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다시 하세요. 아휴, 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했던 시립풍물단 프로필 사진은 저희들이 외부공연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자료 요청 등에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걸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용 악기 구입’ 버나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저희들이 내년에 4월부터 10월까지 1회만 했던 걸 2회를 하면서 20분 동안, 공연 20분 전까지 예약을 받아 가지고 체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버나나 장구, 북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덜미인형, 덧뵈기 탈, 버나 구입도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 소모품으로써 2003년도에 일괄 구입을 하고 그동안 낡은 것도 있고 또 사용하기에 나쁜 그런 게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500만원인데 구입을 해 가지고 공연에 차질이 없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드케이스 제작이라고, 이것은 악기를 어디 이동한다든지 운반했을 적에 파손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테네 나갔을 적에 3개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버나하고 줄타기 장비 한 4개를 구입하고, 앞으로 5개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구하고 북.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이라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5개 정도는 더 구입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거하고는 거시기 잘 안 맞지요.

장소가 없지요.

장소 자체도 그렇고 공연하기도 그렇고.

(과장에게) 전수관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럼 별도의 공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안 되지요. 조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꼭 좀 해 주시면.....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사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분야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00만원씩 했는데 “그 전에도 1,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성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시장을 할 수 있는 공예, 그 다음에 조각, 회화, 판화 등을 하는 작가들이 한 150명이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서 자기들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제도 한 군데를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걸 하고 뭘 하면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을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전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 기술은 상당히 좋은 쪽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갤러리를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랬던 사항은 그러면 안성 관내에 있는 그래도 열심히 일 하는 작가들이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의 창작무대를 서울로 좀 확대를 해서 거기서 우리 안성이 계속 그걸 함으로 인하고, 또 넓은 문화예술 시장의 확보로 인해서 인사동에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성을 다시 알게끔 하고. 생활이 어려운 작가들한테는 그래도 전시를 함으로써, 거기서 전시를 하면 그래도 좀 눈이 높기 때문에 작품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사항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6,000만원이라는 건물 임대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판하고 비용이 초기에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임대 사용료가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유지비 4,000만원하고 건물 임차료 6,000만원 해서 1억만 해 주시면 내후년부터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고 간판이나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월 임대사용료 200만원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단위로 해서 48주거든요. 그러면 48주에 한 50명의 작가들로 하여금 일주일씩만 돌아가면서 거기 전시를 하고 또 일주일이 끝나면 또 다른 전시를 하면서 그 작품도 팔고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어떤 전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들이 가서 활동을 했을 적에는 일주일에 300만원 내지 500만원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최소한도 일주일 한 번 쓰는 사람이 전기료라든지 해서 한 50만원 정도, 그런다고 했을 적에는 정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앞서가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네, 그거. 거기 해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됐지요?

이번에 지적당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안성남사당 체험문화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자치단체마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내용은 어떤 체험문화 특구를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했을 적에 규제 특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축제 행사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또 허가를 맡아야 되고 도로 통행의 제한을 받고 그런 쪽에 있는데, 그것은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또 참고로 간판을 갖다가 정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간판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격이라든지, 색상, 크기 등을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도 의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65개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연천하고 이천, 양평 등 해 가지고 5개의 특구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성랜드 주변하고, 그 다음에 서운면 청용리 정도로 해서 남사당 체험문화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그런 쪽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예산요구서 6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서 95페이지 보면 청룡사 동종 복제본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것 관계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7,000만원 예산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입찰이 한 90%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업자 마진 먹어야 되고 세금 내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이게 한 4,0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거에 종로 종각 있지 않습니까? 종로3가에 있는 것. 그게 제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동을 제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옛날 정통 방식으로 재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동 제작을 의뢰해야지, 입찰로 하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라 천년 고도 에밀레종도 마찬가지, 그것도 한 번 실패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만큼은 그분들한테 줘 가지고 민자본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주 정석이지요. 그런데 종이라는 얘기를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정말 맡겨서 종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나와야 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만드는 다른 사람한테 수주를 주고 뭐하다 보니까 제대로 종소리가 안 나와서 다른 사찰에서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과목을 좀 정정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예산담당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뭐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종을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고 나서 종소리가 투명하지 않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이번에 목 변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여기서..... 그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아니, 그러니까 수정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때 바꾸면 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예산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주면.....

네, 협의해 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아니, 목 변경으로.

네, 목 변경으로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있게 예산을 줘야지, 7,000만원짜리 주면 이건 4,000만원짜리 공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저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그러니까 이것을 목 변경을 고려해 보자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쟁점 및 서로 이슈가 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사례를 들으며, 또 그 다음에 향후에 파생되는 파급효과까지도 정확하게 기술을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인지와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삭감 내지 아니면 통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요구 필요시 때는..... 사실 과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100% 업무를 장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들어오시는 이유도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담당님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인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무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결론이 도달되지 않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저희 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4페이지에 농·축산물 경제사업 우수농협 평가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안성 농업발전을 위한 경제사업 주체 평가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사업의 기능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협 임직원의 경제사업 마인드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코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을 제일 잘 한 농협을 표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각종 사업 평가시에 지자체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산물 대형유통 업체에 판촉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GS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74개 점포가 삼성홈플러스가 30개소,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본점하고 스타슈퍼하고 강남점, 이천점이 되겠으며 이마트, 농협 하나로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특산물이 입점된 유통업체에서 판촉 활동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때 도우미라든가 홍보물, 시식, 사은품을 해서 홍보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 농산물 중에서 쌀을 제외한 4대 농·특산물에 대한 판촉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금년에는 1억 7,5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1억 5,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가 서울 전철역 같은 공간에다가도 홍보판을 지자체별로 세우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신규로 우리가 매장에 입점을 할 때는 80%를 지원하고 20%는 농협이 자부담을 해서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 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각종 명절이라든가 사은행사 때는 홍보비를 사안에 따라서 50%를 보조하고 그 행사 때 비용을 50%를 지원하고 50%는 농협이 자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안성맞춤 쌀 홍보 사은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사항이 되는데 쌀을 중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용 안성맞춤쌀, 홍보물 제작, 도우미 지원,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시에서 농정관련 단체라든가 기관, 농정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용 쌀을 보내주고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7페이지에 안성맞춤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맞춤 직거래 장터 서버 운영 관리하고 고객 문의 내용 상담 및 홈페이지하고 안성의 그린투어 참가신청 진행이라든가 브랜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특별 매장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소비자에 대한 주문전화하고 인터넷 사용료 등 직거래장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참고로 전자 상거래로는 현재까지 금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7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초창기에는 전자상거래가 중요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 사업연합이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래서 지역농협 사업연합에다가 사업을 줘 가지고 GS홈쇼핑에 근무하는 전자상거래 전문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해 가지고 통합 홈쇼핑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체계를 구축할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대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금년에 2억, 내년에 4억, 후년도에 4억 해서 10억을 지원하고 중앙대가 7억을 투자하고 저희가 매년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로 인한 안전미 고품미 신선식품을 상용화 시키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기능성, 맞춤형 식품의 사업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페이지에 큰나무 공익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벌채지에다가 국비로 잣나무 7년생 묘목을 지원받아서 설명서에 보면 2,584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묘목은 현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벌채지에다가...... 중요 도로변이라든자 중요 지역에다가 잣나무 큰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봐야지. 그래야 내일 판단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본인 수수료는 받고 운영을 하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생균제 공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