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80회 정례회가 지난달 27일 개원된 이래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인 관계로 송년회 등 모임도 많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이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말 그대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8월 초순의 뜻하지 않았던 수해와 한·미 FTA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 등으로 어려움을 맞보기도 했지만 바우덕이 축제를 비롯한 제4산업단지 80만㎡ 확보, 세계정구선수권 프레대회 개최 등으로 안성 발전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결심이나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바, 모든 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함께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이나 기업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현재 관내 1,000여 개의 기업에 2만 7,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어 평균 3명씩의 가족을 부양한다면 안성시 인구 16만 중 50%인 8만여 명을 기업체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을 지역 혁신의 모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의 경제와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외에 입주한 기업은 진입도로, 환경 등의 문제로 인근 부락민들의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기업체 진입로 개설 등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3공단에 입주했던 VK회사 부도 시 부도가 나면 새로운 기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민도 도와주려는 마음도, 노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IMF 그 어려운 때에도 대우자동차가 부도나자 인천 시민들은 ‘대우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소위 쓰레기 만두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만두 팔아주기 운동’을 일시적으로 벌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안성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땅 값이 싸서 왔으며, 또한 공해 등을 유발한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도 지가가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법적 제한을 많이 받고 공해 업종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시민도 변해야 합니다. 기업인이 더 이상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공유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일은 매우 많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등에서 기 시행 중인 바, 지역 내 분위기 확산과 기업인의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개와 판매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공성이 강한 매장에 가칭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업체 부설 탁아시설 설치 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시내와 공도, 서운에 있는 바, 추가 건축 시에는 산업단지 옆에 신축하여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수유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자체로 설치할 경우 시 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없거나 떠나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전 시민적으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합당한 예우를 해 주면 새로운 기업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에 둥지를 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칭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판매장 조성과 산업단지 옆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자체 탁아시설에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을 지닌 사설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물관은 공설로 안성맞춤박물관이 있고 안성 포도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설로는 술박물관, 소리박물관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시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건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 확보와 관리비 부담을 생각하면 사설 시설물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에서 시민복지 증진과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정한 후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술박물관과 소리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공공성 사설 시설물에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백성운수에서 공영버스 일곱 대로 24개 노선에 대하여 오지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오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연간 2억 9,000여 만원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9개 노선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5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이농에 따른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감소에 따른 운송 적자로 인해 운송업체에서는 농촌 지역의 노선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증회 및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운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지 지역 및 읍·면 지역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송업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시비를 좀 더 지원해서라도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확대 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노선버스 증회 운행과 노선 변경 및 신설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행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시에서 대중교통 체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실효적인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연령별, 차량소유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