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 출신 윤국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성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장인의 혼이 살아있는 세계적 예술문화 도시’라는 모토(MOTTO)아래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뜻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마저도 벌써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건데 이른바 브릭스(BRICS)이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들 신흥 4개국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공통점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대한민국으로 볼 때 그리 면적이 넓지 않으며, 또한 인구도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뉴타운 개발, 문화예술 도시 창달을 위한 노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밖에서만 봐왔던 것과 직접 시정을 관계하여 보니 많은 괴리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스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정을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관문인 서평택IC에서 원곡면으로 진입하는 내가천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통하여 보시다시피 서평택IC에서 원곡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가변차선을 포함, 6차선이었다가 안성시로 들어오면서 2차선으로 축소되면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평택시와 안성시 발전에 격차를 느끼게 하여 일부 주민은 평택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서평택IC에서 원곡면까지 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특성상 도계, 시계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번에 바뀐 안성시의 로고를 안성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이들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곡면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은 1974년 2월 16일에 경기도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었으며, 1994년 10월과 1995년 8월에 재정비 결정·변경, 2000년 4월 내가천, 신기, 하가천 부락이 자연취락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 2월 공도, 원곡, 양성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원곡면은 명실상부한 안성의 서부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평택IC, 서안성IC, 경기도 안성IC등 교통의 요충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도시 총량제 등에 묶여 대규모 공장 등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자연녹지 등을 완화하여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현재 직원 33명 중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담 직원은 징수계 4명에 비전임계약직 2명 등 총 6명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총 체납액은 2004년도 89억 567만 9,000원, 2005년도에는 95억 1,117만 5,000원,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6억 1,5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손액도 2004년도에 34억, 2005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40억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도 하나의 체납액 일소 대책의 하나지만 부과하였다면 전액 징수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과하였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납세하게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동의 재무담당이 없어지면서 시의 징수계 6명의 인원으로서는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7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총 체납액의 약 10%인 16억 7,500만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설정은 10%가 아닌 최대한 잡아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인력 보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도 지역이 안성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은 지리적으로 안성의 서쪽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안성시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공도읍은 지난 10년간 전 인구 1만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5～6년 전부터 진사리 지구에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습니다.

앞에서 김용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진사리 지구에는 4,500여 세대에 1만 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양진초등학교 1개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 양진초등학교의 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5학년, 6학년이 각각 214명과 172명으로 많은 학년은 8학급에 297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는 1,472명으로 안성시에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도 없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진사리 지구 내에 중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 공도읍 용두리 택지구역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현재 양진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450여명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평택시로 통학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부지만 확보하고 계획만 있을 뿐 언제 개교할지도 아직 모르는 아직도 미정입니다. 공도읍 인구는 현재 4만명에 육박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5만 5,000명으로, 다시 4～5년 후에는 10만명이 거주하는 안성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중학교 1곳만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은 물론 대다수의 학생 모두가 인근 평택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현실은 어찌 보면 공도읍 주민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정 공도읍이 안성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써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진정으로 공도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교 증설 등 합리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실제 공도 지역 교육지원 정책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고자 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