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설과·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웅상출장소 소장 안효철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멀리에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의계약 발주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상하수도사업 이런 데는 보면 한두 업체에 주로 공사가 발주된 것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원광건업 이런 데 보면 집중적으로, 사유가 뭡니까? 다른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지역 별로 급수 공사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강진, 동보, 원광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누수 위급 시에 바로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급수 관계는 이 3개 업체가,
한옥문위원
자성산업은 뭡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자성산업은 저희들한테 대행업체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닐 때는 우리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3개 업체가 계약되어서 나누어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웅상 쪽에는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수의계약은 거의 소규모인데, 웅상 업체는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규모기 때문에 웅상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든지?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월달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소규모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 2,000만원 이내 이 관계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웅상 쪽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장님 방침도 가능하면 그 지역 업체를,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웅상에는 소규모 영세 이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사업장 등록만 있으면 안 되고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상과 양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사업서를 보니까 출장소 신축 건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웅상출장소 신축 설계는 언제 마쳤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한 3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년 전에?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
내년부터 신축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장소 존속, 기구적인 문제는 출장소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만 출장소를 신축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 양산에 가장 큰 문제가 양산하고 웅상 분리, 이질감 이런 부분인데 출장소가 생기고 신축하고 자꾸 이런 사태가 고착화 되어 버리면 하나 된 양산으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청사 신축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프라를 통해서 양산하고 웅상이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장소 신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시장님께서 가자마자 웅상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안을 발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 보라는, 용역을 하는 중간에, 제가 생각할 때의 웅상은 지금 단위 자체가 하나 된 양산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웅상 쪽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의 그런 난맥상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덕계하고 서창이 양쪽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구심점이 없어 하나의 발전 축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웅상 청사가 주진 쪽으로 해서 딱 중앙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 된 웅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웅상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 발전을 축으로 삼아서 양쪽을 통합하고, 또 양산 쪽을 천성터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통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하나 된 양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 되는 개념화 된 매개체가 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웅상에 60호선이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가 소장님 말씀대로 천성터널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가면 양산하고 웅상 간에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지는데 청사를 신청사로 한다고 해서 웅상을 통합시키고 양산을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웅상 쪽은 어차피 양산의 한 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만큼 커 있기 때문에 9만이 넘는 인구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거의 다 업무를 우리 웅상 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업무를 양산까지 와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만듦으로 해서 웅상 쪽에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 된 양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옥문위원
이번에 웅상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용역 결과에 우리 행정이나 좋은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행정 쪽에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발전 계획 쪽의 그런 부분인데 행정계획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한옥문위원
용역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거의 발전계획 같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행정 쪽에 관한, 우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에서 그 부분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희망웅상 노동자 한마당행사에 500만원 지급 된 사실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2,400만원 다문화 관련 지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5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더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사업 목적도 웅상 상공인 자질 향상과 웅상 지역의 이주 노동자 거기에 들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한글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블이 됩니까? 올해도 500만원 올렸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업이 더블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주민복지과 쪽에 올려있는 것은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노동자 교육은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요일 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한 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합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쪽하고 근로자 쪽 하고 나누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합치세요. 올해 합쳐서 하세요. 이쪽 과에 조금 저쪽 과에 조금 이렇게 떼어서 할 것이 아니고 출장소장이 볼 때에는 한 군데 아닙니까? 과장이 볼 때에는 두 군데지만 출장소장이 보면 한 군데입니다. 한 단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세요. 공사 입찰잔액 35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359만원 타사업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예.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359만원 타사업사용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농공단지에 하는데 뒤에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처리가 안 된 뒤에, 우리가 설계할 때 빠졌던 석면 처리라든지 특수한 것을 처리하는데,
정경효위원장
농공단지 주변에 주차장 관리동 신축하는데 써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써졌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써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신축건물에 써진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주차장하고 하는 데에 써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타사업사용이라고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잔액가지고 쓴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용은 그대로 거기에 다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한 것이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계 변경에 들어간 것이 맞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688페이지, 689페이지도 같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 구입 현황인데 대동 이미지 1단계 경로당 TV 1대 구입 및 기타 가전제품 구입을 270만원 했는데 이 부분 경로당을 언제 준공을 해서 운영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웅상에 62개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언제 준공된 지 기억하기는 힘들고 경로당에 용품이라든지 노인들이 쓰는 TV 이런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주었는데,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물품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언제 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5월달 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고효율제품 수요 조사할 때 이 물품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2011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고효율제품 수요조사서에 이 부분 대상은 안 들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 이전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제품서에는 뭐를 받았습니까? 수요 조사할 때 그때 신청은 뭐로 받았습니까?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 제품은 일반 시장거래에서 저희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부분은 이 제품 조사하기 전에 구입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경로당마다 몇 월에 지급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고효율제품해서 조사를 해서 다 전자제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를 신청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은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부분인데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689페이지에 보면 유엔아이 경로당에도 TV 2대 구입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시면, 가능하면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나오면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경로당에 새 전자제품을.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TV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웅상에서도 구입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고효율제품으로 해서 이중 지급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689페이지에 덕계2마을경로당 부지 구입은 수년전에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2마을경로당은 도비 1억 5,000 시비 5,000해서 땅 부지는 1억 1,500으로 해서 샀습니다. 나머지 8,500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8,500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너무 땅값을 비싸게 사서 이상정 의원도 고민을 하고, 일단 8,500으로 최대한 짓는 것으로, 나머지 돈은 지역의 기업체에서 받아서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건물은 8,500으로 정리를 하기로, 2억 이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윤영
황윤영위원
건축비도 문제지만 상하수도 비용하고,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방금 이상정 의원을 만났는데 상하수도는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지원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농지전용부담금도?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농지전용부담금도 상당히 골치인데 농수산부에 상당히 질의를 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또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방금도 시 총무계장한테 답이 왔느냐고 하니까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조만간 가부간 답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 부분은 일단 출장소에서 면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받게 되는데 혹시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지적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익이나 이런 쪽 쓰임으로 해서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지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다시 해서 추징하는 쪽으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면제를 시켰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농지전용금이 800만원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산동에 내연마을경로당은 부지는 구입했는데 건축비가 이번에? 내연마을 경로당,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내연마을 경로당도 추경에 도비 1억 시비 1억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688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고 위에 유엔아이도 문제인 것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확인하러 사회복지담당계장 오라고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공해 관련 단속 처리 현황을 보면, 696페이지입니다. 환경공해 관련 민원접수하고 처리현황이 있는데 147건 접수하고 위반업소가 18개 적발되었고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폐쇄명령을 1건 했습니다. 폐쇄명령이 어떤 업종에 어떤 업체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이 되도록,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기 전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면 고발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조치 내용 중에 조업정지 한 군데, 폐쇄명령도 한 군데 있는데 폐쇄명령된 것은 어떤 곳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덕계동에 있는 우신산업,
한옥문위원
뭐 하는 업체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이 사업장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한옥문위원
폐쇄명령이라는 개념은? 시설폐쇄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예. 이 폐쇄명령은 덕계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 되어서 주거지역에는 공해공장의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와 병가해서 폐쇄명령이 나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폐쇄명령이면 공장을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예,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인·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이것은 인·허가가 난 사업장이 아니고 무허가입니다.
한옥문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이 사업을 하신 지가 2006년부터 사업을 했고,
한옥문위원
5년 정도 되었는데,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예. 이 사업장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폐쇄명령을 한 상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사업장 이전명령을 이행을 안 해서 2차 고발이 되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5년씩이나 이 사업을 영리를 했다는데 처음에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왜 5년이나 지나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그런데 사실 웅상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이 되기 전에 들어선 무허가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덕계에 많은데 이런 사업장들을 다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울산검찰청에서 담당 검사가 내려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업장에 법의 잣대를 대어서 일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해 유발이나 이런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무허가든 어떻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현재도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사후관리를 해서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 사업장은 아직까지 시설이 철거가 안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에 의해서?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민원이 있어서, 이웃 공장과의 환경 분쟁이 있어서 쌍방간에 고소고발에 의해서 조치가 된 그런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같은 계 업무인 것 같은데, 단속내용에 무허가가 7건이 있고, 조치내역도 폐쇄가 5군데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무허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가 허가가 나는 지역에 무허가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고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에, 앞에 우신산업같이 주거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무허가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쇄명령 조치를 하고 허가 난 공업지역 공장 내에 또 허가받지 않은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폐쇄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지 명령을 해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 중지를 시켰다가 허가를 받고 가동 개시가 들어오면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건 중에 5건은 폐쇄명령이 나간 것은 허가가 안난 지역에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 2건은 사용 중지 처분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처분이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용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환경담당주사
사용 중지 처분이 나가서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동 개시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폐쇄명령 내린 5건 중에서 4군데는 이전 완료가 되었고 한 군데가 지금 이전이 안 되고 버티고 있어서 행정집행 불이행으로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죽 보니까 입찰한 업체들도 있고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공사를 주는 업체도 위반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에서 한 쪽은 돈 주고 한 쪽은 그것을 하는데 이 부분 관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마을 경로당에 전자제품 하나씩 해 주는 것 출장소 관할에는 출장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출장소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협의를 안 하고 경로당하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출장소 관할 안에 있는 동사무소 그쪽으로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조사하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출장소에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모르고 있잖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공문으로 사업계획하고 같이,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서 더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 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소를 통해서 받아야지 왜 읍면동을 해서 받습니까?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사업계획은 같이 동시에 동사무소나 출장소나 계획이 나오고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물량대가 마침 수요공급이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때 공문 온 것을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읍면동에서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은 불가피하게 출장소 예산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계장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할 때에는 출장소하고 협의하고, 출장소하고 협의만 하면 그쪽 관할 읍면은 출장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이 더블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TV 두 대 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 협의를 잘 하세요.
동환
김동환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여기에 보면 웅상노인복지회관 2010년도에는 700만원 나갔고 2011년도에도 800만원, 100만원 오른 운영비가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70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웅상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도 용역을 주고 합니까, 자체 직원이 설계를 안 하고? 그러면 기술직들은 뭐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 사항은 맞는데 막상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도 할 수 있지만 토목직은 부지 조성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운동기구 설치하고 배드민턴까지 하기에는, 배드민턴은 별도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은 들이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우리 문화체육 직원이 행정직만 있으니까, 사실 도시건설과에 수시로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입장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건설과도 다 소장님 산하인데 소장님은 기술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좀 크니까 몰라도 보수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 세신아파트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을 이월했는데 올해 사업에도 반영 안 되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에서 갈등이 조금 있어서,
한옥문위원
예산이 총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5,000만원은 도비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시비 미확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비는 확보되었고 시비 미확보 되어서,
한옥문위원
1억 5,000 중에 도비는 얼마 확보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시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총 1억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이월액 5,000만원은 도비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도비가 이월되어서 시비가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한옥문위원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파트 라인에서 좀 떨어져서 지어라고 해서 떨어져서 뒤에 지으려고 하니까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만약에 도비 또 이월되는 것입니까? 올해 이 사업은 어차피 안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올해 최대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달도 안 남았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최대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만약에 착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 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각종 사업(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수가 제법 많은데,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준설구간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보면 이미 예측된 사업에, 기존 사업에 준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 된 요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물량 증가로 해서 그런 것,
한옥문위원
물량이 증가 했다구요? 지금 보면 노선준설공사도 구간을 추가했는데,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옥문위원
물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다가 설계 변경하고, 결국은 행정낭비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이 구간을 했는데 그 옆에 또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한옥문위원
불가피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물량 증가라든지 구간 추가 이런 것들은 사전 입안할 때부터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선형 변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게 다 소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라든지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추가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준설구간 추가 부분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양을 애초에 끊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11페이지, 하천부지 체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15명인데 6명은 납부를 하고 9명이 안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기가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지 해놓고 그냥 놔두니까 그렇지요? 나도 전에 해 봤는데 그렇더라구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사실 저것이 보면 총 134건에 119건은 징수가 되고 15건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또 6명은 납부를 하고 지금 약 9명 정도 남아 있는데 조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무원이 신경 좀 쓰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쓰세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이 앉아서 하나하나 챙겨야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평산동에 보면 성원2차아파트 진입로 낮에는 이용을 안 하고 단속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밤에, 저녁 6시 이후에 보면 한쪽 차선을 거의 다 막아놓았습니다. 근무시간에는 단속이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떤 특별한 단속 방법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2차 관계는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저녁마다 좍 서 있어서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은데, 주로 성원2차는 퇴근시간에 들어올 때 좍 서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야간 단속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747페이지, 기부채납재산 이전등기 현황인데 이것을 모릅니까, 기부채납 했는지?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 기부채납이 12건이 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정경효위원장
뭐가 되면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준공이 되면,
정경효위원장
아,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기들이 도로 개설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기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 도시계획도로.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법정도로 말고는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법정도로 말고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법정도로 말고도 기부채납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다음에 자기 개인이 안 쓰고 다수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도로인 것 같으면 그것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맞지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개인이 자기 혼자만 쓰는 진입로다,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기 혼자만 쓰는 진입로인 것 같으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지요? 그것은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 맞지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고 계시네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인허가 신청 민원 중 반려 및 불허가, 취하현황을 보면 서창동에 건축신고(단독주택) 삼호동 산24-12번지 자연녹지인데 사유가 건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경관녹지 점용불가해서 있는데 이것이 불수리 되었는데 이것이 맞지 않아서 불수리를 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우리 서창지역에 일단의 택지 조성한 지구 안쪽에 시설녹지, 일반 녹지지역을 통과하는 이 부분인데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도로로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기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 집이 거기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봐 주는 것이 맞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권고안대로 집행을 하면 다소 현재 실정에 안 맞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감사원에 전부다 통보가 다 되고 감사원에서도 권고안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있고 합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한옥문위원
거기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는데 보통 그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편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권고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하나 있었는데 평상 제일교회 관계로 해서 자투리땅을 사주라는 권고안을 내보냈습니다, 큰 땅인데. 우리시에서는 자투리의 기준 이런 것은 도로 따라 길다랗게 생긴 것인데 이런 땅은 사줄 수 없다고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니까 이 부분 거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을 안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옥문위원
중요한 답변인데, 웅상출장소 관련은 아니고 소장님이 옛날에 도시과장님할 때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공업지역에도 공장 증축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그 권고안을 무시하려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평산 제일교회 잔여지 매수 청구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 땅만 해도 이용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청구해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사긴 샀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샀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번이나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 권고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201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임은 물론 여러분도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며, 행정 일선에서 주민에게 친절과 봉사, 공정하고도 신속한 업무처리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지만 성실히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1년 동안 읍면동장으로서 직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경우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읍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읍면동 물금읍장 이상복 동면장 신현묵 원동면장 이갑수 상북면장 박정일 하북면장 서수원 중앙동장 정태식 양주동장 류승찬 삼성동장 박용우 강서동장 신인기 서창동장 변외출 소주동장 허상도 평산동장 김봉호 덕계동장 안영환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읍면동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문·증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문·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794페이지 도로변 풀베기사업 인부임 집행이 있는데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박동만, 김석천, 이용식 3인에 대해서 9월 15일, 16일, 19일 3일간을 중앙동과 삼성동에 중복해서 인부가,
정경효위원장
김금자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물금읍장님, 양산에 제일 중추적인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들어서 읍 내부 직원들 간의 폭행사건이 있었지요?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예,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행정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징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읍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부분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사자간에 같은 계에 근무하다가, 한 사람은 산업계, 한 사람은 호적계 민원실 근무를 했는데 공익요원 변동 관계로 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그 직원들 간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직원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감사계장이 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읍면동 감사를 어느어느 읍면을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올해 자체 감사한 데가 덕계동, 평산동, 서창동, 소주동, 동면, 물금읍, 원동, 웅상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서 공통지적 사항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공사할 당시에 공사금액 과다라든지 정산부분이라든지 수의계약 부분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감사가 되고, 업무추진비 집행한 예산 회계 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 기강해이 이런 것은 감사는 안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공직기강 감사는 별도로, 주로 업무감사를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물금읍 같이 그런 사건이 생기고 또 모 동에서는 의회에다 이상한 발언을 하고 이런 것을, 읍면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강감사 이런 것도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기강감사는 수시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원들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감봉 3월을 했고, 한 명은 감면을 받아서 그것을 받았는데 양주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강을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기강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감사부터는 기강감사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동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 내역 중에 2010년도, 2011년도 정자 및 원두막 설치 파악을 했는데 총 몇 건에 총 얼마를 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2010년도에는 총 6건입니다.
한옥문위원
2010년도에 6건. 2011년도는?
현묵
신현묵동면장
2011년도는 8건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토털 몇 건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토털 14건입니다.
한옥문위원
정확합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면장님,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틀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에 10건해서 총 1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배정 건이 있고, 수의계약 건은 13건, 올해 6건, 작년 7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동면에서 작년하고 현재까지 총 18동의 정자하고 원두막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조달구매 5건, 나머지 13건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업체가 어디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수의계약 업체가 통나무마을입니다.
한옥문위원
한 군데에 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통나무마을하고 서창 원두막하고,
한옥문위원
소재가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하나는 김해에 있고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이 웅상 서창동에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알고 보니까 사업자 이 사람이 부산에도 있고 서창, 김해도 있고 세 곳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김해 한림 통나무마을하고 서창 원두막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인감증명을 보면 그 대표가 한 집에,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남복순 대표, 이상순 대표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편법으로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제가 면장으로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실무선에서 계약 체결해서 오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이렇게 위장해서 분산해서 계약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 2010년도는 이국성 계장이 한 것 같고 2011년도는 정동열 계장이,
한옥문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부한테 업체 관련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다 주었는데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업체를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한 업체에 13개를 다 주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7개, 6개 이렇게 나누었지만 결국은 13개가 한 집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담당면장으로서 확인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그 당시에 금정산 테마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한옥문위원
이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금정산 테마 산책로, 임도가 죽 10㎞ 정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8개를 다 거기에 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몇 개를 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현재 마을에 필요 없는 것은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호포공원에 설치했고 법기수원지 안에,
한옥문위원
(지도를 보여주면서)이것이 설치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임도, 이 구간 임도, 여기도 임도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10개 이상 설치를 이 구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사용자들이 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할 사업이 없고 야생화도 심어보고 팻말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가장 임도가, 이용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옥문위원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시켜서 하루 동안 통행 인구, 유동 인구 조사까지 했습니다. 한나절 있어 봐야 사람 열 명도 안 다닙니다. 그 임도가 그것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평일도 아니고. 그러면 평일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임도에 저 돈을 들여서 정자를 설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면장님 어떻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할 때에는 주민들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등산객을 만나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두막하고 정자 설치 관련해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안부에서 우리시 감사결과서 내용을 아십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한옥문위원
특정업체 수의계약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 없이 원두막 설치, 우리 공무원 두 명이 신분상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이 조치 결과 받은 똑같은 내용이 2010년도, 2011년도에 동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허위증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정경효위원장
허위증언하면 안됩니다.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서창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감사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했는데 불과 2010년, 2011년 동면장으로 있으면서 똑같은 사항을 반복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챙기고 보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우리 양산시를 뒤집어서 징계까지 주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2010년, 2011년도에 또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면장님, 이것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약 관계도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위장해서 수의 계약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저희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관내 제품하고 비교가, 2009년도 인가 회계과에서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김해 통나무 업체 그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2009년도인가 설치되었는데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지붕이 전부 피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너와제품으로 되어서 한 10년 정도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바닥을 보면 바닥이 보수를 하는데,
한옥문위원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고용과장님,
정경효위원장
동면 면장님은 자리하시고 경제고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옥문위원
경제고용과에서 동면에 2010년도, 2011년도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근로자 임금 외에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재료비 2,250만원을 동면장에게 재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희망근로사업 목적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희망근로사업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한옥문위원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과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면장님 다시, 경제고용과에서 재배정한 재료비를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재료비는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그 안에 기구라든지 100% 범위 내에서 물건 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지요?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이 보면 재료비는 총 40% 이내에서 설계비, 작업도구, 장비 임차료, 자재비 등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업체 공사비로-물품 구입입니다.-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배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현묵
신현묵동면장
사실은 그것을 할 때 재료비를 가지고 제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이 되고 해서, 그 범위는 일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벗어났지요?
현묵
신현묵동면장
예.
한옥문위원
감사계장,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박종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동면에 종합감사 실시를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체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 아시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못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보고 봐 준 것이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봐준 것이 아니고 미처 못 보고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까 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박동왕, 주용식, 김석천 3인에 대해서 9월 15일, 9월 16일, 9월 19일 3일간을 중앙동하고 삼성동에 인부가 중복해서 나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작성하여 중복금액이 1인당 기본금이,
정경효위원장
중앙동장하고 삼성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어떻게 된 사항인지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중앙동장
중앙동장 정태식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시급성에 의해서 풀베기사업을 먼저 하고 좀 있다가 품위를 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품위를 내다보면 이웃 동간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삼성동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삼성동장
삼성동자 박용우입니다. 중앙동장님 말씀이 있었고 저는 이 관계를 소상하게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금자
김금자위원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삼성동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밑에 도장 찍어졌습니까? 안 찍어졌습니까? 밑에 찍어졌지요? 동장 도장 찍어졌지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어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중앙동장
중앙동에 이렇게 된 것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장이 찍어졌으면 ‘미안하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못 봤다고 하면 됩니까? 허위 증언하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중앙동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다음에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업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풀베기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정경효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기획담당관님, 풀베기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이 읍면동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풀베기구역이 보니까 양산 전체 약 도로가 33만평 정도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 1,000평해서 51만평, 합이 91만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읍면동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 2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 웅상까지 해서 3억 정도 해서 전체 5억 6,000 정도가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중에 일반 인부를 적용하는 단가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직접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안전사고라든지 현장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올해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각 읍면동 별로, 물금 4건, 동면 3건, 상북 4건, 원동에도 있고 해서 총 14건 정도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안전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읍면동에는 같이 붙어서 못하는데, 현장 작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있고, 관리감독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자료가 많아서 위원장님, 문제점이나 대책을 몇 가지 해서 자료를 유인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동료 위원들께서 보시고 공감을 하시면 감사 자료로 집행부로 이송해서 검토하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양주동장
양주동장 류승찬입니다.
한옥문위원
2011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보면 4건 정도 있습니다. 전체 4건 중에 3건이 한 업체에 도로변 지피식물 식재공사, 남부공원 주민쉼터 평상설치, 양산천 풀베기 사업 등 3건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대표자가 동일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쪽으로 몰아준 것입니까?
승찬
류승찬양주동장
한쪽으로 몰아주었다 라기 보다는 결론적으로는 한 업체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있지만, 그리고 주민쉼터 평상 설치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 공사가 아니어서, 친소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동장님하고 친소관계가 있는 업체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양주동장
예.
한옥문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소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전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찬
류승찬양주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금읍장님에게 읍면동 전체를 해서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읍면동 애로사항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물금읍장
역시 환경 정비에 따른 풀베기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인부임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험을 가입도 안 되고 그런 것, 두 번째는 단가가 7만 2,415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초기 돌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전문기술의 풀베기입니다. 7만원 가지고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업무가 약 삼원화, 사원화 정도 되어 있는데, 읍면동, 산림공원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이렇게 사원화 되어 있는데 차라리 본청에서 다 하든지, 어떤 도로 하나 가지고도 복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또 도로가는 읍면동에서 하고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같은 날 하면 되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하고 하는 것에서 일이 말끔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북면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하북면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지적된 그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상북?
정일
박정일상북면장
똑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원동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원동면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볼 때에는 원동에는 있을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원동면장
원동에는 제가 처음 갔습니다만 도로는 많고 물금 읍장님이 한 이야기 그 사항이고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어려운데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효위원장
웅상 쪽에 서창동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서창동장
특이한 것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정경효위원장
풀베기?
외출
변외출서창동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이 전부 풀베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을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관리자 회의 마치고 나서 읍면동장님하고 별도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논의가 되고 했는데, 사실 종전에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계상을 안 하고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업체에 읍면에서 떼 내 주어서 해 왔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그 이전에, 풀베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풀베기사업을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줄였고 예산 집행방법에서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 이것이 시설비로 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로 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추경하면서 인건비로 돌려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 떼 내 주면 일도 하고 사고가 나도 업체에서 관리할 것인데 읍면동에서 일일이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 한 해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고생이 되더라도 예산이 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당분간 해 보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면서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 애로사항이 공통적으로 그것인 것 같은데 해소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계속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숙여서 의논을 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동면에 재료비 내려준 것 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각 읍면별로도 내려주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내려 주었는데 우리가 40% 이내만 집행할 수 있는데 동면은 좀 과다 집행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인데 우리 양산시 전체는 한 24% 정도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재료비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다른 읍면동에서는 재료비가 그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또 동면에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재료비는 40% 이내에서 쓸 수 있는데 국·도비가 70%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순수하게 시비로 그런 것을 구입하느니 재료 구입을 40% 이내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24% 수준에 있으니까 다른 읍면에 안 쓴 것을 동면에 조금 더 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재료비를 40% 이내에 해야 되는데 동면에는 돈이 얼마 내려갔습니까? 6천 얼마 내려갔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동면에 재료비로 써야 하는 것이 40% 이내로 해야 되는데 53% 정도 해서 13% 정도 초과했는데 지침에는 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동서 안 쓰고 있는 재료비를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좀 광의하게 생각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재배정할 때 예산담당관한테 합의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합의를 안 받고 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특히 이런 지적사항을, 전부 읍면에 재배정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실 합의를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고용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예산재배정은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장 결재를 득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경제고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거짓으로 증언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거짓이 아니고,
정경효위원장
업무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별도로 합의를 안 받은 그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상하더라구요. 업무를 모르면 모른다, 파악을 미처 못 했다고 하든지. 옆에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초과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사항,
정경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면장님 더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심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시설관리공단·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7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써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감사자료 작성 및 답변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를 받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감사자료 작성인데 자료에 오타가 많고 내용 또한 성의가 없이 부실한 부분이 많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떨어졌으며, 또한, 수감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이 허위답변이나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감사준비에 소홀했던 사례, “둘째” 각종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기간 동안 전 부서에 걸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방만하고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감독과 정산 또한 소홀했던 사례, “셋째”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제품 우선구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상당수 보조사업자들이 시책에 역행하여 관외업체 물품을 구입하였고, 우리시의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던 사례, “넷째”특정업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원두막 및 정자설치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우리시에 대한 기동감찰 결과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의 사유로 신분상 조치 및 시정,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사례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 미이행,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2월 7일 개회되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