적했던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바닥에 통기층이 설치되고 바닥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나 수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외부로 노출을 시키는 그런 어떤 복합방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을 5,000만원 올렸는데 상당부분 삭감되고 2,000만원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건립관련 해서 주차장 설치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2005년 2월 25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하를 한층 더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일단 보류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장님께서 2006년 10월 18일에 현장에 오셨다가 주차장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매 한가지로 어저께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서관에서 검토했던 부분들은 제1안으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을 검토했었고 그 다음에 2안으로 기존에 있는 광장들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 검토결과에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저께 현장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안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공사할 때 보면 공사비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100% 공사비가 아니고 부대비용들이 거의 30%～40%를 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사할 때 보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다른 도서관 개관한 데를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17면 정도를 확보하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당장 개관하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주차장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원 주변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차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주차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도 공사현장에 한번씩 가 보면 차 대는 부분이 지금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보면 대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시는 게 물론 관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던 거고, 이게 지하로 들어가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본예산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예산을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깐 여러 가지 예산 통과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뼈대만 짓는 걸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집기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추가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엘리베이터를 빼놓는 거예요. 본관만 남겨놓고.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쉽게 얘기를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기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건물 짓는 것만 신청을 해요. 나중에 집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예산 또 세워달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서 해 달라, 이런 식인데 이것도 관장님은 전부터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축소시키더라도 지하주차장이 들어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저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심의위원들서부터 일단 건물은 지어놓고 지하주차장은 예산 없으니까 주차장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어제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지공간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공원인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녹지공간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 공간까지 주차장을 한다면 주민들 반발은 더 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활용했던 녹지공간은 굉장히 일부였어요. 윗부분에 잔디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환경친화적인 건물이 되게끔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리고 옥상부분은 일부만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옥상 전 부분에 대해서 옥상 조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봤을 때는 건물 부분이 윤곽은 드러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녹지가 보이게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 전체 둘레가 450m 정도 돼요. 도서관 둘레로 산책로도 할 거고, 지금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잘 지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그리고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녹지 양도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거다,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장하면서 녹지공간 이 부분은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광장을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노인회관 같은 데는 앞부분이 일부 점용이 되니까 활용하는데 불편함은 분명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녹지공간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제가 고집했던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 부분조차도 녹지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계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될는지 안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 측에서 안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도 있을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꼭 좀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 준공 날짜가 언제 잡혀 있지요? 2007년도?

네.

2007년도 10월 말이에요?

네. 원래 7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될 요인이 있고, 동절기 부분이 공사가 어떻게 될는지 동절기 계획안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게 건물을 이용하면 공사가 가능할지 안 할지 그래서 만약 그걸로 인해서 늦어지게 될 것 같으면 3개월 정도 연장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동쪽에는 주차장은 이미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노인정 있는 데하고 방범대 컨테이너 있는 데 있는데 방범대 있는 데에 컨테이너만 빼면 거기도 가능하겠고, 이쪽에 노인정은 볼 때 정원수 느티나무 서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면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재투자하지 않고 라인만 거두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광장으로 바닥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가 가게 되면 분명히 침하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은 밑에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 적벽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공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손을 대다 보면 바닥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하고 노인정 사이에는 뭔가 보호막을 더 해야 되는데 화단이 됐든 뭐든 해서 혹시 차가 그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도 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경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당장에 그늘막 부분도 옮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요. 결국 주차장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 놓느냐가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혀 있든 적게 잡혀 있든 많이 잡혀있다 해도 그걸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도로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보기 좋게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문제겠지요. 단지 주차장만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면 예산은 이 돈보다 적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원이다 보니까 주위하고 환경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앙도서관 자리도 하기 1년 전만 해도 사실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캐다 식목을 하고 큰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었지요. 그렇게 공사를 했던 건데 별안간 변경이 되면서 다 캐내면서 거기다가 중앙도서관이 서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정 앞에 콘크리트 바닥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스콘을 깐다든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 외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한다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개관하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면 잘못하면 거기다가 2층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결국 낭비시키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최대한 줄이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고 노인정 앞에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그 부분만 바닥을 치고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은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나무는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건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조경할 때 그 나무를 다시 쓸 겁니다. 그것은 버리는 나무가 아니고요. 지상 2층이 됐든 지하 2층이 됐든 지상 쪽으로는 면적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공원시설로 풀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녹지공간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지요. 지금 광장을 활용하지 않고는. 그리고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시설 면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지하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하시설을 하더라도 제일 윗면하고 복토를 1.5m 이상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녹지공간을 훼손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광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 이상으로 공원녹지부분은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경이라는 부분이 화려한 조경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경이지, 더 이상의 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밖에 또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