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판수 농정과장 박용관 농업기술과장 이정우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해양투기가 언제 끝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최영호위원
12년도에 끝이 나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현재 바이오가스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맞아집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바이오가스는 내년 연말되어야 시범 운영이 되고 대농가들은 이미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소농가들이 문제인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해서 톱밥 사용하고 수분조절제하고 사육 두수 줄이고,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해양투기 시기가 끝이 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올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구책에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소농가들은 사육 두수를 줄이고 톱밥발효돈사로 전환하고, 톱밥을 집어넣어 가지고 퇴비화하고 이렇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요전 앞에 회의를 했네요, 축산농가들이?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9월 달에, 한 3개월 전에,
최영호위원
주로 돈분이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계분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계분도 엉망인 모양이던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특별히 계분은 저희들한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제일 관건은 4대강사업 때문에 나가는 장소가 부족해서, 계분도 축산업을 오래 전개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자구책을, 방법을 가지고 있더구만요.
최영호위원
축산농가는 FTA 체결이 되는 바람에 가면 갈수록 자기들 수익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은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상북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계분이나 돈분 같은 것을, 자구책을 한다고 하지만 자구책에 한계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어야만이 안 되겠느냐, 내년 연말이 되어 해양투기가 완전히 끝이 나면 오갈 데도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우리 양산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내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농업분야나 이런 것들 중에서? 축산물은 빼고 농업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원예작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득을 가장 많이 내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많은 작목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은 전체 소득 측면에서 볼 때는 축산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워낙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축산 빼고 농업분야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 빼고 작목이 가장 많은 것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올해 4대강에 다 들어가서 아직까지 작목별로 정확한 소득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1,300여㏊되는 수도작이나 하우스, 시설원예, 시설원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개인한테 국비가 보조가 되어져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은 그 사업에 따라서 시비가 보조되어졌다거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항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은,
심경숙위원
수출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친환경쪽, 친환경농업, 그러니까 친환경농자재, 그 다음에 비용절감,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절감, 유류라든지 하우스 쪽에 보온비 절감 그런 쪽이 주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원항목이 몇 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 보전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특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들이 많이 갈 것이잖아요. 양산시에 특성화된 사업이라면 몇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특성화시킨 브랜드화시킨 사업,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화를 시킨 사업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지금 양산에는 그렇게 큰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돼지 쪽,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으로 치면 산해돈, 원동 매실, 계란은 대표브랜드니까 많이 아시는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 계란이나 산해돈 같은 경우에, 당근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졌더라고요. 당근작목반도 이렇게 특성화된 사업인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 해서 그렇지 당근작목반이 면적으로 치면 100㏊ 되는데 포장박스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근거,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이런 것과 박스는 다른 문제인 것이잖아요. 박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박스지원이나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기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스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는 계란이나 당근, 산해돈 작목반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 작목이 많은 데는 지원을 하고, 쉽게 말하면 면적이 너무 작다든지 소면적이라든지 분산되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집단화 된 쪽 대표 면적 쪽,
심경숙위원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니 해 달라, 내 해 달라 해서 하기 힘들고 그 작목반이면 작목반 그 단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작목반도 크고 작고의 기준은 어디에 둔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매실 같으면 50집 이하라든지 50집 이상이라든지,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경숙위원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냥 시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는 시가 지정을 해서 그냥 지원한다. 간담회를 하면서 - 이래저래 이 분야 저 분야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맞게끔 시비가 지원되어 지는 게 아니라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그 기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하게 정해 놓고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래저래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이 외에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도 삽량주 쌀도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해돈이라든지 매실, 당근, 감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앞의 부분하고 그 정도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의 특성화사업이어서 지원을 한다. 포장재까지 지원한다. 양산시의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화되어 있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지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기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심 위원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은 쌀 두 집 심어 놓고 우리 집에 포장재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미나리 한 집 심어 놓고 우리보고 미나리 포장재 주세요. 그런 식의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왜 쌀은 포장재 해 주는데 우리는 농가가 아니가? 그래서 알아보면 보면 세 농가가 안 넘습니다, 대개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목반 같은 경우에 화훼는 화훼끼리 묶는다거나 당근이면 당근끼리 묶는다든가 자기들끼리 작목반이 묶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전체 통틀어서, 만약 개개인의 소농일지라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에 같이 묶어서 면적이 많거나 수익이 많거나 이렇게 되어 지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집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면 그런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 여기는 의회 의원들 계시니까 저도 못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농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만나시면 그런 부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질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고,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사업의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화훼육성 5개년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 1차, 2차가 올해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동양산화훼작목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러면 그냥 읍·면에만 공문을 주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추천받는다. 지원을 받고 싶은 농가에서는 지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읍·면에만 던져줄 게 아니고, 기장군이나 이런 데서 나온 공문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작목반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읍·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작목반에도 공문을 다 주어서 실제로 이 정보를 자기들도 빨리 알고 손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경우들도 있고, 말하자면 정보도 부족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공문을 보내줄 때도 읍·면에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같이 보내주는 것들도 필요하겠더라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어제 준공식에 갔다 와 봤는데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농산물만 이야기 하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 어제 보셨다시피 쌀부터 수산물까지,
박정문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농산물 말입니까? 어제 개장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들어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농산물 중에서는 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북 쌀밖에 없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하고 버섯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축산물은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은 제가 계란은 확인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란은 두레 것이 들어가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레 것이 상당한 물량이 어제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이라고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란 들어갔습니다. 또 딴 것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쌀·버섯,
박정문위원
제가 묻는 말은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분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까? 산해돈 들어가 있습니까?
원학
전원학농업유통담당주사
산해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박정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농민들이 일부 좋으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대금 결재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차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면 25일 만에 돈이 나온 답니다. 2차 납품을 하게 되면 15일 만에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공판장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품목단가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전후 정도가 인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 세 번째는 사전에 농민들에게 유통센터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유통센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나 엄격해 가지고 생산농민이 이 잣대에 맞추지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것 크게 지어놓고 유통구조를 보게 되면 소매의 형태로만 가 있는 그런 형태에서, 어제 신문 안 봤습니까, 오늘 아침신문? 시장상인들 다 죽는다는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농정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금 결재방법하고 품목단가에 관계되는 추이를 전후 일주일 정도 인정해 주어야 되는 부분, 생산품목을 유통센터 기준에 맞추려면 생산자들이 여기에 품목 넣기가 상당히 힘들데요. 이런 구조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크게 봐서 쌀, 당근은 상·하북인데 토마토, 딸기, 감자, 무, 배추, 사과, 매실 등 대량생산 부분에 대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농민도 그렇고, 지금 대형유통센터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 아레께 우리가 소주 한 잔 먹으러 가보니까 굶어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통구조가 도매가 아닌 소매의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저희들도 어제 가본 사항에서는 난리라는 그런 입장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잘 해 주셔가지고 관계 개선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농산물유통센터는 유통구조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줄이는 건데 이 이면에는 생산자를 보호해야 되고 소비자에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솔직한 심정으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대형마트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국내 열여섯 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두 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나머지 열네 개는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탁자가 적자보전협약서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도 많을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주체를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그 안에 중개인을 주고 중개인이 사무실을 운영해서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농산물유통센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중개인은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 설립해 가지고 법인에서 그냥 도·소매를 하는 그겁니까?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농산물에서는 경매 형태는 없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입니다.
이상정위원
어제 보고 느낀 것이 사실 소매 매장 중심의 대형마트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사업자 전용매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자 전용매장이 일반 소매 매장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품목을 두고 봤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서원유통 측 위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소매 매장은 7%선만 가지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 전용매장이 도매매장입니다. 도매매장은 원가 공개를 해서라도 5% 이내로 남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두 차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사실상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도매 구매를 부산이나 김해 등 인근 지역에서 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경비절감과 시간 절약이라든지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형마트 형식으로 매장 중심이 있으니까,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신문에 났어요. 부산 경남에서 나오는 일간지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고 도배를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네 군데 신문을 복사해 왔는데 기자들 눈이 전체적인 시민들 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변자인지라 재래시장 생존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발족되고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전용매장에서 원가공개에 의한 5% 정도의 수익률을 남기고 운영주체인 서원유통에서 하겠다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협약이 명확하게 지켜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많은 시민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 대형마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축산물 가공품, 농산가공품 쪽으로 주 매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기는 그러한 취지로서 설립된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끝까지 머리에 넣어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라고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대형마트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챙기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몇 번이나 의논을 하고 시장 상인회 측과도 세 번이나 만나고 했는데 서로 윈윈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도매매장에서 그렇게만 팔아주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정말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장 측에서도 대표자들끼리 우리도 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헐게 떼어오고 헐게 팔아야 된다. 신선도도 대형마트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 상가 안에 진열해 놓은 물건도 튀어나온 부분 없이 반듯하게 정리해서 우리도 자구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특별하게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도 어제 갔다 와서 많은 고민을 해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소비자 단가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사업자 단가하고 동등했을 때 과연 소비자가 가까운 거리에 유통센터가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겠느냐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되었거든요. 우리 전통시장 영세상인들 보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은 원가 공개에 5%, 소비자에게는 7% 이윤을 추구하고, 운영주체인 서원유통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이 된 것 같은데 우리시하고 서원유통하고 계약서는 대외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단가 부분은 협약서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상정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원유통 간에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상에 있어 가지고 수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계약서 사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국비·도비·지방비를 468억이나 넣어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개인회사에 수탁해서 대형마트 장을 마련해 준다는 지탄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까 박정문 위원 지적했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선 구매를 해서 생산자 보호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전용매장에서 원가공개를 필히 해 가지고 5%를 지켜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소비자한테 혜택을 꼭 주는 이런 매장이 되어야 서원유통에서 나중에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협의사항이 되지 이런 것도 안 지킨 사항에서 적자가 났다 해 가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 협약을 하자, 협의를 하자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사업자한테 원가공개 해 가지고 이런 가격으로 공급하겠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권 사수를 대책위원회에서는 계속 벼루고 있는데 박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30일, 일부러 우리 의원들 여섯 명이 양산 남부시장에 음식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노점상에. 그냥 걸터앉아 먹는 거기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사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 먹기가 민망해서, 저희들 오랜 시간 지체를 했습니다만 일부러 갔었어요, 비 오는 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재래시장도 찾아가서 상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로면 국비 예산 100억 확보하고, 시비 40억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국비 100억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제고용과에서 세부적으로 합니다.
이상정위원
자꾸 립 서비스만 상인들에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서원유통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별히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유통센터 어제 개장해 놓고 오늘 당장 걱정하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농산물유통센터 반대해 온 사람이고, 이런 결과가 뻔히 내다 보였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요. 몇 년 있어 보라니까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금 지어놓고 하소연 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사업하시는 서원유통도 이문이 남아야 버티어낼 것 아닙니까?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나마 저는 서원유통에서 맡아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저 큰 것을 맡아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왜 손을 떼었겠습니까? 농협에 농산물유통센터 전국에 일곱 개 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해 보니까 이문이 없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서원유통이 단독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소장이 머리를 싸매어야 될 겁니다. 늘 걱정했다시피 지역의 농산물, 소장님이 파악한 것 있겠지만 거기에 못 맞춥니다. 대량으로 규격을 맞추려면 우리 양산 관내 농산물 일부분 이외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지만 규정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줍니까? 머리가 아프겠지만 머리가 아픈대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해 놓았는데 돼지가 폐사된 것을 처리하는 기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사육 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축산단지에 들어갑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을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최영호위원
모돈도 가능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재 씨 단지에 해 놓은 것은 원통 형태로 해 가지고 염산을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남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염산 처리한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폐기물처리 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축산하시는 분들 설치한 것은 몇 군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화제 박정웅 씨하고 조영래 씨하고 새봄하고,
최영호위원
이것이 양돈농가밖에 안 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말고는 그렇게 폐사축이 안생기기 때문에 주로 양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는 어떻게 합니까? 농장에 가보시면 농장 주변에 -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 파 보면 엉망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AI가 발생이 되고 나면 제일 문제가 AI나 구제역이 발생 안 되더라도 폐사축 나오는 것을 농장주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대부분 농장주변에 매몰합니다. 알게 모르게,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파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변에 매장하기 때문에 한계가 다 찼을 겁니다. 처리기계를 앞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됩니다. 비용은 자부담이 1,200이고 보조가 1,800인데 이것 국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축산하시는 분, 특히 양돈을 많이 하는 데는 기계를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 자부담이 30% 정도 되니까 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먹이는 집은 할 수 없이 하는데,
최영호위원
외석리 같은 경우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한 군데에서 옆의 다른 농장들도 처리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농장 한 군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새봄에는 돼지가 몇 두나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3,000두,
최영호위원
거기(상북 축산단지)에 있는 것이 총 1만 8,000두 정도 될 것인데요.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에서 반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주변의 환경을 오염도 안 시키고, 양계농장에 가보면 죽어 나가면 거름에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돼지나 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 설치를 많이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 농업포장재 지원, 북정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되지요, 북정에 점포 해 놓은 것?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평범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 양산시 돼지에 대해서 대표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지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다른 축산업에도 지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북정 식육판매점 영업이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1층이 판매점이고 2층은 식당인데,
최영호위원
장사가 시원찮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최영호위원
감사를 앞두고 서너 번 차를 타고 둘러보고 왔는데 문은 닫을 수 없는 입장일겁니다, 사업을 벌려놓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를 넣어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이 7억 얼마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문을 닫으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갈까?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줘 놓고 법인을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그 대표하시는 분 그 한 분이 거의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를 해도 영업이 잘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걱정을 안 하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도 영업이 저조합니다. 산해돈은 HACCP 인증을 못 받았습니까? 아까 박정문 위원 질의할 때 못 받았다고 하든데 소장님 HACCP 인증 못 받았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해돈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 해 예산이 반납되고 했었다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가공공장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적이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운영도 당초 스물두 농가인가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최영호위원
스물두 농가가 시작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다섯 농가가 안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적극 참여하고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인증을 못 받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는 HACCP 인증받은 것처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시식회도 했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인증 못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영호위원
힘들겠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재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기에 납품을 하려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최영호위원
재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 말씀마따나 참여농가가 처음 취지대로 스물다섯 농가가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
거기는 HACCP 안 되면 납품 안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유통센터에서 자기들이 축산물에 대한 HACCP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459페이지에 민원처리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물·생필품 판매금지 민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위주의 도·소매 매장과 생필품 판매면적을 소매매장 전체면적의 15% 이하로 하겠다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조치내용에도 다음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가슴 답답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농정과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조정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양산이 도시 형태가 변해 가는데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에서 공업도시가 되는데 상북이라든지 웅상에 가면 국토 주위에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진흥구역해제 건의를 농림식품부에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도시개발과나 도시과 거기에서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수반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협의만 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느냐고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번에 백동초등학교 옆의 진흥지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흥등지구 말고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현장에 가면 백동초등학교 옆인데 그것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그곳이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의견서만 도시개발과로 보냅니다. 보내면 도시개발과에서 도로 보내면서 도의 주관 부처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겠다. 도에서 다시 농림수산부로 올라가서 확정되면 내려옵니다. 우리는 협의사항만 해 줍니다.
이상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양산의 농업보호정책도 펴고 농민들 보호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보신다면 우리 양산 발전을 위해서는 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만㎡까지는 된다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만㎡는 도지사인데 시장 권한은 전혀 없거든요.
이상정위원
우리 경남도지사의 권한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 이상은 농림식품부로 올라가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는 거의 승인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오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해제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의견서를 그렇게 보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웅상 건도 우리가 협의 의견을 낼 때 긍정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지역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싶어서 부정적인 답변을, 상관도 못할 입장이지만 제 질문은 웅상지역에 가시면 월평 고가도로 지나서 월평고개를 넘어서면 부산과 양산의 경계선 아닙니까? 웅상 관문 좌우로 진흥지역이 몇 십 년 째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저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진흥지역에 있는 지주들, 특히 농민들은 이제는 사실상 농사를 지어서는 생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대부분이, 제가 듣기로 20년 전부터 이것이 풀린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진흥지역으로 있고,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2020도시기본계획안도 수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웅상뿐만 아니라 상북이나 하북도 마찬가지로 도심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의 진흥지역은 일부분이라도 해제가 되어야 양산시가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 볼륨이 형성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시과나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일이지만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끼리 윈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안내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농기계 임대 수익금이 있던데 농기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목반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가 센터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39종 육십 몇 대가 센터에서, 국비·시비를 붙여서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센터에서 보관하면서 농가가 원할 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곳이, 웅상은 실제 면적은 얼마 안 됩니까? 양산의 13%밖에 안 되지만 아직까지 진흥지역이 많이 있고, 상북·하북에도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상·하북·물금 이쪽하고 웅상하고 두 군데 작목반을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면 관리상에 효율성이 어떻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편리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침 상에 다른 데 임대 장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가까운 기장군의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장군의 경우에는 연간 가용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별로 작목반을 설치해 가지고 농기계를 무상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사용료를 안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마면이면 철마면, 다른 면은 다른 면 이래 가지고 작목반을 설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던데 그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를 받은 데는 전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국비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정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에 기장군의 최현둘 군수께서 시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안 그래도 FTA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는 판에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문제였는데 신도시에 토지 보상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물금 증산에 유일하게 정미소가 한 곳이 남아 있어요. 정미소가 증산 하천부지에 있었을 때, 농지가 있었을 때는 다행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다 4대강사업으로 들어가고 증산 남부들에 있는 25만 평을 보고 이 정미소가 생존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들에 농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보상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입장을 받고 이 사람은 생업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25만평 증산 앞들에 뭐가 들어서고 있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미나리 재배업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변모되고 있어서 논농사는 거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여기에서 정미소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향후 증산 앞들이 만약 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우 계장님, 민원 받으셨죠?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내용이시죠? 보고 안 되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 사항이 아니라서,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정문위원
향후 이 사람에 관계되는 생업은 농사가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적에 정미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 그 정미업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냔 말이에요.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면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어느 과에요?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농사를 짓고 안 짓고, 개인농사가 어디에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농지에 농사 작목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잠깐만요. 신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농지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미업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다니까,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그런데 거기 보상이 빠진 것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들어가야 보상이 된다 해 가지고 증산 정미소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는 보상이 안 되었고, 지금은 농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다른 주체가 있어 가지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농사짓는 작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박정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향후 그 농지의 존속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그 정미업에 관계되는 보상이 차후에 있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설명하기로는 원인이 수도작을 하다가 다른 시설작목을 하는 원인이 4대강 둑밖에, 4대강으로 시설이 전부 뜯기고 안으로 다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의 간접피해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인작목을 수도작을 하다가 밭작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4대강의 여파이기 때문에 4대강에서 간접 보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생각에 4대강 둑 너머에 시설이 뜯기는 바람에 이쪽으로 다 넘어왔지 4대강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협의를 해야 되는 부서가 농정과가 아니라면 어느 부서로 생각하십니까?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2001년도에 수도작 면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느냐는 그런 비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데이터는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지요.
박정문위원
이것이 수용의 결과에 봉착되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계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먹고 사는 것이 정미업인데 생계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증산도 지금 수용을 하고,
박정문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수용으로 가는 입장이 되었을 적에는 생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수용이 되면 가능하죠.
박정문위원
수용이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관우
양관우농정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구제역 올해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전에 구제역 때문에 돼지에 물린 분은 괜찮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다 나았는데 걷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에 찍혔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저녁에 나가봤는데 초소에 나가 보니까 - 제일 축산이 많은 지역에 과장님 고향인 상북 상삼에 방역초소를 지어놓았다 아닙니까? - 거기는 나가는 쪽에 해 놓았는데 들어오는 쪽에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구제역이 다시는 안 오면 천만다행이지만 차후에라도 발생되었을 때는 차를 유도시켜 통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소독을 해 보면 밑에, 옆에 그래 가지고는 소독이 잘 안 되거든요. 방역소 통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소독률이 얼마냐 하면 9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해도 85% 정도 되는데 그냥 스위치 눌러 가지고 해 봐야 소독률이 3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 상삼에 논 있다 아닙니까? 계획을 소장님이 세워가지고 논을 매입해 가지고 소독소를 - 다리에서 넘어오는 차는 바로 그쪽으로 유도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이나 AI나. 그 안에 농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수월할 것이고 주민들도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도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할 필요도 없으니까 설치를 연구해 보십시오.
심경숙위원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하고 공동방재단에 운영비하고 유류대가 나가는데 구제역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것이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구제역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여름 두 달은 안하고 1년 내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상시방역입니다.
심경숙위원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유류대가 운영비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왜 따로 시비로 들어가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느 쪽으로 넣으나 같은 돈인데 예산 편성상 집행과목이 틀리니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같은 돈이 아니고 기금이나 도비로 들어가면 시비 부담이 적다 아닙니까? 유류대는 시비로 집행되어지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금이나 도비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되어져서 합해 지면, 기금이나 도비 들어가면서 시비 비율이 그만큼 낮아질 것인데 시비로 해서 이것이 다 집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돈을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상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심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동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포함되어져야 될 게 따로 시비로 집행이 되어 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무작배기로 그냥 준다고 하면 내용이 이상한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방재단 차량 유류대입니다. 합쳐버리면 기금에서도 될 것인데 우리 시비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유류대가 위에 있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볼 때는 목이 틀려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공동방재단을 운영하면서 10개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 농가마다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라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올려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운영비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고생한다고 해서 주는, 활동하시는 것에 비용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공동방재단의 기본운영비는 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시비로 유류대 3만원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소규모 농가를 하다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골짜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하면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는 전 농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자체 방역을 하는데 소나 돼지 등 규모가 작은 곳은 자체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역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차량 움직이는 거리가 머니까 그 유지를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에 같이 올려 가지고 운영비·유류대를 시비·도비 같이 포함시켜 버리면 아무 이상 없는데 뭐 하러 세세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심경숙위원
이런 내용은 기금이나 도비로 지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가 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가축분뇨 처리 톱밥지원사업은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하니까 가축분뇨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똥에는 물도 있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것 퇴비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톱밥을 넣어야 수분을 흡수하고 그렇습니다. 재여 놓고 미생물을 넣고 빨리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톱밥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의 대책입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
심경숙위원
톱밥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톱밥을 지원해서 준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심경숙위원
퇴비화 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은 톱밥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톱밥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톱밥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톱밥을 못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재어놓고 앉아 있는데 톱밥을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갖다 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톱밥이 남아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톱밥이 부족합니다.
심경숙위원
양묘장에 가니까 톱밥을 안 만들어 가지고 재어놓았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쓰는 톱밥하고는 맞지 않고 양도 적고,
심경숙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톱밥 만들어서 여기도 똑같이, 사실은 가축 분뇨하고 같이 처리를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나무 밑에 넣어야 되는데 넣는 것을 가축분뇨를 같이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못 하고 톱밥으로만 퇴비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그 톱밥은 충분히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어 낼 수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입자가 너무 굵습니다.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파쇄를 시키는 것으로 농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이상한데, (웃 음) 재질도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나무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폐목을 파쇄시키는 것으로 이만합니다. 그것은 농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심경숙위원
이것 산림공원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에서는 인력으로 톱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기간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기계도 있더라고요. 톱밥의 입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은 다 못 만들어 내어가지고 나무를 재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만들면 이런 비용들은 따로 사 와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지,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톱밥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개인 제재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옵니까? 들어가는 톱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되는 양이?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20㎏ 한 포대에 2,500원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
이 사업에 톱밥이 지원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연간?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축종마다 다 들어가거든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44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15농가에 1만 6,800포 있거든요. 이것이 50대 50인데 톱밥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20㎏ 1만 6,800포가 15농가에 들어가 있는데 돼지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지만 사용하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더 많고,
심경숙위원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답변은 옳지 않지요. 이 톱밥은 연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연간 사용하는 앙이 나와야 그 비용이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낼 때 그런 내용도 예산서에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마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윗 쪽에는 보조가 50% 자부담 50%, 네 번째에는 보조가 70% 자부담 30%, 446페이지보시면 거기에는 64농가 시비가 50% 자부담 50%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똑같은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원하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것과 자부담의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올 때는 비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부담비율을 딱 찍어서 내렸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심경숙위원
소장님 보세요. 맨 위에는 도비·시비로 되어 있어서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시비예요. 시비로 두 개 사업을 하는데 442페이지 네 번째 줄하고 446폐이지 밑에서 세 번째는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시비가 뒤에는 50대 50이고 앞에는 70대30이에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10년도 11년도입니다.
심경숙위원
10년도 11년도 이기는 한데 도의 사업이 아니라 시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담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10년도에는 자부담을 적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맞다. 11년도에는 자부담을 더 올리자, 그래서 똑 같이 50대 50으로 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가 아무렇게나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각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축종이 소·돼지·닭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2010년도에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70% 30% 해 가지고 여기는 12농가밖에 안 되는데 뒤에는 64농가나 되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 부담률을 줄인 것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당초에 책정할 때부터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에는 도비·시비는 자부담이 50%인데 시비 줄 때는 자부담 30%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10년도에는. 2011년도 이것은 축종이 틀리거든요. 젖소, 나머지는 돼지·소·닭인데 안 맞다. 자부담 비율은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11년도 넘어오면서 똑같이 자부담을 50%로 조정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같은 사업에 톱밥지원입니다. 연간 톱밥 양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이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니까 들쭉날쭉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어쨌든 톱밥과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시고 이런 것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농정과 같은 경우에 아까도 지원의 근거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통계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정확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전체 물량을 빨리 계상을 못 하는데 단위당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다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내용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해는 구제역 때문에 - 상당히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심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톱밥문제는 산림공원과에서 임목을 처리해서 퇴비로 쓰는 톱밥을 만든다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폐목을 가지고 화력용으로 쓰는 톱밥이 따로 있고 퇴비로 쓰는 게 따로 있는데 산림공원과의 이야기로는 퇴비로 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상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서원유통과의 협약서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퇴근 전에는 제출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과장님 464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산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입니다.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심경숙위원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2011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은 2010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동면 여락하고 앞에 한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되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양산은 올해 상북 신전하고 원동 내화마을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북 삼감마을에 들어갔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동면 남락, 올해 신규까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4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하북 삼감마을인데 3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면 남락 1개소, 신규 2개소 해서 도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3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율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3년 동안 지원한 이후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3년이 끝나면 하북하고 동면에 있는 것은 3년이 끝난 곳이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3년이 끝난 데는 그 전에 지원했던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동안 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을 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와 맞물려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하북 삼감마을은 아직까지도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동면 여락에는 어린이체험이라든지 고구마 캐기 등 이런 것을 계속 사업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마을도 있고 그 앞에도 있었는데 장수마을을 지정하는 기준이나, 요청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원 자격이 마을주민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것만 하면 되나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하고 여건이라든지, 건강장수마을에 공동학습포 운영이라든지 노인 건강관리교육, 노인교실 운영 등 제반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미 3년이 끝나고 자율체계로 전환해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주말농장이나 어린이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마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건강장수마을은 소득에 그것 하는 것보다는 노인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이라든지 기체조, 비누 만들기라든지 EM이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노인의 건강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원들 몇 명이 완주군에 갔다 왔는데 그 완주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단순히 기체조나 하고 노인건강관리, 노래교실 단순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3년간 지원했던 이 사업에서 공동체 생활이 되어 지고 그 이후에 연계해서 그 마을의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 가는 이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번에 원동 내화마을은 블루베리 묘목을 800주 정도 소득과 연계를 지어서, 4년생을 넣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운영해 가지고 소득분야를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양산시의 농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특별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지정연도, 거기에 투입된 예산, 이미 예산이 끝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을이 지정된 조건은 일단 65세 이상이 2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자격 선정요건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정기준이나 하게 된 취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자료요청이 건강장수마을 마을 명, 하고 있는 프로그램,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내용, 지정 연도와 예산, 선정요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심경숙위원
예.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차질 없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시간이 소요되면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월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3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든지 1년 단위로 했다든지 이 마을에 대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사업 끝나고 난 뒤에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동면 남락마을의 경우를 일례로 드리면 어린이체험 고구마 캐기하고 나서 설문서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이 마을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마을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나 장수마을 사업을 한 이후에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 인구 중에서 직업분류상 농업을 하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농업인구는 11%이고 농가 호수는 3%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면적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식부면적을 볼 때 밭농사도 있습니다만 주 벼농사는 1,182㏊가 벼 식부면적입니다.
이상정위원
경기 자체가 저 성장기 아닙니까? 도시생활이 힘들어서 귀농세대가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젊은 세대가, 고등학교 교사부부가 귀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사부부가 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귀농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디에서 많이 주는가? 그 도시를 찾아서 귀농을 했습니다. 충청도에 계시다가 전라도 무안으로 귀농을 했는데 그런 귀농세대가 우리시에 의뢰가 들어 왔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사실 귀농은 농정과에서 행정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도시농부학교라 해 가지고 귀농 기초, 회사에 출근하고 귀가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옛날에는 자금융자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금융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하고 양산하고 여건이 달라가지고,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 군 쪽에서는 상당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 두어도 인구가 1년에 만 명 정도는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시책은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빈집도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 위주로 하는데 최고 2,000만 원까지 융자는 지금도 가능 합니다.
이상정위원
귀농을 신청한 세대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귀농을 해서 전업으로 농사를 하겠다는 집은 양산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형태가 공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교 4H를 육성하는데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수는 13개교고 학생 수는 456명입니다. 초등학교 2학교에 학생수가 39명, 중학교 7개교에 272명, 고등학교 4개교에 145명 해서 13개교에 456명입니다.
이상정위원
4H클럽은 현지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했는데 양산은 학교H 말고 현지에서 구성된 4H는 없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영농계원으로 해 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습니까? 학교4H라도 미래영농지도자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켜보시니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학교4H를 해서 10월 5일 학생4H들 자연보호나 양산사랑하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기 때문에 영농 쪽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과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꽃 키우기, 화단 가꾸기, 자연보호, 양산 알리기라 해서 통도사 탐방 이런 쪽으로 과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회원에 가입을 하면 특별활동을 해 가지고 사회봉사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지도교사들이 계십니다. 4H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지도교사님이 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희망자가 4H에 스스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4H회가 어떻게 보면 구시대 유물이라 하기보다는 지득노체의 정신 아래 미래 지도자를 양성시킨다는 신념으로 심도 있게 교육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배내골 사과작목반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포장도 있고 개별포장도 있고 50여 농가에 20㏊ 정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과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과축제가 축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도 축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자는 일환으로 줄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사과축제기간 중에는 최상품을 취급해서 팔고 인터넷 주문이나 집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배달된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것을 들었고 실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주문하면 물건이 옳은 것이 안 온답니다.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상거래가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재배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과 재배량도 줄어들고 사과축제의 분위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축소된다.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재배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제가 들었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비자가 좋은 품질을 요구하고 좋은 품질을 구입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행사 당일은 좋은 것을 팔고 집에서 주문하면 엉뚱한 것이 오니까 배내의 사과가 안 팔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시에서 적극 개입하기를 바라고, 옆에 엑기스 내는 장비도 시에서 지원했는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4,900만원 들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 설비하는데 4,900만원 들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즙 짜는 기계,
경식
민경식위원
기계만 4,900만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즙을 생산하면 판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못합니다. 법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판매 못 하는 이유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위생법 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지 않고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체험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체험을 하는데 이용객은 얼마 쯤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900만원 들였으면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국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농가소득이 올라가겠지요. 실제 질이 떨어지는 사과로 엑기스를 만들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4,900만원 들여 가지고 체험할 때 1년에 한두 번 한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양이 제법 되거든요. 아주 질 낮은 사과를 버리기는 아깝고 사람이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즙을 내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마을단위로 한 대씩 있으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기술센터에 많이 있는데 민간보조에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만 민간자본, 위탁자본,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관계되는 자금을 집행할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단체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 단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답변이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장수마을 이미 지원이 끝난 데가 하북 삼감마을하고 동면 여락이고, 이번에 신규로 된 데가 원동면 내화마을하고 상북 신전,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46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하북 용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비가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용연마을 이것도 건강장수마을인데,
심경숙위원
지정이 되었나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지정을 안했는데 어떻게 시비로 집행이 되냐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1년 단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관리라든지,
심경숙위원
과장님, 이 마을이 지정된 게 양산에 네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심경숙위원
네 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겁니다. 네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곳입니다.
심경숙위원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외에 시가 따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원래 건강장수마을에,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노인교실운영시범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1년 전에 사전 조사 후에 신청하도록 하는데 전혀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청할 데도 없고 동네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시비사업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할 경우에 도에서 운영하는 도비사업 3년짜리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이라도 운영을 안 하면 사람들 자체가 시비나 국비 사업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사업으로 1년짜리 500만원입니다. 그 밑 칸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라 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3년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하북면 용연은 농촌노인지원교실인데 같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보기에, 오기가 난겁니다.
최영호위원
장수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수마을이 아니고 노인교실지원사업인데 같다는 뜻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국비로 보조되어지는 이 사업을 이후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아닙니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데 이 마을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순수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차후에 도비나 국비가 있을 때 가능한 대상농가가 있느냐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심경숙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하북 용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자체적인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표기를 잘 해 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서울에 업무협의 차 올라가시고 참석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병가로 요양 중이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단·소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27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사업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1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웅상체육공원,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각종 공사와 사업장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한 사례, 둘째 무분별한 용역 남발과 잘못된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의 문제, 셋째, 법의 집행에 있어 합목적성·형평성 등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미흡한 사례, 넷째, 택시사업의 관리·감독 소홀과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 책임의식이 결여된 업무처리 자세, 다섯째, 업무처리에 있어 부서간 사전 협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주요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였거나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주시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