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흥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국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앞으로의 징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 저하와 납세기피로 인하여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56억 1,500만원으로 전년 증가대비 34억 9,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전 직원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세무과와 읍·면 체납기동전담반을 5개조 20명으로 편성하여 현재 출장독려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6,800명 압류조치와 282명에 대한 봉급 및 예금압류를 하여 추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605대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 94명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하여 6,032명으로부터 17억 5,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부서별 체납자 지정징수독려제와 안성세수지킴이 운영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처분된 체납자는 대부분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으로 이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사업실패로 지방세 외에 기타 채무가 많아 생활여건상 경제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나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재산조회 및 금융채권 조회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취소의 절차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들의 세금포탈 및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민간채권추심전문가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 2명을 금년 4월부터 채용하여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실효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당초 체납액 2,466건에 49억 2,300만원을 배분하여 11월말 현재 65건에 8,800만원을 징수하여 8개월간 급여액의 1.8배를 초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연도폐쇄기인 2007년도 2월말까지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징수 읍·면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여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인력보강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 부서 내에서 징수부서에 안성1, 2, 3동 체납액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력증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이종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술박물관과 소리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계획과 향후 공공성 사설시설물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및 유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광면 오산리 477-1번지 내에 72평 규모의 음향자재 등 총 2,500여 점을 보유한 이경순 소리박물관이 있고, 금광면 개산리 204-13번지에 250평 규모의 목구조 건물 등 술과 관련된 약 3만 5,000여 점을 보유한 술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외부의 관람객 등 많은 이목과 관심을 갖게 하는 곳으로 이용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지닌 사설시설물의 경우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자와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지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박물관과 술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서 미등록 상태이나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선 도와주고 박물관협회와 연계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사립박물관이라 하더라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시 또는 체험행사 등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사비용 중 일부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경순 소리박물관의 경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증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박물관 전시연구에 활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영화 음향의 역사만으로는 흥미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독의 테마박물관으로 흥행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순 씨는 85세의 고령으로 인한 운영능력의 상실로 현재 안성문화원에 유물을 기증한 상태이며, 신규 박물관 건립이나 영화관련 자료보강 등 충분한 사업예산과 철저한 사전계획의 뒷받침이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된 기증유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술박물관은 박영국 씨의 소유로써 전통주 가공과 제조과정의 연출 등 전통술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명실상부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우리시 홍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성 사설시설물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예술문화 도시에 걸맞고 품격과 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유천의 상류부 개발 및 하천개수로 인한 우수량 급증에 부합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재정비 계획에 맞는 하천개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2급하천으로 경기도에서 그간의 하천개수사업 및 유역의 도시화로 인하여 수리·수문특성이 변화된 점, 하천환경개선 및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천개수사업에 대하여는 금회에 승두천 합류부에서 불당교 구간 864m에 대해서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전 완료 목표로 수해개선 복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상류 미시행구간 5.4km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질문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국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평택 IC에서 원곡면까지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과 도계 및 시계지역에 대하여 금번에 바뀐 안성시의 로고로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탄IC(원곡)에서 원곡면 소재지까지 0.9km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02호선입니다만,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7월 안성시 자체 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경기도에 여러 번 4차선 확·포장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계, 시계의 도로안내판에 표시된 안성시 로고는 총 19개소이며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금번에 바뀐 안성시 로고로 모두 교체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확대지원과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노선버스 증회운행, 노선변경 및 신설 등 요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또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실행 방안은 있는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연령별, 차량소유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체제에 대하여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백성운수의 버스 80대로 우리시 전역 87개 노선에 대해서 1일 1,491㎞를 870여 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지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7대로 24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오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금년도에 4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개설 및 기존 도로의 확·포장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7개 노선에 대해 노선 신설, 변경, 연장 및 증회 등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도로 확·포장 및 도로 신설 등에 따라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해소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정된 버스로 새로운 노선 신설, 연장 및 증회운행 등을 추진해 왔으나,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이 늘어 배차시간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운송업체에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운송적자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개선명령한 노선은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도로신설 및 도로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노선 신설, 연장, 증회운행 요구는 단일노선 신설보다는 권역별, 즉 공도·양성권, 일죽·죽산권 등 순환을 통해 간선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토록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추가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현재 안성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추진가능한 개선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기계획인 「안성시 대중교통 종합계획」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 연령별, 차량소유 유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2006년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 시 추가적으로 지역특성을 자체 조사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