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민생활서비스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기획부서와 생활보장부서는 기존 존치부서로 편입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담당과 통합조사담당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담당은 지역자원을 발굴, 동원, 연계하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총괄 작성 제공하고 후원, 교류를 맺는 등 주민서비스 연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급여신청자의 조사 업무를 15개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업무를 전담하여 조사한 후 책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안성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열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개최하여 총 1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4,680만원이며, 모집대상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에 홍보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금년에는 문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강사진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사회단체, 아파트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공무원, 시의회 의원, 기업체 간부 등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 높은 문화마인드 함양으로 예술문화도시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교육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시민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는 총 10억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 3,7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근로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3억 2,0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복권기금 전액 국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 영농, 복지간병의 자활근로사업단운영에 30명, 세차사업,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운영 5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9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 찾아가는 감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복지서비스 수요 제공범위를 요보호자에서 주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원의 통·폐합 및 발굴, 민·관간 서비스 대상자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고 관할 및 인근지역의 복지자원을 파악하여 온·오프라인을 공지하는 한편 지속적 사례관리 및 후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복지자원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공지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복지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후원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에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생활지원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관 협력 이웃사랑 참 봉사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육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자원봉사단과 기업자원봉사단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체험수기집 발간, 보급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활성화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수요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기업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주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기업체 봉사팀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내 기업체 5개 봉사팀 40명을 모집해서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 수요처에 활동을 하게 되며, 4월 달에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12월에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로 자원봉사문화 파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2007 안성맞춤 일자리 한마당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양극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4월에 대학 주최로 관내기업체 및 구직자가 한 자리에 만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소요지원예산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6년의 경우에 46개 업체가 참여해서 18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는데 24명이 현장에서 취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지원협조 사항을 협의하고 참가대상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4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상담실을 읍·면·동에 전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은 그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지수요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실은 본청에 1개, 15개 읍·면·동사무소에 1개씩 해서 16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해서 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600만원씩 해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어제 계약을 완료해서 다음주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이번주 내에 계약을 해서 2월 중순께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대상자의 사생활 및 인권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 파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청한 급여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각종 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담조사하고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례검토 회의를 운영하고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지속 관리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를 위한 연간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담공무원 업무 과중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요보호 대상자가 3,486세대에 6,001명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행정 전산망과 각 정부기관에 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혁신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상담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간급여일수 500일 이상 사용자와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실행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식 부족과 도덕성 해이 등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문제 및 의료이용 행태를 중점 관리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일동은 새로 신설된 과인만큼 주민에게 최대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