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는 12월 1일 개장 예정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동면 금산리 신도시 조성지역 내 3만 8,000㎡(1만 1,500평)의 부지에 시비 140억 원과 국비 234억 원, 도비 94억 원, 총 4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 9월 준공하여 유통회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하며, 우리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된 계기 또한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판매장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와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농수산물을 싼 가격에 도·소매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제외한 전국에 현재 16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운영 중인데 서울 양재와 경기 고양을 제외한 대다수 유통센터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우리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향후 수년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주변 울산시와 김해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 확인한 결과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한계 극복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적자보전을 위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은 농수산물 유통개선보다는 대형마트식 소매매장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었으며 지역농민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과 시비를 들여 만든 대형할인마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시도 개장 후 몇 년간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흑자 전환을 위해 자칫 농수산물이 주가 아닌 농수산물이 있는 일반 대형마트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수익성을 쫒다가 유통마진이 많은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여 지역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판매장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 농민들의 반발을 사지는 않을지 염려되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공산품, 생필품을 유통,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적자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산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협약서 내용과 같이 공산품 비율 15% 유지, 향후 적자 증가에 따른 수탁자의 비율 인상 요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수탁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에 대한 추가나 시설 용도변경을 요구하거나 유통센터가 수탁자의 거점물류창고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크게 걱정하는 것이 본의원만의 걱정으로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5년 양산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계획할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330쪽 분량의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 적합도 시민 여론조사에서 생산자, 소비자, 소매점 등 전 계층에서 90%의 여론이 생산자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민간유통업체를 원하는 여론은 5 ~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민간유통업체를 운영주체로 선정한 우리시에서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권적용 분석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1권역 양산시 전 지역, 제2권역 울주군· 부산 북구, 제3권역 김해·밀양·부산금정·강서·기장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유통권역 인구전망을 보면 작년인 2010년의 양산시 인구가 43만 1,000여명, 부산 금정·강서·기장·김해·밀양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걸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1차 상권 5km 7만 명, 2차 상권 10km 6만 명, 합 13만 명을 추산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여건에서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며, 양산시민의 농수산물 주요 구입처별 설문조사에서도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구입 비율이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등 각종 조례와 시책 등을 통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역농민 등 생산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규모 마트로 변질되어 지역 유통체계의 왜곡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유통센터가 없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서민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남은 일주일간 협약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매장의 구성 비율, 잔류농약 및 농식품 미생물 검사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실 설치 여부 등 협약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여 개장 후에도 당초의 협약 내용대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