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양산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운행되어온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또 다시 재하청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드러나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계약특수조건에 포괄적인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의 문전수거원을 개별사업자로 등록하여 편법으로 운영해 온 사례를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4대 보험료를 착복해 왔던 사례나 위탁계약금 타 용도 사용 등의 부조리를 밝히면서 업체에 2억 5,000여만원을 환수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양산시는 자원회수시설 또한 포스코에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으나 포스코에서는 소각장과 양산타워 운영관리를 피-에코텍에, 재활용 선별용역은 그린월드에 각각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부분은 그린월드에 최저입찰로 낙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위탁 구조로 인하여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으며, 고용 또한 불안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양산시는 위탁 운영관리의 계약금을 법에 근거한 인건비로 책정하여 계약하고 있으나 재위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는 법을 악용하여 실제적인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임금이 체불되기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구조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보장해주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통영시 소각장은 위탁관리 용역제안 공모 공고 시 소각시설과 재활용 근무자 등 모두 완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 공고 시 “반드시 기존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충남 서천군 역시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 시의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그 원청인 양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양산시 역시 대행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양산시 자체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민간위탁운영 공개입찰 공고시나, 수의 계약시의 계약서에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즉,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최저가로 입찰했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최저가입찰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행정 지도를 한 사실도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동에 방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린월드 임금체불이나 원인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개인 부채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저가입찰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군요.

기본적으로 자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던 기본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동의 업무가 단순노무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입니까?

단순노무지요?

2007년도 1월부터 시행됐던 비정규직권익보호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를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 같은 경우에 최저낙찰하한율을 87.7% 이상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시행령에도 경쟁입찰이나 최저가입찰제도를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이것은 최저낙찰을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포스코건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포스코건설에서 그런 행정지도는 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봐졌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따로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위탁문제, 보면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건설과 계약문제 때문에, 3년간 계약했든 그것으로 해서 위탁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포스코건설에서 수용을 한다면 시가 3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그냥 바로 위탁을 주거나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에서 포스코가 이것을 3년 동안 시하고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들었는데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는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안의 시설 관리문제까지도 그린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문제까지도.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자원회수시설 관리를 포스코건설에서 맡는다 손치더라도 재활용 부분만은 인력관리를 시가 따로 위탁을 주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포스코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임금체불문제라든지, 정리가 다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형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대다수가 1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양산시가 늘 자랑하고 있는 양산타워가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형태나 그리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한테 부끄러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 8월부터 해서 2010년도 8월까지 포스코건설에서 소각장 직원을 1년간 고양시에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정확하게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출장이라고 하기에는,

1년 3개월 동안이나 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제가 확인한 것이 1년 3개월입니다.

그럼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출장형식으로 갔다 온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명을 빼 가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어렵지요?

여기에 답변서에 보니까 일본기술연수 교육비 일부를 피-에코텍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피-에코텍에서 교육비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담한 것이?

그래서 어떻든 일본기술연수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시가 지원을 해서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분해열용융방식이 국내에서 최초로 양산에 만들어졌고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은 말하자면 1호입니다. 1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든 5명을 고양시로 파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남아 있던 인원들이 4조3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 근무형태로 바꾸어 가면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시에서 어떻든 기술직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고양시는 포스코건설에 고양시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코스코건설은 다시 피-에코텍에 이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로도 인건비를 받고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에서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우리시에 있는 소각장 인력을 빼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엄청나게 했었어야 했고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년 3개월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원인이.

혹시 포스코 쪽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고양시에서 포스코건설에 준 인건비,

포스코건설에서 피-에코텍에 준 인건비가 얼마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전반적인, 자원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이나 전반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사무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보면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탁 준 업체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다 했습니까?

지도 점검하는 것하고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예. 지금 용역평가나 감사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봐집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이런 관리소홀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마치 시 돈에 눈먼 돈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대행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서 마치 시 돈을 눈 먼 돈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 업무대행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적어도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의 문제를 명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삶의 원천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시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