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축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관광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공도에 민원이 생겨서 오늘 조금 늦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정해년 새해에는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좋은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포함한 우리 담당들도 지난해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번 저희 1월 인사에 저희 문화담당 이주현 담당이 저희 과로 다시 왔습니다. 이주현 담당님 인사를..... (담당 인사)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에 저희 제13회 안성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정비, ‘2일간의 해방’ 행사 추진과 안성시지 편찬, 2012 한국CIOFF 세계민속축전 유치 추진 사항과 남사당 국민문화 상품 사업과 2007 CIOFF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 개최와 함께 금년도의 새로운 시책으로는 안성시 수영장 건립, 실력항쟁 체험관 건립, 안성예술 NET-WORK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문화마케팅을 위한 ‘안성갤러리’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안성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년 정구도시의 전통을 살린 세계정구선구권대회가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저희 안성시 국제종합정구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4월 20일까지는 국제정구장이 완전히 정비되고 신축이 다 돼서 추후 경기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예상 국가는 40개국에 선수, 임원을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3월에 대회 개최 도시가 확정이 되어서 지난해 11월에 아시아권 국가 초청 프레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만남, 새로운 느낌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월 10일 정도에 국제정구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 사이에는 대통령기와 프레대회를 개최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운동장, 시상부터 일체를 실전과 같이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 500명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내국 손님들하고 해서 한 700～8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숙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숙소는 저희들이 엄마목장, 너리굴문화마을.....
이세찬위원
네, 거기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선수촌으로 해서 선수촌을 거기에다 잡고, 그 다음에 일부 임원들하고 주요한 분들은 양성에 레이크힐스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골프장이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금광 비치호텔이 36실인가 되는데, 거기. 그 다음에 일반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엄마목장에다가 선수촌을 운영하는 사항.....
이세찬위원
이게 3대 때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우리가 공영으로 아파트를 좀 지어서라도 그때 선수촌으로 이용하고 나서 분양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검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여태 아무런 진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분산 유치하는 것보다..... 지금 올림픽공원 있는 데 아파트가 전부 그런 식으로 선수촌으로 이용하고 나서 분양을 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여기 저기 흩어놓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지금은 안타까워.....
이세찬위원
지금에서 얘기를 꺼내야 늦은 건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04년부터.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2004년부터 우리가 공영으로 선수촌 정도는 아파트를 하나 그래도 지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또 대회 치르고 대회 관리하기도 편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숙소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데가 그 세 군데.....
이세찬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생활체육체전을 여기서 했잖아요, 숙소 때문에 항의가 많았어요. 구하지를 못해서 평택 가서 구하고 와서 경기 하고 가고. 또 속된 말로 모텔 잡아놓으니까 낮에는 가방 들고 나와야 되고 저녁에만 들어가서 자야 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여튼 그 숙박업소하고 나머지 양성, 그 다음에 금광 비치호텔을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고. 그 기간만 저희들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너리굴문화마을에다가 해서.....
이세찬위원
물론 금광면, 양성, 엄마목장에 이렇게 모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대회 할 때 보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의전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쪽을 많이 느끼고, 또 3일간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황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의전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는 바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외국의 선수를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통역, 그 다음에 공무원, 기사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금년도에 개최하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정말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안성에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각별하게.....
이세찬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처음이라는 건 저도 아는데 준비가 소홀하다, 이거지요. 우리가 정구장에는 신경을 썼는데 숙소 내지 교통 문제는 준비가 소홀하다는 거지요. 시정설명회 때 그날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만 완공이 되고 분당선 얘기는 전혀 안 꺼내잖아요, 정구대회 때문에 분당선도 어떻게든지 그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게 우리 시의 야심 찬 얘기였던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분당선 같은 게 어떤 자치단체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럼 도에다 협조를 구해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도에다가는 수시로 얘기했지요.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책추진비를 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라도 좀 투입해서 그걸 완공을 시켜야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책추진비 갖고는 거기다가 추진할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 저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자신있게 할 노력 다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당선이 언제서부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그게 왜 우리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해서 여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건 솔직한 얘기로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것 다 알잖아요?
이세찬위원
제가 경기도 건설부를 한 다섯 번은 가봤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안성시에서 가능하대요?
이세찬위원
“안성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아니, 지사님 올 때마다 수시로 건의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민 있는 데서 그랬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찬위원
본부장이 얘기했으니까 지사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보셔. 그럼 경질을 하든가 뭔 책임을 묻든가 할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세부계획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또 이번에 정구대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라 각 관·과가 서로 같이 돕고 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최소한도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하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아주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숙박시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데 문제점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사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일 날 갔다 오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평양에서 평양 쪽에다가 어떤 걸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지사님 얘기가 “평양은 안 된다”, 지사님이 여기 하는데 경기도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평양은 아니 되고 개성이나 경기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 정도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3일 날 가서 개성이나 경기도가 농사 지원해 주는 그 지역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손을 안 대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경기도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피부에 닿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남·북 교류 차원에서 많이 스포츠를 하는데 종목에 따라, 인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려진대요. 예를 들어서 부산아시안게임 할 때는 막대한 저기인데, 그래도 평양에서 구체적인 것 뭐 요구하고 그런 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평양에서 요구한 것은 그분들이 안성의 서일농장을 잘 안다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간장공장 같은 걸 어느 정도 조그맣게 하나만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게 규모가 대략.....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 한 4억 정도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올린 거지요. 우리가 이걸 한 번 했을 적에 이쪽에 있는 정구선수단이 오고, 또 그렇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평양예술단도 그때 가서 안성에 한 번 오고. 그러면 안성남사당이 잘 한다고 하는데 남사당도 평양에 가서 공연 정도를 한 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평양 공연을 간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 소리 안 해도 3사 방송이 따라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렸고, 13일 날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윤곽이 드러나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어요. (10:25 간사 정기훈, 위원장 김용완 위원과 사회교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4페이지,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5일간 축제를 개최할 사항입니다. 축제의 대회 운영에는 풍물경연과 풍물경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민속행사로는 길놀이 전야제를 하는데 길놀이는 저희들이 대강 어느 정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길놀이를 참 많이 해 왔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일방적으로 행정이 계속 주도하고 그런 것도 바로는 손을 못 대지만 이제는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클럽화, 예를 들어서 삼죽이다 할 것 같으면 삼죽의 체육회, 나머지 이장단 그런 쪽이 주축이 되었는데 삼죽의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어느 단체가 나옴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고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읍·면·동장이라든지 농협장님들이, 다음에는 그 지역의 유관단체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추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성의 역사, 그러니까 안성의 인물이라든지 안성의 자랑이라든지 그런 걸 형상화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문화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안성의 자랑인 갓이라든지, 이것도 일부 해마다 하기는 했는데 갓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복조리라든지 보쌈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정말 안성 걸 가지고 여럿이 한번 재현을 해 보는 그러한 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리고 또 길놀이가 좀 축 쳐져 있기 때문에 ‘세계속의 안성’이라는 걸로 해서 중간 중간에 빠른 째즈라든지 그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외국 선수가 올 것 같으면 외국 선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장 큰 틀은 행정이 하는 그런 쪽으로 쭉 하는 거보다는 정말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안성 예총에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가 서로 미술이라든지 문인이라든지 장르는 다르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해 보자, 그런 쪽으로 하고. 기업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기업에 관련된 깃발을 쭉 세워서 같이 한다든지. 일죽이다 그러면 일죽의 어떤 클럽, 어떤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일죽의 이장단, 체육회 이런 쪽은 옆에서 도와주는,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길놀이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아니, 그럼 민간주도로 축제를 확 바꿔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놀이 같은 것.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그렇게 쉽게는 안 바꾸는 그런 쪽이고요. 분명히 그래도 읍·면장님들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관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쪽으로.
이세찬위원
그럼 그것도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남미나 축제 문화가 발달돼 있는 나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 주도거든요. 관 주도가 없어요. 물론 벤치마킹 가서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관이 이끄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 주도해서 관이 따라가는 형식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축제는 모든 축제가 관 주도란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외국 축제는 자연 발생적인 축제를 키워나가는 거고,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한국 문화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가는 건데, 앞으로 그걸 민간 주도형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겠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가면 하지를 않아요. 워낙 민족성이 관 주도에 따라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관 주도라는 얘기는 어떤 주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관 주도도 아니고 민간 주도도 아니고 어정쩡한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관이 주도하다 보면 예산하고 꼭 결부돼 있고 우리는 왜 돈만 내느냐고 항의성도 들어오고. 그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같이 즐겁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재하는 축제에 간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도 가장 문제가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대한민국 축제가 다 관 주도다, 그걸 탈피를 하자는 쪽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서서히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하고. 거기서 가장 쟁점이 축제의 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가 5만이 왔다, 그 다음에 또 5만 5,000명..... 해마다 계속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축제 같은 것도 내실을 좀 더 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경기도도 금년부터는 각 지역의 대표축제 1건씩을 선정해서 보내라 해 가지고 축제 때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축제를 평가하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관 주도를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개..... 저도 그러한 것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바로 일시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길놀이만은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러한 쪽으로.
이세찬위원
과장님,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 주도로 안 하면 우리나라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핍박의 역사가 많아요. 일제시대와 6.25를 통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핍박의 역사를 맞아서 정말 민간 주도로 예술을 하신 분들은 숨어서 했거나, 또 저항주의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정말 소극장 같은 데서 조그맣게 예술을 했다고요. 그럼 그들이 예술을 하는 순간에 다 잡아 가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이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영역을 관에서 다 차단했어요. 관이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만 잘 돼 왔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 시민성도 관에서 주도해야 나오고 민간이 주도하는 예술이나 무슨 행사에 나오라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온 거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스스로 나오고 그런 것은 참 잘 되는 거지요. 자기 친한 사람들.....
이세찬위원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이것이 나아지려면 한 세대가 가야 된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가 올해 상당히 많은 행사를 앞두고 고생들 많으세요. 또 800여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정구선구권대회 및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 방문객 2만명’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2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온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4페이지 바우덕이 축제요.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 방문객 2만명, 서울 등 외부 관광객 70% 모집 목표’인데 해외 방문객 2만명이라는 것은 어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남사당 목표를 남사당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남사당을 상품화도 하는 그런 쪽. 그 다음에 남사당 공연장도 건립하고. 두 번째는 남사당의 여섯 마당도 재편을 해 가지고 정말 다시 저희들이 상품화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우리 남사당이 어떤 자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특별한 틀 속에서는..... 제가 와서 봤을 적에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을 놓고서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공모해서 예술감독이 다시 오고, 단무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데 예산도 나가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좀 하고, 여태껏 평가라는 게 없었는데 평가를 또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힘을 안 겨루는 상태에서 서로 그냥 같이 좋은 쪽으로 왔는데 이제 어느 제도권으로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왜 그 없던 걸 하느냐, 귀찮다는 단원도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번까지는 상설공연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 번만 했는데 그걸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그래서 여섯 마당을 다 하면서 인원 확보 같은 것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08년이..... 정말 지금까지는 남사당이 운이 좋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참 잘 왔는데 우리가 잘 되니까 강원도 영월 같은 데서도 안성을 우리가 못 따라갈 게 뭐냐 해 가지고 자기들도 창단을 하고 그런 쪽인데, 선점까지는 잘 왔는데 지금이 문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상품 개발을 위해서 요즘 덜미라든지 이런 걸 다 다시 만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 방문객 2만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비전을 ‘5천만 국민과 함께 하는 세계적인 남사당’의 그런 틀 속에서 2만명 정도는 거시기 해 보자, 해마다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한 거고. 저는 정말 올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산업위원님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남사당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태평무 전수관도 기회가 되시고 안 바쁘시면 꼭 한번 같이 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할 겸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교로 보면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이천에는 도자기 축제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천은 도에서 많은 도책 저기로 해서 하지만 실지 이천 도자기 축제나 우리 바우덕이 축제는 진짜 소외된 각 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까 이세찬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관 주도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남미나 유럽의 축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우러나서..... 민간 주도로 하면 진짜 강요 안 해도 스스로 자기가 흥이 나서 어깨도 둥실둥실 하는데, 지금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소규모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축제를 알아야 그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어요.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만 딱 해 놓고 소규모 축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바우덕이 행사장에 와서 음식만 먹고, 체험? 안 해요, 우리.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안성을 서부, 북부, 남부, 동부 4개 권역으로 놓고 볼 때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동부를 놓고 볼 때 죽주문화예술제가 있잖아요, 거기가 문화재도 가장 많이 산재가 돼 있고 예술인도 많이 살고 있고. 기 죽주문화예술제는 우리가 조그맣게 한 500만원 지원해서 얼마나 내실있고 착실하게 주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추운데도 공연을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천도 마찬가지로 이천 도자기 축제를 할망정 율면, 설성면, 모가면 이런 데는 지역경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관이 주도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쫓아가는 건데,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 드려 보는 거예요. 올해는 다 10% 깎였는데 죽주문화예술제에다가 좀 투자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도 거기서 이제 막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 오시고 진광빈 담당님도 오셨지만 진짜 얼마나 내실있게 합니까? 그래서 동부권에 하나의 소규모 축제는 열어줘야 되지 않냐,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북부권도. 그런 축제를 통해서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가 돼야 되는데, 길놀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도 못해 주는 마당에 소재도 없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니까 만날 단체들이 고민 고민해서 작년에 갖고 나왔던 것 올해 또 그대로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한번 건의 드려 보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죽주문화예술제에다 말 그대로..... 저번에 제가 홍신자 그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죽주문화예술제에, 진짜 동부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죽주문화예술제를 미리 바우덕이 앞에다 놓고 한번 해서, 그것도 자꾸 널리 해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가서 관심 있게 보고 추운 날씨에도 늦게까지 우리 같이 봤지만 거기 유도하면 우리 시민들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세계정구선수권대회도 프레대회를 하듯이 우리도 그런 소규모 문화축제를 바우덕이 축제 앞에다 놓고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동재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 마냥 축제는 정말 어떤 거리낌 없이 자기들이 와서 놀고 취하고 어깨춤을 추는 게 축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살아온 거, 핍박 받은 그런 쪽에서 보니까 어떤 눈치라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 판을 만들어줘야만 신명이 나고. 지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수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대신 제가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거시기 했는데 안성에도 정말 안성에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안성에 큰 화합의 마당이라든지 그런 걸 바우덕이 축제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공도에 있는 작은 거인이라든지, 또 안성에 있는 안성 출신 가수,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 태평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정말 하루를 우리 내혜홀광장이면 내혜홀광장 정도에 아주 한마당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우리 자원을 가지고도 한번 해 볼 그런.....
동재
이동재위원
또 안성의 관 주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날 강조를 하지만 시내권에서 남사당 풍물놀이를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예산을 면단위 같은 데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해 달라고 한 거지, 그래도 기 우리가 죽주문화예술제 같은 데 일말의 지원을 해서 지금 착실하게, 그것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말 그대로 지금 거기가 민간 주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프로그램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죽산면민들이 그걸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 자금 같은 게 너무 저기하다 보니까 그걸 좀 지원해서 더욱더 민간 주도로 해 봐라, 기 거기는 벌써 4회인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 드려 보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상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시는 업무를 보고를 하시면서 질의하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고 간단 간단히.....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제 크게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오래 할 것 간단 간단하게 해서 좀 넘어가 주셨으면..... 벌써 시간이 40분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과장님 계속.....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이 과가 문화체육관광과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이 돼야 되잖아요, 축제를 하는 이유도 문화를 상품으로 해서 관광을 유지해서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주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축제를 어떤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관광화 상품으로는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동재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해외 방문객이 2만명, 서울 등 외부 관광객 70% 모집 목표라고 그랬거든요. 목표는 좋아요.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는 죽었다 깨도 외국인이 2만명 올 수가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일주일 안에. 그렇지요? 차라리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남사당 국민문화 상품화’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데 바우덕이 축제에 너무 장황하게, 거품만 많다는 거예요. 좀 현실화 시키라는 거지요. 또 아까 과장님이 바우덕이 축제는 가장 안성 것이고, 가장 안성 것을 재현하신다고 그랬어.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길놀이요?
정기훈위원
네, 축제도 마찬가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들은 어떻게 해요? 단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원태 그 양반도 단원에서 빠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몇몇 분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뭐야, 재심청구인가? 해촉 된 것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위원회인가 소위원회. 그것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구제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정기훈위원
그분은 아예 정리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사당을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해 가지고 다시 좀 가볍게 실력을 갖추는 남사당이 돼야 되겠다는 쪽으로 해서 8월달부터 새로 온 감독이 어떤 틀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뭘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 해촉된 단원은 자기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하고 뭘 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예능평가를 보는데 예능평가를 안 봤습니다. 안 본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사당 단원 한 사람이 꼭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혹시 A팀, B팀으로 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이 단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지요? 함양 미달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함양 미달 그런 것보다는 단원으로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히딩크가 김병지를 안 쓴 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가 가자는 대로 가지를 않고 시험도 안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이해하고요.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그 해촉된 사람이 이종국 씨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종국입니다.
이세찬위원
이종국 씨가 항의한 것이 그 문자메시지 가지고 말썽이 나온 것 아니에요? 가서 공연비 받아서 간 사람들 나누어줬다가 단무장한테 입금시키라는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된 걸로 아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 전에 이미 거시기 된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 전에 그것이 발각되면서 이번에 나오면서 시험문제를 빌미 삼은 것 아니냐, 지금 시민들 일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제가 봤을 적에.....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분은 해촉이 됐는데 문자메시지 날린 단무장은 뭐로 저기 했어요? 횡령을 한 건데. 얘기 좀 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단무장은..... 저희들이 가서 그 내막을 보니까 사실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10명한테 5만원씩을 해 가지고 50만원 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한테 뇌물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김병지가 히딩크한테 뇌물을 안 줘서 못 뛴 것 마냥..... 그런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히딩크하고 김병지를 비유하길래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는.....
이세찬위원
나서지 말아요! 아무 때나 나서려고 그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는 외부의 교수도 있고 또 쭉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어떤 개정의 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만약에 좀 잘못되고 그렇더라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걸 아주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이 넘으신 김기복 그분 얘기도 도저히 어떤 조직에서는 그걸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사항에서.
이세찬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종국 씨가.....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아니, 내가 질의했는데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하세요.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잠깐만. 제가 좀 늦게 온 저기로 잠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발언 상황도 중구난방으로 돼서 조금 정신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세찬위원
정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건데 내가 중간에 보충발언으로 끼어들어서 그런 건데 정 위원님이 그거 끝내시면.....
정기훈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자꾸 우왕좌왕 하시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세찬 위원님은 그냥 계시고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훈위원
아휴, 참～ 저이는.....
이세찬위원
네, 정 위원님이 하세요.
정기훈위원
다 좋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이것은 감독 소홀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성을 잃었고. 지도 감독 소홀이에요. 통상적으로 남사당 단원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면 일부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통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을 해촉할 때 잡음 내지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하고 상임단원을 상당히 많이 부풀려놓고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사회 이슈가 되고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지휘 감독 소홀입니다! 그 다음에 공금 횡령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 뭐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뒤가 구리지 않게 편법보다는 정도(正道)를 가서, 그래야지..... 어떤 자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남사당 단원들 자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해 줘야 돼. 그것 담당님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무슨 부연설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 없이 “경황이 이렇게 돼 가지고 지휘 감독이나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갖다가 그냥 뭐 다 부연설명 해 가지고 다 잘 했다고..... 내가 잘한 거고 이종국 씨가 잘못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입장도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단원들도 보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의 가락, 우리의 옛 것을 재현한다고 그랬어요. 바우덕이 축제도, 남사당도. 그러나 지금 단원들이 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박진아 있잖아요, 줄 타는 학생. 이번에 중앙대학교 수시에 안 됐지요? 정시로 됐잖아요. 제가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관광과나 아니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 강경하게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단원들이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남사당 축제가 계속 크려면 후진을 양성시켜야 돼요. 지금 태평무 같은 경우는 강선영 제자들이 각 예술대학 쪽에 조교수나 교수로 진을 쳐서 전국화 돼 있어요. 글로벌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사당은 역사는 짧지만 이제는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중앙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고 예술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총장님이나 학장님도 상당히 우리 안성에 호의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단원들을 특채형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대학교를 우리 안성 걸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했는데 고등학교는 안 하잖아요? 대학을 못 가니까. 지금 고등학교 단원들이 중앙대학교를 특채로 가면 고등학교에서 남사당 전공을 많이 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뭘 준비를 했어요? 박진아에 대해서.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안성 바우덕이 축제가 제7회째를 맞았습니다. 성공도 했고 안성을 알리고 홍보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제부터 다시 자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모습보다는 아니 된 모습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또 이제는 우리 바우덕이 축제도 유료화 할 단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1년 예산안에 10억 이상이 포함이 되는데 과연 40만명, 5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10억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우리 안성 시민에게 30억에서 50억의 어떤 추가 이익 창출이 와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일부 어떤 좋은 모습만 있지,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망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시민의 참여 확대와 농가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인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역경제.....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거고. ‘전국에 지역문화를 수출하는 문화도시로써의 기능 강화’를 한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문화체육관광과라고 그랬잖아. 문화=관광 자원화의 명소 발굴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그냥 문화 인프라 해 가지고 그냥 키워서 “축제가 성공합니다”, 축제가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정기훈위원
피부적으로.....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정기훈위원
일부는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아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거 잘 하는 것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단원과 축제도 마찬가지, 과장님 거시적인 것보다 짜임새 있고 규모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건조성..... 기대효과?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업무보고지, 어떻게 축제? 좋지요. 위원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기대효과와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쉬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보고시간에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이니까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문화재 보존·정비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봉업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봉업사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3차 발굴까지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지역이다, 거기서 지금 토출된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거기가 진전절터로써 상당히 좋은 그런 쪽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구역이 국가 지정은 500m, 그 다음에 도 지정은 300m 안까지는 현상변경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정말 그 지역이 좋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있음으로써,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주현 담당이 오자마자 “이런 게 있다, 이게 가장 문제다”, 관련된 죽산면민들한테는. 그리고 실무 직원은 문화재청 같은 데 가도 우리 의견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가면 “좀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이 양분됐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주현 담당이 보고서를 파일로 만들어서 문화재청 사무관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좋은 건 뭐가 있느냐, 발굴을 하고 그런 쪽도. 그렇기 때문에 5층석탑 주변 쪽으로 해서 1만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시유지 빼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1만 2,000여평 정도 되는 데는 일단 보상을 좀 해 줘야 된다, 국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목을 그냥 매다시피 하니까 “여태껏 달라는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다시 좀 자료를 보완해 달라” 해서 아마 35억 정도를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연차적으로 가는데 일단 그 500m 정도만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그게 국비가 50%, 도비 25%, 지방비 25% 해서 “5년 정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가 “5년은 안 된다, 3년 정도로 해서 하자”는 그런 쪽으로, 현재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봉업사가 하여튼 발굴은 돼야 돼요. 발굴이 돼서 좀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주변은 500m, 도가 지정하는 데는 300m라는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은 많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국가하고 도는 ‘돈만 주면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도 지정 문화재에 의해서 건축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시는 했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으면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에서 문화재청으로, 문화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이해를 저도 좀 시켜봤거든요. 그 중에 구포동 성당에 아파트 지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게 도에서 승인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해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데, 하여튼 발굴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건 우리 안성시가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5층석탑 주변으로 해서 이게 500m만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데 봉업사지 전체가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체를 다 국가 사적비로 지정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500m가 또 그런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럴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관의 의지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서 죽산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국가 지정을 우리가 신청할 수가 없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한다는 게 어렵지요. 그런데 좌우간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네,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접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주현 담당님이 해서 이렇게 “보상한다” 그러는데,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고. 사실은 또 우리 산업하고 도시하고 틀려서.....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 드려볼게요. 지금 말 그대로 일죽, 죽산, 삼죽을 동부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2가지의 규제법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개발도 안 되고 만날 낙후된 지역으로만 남는데, 지금 그 주민들은 빨리 매수를 해라,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런데 그 500m라는 데 묶이다 보니까 죽산 시내가 굉장히 도시계획상으로도 우습게 되고. 또 더군다나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면단위에는 죽산면에 두원공과대학이 있고 삼죽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혀 우리가 못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원공대 반경 500m 이상 열원이 쪽으로 도시계획을 좀 잡아줘라, 중앙대 내리 마냥. 과거에는 그냥 저기했다가 도시계획을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학생들도 많이 수용되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산업경제국이나 참 저기인데..... 그래서 도시계획도 좀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삼죽도 동아방송대를 기점으로.....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그냥 원룸식으로만 돼서 난개발 식으로 되는데 아이들이 잠만 자지, 거기서 돈을 전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산도 병행을 해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우리가 두원공과대학을 열원이, 장계리 그쪽으로 내리 마냥 도시계획을 잡아서 하면..... 아이들이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런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울하고 가까운 통학거리가 되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2개 대학을 우리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진짜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 달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번에도 안 들어갔나? 그건 도시건설국.....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도시계획이지만 거기는 주거지역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발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게 돼야 맞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봉업사지 주변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도시과장 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그럴 때 몇 단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단계별로 계획을 할 때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지구단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봉업사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또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문체과에서 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장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봉업사지는 그런 거고, 지금 학교 주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을 제가 조금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동아방송대 주변에는 제가 있을 때도 그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집들이 들어서는 지역이 대부분 관리지역만 찾아서 집을 짓고 있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좀 적은, 농림지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는 추진을 못한 건데, 그 후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과장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계장 할 때입니다. 두원공과대학 주변에는 먼저 용역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서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죽하고 삼죽 지역의 여건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아마 좀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건이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도시건설국하고 우리 산업건설국이 말이 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죽산면민들의 불만요소를..... 그것은 지금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쪽을 한쪽으로, 한쪽이 개발이 안 되면 한쪽에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줘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여건이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같이 좀 상의해 보세요. 내가 이종인 국장님한테도 얘기해 볼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5년, 10년이 걸릴 건데 준비도 안 해 놓으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그냥 질의드릴게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시지 편찬이 왜 이렇게 구성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시지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선정하는건데 공모로 해서 1차에는 네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면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선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그래서 문화원 원장님이 그러면 아무나 좋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저하고 일부 대학교수님으로 있는 위원님들 얘기가 그것보다는 그래도 공모가 낫다, 공모가 낫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우리 지방지에 하나, 또 나머지 일간 향토지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던 백승명이라는 사람하고 새로 김선풍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응모를 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음에 떨어졌던 사람을 왜 또 받았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한쪽 위원님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처음에는 그 학교에 떨어졌더라도 다시 낼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것은 받아줘야 된다”, “아니다” 해 가지고 결론은 “그러면 면접을 안 보는 게 좋다”, 또 한쪽 위원님들은 “그것은 면접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의견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들의 얘기가 “4명 중에 떨어졌던 다른 사람들은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시 응모를 했다면 그것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내는 그러한 쪽으로. 그래서 2월 8일 날 두 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선정되면 바로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첫 단추에 어떻게 보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어두워서, 이 예산에 어두워서. 사무국이야 어떻게 되든지 누가 들어 와서 앉으려고, 안성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출판을 좀 해 본 사람인지..... 아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시의 ‘미륵’이라는 책자를 그저 조금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사무국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워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구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책임도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2월 8일 날 구성을.....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세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신문에 한두 번 터지는 것 아니잖아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시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시지편찬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니까 그날 사실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가서 회의하는 과정 자체부터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뚜렷한 목적하에 한 게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식, 실상 거기 한 분이 먼저에서 탈락된 사람이 또 왔다는 자격 조건부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신 위원분들 중에서 두 분이 먼저 그 양반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평점 잘못했다고, 학교 안 나온 게 무슨 관여가 있냐고 그 점수 매기는 과정을 잘못한 것을 다시 기준점을 만들어서 끌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진상 거기서 있다가 ‘아, 내가 있을 데가 아니다’, 먼저 어떤 분 한 분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저 나오고 또 한 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더라도 시지 편찬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감이 들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중요하지요.
김용완위원장
네, 그런데 이번 8일 날 그 두 분들을 놓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 마음은 똑같아지는 거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 사람 저 사람 뽑아놓고 가서 그 사람들끼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몇 사람이 참석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다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거기서 회의 진행을 옆에서 봤을 적에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은 거시기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입맛대로 사람을 뭐하고 그런 걸 떠나서 공모를 한다고 했을 적에 처음에 해 가지고 안 됐던 사람이 다시 왔으면 면접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되는 쪽인데 보면 수수방관하는 그런 것도 일부는 느끼는 그런 쪽인데, 정말 상임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는 아주 투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지방지까지 공모를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모를 했으면 일단 규정은 법규는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 5명 떨어지신 분 중에서 다른 분들은 아예 떨어지셨으니까 “참석 안 한다” 했던 거고. 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것도.....
김용완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 한 분은 그 양반들하고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떼를 쓰면 지방지에 공모할 때 자격에 어차피 위원들 몇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떨어뜨려놓고 2차에 붙여준다는 얘기도 위원님들 그날 말씀 들어보니까 “제 얼굴에 제 침 뱉기다, 지가 욕 얻어먹는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없으면..... 65세로 했다가 또 70세로 늘린 거고. 이건 그 사람한테 특혜주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는 2가지가 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공고 낸 자체부터, 그 다음에 끌어온 입후보자 자체부터가 다 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용은 단면적으로 보면 계속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했을 적에 하여튼 지방지는 내라,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네 분 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떨어졌는데 자기가 또 원서를 낸 그런 사항이지요. 그리고 원서를 낸 사항이면 이걸 받아줄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했을 적에 그때 이루어진 내용이 대학교도 처음에 냈을 적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도 그 대학을 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기로 한 사항인데, 일부가 나가고 그런 사항이 돼서 정말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도 떨어진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런 상태로 떨어진 분들이 거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우리는 떨어졌으니까 불만이지, 거기에 또 어떻게 넣느냐, 또 통보한 사실도 없었고 매스컴에서 봐도 보낼 생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 한 분만 유독 떨어진 사람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자체를 그 사람이 “정말 나 일을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는 떨어졌지만 다시 면접을 보고 싶다” 그런 좋은 의도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괜찮은데, 정말 의도적으로 떨어진 놈을 다시 시켜서 뭘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했을 적에는 상당히.....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또 하나를 시켜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없으니까 65세에서 70세로 해서 노인 교수인지 노인 양반 누구 하나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시지 편찬할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한번의 기회인데 규정이라는 게 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는 뚜렷한 의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없으니까 연령 넓히고, 먼저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 더 들어오라,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간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떨어진 사람한테 “너, 들어오라” 그런 얘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거시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떨어진 사람한테 “이번에 너 한번 나와라” 해서 써내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거기서는 안 했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따지시는 과정에서 그 양반이 떨어진 원인의 점수에 대해서 학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학교 문제가 무슨 중요한 거냐, 거기에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점수 편차를 어떻게 이렇게 뒀냐” 해 가지고 많은 점수도 안 했는데 그것을 기준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 잘못 됐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내실을 다지는 쪽에서 좀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눈이 먼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것을 잘 좀 저기해 주셔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 우스운 것 같아도 일이 많고 한 해 예산 세워서 한 해 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들어가 있어요. 뒤에 것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문화! 과거 것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발굴할 게 있다면 발굴해야 되고. 예술! 과거 것도 배워야 되고 현대예술도 예술이거든요. 자, 건축예술도 예술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천안은 벌써 도입을 했더라고요. 어느 상가 시설에 시가 건축하는데 설계비를 대줘요. 그런데 시가 주도를 해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설계가 틀려요. 또 틀리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싱가폴 마냥 그런 쪽이지요.
이세찬위원
미관을 위해서.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우리도 지금 하잖아요.
이세찬위원
우리 시도 그걸 도입해서 이제 좀 하는데, 이게 진작 도입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과거 것만 가지고 끄집어 올리는 것을 자꾸 예술이라고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양반, 상놈, 천민시절 광대패들이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돼 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또 70～80년대에 억압받으며 지하에서 연극하던 사람들이 50년 후에는 그게 또 예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지어주지 않으면 안성시에 큰 혼동이 와요. 나는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냥 우리 입 가진 사람들이, 안성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거 일리 있다고 저는 새겨들어요. 과거 농업에 대한 보조 42조를 풀 때 축산과가 된서리를 많이 맞았다고요. 농업직들이 보조금 가지고 된서리를 많이 맞았어요. 또 그거 지나고 난 뒤에 토목직들이 도시계획 내지는 어느 회사에다가 특혜 줬니, 일방적으로 뭐 그쪽만 몰아줬니, 별소리 다 듣고 살잖아요. 안성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가 곪아 터질 때까지 오지 않았냐는 생각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내가 한 자리 불려가서 굉장히 혼났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냉정하게 문화체육관광과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염려해 주신 쪽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부터 위원님들의 힐책도 어느 과장보다도 참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 저희들한테 어떤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집중이라든지 그런 걸 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정말 그때 야단을 맞을 적에는 좀 서운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 담당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다른 부서보다도 자극을 많이 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충분히 쉬셨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창적인 농업분야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2006년 한 해는 우수한 평가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9개 분야로 2006년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또한 올해의 브랜드대상,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4회째 개최한 시중유통브랜드쌀 품질평가에서 우수브랜드에 듦으로써 3회 수상해서 농림부로부터 러브미(米)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고 2006 농정업무 경기도 평가 최우수, FTA사업 추진평가 농림부 우수 해서 인센티브 8억을 추가로 지원받았고요, 폐비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말에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평가를 해서 농림부로부터 전국에서 8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안성마춤 쌀이 브랜드 1등으로 선정이 돼서 추가 사업비가 22억인데 이것은 시설개선사업과 홍보사업에 쓰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더 주겠다고 그래서 차관보 주재로 대전에서 8개 시·군을 모아놓고 하루종일 워크숍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중간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7억을 추가 지원받았고 안성마춤 한우는 매년 농림부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는 브랜드평가 인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소시모에서 하는 퍼스트브랜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물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준공한 APC를 거점, 산지유통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과제는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가지고 새로운 측면에서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 안성마춤 브랜드 강화 및 연합마케팅 체질개선, APC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농·축산업의 진정한 모델도시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서목표와 전략과제를 농업·농촌 테마공원 및 체험마을 조성, 연합마케팅 강화로 “안성마춤 제2의 도약의 해”로 만들자는 비전을 갖고 목표로는 농업·농촌 테마공원 및 체험마을을 2개소, 그 다음에 공도 신두리하고 고삼 봉산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쌀 식미 10% 높이기에 주력하고 연합마케팅 사업에 주력하고 클러스터 사업을 꾸준히 전개, 또한 아름다운 숲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로는 농정, 농산 부문에는 농업, 농촌테마공원 및 체험마을 조성, 친환경 쌀단지 활성화, 유통 부분에는 안성맞춤 클러스터 사업 추진, 안성마춤브랜드 연합마케팅 추진, 산림부문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하여간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또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주체가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을 농협중앙회에서 제안을 해서 신두리 목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저희가 생산이나 이런 마케팅 분야에만 주력을 했는데, 또 우리 지역이 농촌 관광을 활성화 해서 소득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은 안성이 적지라고 해서 중앙의 자금이 주가 되는데 국·도비, 시비를 여기다 투입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고삼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삼은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서 칠장리 신대마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시비까지 중앙회에 해 주면 우리한테 오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먼저 소도읍가꾸기도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서 들어갔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부 여기에 들어갔었지요.
이세찬위원
또 심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 땅이라 수입 창출이 농협중앙회로 가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민한테 오는 것보다. 그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됐고 지금도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하는 이런 종합센터가 안성에는 아직 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찬데 부지도 되고 거기에서 주가 돼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안성에서 참여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이세찬위원
이게 대부분이 하면 민자로 주게 되는 것 같은데. 민자로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사업단이 구성이 됐는데 티오만 내려와 있고 아마.....
이세찬위원
잘못하면 이거 지원 주고 공도의 개발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도 개발은 그쪽으로 뻗어 나와야 제대로 된 시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나는 그래서 중앙회가 저 아래 쪽으로..... 이 부지는 매각하고 저 아래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안성 발전에는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건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것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혹..... 늘 접하는 거지만 민자 주고도 우리 시 행정에서 욕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도 일부는 민간 유치를 해서 발전계획으로 가고 일부는 이렇게 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테마식으로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흡수하는데, 물론 관광 차원의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은...... 그런데 꼭 거기에서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접적인 이익 창출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부대시설을 우리 권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운 거고 또 중앙회가 저것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성 발전에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안성을 찾아서 인구 유입에 꼭 필요한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내권보다 공도권 분양이 더 빠르다고 자꾸 판단을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하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전해서 들어온다면 좀 나은데. 거기다가 투자하라고 우리까지 다 응원해 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민자라는 이 정책이 농협이 이익 창출을...... 참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직원들을 채용해서 고용창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조직 중의 하나지만 자기들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계속 진행할까요?
김용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4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5페이지도 역시 같은 맥락의 도시소비자 쉼터제공입니다. 그래서 1사 1촌 마을이라든가 도시소비자 초청 영농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마을에다가 이것은 저희가 시비 3,000만원하고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역시 7페이지도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2억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2억은 교육 홍보컨설팅 등에 사용될 거고. 우리가 이 쌀 브랜드 육성사업 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만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단지화를 하고 재배 메뉴얼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이세찬위원
단지화 하실 때 좀 조심히 여겨야 할 것이 신추청하고 추청이라는 이 품종에서 많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새추청?
이세찬위원
네. 혼돈이 돼요. 그런데 미질 차이나 밥맛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심지어 단지 회장하고 우리가 행정이 주가 돼서 기술센터하고 해서 수확기에 다 필지별로 포장을 뜯어서 덜었어요. 그래서 아주 쓰려졌다거나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했어요. 아주 단지농장이 확인서를 해서 그 물량만 딱 갖고 들어가는 걸로.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연합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사업연합이 굉장히...... 그 전에 농검에서 나와서 이 검사를 사실 의뢰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뭘 알아요? 우리도 벼로 보면 이게 추청인지 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RPC에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해야지요. 다 잘 하다가도 거기서 하나 잘못되면.....
이세찬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혼합률에서 떨어지면 쌀도 품위평가에서 떨어지거든요.
이세찬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조합장들도 선거직이고 우리도 선거직이라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갖다놓고 큰소리 치면 참 조합장들이 난처하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 거 없애야지요. 의식을 바꾸셔야 해요, 다들.
이세찬위원
그런 데서 미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혼합률이 높아지는 거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안성연합하고요, 양성, 안성곡산, 협성 그렇습니다. 네 군데.
이세찬위원
안성곡산도 또 해 줘야 하고 협성도 들어가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안성곡산은 단열 싸이로 짓는 거고요, 협성은 현미 분리시설하고 원료성상하는 풍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 RPC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업연합 수준으로 좀 맞춰주는 수준이 돼 줘야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못 했거든요.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 첫해 공공비축 할 때부터 행정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작년, 금년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벼값을 많이 주고 제한수매를 일단 해라, 그러면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협성하고 안성곡산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농협에서 나중에 또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RPC는 절대 안 따라와요. 그나마 다른 지방 것 갖다가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 해요.
이세찬위원
제가 누차 3대 때부터 보면 민간 RPC, 즉 조합은 농민으로 되는 단체기 때문에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분에서는 시설할 때 저리융자를 국가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또 중간 중간 보조금이 꽤 들어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일반 RPC?
이세찬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세 번째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4년 전부터 이런 시설 개설하는데 보조를 줬지 그전에는 안 줬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안 줬어도 제가 의원하면서 이게 세 번째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농협 수준으로 맞춰주면 의회나 집행부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줘서 거기다 수매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하여간 금년에 공공비축 하면 세 번째 하는 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최소한 그래도 농협은 맞춰 줘야지, 단지로 묶어서 간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10페이지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삼조합에 홍삼가공시설하고 일죽에 대파 생산시설을 더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홍삼 가공시설을 거기에서 해요? 인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인삼조합에서는 그냥 수삼으로만 팔고 나머지 것은 위에 생산해서 받아다 팔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거기다 직접 그 사업장을 차리는 거예요. 거기 조합 옆에 보면 터 밀어놓고 뒤쪽으로 있는 데, 거기를 매입을 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인삼조합들이 사업장들이 굉장히 분리돼 있는 거네? 여기에 본 조합이 있고 공도 판매장이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가 본 조합이고 사실 여기는 판매시설이고.
담당
박두희 판매장하고 시설사업.
이세찬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500명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조합원이요?
이세찬위원
인삼 재배하시는 분이?
담당
박두희 한 260명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분들이 전부 여기만 보고 재배하시는 건 아닐 테지요?
담당
박두희 안성 인삼조합이 천안, 평택, 화성.....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안성 와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금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담당
박두희 물론 금산 사람들도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을 갖고 하는데요, 이게 금년에는 신청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5억 가까이 들어와서 저희가 9억을 갖고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많은 이유가 저기 아니에요? 처음 임대사업하고 내구연수가 된 데가 꽤 많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박두희 서운농협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미양.....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이 트랙터를 큰 기종을 원하더라고요?
담당
박두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9억 갖고 하는 것이 임대기금적립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 정책에서는 트랙터는 70마력까지. 콤바인은 5조, 승용이앙기는 6조로다가 지침이 변경돼서 확정 시달돼서 70마력 이상짜리 공급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 70마력 이하면 무의미해요. 논 일은 50마력 가지고 다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임대사업은 기계를 빌려다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논 갈고 밭 갈고 로터리 치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을에 목초 수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볏짚은 100마력 가져야 하거든요. 그게 트랙터가 작으면 일을 못 해요.
담당
박두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07년부터는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중앙지침이 딱 나와 가지고.
이세찬위원
현실하고 좀 맞춰달라고 건의를 해야지요.
담당
박두희 그런데 저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수도작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축산 부분은 축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기계라는 게 참 그래요. 트랙터는 1년 365일 일거리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트랙터 아닙니까?
담당
박두희 제일 많이 쓰지요. 농기계 중에 제일 많이 쓰지요.
이세찬위원
부착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1년 365일 쓸 수 있는 기계를 왜 국한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두 번째 이앙기나 콤바인은 수도작의 전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쓴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부착이 가능한 건 전천후로 쓰게끔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요, 농림부에서 매사에 경기도를 평균으로 보고 사업을 안 해요.
이세찬위원
(웃으면서)그거는 당연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100마력짜리면 단가가 크잖아요. 골고루 혜택이 못 가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것은 뭐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비가림시설이 사업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도 농가들이 따라주지를 않았는데 작년 6월 9일 우박 피해가 오고부터 굉장히 관심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각 시·군에 잔여물량이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요를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클러스터 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연도별 사업계획대로 3년차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뒤에 것까지 제가 좀 묻겠는데 지금 사업연합이 자꾸 적자를 보고도 이번에 안성맞춤조합으로 다시 탄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25억이니 얼마니 하더니 18억 적자 본 것으로 지금 결산서에 나온 것 같은데 적자보면서 운영하는 데다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진퇴양난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적자의 책임을 농민한테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없고. 참 갑갑한데. 미양 결산서를 보고 사업연합 결산서를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안 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2일 날 주시겠지요.
이세찬위원
22일 날은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경제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10억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회원조합별로 분담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사실은 법인 등기도 완료했고 독립경영 체제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저런 식으로 자꾸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글쎄요, 뭐 운영자는 금년 안에 적자를 면한다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아마 적자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각 회원조합에서 하는데 마냥 언제까지는 못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인원도 감원해야 하고 연봉도 다시.....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심각하게 오는 거더라고요. 시도 심각해 질 수 있고 각 농협마다 심각해져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농촌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사업연합을 띄워서 전국에 모델화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 세워서 그쪽하고 집행하면서 연합마케팅 쪽으로 가서 성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 타오고 하는 것 보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곪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10개 조합으로 쪼개보면 그 조합으로 가서 분담하면 거기도 적자라고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저기도 적자고 여기도 적자면 농협법에 흑자를 못 낸 조합은 본봉밖에 못 찾아가요. 각종 제수당은 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가져간 것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협을 폐업해야 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그게 참 우리 시가 통합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에서요?
이세찬위원
시에서 분명히 그것은 조합에서..... 나는 관이 주도가 아니고 저거 통합 못 하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지금 국가에서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가도 못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인데 관이 주도가 안 되면 통합할 수가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걱정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5페이지 안성마춤 경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디시피 종합운동장 옆에 한경대학교 부속 농장이 3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1만 5,000평에다가 경관단지하고 화훼경관지구, 비지터센터, 광장, 수생생태원 등을 해서 지금 조경 토목공사를 계약해서 착공이 돼 있고요, 비지터센터가 건축 허가가 나서 이것도 바로 시작을 할 거고. 4월에 작물 식재하고 7월까지 건축, 조경 다 준공해서 8월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참 괜찮은 발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준 게 그쪽으로 컨셉이 많이 잡혀져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하고 이게 관련돼서 갈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같은 지역 내이니까 연계가 되겠지요.
이세찬위원
연계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계산을 하고 준 건가?
담당
김재은 마케팅에서 그 계획 짤 때 이것까지 다 들어가서 감안이 된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감안이 됐어요?
담당
김재은 네, 감안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저도 한경대학교에서..... 이 사업이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일본 갔다오셔서 이 발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터지면서 이것하고 컨셉이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는.....
담당
김재은 그쪽에서 사전에 자료 준비할 때 여기 이 자료가 다 들어가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6페이지 산림부분은 피해목 제거입니다. 주택에 인접돼 있다든가 ‘저 나무 같은 거 피해가 예상되는데’ 같이 쓰러질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장비를 들이대서 안전사고, 재산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일죽에서 그런 민원이 있대요. 산은 남의 산이에요. 그런데 내 집에 그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그것을 제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산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담당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그것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노거수 보존사업으로써 저희 안성시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한 120주 있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가 금년 사업에 20주 되는데 느티나무 한 18주, 벚나무, 배나무 이렇게 해서 20주에 대해서 노거수 보존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사업은 연중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주사를 놓으면 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광면 일원에는 금년에 한 200㏊ 정도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서운산 단풍나무 식재사업은 저희가 몇 해에 걸쳐서 심었는데 은적암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적재적소에 단풍나무를 잘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헬기 임차는 지금 계약이 됐는데 2월 10일 날 저희가 헬기를 배치해서 산불 예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2월 1일자로 지금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분들이 몇 월달까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월 15일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왜 그분들 말고 면 단위에 한 분씩.....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지역 보호감시원.
이세찬위원
10개월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보강요원이라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분들은 10개월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역에도 또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분들은 둘이고. 그분들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또 그것 말고 예산에 내가 보니까.....
네,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건 새로 생긴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 한 분씩 선정이 된 건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담당에게)연말까지 채용하는 거지요?
상시 근무예요.
이세찬위원
휴일은 빠지고?
그거 인건비가 꽤 되는 것 같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금년에 처음 도입한 배 품종 갱신 접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 면적이 1,400㏊가 있는데 너무 신고로 치중이 돼 있어서 조생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형유통매장을 명절 때라든가 신고 나오기 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품종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를 금년에 처음 접목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의회 업무보고 시 현장확인을 한 천안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포도판매시설 시범으로 한 거요, 이것 2개소를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서운면 쪽에 네다섯 군데, 공도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가 제일 좋은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세찬위원
공도 쪽은 38국도 옆인가요?
담당
김재은 네, 양지리.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광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4억이 소요가 되는데 설계비만 2,000만원이 금년에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하는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산 일원에다가 20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쉼터 조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욕장 하려고 하던 것을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하는 건 좋은데요, 관리를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성산림욕장할 때 의욕차게 했던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결과적으로 양성은 또 매각을 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팔려고 지금 추진 중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80년대에 한 거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뭐가 됐든간에 지금 양성민들이 볼 때는 짜고 친 고스톱 밖에 안 되는 실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3대 시의원 할 때 현장감사 할 때, 내가 박장근 의원하고 같이 갔었어요. 이게 산림욕장이 뒷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 되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관리가 안 되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그 땅을 판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산림욕장이라고 이렇게 타당성조사까지 얼추 마무리 된 것 같은데 해 봐야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그 사업을 주로 하시던 분이니까, 비봉산 나무 심어서 언젠가 한번 시장님한테 단풍나무 심고 조금 혼나셨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저도 올라갔다가 시장님하고 같이 보고 같이 저기 했는데. 후속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지요. 그 넓은 지역을 심어놓고 후에 물 주기도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감당할 정도만 하셔야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하여간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제가 훼손을 덜 하고 공동놀이시설이고 열악한 것 갖다 놔서 녹이나 슬고.....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산에 전나무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골프장으로 많이 둔갑이 돼서 인·허가가 경기도에 꽤 많이 나갔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나무를 심은 데요?
이세찬위원
네. 조림해 갖고. 옛날에 심은 거니까 허가가..... 그것도 몇 년 기간이 있지요? 이렇게 조림해서 5년인가 몇 년 기간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5년 이내에 하면 조림비 반환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비단 안성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었고. 안성은 미산리 골프장이 그 예를 보여준 건데. 산림을 관리하는 것은 주인하고 꼭 의논이 돼 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해 줘도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보면 꼭 하고 싶은 것이 공직자 입장이에요. 어디든지. 우리 시가 좋게 보이고 싶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는 산주한테 다 동의받고 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동의해 준 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골프장 민원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죽산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전나무 쭉 심었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잣나무?
이세찬위원
네, 잣나무를. 그리고 워낙 오래 됐더라고요. 벌써 28년 됐다니까. 그 땅을 골프장 하는 사람들한테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잣나무도 자기가 관리를 잘 한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내가 조사 과정에서 해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서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으니까 심기 싫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림욕장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산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되, 명분이 있고 뒷감당이 돼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산정리는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매각 문제가 의회에서도 통과돼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요새 데모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을 두어 번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나눴을 때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거기 주민들이든 임기 내에 매각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가 뭐가 되느냐, 하는 현실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비근한 예로 옆동네에다 다시 그것을 조성한다고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산림욕장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거기에 가로등 설치한 것까지 의문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팔아먹을 땅에다가 가로등을 왜 설치를 해 주느냐”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네 동네에서 4월에 요구를 해서 통합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했다, 우리 의회에서는 12월 20일 통과를 해 줬다, 만약에 너희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들은 집행부를 질타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더더욱 개인적인 시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한다는데 그 주민들 얘기로는 주위분들한테 어떤 연관돼 있을 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의구심까지 발생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 좋은 뜻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을 이쪽은 안 된다고 정리하고 저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걱정스럽고요, 또 거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안성맞춤랜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이쪽에 쓰겠다, 뚜렷한 목적 가지고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 계획했던 것하고 시행하고 안 맞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 괜히 대화로써 끝나는 현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격해져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이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시사점이 있는데, 상당히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도에 관련돼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박이나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비가림 재배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못 해 줘서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더 이상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향후 계획이나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비 지원을 더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 사실 안성 포도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 100년에 가까운 역사의 명성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향후 계획 같은 거, 그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웃 음) 도에서 전 국장님이 계실 때 맞춤농정 사업으로 왜 비가림시설을 안 하느냐, 안산 대봉포도 이런 것은 하는데. 우리는 FTA사업으로 해도 50%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시장님이 10%를 더 얹어서 60% 보조를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조건이 더 좋은 게 있다, 맞춤농정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도 안 하다가 한번 우박을 맞으니까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남아서 농림부나 도에서도 질타를 받고 타 시·군에다 넘겨줬는데 거꾸로 금년에는 타 시·군한테 사정하고 도에다 사정하고 다시 끌어오려고 그렇게 하고. 맞춤농정 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해서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 관내에 몇 농가나 비가림 재배가 돼 있지요?
담당
박두희 농가수로는 저희가 지금.....
이세찬위원
파악이 안 될걸요. 개인이 한 사람도 꽤 있어요.
담당
박두희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서운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운면이 현재까지 총 된 게 한 2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06년도 사업에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타 시·군에서 남은 사업비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도 회의에 가서 3개 시·군 담당들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06년도에 반납해서 너희가 가져간 게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내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또 지난 12월 4, 5일 날 경주에서 이 FTA사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전국 시·군 담당들, 농협 이렇게 해서 한 280명 정도가 워크숍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다행히 저한테 한 1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FTA 사업에 대한 특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1시간을 하면서 농림부 과수 화훼과장님하고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그 자리에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박을 맞고 나서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35억을 요청했는데 50%인 절반밖에 안 줬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하면 국회에서 깎았습니다. 농림부에서 당초 요구한 것보다 전국적인 집행률로 봤을 때 5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칠레 FTA 협정을 맺었을 때 과수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라고 알고 1조 2,000억을 기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07년도에는 50%를...... 전 시·군이 요청한 게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답변듣기로는 ’08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100% 반영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약속까지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좀 서운면에 그동안 가려웠던 곳을 일시에 해소시킬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많이 따왔는데 반납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정기훈 위원님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운면이 최하위였어요.
정기훈위원
저도 저희 지역 현실이 그렇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또 왜 농민들 입장이 있냐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또 농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여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업 쪽에만 신경을 많이 썼던 거고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비단 포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귀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민생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서운면의 현실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농업인들의 현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행히 제가 비가림 재배하게 된 동기도 아마 그 당시에 박두희 담당님이 그 실무진이었고 이해구 의원님하고 황은성 도의원님이 그때 되자마자 3일이 멀다하고 비가 왔잖아요. 그것을 시발로 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FTA 기금으로 비가림 재배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27㏊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거든요.
담당
박두희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개폐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박두희 담당님이 그 실무진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가 믿고. 일부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박두희 담당님의 답변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농림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뒀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농업인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농정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2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충분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위원님들 그냥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6일자로 담당들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종수 축정담당 김종수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럼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안성시 축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축산과 업무를 보살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7페이지에 축산분뇨 종합처리대책이라고 있는데 사업개요 1안에 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는 주관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안 축분공동처리시설은 축협하고 안성시하고 추진하고 있던 그건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종합처리대책은 지난해 의회에서도 대강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안성의 큰 현안 문제로 떠올라 있는데, 1안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해서 괄호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일죽 동부지역에다가 하루 한 300톤 규모의 공동처리장을 구상하고 추진을 한다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부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했었던 사항인데, 바이오가스 생산시범사업은 작년 연말에 농촌공사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갑자기 제안이 돼서, 원래는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센터에서 검증이 좀 된 다음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난 연말쯤에 농촌공사에서 이건 시험 해 보나마나 자신있는 사업이니까 그냥 사업으로 자기가 확정해서 추진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하루 235톤 규모에 173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각 도를 돌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를 지금 확보한 건 아니고 돈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시범사업으로 확정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농촌공사 의향은 자기들이 한 반 정도를 부담하고 한 반 정도만 지방자치단체든지 국가에서든지 시설비를 대주면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도 하고 운영까지도 나중에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그러한 식으로 계획을 세운 사업이 있어서 저희 안성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적지 선정이나 이런 용역 조사를 마치고 올 연말쯤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한 1일 300톤 규모의 공동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였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와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를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전기는 아니지만 그 전기를 분리해서 그래도 지역 주민이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기는 충분히 발전한다고 해서 기왕이면 전기도 나오는 그런 시설이 좋겠다, 또 부담도 농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좋은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관리 운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지난 연말께 의왕 농촌공사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거기서도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제일 걱정이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안성에서 반을 대라고 하면 우리가 80억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도 하겠지만 그 80억을 우리가 다 대서는 못하는데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노력하자, 그런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바이오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2페이지에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흡사한 게 2개로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경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한쪽은 농촌공사가 주관이 되는 게 신청이 된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바이오가스 연구센터는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경대에다가 설치한 글자 그대로 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축분을 가지고 하는 바이오가스가 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연구센터를 한경대에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에서도 좀 보태서 연구센터가 되고. 그 현장은 지금 일죽 국제축산에다가 하루 한 5톤 처리 규모의, 소규모 시험연구 시설이지요. 그것을 올 봄에 착공을 해서 아마 올 가을인 한 9월쯤 완공이 될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그걸 가동해서 되는가를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림부에서 그 전에 계획을 하고 있던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사업 이런 것을 확증을 얻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자신 있다고 미리 이걸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 5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검증은 검증대로 할 거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착오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경대학교에서 연구센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한경대학교가 조금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이게 일찍 개발을 하고 시도를 한쪽도 많더라고요. 건국대학교도 벌써 축산과에서 그런 걸 주도를 해서 생명과학과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한경대학교에서 조금 뒤처진 일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걸 농촌공사가 재빠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경대학교에 지원 준 연구센터에서 나중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양쪽에 시비를 줘 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순이 올까봐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거 농촌공사 하는 것도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신청한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한경대에서 하는 이 바이오가스를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오가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유럽의 독일 같은 데나 일본. 이게 축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같이 혼합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농촌공사뿐이 아니라 우리 한경대에서 하는 시범..... 겨울에 이게 과연 맞느냐,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온도 때문에 열이 나 가지고 잘 되는데 겨울에는 우리나라가 온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겨울까지 성공할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한경대에서 처음 실시해 가지고 일죽 국제축산에다가 주는 거고, 농촌진흥공사는 이게 축산분뇨만 가지고 할 게 아닐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음식물까지 같이 돼야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해양 투기가 없어지고 축산분뇨를 어디다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기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든 국제축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시설을 확대해서 말 그대로..... 그런데 그걸 과연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지금 1일 약 300톤이라면 상당한 에너지가 나올 건데, 그 에너지를 음식물.....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근교에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민원..... 이게 혐오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게 이용하고..... 이 바이오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걸 거예요. 내가 축산분뇨에 관심이 많아서 한경대에서 세미나 할 때 유심히 들었는데 이게 그런 사업일 거예요. 음식물하고 그러니까 같이.....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래서 그 가스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고 도축 부산물이 좋답니다. 그게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일죽LPC 옆에 있으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은 하였고.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2안 맞춤농정 사업은 금년에 농림부 쪽이나 이쪽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하루 한 50톤 처리 규모의 사업을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맞춤농정 사업으로 하루 200～300톤 처리 규모까지는 안 되고 한 50톤 처리 규모의 사업이라도..... 그렇게 되면 한 군데다 처리하면 좋지만 안 되면 분산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2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그리고 3안이 당초에 하루 한 300톤 처리 규모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예산 지원 관계상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후속으로 좀 미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축산분뇨처리장을 아주 꼭 일죽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일죽이 축산이 많잖아, 그거 꼭 그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꼭 일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성 전역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안성 전역인데, 저희 축산 비중이..... 분뇨 배출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동부 지역에 거의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이유가 환경부나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기 좋은 것이 한강수계라고 하는 걸 조금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같은 거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동부 쪽으로.
이세찬위원
이게 중앙단위 보조를 받아오려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성시 전역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죽으로 아주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동부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안성 전역은 이 300톤 가지고는 사실 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좌우간 안성 전역 내에서 어딘가를 하는 거지요.
장내 웃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거 꼭 일죽이라고 못 박은 건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아주 유인물에도 일죽이라고 써놓고. 지금 LPC,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엄벙덤벙 그냥 다 일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안성시 전역!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안성 전역인데 그쪽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생각뿐이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많은 지역으로 가야지 왜 없는 지역에 갖다놓고 물류비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이세찬위원
네.
정기훈위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이잖아요. 3개 사업 대상은 지정됐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5페이지 조사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직 선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지난 연말에 했는데, 아직 확정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뭐 추상적으로..... 생산장비, 종자대라는 게 잘 모르겠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하여간 조사료 자급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장비 지원사업을 여러 해 동안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게 이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는 글자 그대로 조사료 생산 작업기 종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기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살 때 보조 20%, 융자 한 80% 그렇게 보조를 좀 해 주는 사업이고. 옛날에는 이것도 보조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20%고.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도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한 40%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호맥이라든지 유채씨 사료작물 종자 살 때 보조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랲포장 비밀대는 옛날에는 곤포기가 사각베일러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지금은 원형베일러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두루마리 랲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랲을 도비, 시비, 축발보조까지 보태서 한 60%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곤포사일레지 단지는 원형베일러나 레이키, 집게, 상차기 같은 원형베일러 작업할 때 필요한 장비에 한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한 50% 정도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총 2억짜리지요?
이세찬위원
아니지.
동재
이동재위원
21억.
정기훈위원
아, 21억 2,100만원이구나!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자부담 뭐 해서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지원하는 돈은 도비가 한 1억 9,000만원, 시비 한 1억 9,000만원.
정기훈위원
그런데 ‘조사료 생산장비 외 3개 사업’이라는 게 무슨..... 나는 3개 사업이 이해가 안 가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 그것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 항목을 4가지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네, 넘어가고요. 이번에 우리 안성 농가에도 AI가 와서 매몰 작업하는데 참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가를 종오리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보상가는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제가 그걸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문.....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문용성.
정기훈위원
그 양반한테 지금 보상비가 나갔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되고요. 지금 남부지도소에 보상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계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산처럼 대략 잡은 것의 금액의 한 반 정도를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정산은 빠른 시일 내에.....
정기훈위원
얼마 정도, 지금 금액을 전혀 안 줬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정기훈위원
현재까지 얼마 정도 줬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나간 게.....
정기훈위원
지금 5억 나갔다고요?
몇 마리 묻었지요?
그러면 그 1만 4,000수 가격이 얼마 정도로 책정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토털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지급했다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거의 절반 정도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계산을 또 합니다.
정기훈위원
야, 대단하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일반 사육이 아니고 부화장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도..... 사실 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닭 안 낳아서 이득 봤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득 본 건 하나도 없고. 원래 닭을 묻으면 보상받는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먹이던 그 생때같은 것 4만수 정도를 거기다 묻었다고 생각을 해 봐, 평생 찝찝한 거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건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병이 오는 농장은 계속 오거든요. 결론은 제가 볼 때 자기 농장 관리를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농장을 철저하게 방역해야 되는데 과연 소독일지, 그러니까 사육일지를 거기서 정확하게 검토했느냐 이거지. 계도 차원에서 그것만큼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 농가들 피해줬는데 거꾸로 그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냥 일반 농가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란값이 속보 시세, 그러니까 대한장계협회에서 하는 시세가 100원을 주는데 DC를 40원, 30원을 해. 그러니까 계란 하나에 6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용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2～3억은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7～8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7～8억을 한번에 그냥 다 버는 거예요. 사업 해 가지고 3년 안에 7～8억 벌겠어? 못 벌어, 때려 죽여도. 이거 심각한 사항이라고. 자기는 관리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다른 농가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가축 전염병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데 안 와, 온 집만 와. 먼저도 문용성이네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해를 답습한다고. 아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된 거예요. 풍세면 있잖아요, AI. 거기 3년 전에 터진 농장이 또 터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축시험위생연구소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면 여러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 축산 이미지만 흐려놓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전염병이라면 그 일대가 다 와야 되는데 그 사람만 오고 안 와. 제가 볼 때는 관리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수혈 관리도 잘못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박혜인 수의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계에 속해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박혜인 씨요?
정기훈위원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환경계요.
정기훈위원
왜 거기로 가 있어?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업무를 오래 보고 그래서 자리를 한번..... 업무를 바꿔봤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고유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양반은 수의사란 말이에요. 수의사로 우리 축산과에서 일을 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무슨 계에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환경계에 있습니다. 환경담당.
정기훈위원
아니, 수의사가 환경에 대해서 뭘 알아? 가축 질병이 났으면 빨리 초동대처하고 상황 판단해서 빨리 대처하라고 수의사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지, 어째 수의사를 축산환경에 집어넣고 방역에다 안 집어넣어요? 이해가 안 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도 업무 협조는 현재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별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심각한 사항이지! 조직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이세찬위원
우선 채용의 목적하고 변경이 됐다는 건 잘못이지요.
정기훈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수의사가 목적이지, 냄새나는 데..... 예를 들어서 축산환경이면 계분장 아니면 우분장 같은 데 정화조 허가하러 돌아다닐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이세찬위원
그런 거야 뭐 인사과에서 했겠지요.
정기훈위원
왜 인사과야?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세찬위원
.....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축산물도매시장(부분육 경매)건립 추진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다면서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이세찬위원
내일 할 건데 내일 듣지요, 뭐.
정기훈위원
아니지, 지금 업무보고 받은 거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우리한테 먼저 한번 얘기하고 하면 내일 편하지.
정기훈위원
아니,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까지 왔나.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물도매시장의 필요성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일죽 금산리 LPC 내에다가 한 400평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락 공판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음성에서 그걸 유치를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성에서 좀 빨리 도매시장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를 해야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채널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이것이 왔을 때 도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준도매인들이 과연 따라 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것도 마침 안성에 서울 도매시장 준도매인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이 있어서 거기의 핵심 몇 분을 모시고 안성에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올 의사표시를 했고 또 잘 해 보자는 얘기도 해서 그것도 해결이 되고.
동재
이동재위원
몇 분 정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거기에서 그날 왔을 때 거기 회장하고 이사만 해서 한 네 분 정도를 모시고 왔어요. 그분들이 핵심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현장도 가보고 괜찮겠다는 얘기도 하고 가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준도매인이 이리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제일 걱정을 했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아는 관점은 준도매인들이 법인화 돼 있고 또 은행 문제, 자금결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못 움직여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런 문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준도매인들이 가락시장에서 함부로 못 나가는 것이 부천 쪽에도 그것이 있고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농협중앙회 소속에서 탈피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농협에다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부채 상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건데, 다행히 도드람LPC로 오게 되면 도드람양돈조합도 규모가 큽니다. 자금 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부채를 거기서 인수해 주겠다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멀리 음성까지 갈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안성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문제인데요, 당초계획은 한 35억을 들여서 도비도 한 20% 지원받고 시비하고 해서 나머지를 융자나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일반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정식으로 건의도 했고 또 지난 25일 날 시장님도 가서 지사님 면담도 하고 했는데 지사님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숙제로 돼 있습니다. 한 7억만 도에서 좀 보태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매끄럽게 될 텐데, 우리 시에서 14억씩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지금은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좀 어떻게 달라고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축산물도매시장이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시 소유는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세찬위원
도드람 소유지.
동재
이동재위원
도드람에다가 하고 세수입은 우리가 많이 받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도살하는 것만 세수입이 있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예산을 세워도 민자본으로 세우는 거야.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드람LPC 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우리 시는 등기이전 되면.....
이세찬위원
우리가 그거 팔아먹은 거, 또 뭐 이것저것 미안하니까 해 주려고들 그러는 거겠지.
정기훈위원
아니, 미안한 게 뭐가 있어? 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뭐가 미안해? 팔아먹었는데.
이세찬위원
안성시가 거기 신세를 많이 졌대요.
정기훈위원
나는 몰라,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네.
이세찬위원
산업위원회에만 계셨었는데도 잘 모르는 것 보니까 의정활동 더럽게 했네.
웃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이 또 좋은 것은 지금은 이게 지육유통이 되는데, 이분도체로 유통이 돼서 비위생적이고 그런 문제가 여기에 도매시장이 되면..... 여기서 시설 하려고 하는 것은 부분육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부분육으로 경매돼서 유통이 되게. 그렇게 되면 소포장이 돼서 저변확대 하기에 아주 좋고,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 기능이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이분도체로 현수해서 다니게 했는데 그럼 대형차만 다니고 대형차 못 들어가는 정육점 같은 데서는 고기를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리고 멀리 가는 문제, 냉장차 안 된 것도 그렇고. 이것은 부분육으로 해서 이걸 진공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유통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고. 도매시장 기능은.....
이세찬위원
아니, 부분육 포장해 준다고 그때 해 준 것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에다가 부분육 포장하라고 시설 해 줬잖아요?
정기훈위원
양념육가공공장.
이세찬위원
글쎄. 아니, 그것도 부분육 포장 해 준 건데, 뭘.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아무 것도 없어. 다 허구야.
이세찬위원
아무 것도 없어도 해 줬는데 그런 걸 또 해 줘?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건 경매시장.....
정기훈위원
그거하고는 틀리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분도체로 한 경매를 부분육 경매로.....
이세찬위원
가만있으니까..... 과장님 보고대로 되면 좋은데 보고대로 안 되니까 문제예요. 여태 속았어요, 의회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믿어봐.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리고 위원님들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완전히 업체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이 생각돼요. 지금 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그런 것까지 왜 했느냐는 얘기도 시민들한테 나오고. 제가 볼 때도 참 여러 군데서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私)업체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액수로 14억 정도 된다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서..... 거기서 세수로 들어온다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14억을 집어넣어주고 세수로 들어오는 게 몇 년에 회수가 될 건가, 이것도 사실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말대로 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
이세찬위원
이보세요, 좀 가만히 있어요. 나도 좀 해야 되겠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거 내가.....
이세찬위원
축산진흥공사 설립서부터 매각까지, 또 매각한 이후 말대로 됐어요? 서류대로 됐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게 왜 나와? 내가 질의하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정기훈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세찬위원
이걸 추진하기 전에 분명히 서류로 이번에 주기 전에 먼저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뭐 추진하는데 섣불리 민자본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상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 위원님.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아～ 진짜 내용 없네. 그럼 넘어가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정기훈위원
아니, 내가.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정기훈위원
가만있어요. 계속할게요, 제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해요.
정기훈위원
뭐 내가 얘기하면 그냥 벌떼같이 대들어서 거기에.....
김용완위원장
아니, 금방 안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정기훈 위원님 하세요.
정기훈위원
축산물도매시장은 이쯤 해 놓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업무보고에서 물어본 거지,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뭐 하러 물어봅니까. 어떻게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결국은 축산물도매시장을 우리 시에서 도드람에 해 준다는 거네요. 결론은 자부담 얼마 해서 민자본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해 달라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민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들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범 축산인 차원에서 나무심기라든가 아니면 잔디심기라든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냄새하고 해충 그 2개만 생균제 공급을 하면 아름다운 농장이 되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러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축산으로 접근하려면 이제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 축산과에서 여기 액비사업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많네요. 축분 분뇨처리나 바이오가스를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가 컨셉이 없다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지금 우리가 ‘축산’ 하면 냄새나고 더럽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것만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과연 우리 축산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여기가 무슨 짐승 먹이는 데가 아니고 완전히 집 같다, 정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농가를 육성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컨셉이나 아니면 우리 과 차원에서 뭐 구상하는 것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전 농가를 하기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는 못하고. 해서 금년에 축협을 동원해서 한 마을이나 아니면 작은 마을 같으면 두 마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무도 심고 아름다운 조경도 좀 하고 그렇게 일단 가꾸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냄새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분뇨가 제대로 발효가 되고 숙성이 잘 되면 냄새가 덜 납니다. 그래서 생균제 사업이 안성에서 히트를 쳐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생균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실지 경관 조성하는 쪽에도 투자를 하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추진에서는 그 2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축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분뇨를 뿌려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했던 것은 분뇨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났던 건데 생균제를 잘 쓰거나 관리를 잘 해서 그게 잘 부식이 되면 실지 논밭에다 뿌리고 갈아엎어도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정말 생똥을 갖다가 막 뿌려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경종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거름다운 거름, 좋은 양질의 비료 자원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농가들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분뇨자원화 쪽으로, 분뇨자원화가 돼야 친환경 축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들은 처리 과정을 너무 잘 관리를 못해서 거름다운 거름이 되지 않아서 기피했던 부분을 자꾸 좀 줄여가면서 쓰도록 권장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일죽 신령리 단지라든지, 그게 단지인데 거기에서는 논에서도 분뇨를 많이 썼어요. 거기에 액비살포기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뇨를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많이 쓰는 데는..... 그래서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 축산도 유도를 하고 축산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성 사업’ 해 가지고 나무 심기를 말씀 안 하셨어, 다른 것..... 결국은 이거 효모제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에요, 나무 심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기훈위원
어디 있어요, 나무가? 과장님,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추진’ 해 가지고 고삼농협에 생균제 시설 보완해 주고, 업체 이엔티 지원해 주고, 농가에 생균제 공급해 주는 건데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고삼농협 생균제 사 주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생균제도 해 주면 나무는 농장에서 세워야지.
담당
김종수 위원님, 맨 밑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 1개소가 1개 마을에 조경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어디요?
담당
김종수 맨 밑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1개소 시범농가라고 해서 축산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동재
이동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정기훈위원
어디.
동재
이동재위원
표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농장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9페이지에 보면.....
정기훈위원
어디 농가!
이세찬위원
아니, 아직 선정은 안 됐겠지.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직 농가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담당
김종수 지금 내정은 일죽 화곡리 쪽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목요일 날 현지조사 갈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기 이런 것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양계장이나 아니면 양돈이나 우사에 들어가면 초보다, 우사보다는 나무가 먼저 있어야지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우리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래서 그 시범마을을 만들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업체 주식회사 이엔티가 뭐하는 회사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 생균제 공급 책임을 줬더니 거기서 그걸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엔티에서 락토비타라고 하는 것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를 한 건데요.
정기훈위원
이 품명 균주가 락토비타균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건 상품명이요.
담당
김종수 품명이 락토비타.....
정기훈위원
그럼 균주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균주는 바실러스 계통입니다. 그것도 다 고초균이라든지..... 대개 환경개선제는 거의 그런 거지요. 바실러스 계통의 균이고. 그런데 혼합균이면 여러 가지 균주가 한 서너 가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개 그런 계통이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업체 주식회사 이엔티가 축협에서 선정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건 축협에서.
정기훈위원
축협에서 선정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을 우리 축산과에서 시행할 게 아니고 축협한테 줄 겁니까?
담당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약품 선정하고 공급만 축협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제반사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축협이 여기 생장물 사업장에서 약품을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선정만 축협에서 하는 거지요. 선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공급만 하면 됩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공급을 축협에 맡기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정부분 보조 들어갈 부분을 정산을 시켜줄 겁니다.
정기훈위원
일명 위탁 비슷하게 접근할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단가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나는 2가지만 할게요. 이 축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죽에 산업단지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아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산업단지 하나 있는 것이 혐오단지입니다. 주민들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 하면 마장동이나 가락동 같은 부산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되는 줄 알고 지역 주민들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보니까 도축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고용창출은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이익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도매시장이 경매시장이 돼서 거기에서 부산물도 나오고 물류비나 뭐 해 가지고 하면 지역경제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계인들도 잘 좀 저기해서 조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아까도 정기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그래도 명품화사업으로 전국 브랜드화가 돼서 인증도 받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질병도 많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그래도 현 시가로 다 맞춰줬는데 브루셀라병이 농장에서 간혹 발생하잖아요, 1년에 많은 수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11월 1일부터는 이제 80%만 지원을 해 줘요. 대가축이고 그 집에서는 아주 그게 재산의 목록인데. 그리고 또 더구나 2007년도 4월부터는 60%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그런 기반부터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줄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정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부 시책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안성마춤 명품화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막대하게 해 주는데 이런 질병에서 보조금이 줄면..... 그래도 진짜 안정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데서는 다 하는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자꾸..... 올 4월달만 가도 60%면 브루셀라에 걸리면 농가들 아주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 당시로 소 값이 아주 떨어졌거나 이럴 때는 진짜 보상도 못 받고 재산이 날아가다시피 하니까 이런 거라도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서, 누가 걸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축협의 생균제, 고삼농협 이런 데를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생균제 쓰는 것이 그래도 검증은 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축협하고 이런 데다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가나 그 질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편적으로 단가가 싸니까 주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싸도 품질이 떨어지면 그것은 납품을 받지 않을 계획이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벌써 선정 다 됐다면서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그래도 납품조건을 얘기해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요. 생균제 사업을 하게 된 근본 취지가 기술센터에서 액상 생균제를 공급하면서 효과가 크다는 것이 많이 파급되고 해서 고삼농협에서 액상 생균제를 가지고 조잡스럽기는 하지만 첨가사료를 만들어서 자기 조합원들한테 줘 보니까 인기가 좋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시설비를 조금 보전하게 된 거고.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생균제 선호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축협에서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다 해 보겠다고 해서 나오는 거고.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생균제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책정된 건데.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비롯된 생균제 사업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다가 맡기려고 해요.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납품되는 생균제를 샘플링 해 가지고 품질검사를 하고, 안 되면 패널티를 줘서 납품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것은 값이 싸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보편적인 답변이시고. 이것을 우리 양축 농가들하고 어느 정도 간담회 가진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업체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진짜 연구 성과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건지. 양축 농가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냥 축협에서 kg당 1,000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축협에다 줘서 계약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협에서 물량을 대량 소모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업체 선정을 하기는 했고요. 거기에서 선정할 때 양축 농가 대표들은 다 모아서 업체 선정할 때 회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회사로 정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일죽이나 죽산이 그래도 양축 농가들이 많은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그 단체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것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균주 등록성분 분석된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 입찰 같은 자료를 줘 보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공개입찰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정기훈위원
네, 어떤 행위 자체를.
담당
김종수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생균제 사업을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보조, 융자 합쳐서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를 돼지하고 닭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여름에는 6월, 7월 한 두 달 먹이는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냄새를 없앨 거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2억 1,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4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에 생균제 공급 업체가 한 250개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시에 납품하는 회사도 한 22군데가 되고요. 가격도 5,000원부터 1,500원까지 각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축협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약재를..... 이 사업 전에 단체장님들하고 작년 10월에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업체는 축협에서 선정을 하고 나중에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의 의견이 모두가 이 생균제가 상당히 거품이 많으니까 전체 안성시 걸 하나로 묶어서 한 업체를 선정하면 가격을 한 50% 다운할 것이다, 그런 건데 지금 이 락토비타의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도 관급 납품 가격이 2,400원입니다. 이 업체 결정과 자료는 축협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는 양돈회장, 양계장, 한우 단체장님들하고 다 모여서, 저도 갔었고. 축협 조합장님 입회하에 결정을 해서 OK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단체장님들하고는 작년 10월 사업 전에 사전 설명회를 했고 제품 결정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 관내에도 이 생산 업체가 1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서너 군데는 상당히 우량 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12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도 나머지 11개 업체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 규정을 관내 업체로 좀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할까, 이것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얘기했지만 농가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신뢰를 안 하고. 우리 관내에 생균제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업체는 어디 가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에서 좀 세세하게 해서 하고. 농가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체장들은 자기들이 그냥 해 가지고 자기 의견만 내면 농가들은 그냥..... 축종에 따라서 다 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다고요.
담당
김종수 그래서 고삼농협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우, 육우 해서 소만 줄 거고. 젖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엔티 제품은 돼지하고 닭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저희 어렸을 때 왜 미아리산아이지라고 이만한 것 분유하고 같이 탔잖아요, 그렇게 어떤 성분등록하고 나름대로 검증이 된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담당
김종수 네, 검증은 이게 10의 7승짜리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의사, 그거 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수의사를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지금 안성이 AI, 그 다음에 브루셀라 등 각종 악성 법정 전염병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초동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거 제가 볼 때는 고유권한이라 좀 그렇지만 본래 수의사의 취업 목적에도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원대 복귀를 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시장님 이하 축산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축산에 지금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 중에 소 먹이는 분들한테는 사료작물 종자대, 하다못해 포장에는 포장 비닐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에 묶어놓은 것을 실어다가 그 집까지 쌓아주는 운반비까지 좀 시에서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안성 축산 농가들의 평균 소득이라고 할까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
김용완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축산인들이 가장 소득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상 이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사업연합이라는 데서 안 되는 원인이 수도작, 제일 괄세 받고 돈 못 벌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는.....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더더욱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농민들이 떠들고 데모하려고 해도 힘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은 상당히 잘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 농업인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좀 균형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울림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들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연합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파고 들어가서 표현할 수는 없는 처지지만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지역적으로 편중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농업 쪽에서 수도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맙고, 거기에서 국장님한테는 균형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이번에는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전과 같이 질의 답변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먼저 1월 16일자 저희 환경과에서 조직개편이 있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과 7담당으로 돼 있었는데 1월 16일 인사개편에 의해서 1과 6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명칭도 좀 바뀌고 했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환경6급 이재관, 또한 환경관리 환경6급 송석근,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환경지도계가 생겨서 환경지도에 환경6급 박종도, 또한 생활환경에 행정6급 송재안, 청소행정에 농업6급 박영식, 청소시설에 행정6급 이걸필. (인 사)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29명에서 29명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매립장, 환경안정화 시설이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시설인데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29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좀 아쉬운 것보다는 제가 견학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추진이 있지요. 70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원이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데는 잘 되는데, 잘못 운영된 데는 동네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 갔더니 거기도 그때 당시 15억인가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선례를 드는 건데 빌딩을 샀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고 그래서 건물만 폐해되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이천은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거기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은 이천에다가 땅을 사 가지고...... 그때 30억인가 지원했는데 그걸로 땅을 사서 지금 현재 200억 정도 올라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쓰자 뭐하자 그런 선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변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여기에 보니까 주민협의하에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나 진행되는 게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70억을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에 70억을 한군데에다가..... 당초 계획은 폐수시설 옆에 시유지에다가 하려고 용역보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어요. 용역보고까지 마친 상황인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개별로 줬는데 안성도 개별로 일부를 주고 나머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오고가는 건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용인도 돈을 줘서 땅을 샀는데 그게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수사대상이 되고 했던 사항이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별 부락별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 쪽으로 주지 땅을 산다든가 이러한 선례는 안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마을 부락별로 사업계획을 우리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부락별로 일부를 주고.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는 나눠주고 50억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만 지금 오고가는 얘기이고 저희하고는 절충안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 좀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진짜 막대한 주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