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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8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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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성시 홍보기획 컨설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 전문업체에 다양한 선진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의뢰하여 안성의 경제, 문화, 농축산업, 관광, 교육, 환경 및 안성시 브랜드가치 등을 중앙언론, 영상, 잡지 등에 스토리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안성시 인지도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1월 26일 전문업체 제안서 접수결과 8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기술평가를 통해서 2월 7일 내일 설명회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2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 케이블TV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홍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부응해서 안성시의 브랜드 가치 등을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안성에 인지도 제고 및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TV 광고시간은 YTN 등 11개 채널에서 매일 25회 홍보방송이 방영되겠습니다. 주요 중점 홍보계획은 1월~2월은 안성CI 브랜드 홍보, 1월 달에도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었습니다. 3월~4월은 안성남사당 및 태평무 상설공연안내, 5월~9월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10월~12월은 산불방지 및 행락객 준법준수 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 민원실 등 6개 지역에 설치하고 민원발급 시스템을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창구공무원 및 읍·면·동 민원담당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전 민원공무원의 친절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안성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허가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장 농지, 산지개발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허가민원 상담 가이드제와 병행해서 허가민원 상담 예약제를 운영, 담당자 부재 등으로 민원인이 재차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분등록제도 변경에 따른 호(제)적부 자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현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저희 관내 16만 1,942가구에 달하는 호·제적부의 전산자료 오류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클린 시정구현을 위한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감사운영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깨끗한 안성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부서 부패방지제도 개선과제 선정 추진과 민원대행업체 및 유기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와 시민제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사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 정보수집과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공개감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1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적정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제를 운영, 공사의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 및 추석, 하계휴가 기간 중 취약시기에 민생관련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감사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송 및 자치입법사무의 내실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사무의 내실 운영으로 법적 대응 능력 향상과 시민의 신뢰도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규연찬 강화와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제도 운영 강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추진 및 전자결재 게시판에 정부법령 제·개정 사항을 전파 등 입법동향 관리·전파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부재 강화와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가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비송 및 민·형사상 사건 발생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시민에게 알권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시청 시민의 방에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연중 운영, 시민의 법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우리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첫 보고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전년 한 해 늘 고생이 많으셨지만 올 한 해 과장님과 함께 더 달라지는 안성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 계획 수립 2쪽에 고속도로에 있는 걸 보면 우리 시 안내판 있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성시 관계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위에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농림과하고 건축부서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보면 우리 시 것만 되어 있다가 그 위에다 한경대학교를 같이 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안성에 있는 대학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시하고 한경대학하고, 그 부분은 이쪽 분야가 아니니깐 잘 모르시겠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재근위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업체 같은 경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그거 한 모퉁이 했다고 해서 홍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나 학교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방법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쪽 추진계획에 보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산불방지 및 행락객 준법준수 사항’에 대해서 직접 준수사항을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남사당 및 태평무 홍보, 또 세계정구선수권대회나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이런 거 다 좋은데 산불방지 및 행락객 준법준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산불방지 및 행락객 준법준수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는 농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10월에서 12월은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농산물 홍보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가 되면 안성시가 그 동안 연중 이룩해 놓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이 사항은 말씀하신 농·축산물 홍보도 가미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성과 관계 그런 것도 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중간 중간에 볼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서 참 부러워하는 상을 많이 타 오시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거기다가 홍보를 하셔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시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 감사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쪽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꼭 되더라고요. ‘아, 이건 어려워.’ 생각하면 이건 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또 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니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4쪽을 보시면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되는데 농협시지부 말고 다른 데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6대가 저희 시청 민원실하고 농협시지부, 안성농협, 공도읍사무소, 공도 지역에 3군데가 밀집되어 있는데 풍림아파트, 주은청설아파트 이렇게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휴일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한 게 아니고 예산 세우는 계획 중이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거요, 6개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시지부도 옥외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옥외는 1,500만원을 들여서 옥외로 해서.....

송형근위원장

아직 안 한 거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직 안 옮겼습니다. 이것을 시험으로 해서 24시간 체제로 하는데 옥외로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훼손이나 관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다 되는데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이게 잘 운영되고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다 하면 다른 지역도 옥외로 해서 24시간 시스템으로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3쪽에 보면 6,000만원 지원 나가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나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2월에 바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거에는 유선방송이 있고 할 때는 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평택·안성·용인·이천 이렇게 들어가나요? 방송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먼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체들하고 부닥침이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보류 좀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모든 방송 나가는 것은 방송위원회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래서 조금이나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갖고, 제가 보면 어느 한 때는 안 좋은 프로그램이 시간 때도 없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이 알아서 방송위원회로 건의를 하시든가 우선 여기하고 대화를 하든가 해서 프로그램을 좋은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느 때 보면 애들하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이상한 것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저희 90살 넘은 노인네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고 그래 가지고 엄마도 멍하고 계시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먼저 아파트 대표들하고 같이 자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본인들도 느끼더라고요. 그 양반 관계는 시청료가 비싼 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어차피 방송위원회 쪽에서 하지만 우리 공보실 쪽에서 그쪽 분들하고 만나면 애프터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좀 해 주세요. 너무 안 돼요, 너무. 이게 전화 하면 받지도 않고 어쩌다가 통화가 되면 본사로 해라, 본사로 하면 이리로 얘기해라, 어느 사람은 100통을 전화 통화해도 받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TV가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제공만 잘 되었으면 먼저 같이 대표들하고 나쁜 일도 없었던 거거든요. 조그만 데서부터 싹이 트다보니까 그런 관계까지 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청해 주세요. TV가 이상이 있을 때는 신고하는 즉시 나와서 수리를 해 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에 대한 횡포인데 그런 문제는 공보부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접촉할 시간이 많은 부서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적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기남방송에다, 지도 감독은 전혀 없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여하튼 서비스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부탁, 당부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 부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권한이 있다면 행정권을 발동해서 야단도 치고 하겠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방송매체는 우리 부서가 제일 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 행정이 그동안에 안성을 발전시켜서 홍보에 참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최문용 부시장님은 홍보 쪽으로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홍보 쪽에 강화시키시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님들도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멋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 쪽에 더 앞서가는 전략을 2007년도 들어서 노력하여 주시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하셨지만 새해 정해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6일자로 담당이 5명 중에서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담당인 장은순 담당이 장기교육 1년 들어가는 바람에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인사담당 구혜순, 그리고 혁신분권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행정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 이원섭.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1건을 준비했습니다만, 분량이 많아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선거 및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의원 선거는 4월 25일 날 시의원 1명을 ‘가’선거구(공도, 양성, 원곡)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는 12월 12일 날 투표소 59개소에서 일제히 실시하는데 법정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방문행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을 방문 안 하고 시민회관에 모아놓고 일제히 시정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국장님이 5개 면씩 담당을 해 가지고 읍·면에 이장회의 때 나가 가지고 현장대화를 해 가지고 시정발전에 대한 충분한 대화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직무능력향상 및 조직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직급별로 해 가지고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소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은 연 6회 2개월에 한 번씩 전문교사를 모셔놓고 특히 금년에는 문화분야에 좀 식견이 있는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혁신을 통해서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직자 복지 및 화합 체계 구축입니다. 후생복지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또 노사간의 화합의 장을 열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 공무원 직장 보육료 지급,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도지사기 참가 동호회 지원, 공무원 생활안정 자금 지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을 적극 활용해서 공직자가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 가지고 도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교육협력사업은 저희 시, 도, 교육청이 협력하며 도 50%, 저희 시 30%, 교육청 20%로 하는 사업으로써 안성고외 63개교에 대해서 6억 6,075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시, 교육청이 협력하며, 저희 시가 40%, 교육청이 60%를 투자해서 동신초교외 4개교에 대해서 3억 6,612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 51개 학교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할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관리 지향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근무평정 시에 우수 실적자가 인사상 우대를 받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적가점과 특별승급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가점을 72명에게 주었고, 특별승급제를 7명에게 특별승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와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것하고 확인자 교육을 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과 특별승급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전보인사 추천제도 운영과 탈락직원 인사운영에서는 국장은 과장, 과장은 소속담당, 담당은 직원 추천제를 운영하고 특정부서는 공모제를 운영하고 또 고충처리를 위한 인사상담제를 확대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보직에서는 순환보직과 전문보직형 인사체계를 갖출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의 발전적인 조직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로써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할까 합니다. 다음은 8쪽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조직이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을 인건비성으로 경비를 기준해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행자부에서 고시한 인건비 산정액이 483억 5,311만 9,000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인건비 결산한 게 450억원 됩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인건비를 매년 한 번씩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인력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행조직을 구성코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원과 기구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9쪽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전문기관에 연수기회를 갖고자 국제화재단에 협조해 가지고 글로벌 탐험대에 중견관리자 실무 공무원을 연수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는 부담을 하고 저희 시비에서는 체제비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의 국제마인드를 제고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정보 수집을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록물 폐기 검토 및 심의 실명 확인제입니다. 이제까지 각종 문서를 기록물을 폐기할 때 형식적인 담당자 임의에 의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기록물 폐기기준을 작성해 가지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기록물 담당 업무자로부터 실명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자료관에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것을 심의해 갖고 기록물을 폐기할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영구보존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후대에 안성시 역사를 연구하는 사료로 활용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내·외부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과정에 대한 공정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활동에 내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혁신발굴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그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제의 신규 발굴과 지속적인 활동전개는 담당별로 1건 이상을 과제발굴해서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활성화해서 비전2021에 대한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추진체계의 네트워크 구축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외부 혁신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보상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을 해서 우수 부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가점도 주고, 우수혁신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부서에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 창출의 고객 편의를 증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로 명칭도 바뀌고 해서 더욱더 이름 바뀐 것과 같이 새롭게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학교급식담당은 어느 담당이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서무계요.

송형근위원장

우리 농산물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지만 여러 학교로 나누다 보면 소액의 돈이 가는 건데 이러한 돈을 지원하고 나서 관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최대한 지원할 때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항상 학교 측에 부탁을 해 갖고 그렇게 쓰게 해 주었으면 고맙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면 다 가락동 시장으로 몰렸다가 거기서 다시 거꾸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내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5:5로 볼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왕이면 우리 안성 관내 학교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니까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 좀 신경을 써줘서 학교 자체 내에도 강요 좀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해서 쓴다든지 해서,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게 납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자체 내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더라고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채소 같은 경우는 관내 것을 51개소에서 하는데 38개소가 관내 것을 쓰고, 관외 것을 13군데 쓰고, 축산물은 51개소에서 50군데가 저희 관내 것을 씁니다. 관외 것은 하나 쓰고, 쌀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쌀이 관내 농협 것을 쓰는 데가 20개소, 정부미를 쓰는 것도 사실상 우리 쌀을 쓰는 겁니다. 저희 쌀 판매실적은 안 들어가지만 정부미 쓰는 게 28개소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학교 급식 가는 추세가 정부미에서 농협 쌀로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강제규정을 할 수는 없고, 학교 급식하는 운영위원회에다 자꾸 권고해 가지고 정부미 쓰는 것도 관내 농협 걸 쓰도록 권장해 가는 추세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에서는 위탁하고 직영하고 몇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안성 관내 학교급식마다.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51개소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45개소고, 위탁은 6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신선처리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비싸더라도 그걸 써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 지금 주는 방식은 사람 수 곱하기 얼마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 농산물을 쓰면 우수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차액을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성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농림부에서 신선처리 편의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하려다 못 했고, 금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권고해 볼 사항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우리 서무담당이 잘 좀 연구하시면 어떤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안성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학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5쪽에 보시면 공직자 복지 및 화합 체계구축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시행, 공무원 상해보험은 전 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복지제도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4만원에 연 48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 5만원해서 연 60만원으로 올려주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 들어놓고 공무원이 다쳐 가지고 근무지건 근무지 아니건 다쳐서 입원할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원비를 보험처리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1억 5,0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혜택 받는 것은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930명하고 공무원 상해보험에 993명하고 공무원 숫자가 틀려 가지고 전체 혜택을 받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일용직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담당

담당공무원단체지원

송병훈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 시행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하고 청경까지 제한을 두었고, 상해보험은 거기서도 범위를 넓혀서 일용직하고 비전임계약직 23명이 있고, 남사당 전수관 요원이 25명이 있습니다. 수습생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발령받기 전에 그 분들 10명을 포함해서 현재 993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 인원은 수시로 변해 갖고 저희가 일용직을 새로 채용하면 다시 보험회사로 바꾸어서 보내고, 근무하는 내용을.....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현재 시간 10시 45분이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왕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16일자로 신설된 과로 1과 4담당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 계약직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담당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양승일 주민생활서비스담당입니다.
원유화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원유화 안녕하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조현광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현광 안녕하십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민생활서비스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기획부서와 생활보장부서는 기존 존치부서로 편입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담당과 통합조사담당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서비스담당은 지역자원을 발굴, 동원, 연계하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총괄 작성 제공하고 후원, 교류를 맺는 등 주민서비스 연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급여신청자의 조사 업무를 15개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업무를 전담하여 조사한 후 책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안성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열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개최하여 총 1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4,680만원이며, 모집대상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에 홍보를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금년에는 문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강사진을 선정 운영할 계획이며,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사회단체, 아파트단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공무원, 시의회 의원, 기업체 간부 등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 높은 문화마인드 함양으로 예술문화도시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교육 향상을 통한 지방자치의 시민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는 총 10억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 3,7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자활근로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3억 2,0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복권기금 전액 국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 영농, 복지간병의 자활근로사업단운영에 30명, 세차사업,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운영 5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9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어 찾아가는 감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복지서비스 수요 제공범위를 요보호자에서 주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원의 통·폐합 및 발굴, 민·관간 서비스 대상자 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고 관할 및 인근지역의 복지자원을 파악하여 온·오프라인을 공지하는 한편 지속적 사례관리 및 후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복지자원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공지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복지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후원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에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생활지원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관 협력 이웃사랑 참 봉사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육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자원봉사단과 기업자원봉사단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체험수기집 발간, 보급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활성화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수요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기업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주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기업체 봉사팀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내 기업체 5개 봉사팀 40명을 모집해서 우리 시 관내 자원봉사 수요처에 활동을 하게 되며, 4월 달에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12월에 평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로 자원봉사문화 파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2007 안성맞춤 일자리 한마당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양극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면접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4월에 대학 주최로 관내기업체 및 구직자가 한 자리에 만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면접 및 채용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소요지원예산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6년의 경우에 46개 업체가 참여해서 180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는데 24명이 현장에서 취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지원협조 사항을 협의하고 참가대상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4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상담실을 읍·면·동에 전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은 그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복지수요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실은 본청에 1개, 15개 읍·면·동사무소에 1개씩 해서 16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해서 2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600만원씩 해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어제 계약을 완료해서 다음주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이번주 내에 계약을 해서 2월 중순께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대상자의 사생활 및 인권을 보호하고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 파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청한 급여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등 각종 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담조사하고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례검토 회의를 운영하고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읍·면·동 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지속 관리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수급자 관리를 위한 연간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담공무원 업무 과중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요보호 대상자가 3,486세대에 6,001명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행정 전산망과 각 정부기관에 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혁신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정보, 상담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간급여일수 500일 이상 사용자와 여러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실행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식 부족과 도덕성 해이 등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문제 및 의료이용 행태를 중점 관리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일동은 새로 신설된 과인만큼 주민에게 최대한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2쪽에 보시면 제4기 안성 시민자치대학이요, 젊은층 참여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4기인데 3기 때까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갖고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해 갖고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담당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계획서는 시장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가 젊은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든가 아무래도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가니까 낮에 참여하기 어렵겠지요. 어떤 유아를 갖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자기 자녀들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교육 자체를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가서 매일 어려운 부분에만 있으셔서 힘드셨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3개 과에서 업무가 들어와 가지고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원봉사 왔지, 고용촉진 넘어왔지, 실업대책도 넘어왔지, 시민자치대학도 넘어왔지, 그래 가지고 3개 과 업무가 저희 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항상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하시면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추진방법 중에서 ‘요보호’에서 ‘주민’ 쪽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 수요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요보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단계적으로 파악해서 대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발굴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네, 그러시구나.

송형근위원장

3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이 쓰여진 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즉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를 자활공동체에서 도에 광역자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사간병, 그러니까 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병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간병하고 그런 제도이거든요.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간병사업인데 우리 안성에도 간병인들이 모자라는 형태에 있거든요. 수요자들은 많은데 공급하는 측에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공급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송형근위원장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분들 병들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병원에 가 보면 간병인들은 이런 간병인들하고 임금이 틀리잖아요. 그 분들이 다 스물아홉뿐이 안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스물아홉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더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오재근위원

그 분들은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무료간병인이 있고, 유료간병인이 있는데 유료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자활후견인으로 돈도 넣어주고 무료간병인은 영세민들, 쉽게 얘기하면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무료로.

오재근위원

2만 6,000원이면 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일 쳐 가지고 한다면 52만원. 한 60만원 돈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환자 보호자들이 1만원씩 내는 게 있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좌우간 간병인들한테 돈 주는 사업은 당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직접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공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동체 구성해서 나갈 때 이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오재근위원

너무 보수가 적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수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한 달에 50만원 그거.....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6,000원 주고, 식비 3,000원 주고 그러니까 2만 9,000원 짜리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2,000원 짜리 받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도 처우개선이 되어야지 너무.....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안성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 보수 가지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요. 근로 능력이 없으면 하지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총 대상자 64명이 있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먼젓번에 부의장님도 오이농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런 양반들이고, 간병인들은 간병인들이고, 희망대로 영농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입을 내고 하는 거거든요.

오재근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너무 보수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낮에 오이농장에도 아는 분이 나가시는데 보니까 낮에 일찍 나가 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본인들이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 나갈 때요. 아까 운영사업에 보시면 자활공동체 운영 5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세차사업 3명 나가 있고, 집수리 사업 2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 기술을 배운 겁니다. 세차 하는 것도 배우고, 집수리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공동체 나가면서 사무실 임대하는 데 6,0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3년 거치, 5년 거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자원봉사 나가시는 분들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원에 나가서 간병하시는 것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독거노인분들, 그 분들 봉사차원에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시면 안 계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해져 갖고 그 집에 가면 안 계시거든. 그래서 전화하면 그냥 와 가지고 너희들은 봉사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건 다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점이 많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독거노인들 봉사하는 게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금년에는 더 많이 가사간병도우미를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재근 위원 : 우리 이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 아는 분이 독거노인들 목욕 씻겨주는 것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저 아는 분 그 분이 시간이 있으셔서 이렇게 됐는데 가셔서 봉사 좀 하시라고 했더니 “해 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몸살 약 사 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몇 분 하실 줄 알았는데 한 없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열 몇 분을 목욕을 씻겼대요. 한 사람이 어르신 열 몇 분을 목욕을 씻겼나 봐요. 몸이나 제대로 가누겠어요? 혼자 가서 며칠을 몸살 앓아 가지고 제가 약 사 가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 그러고 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 분이 할 수 있는 인원을.... 내가 다른 데 보통 얼마나 합니까? 한 분이 3명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명이 하고 다른 분 교대하고 그러는 건데 그 분이 열 몇 분을.... 처음 가서 하라고 하니까 씻기고 나면 다음 분 또 들어오고.... 나 힘들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땀 흘려 가면서 하고서 나중에 몸살이 나 가지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연결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자원봉사자를. 목욕 씻겨주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편안한 데로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는 기업체나 동아리나 그런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원봉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두 군데에서 노인 양반들이 많으니까 목욕서비스 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연계해 주려고 하면 “어렵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지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다녀보면 목욕봉사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다녀 보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목욕봉사는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힘드니까 목욕봉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시설에서도 문제더라고요. 가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재근위원

과장님, 정 어려울 때 그러실 때는 우리 의원들이 체험 봉사로 나갈 테니까 한 번 기회 좀 잡으세요. 저희도 가서 한 번 하게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세계정구대회 때 자원봉사 모집하는 거 다 끝났습니까?
단체에서 해요? 아니면 개인별로.....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모집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팀이니깐. 그래서 5월 31일까지 85명에 대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로 넘겨주면 6월 달부터 체육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오리엔테이션도 시키고 해서 통역은 아마 9월 6일부터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체육부서에서 나름대로 40여명, 통역요원은 별도로 유료로 아마 활용.....
종숙

이종숙위원

아까 총 몇 명 뽑는다고 그랬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85명이요. 저희가 청소, 안내, 환경정비, 일부 통역도 있는데 통역요원은 체육부서에서 20여명을 요구했는데 20여명이 응모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체육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모집해서 거기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6쪽에 보면 기업자원봉사단 운영 있지요?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여기에 대강은 나와 있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기업 쪽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공회의소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보았어요. 아, 그랬더니 상상외로 공무원들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하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기업체하고 하고, 동아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도 갖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요처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평가도 해 볼 그런 계획이거든요.

송형근위원장

좋은 방안을 구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잘 되면 참 좋겠네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처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빛을 발휘해서 널리 확장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7쪽도 보시면 시급한 일자리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기업체가 안성에 몇 개 업체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체는 천여 개 되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기업체가 46여개 업체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에서 주최하는 건데, 한경대학교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 주최로 하는데 기업체도 40여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만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편물 발송료 이런 대금만 지원해 주면 대학교 자체 내에서 대학생들을 우리 기업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채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80명이 왔었는데 24명이 현장에서 취업 됐다는 거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대학교에서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주최는 대학에서 하고요. 그러면 전에는 어느 대학에서 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대학교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 한경대학교에서 했고, 11월 달에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은 전부터 해 오고 계시는데 이것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지요.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자원봉사 위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잘되고 있었잖아요.

오재근위원

잘 되는데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위원들이 봉사차원에서 먼저 봉사 나갑니다.

오재근위원

8쪽에 상담실 설치 운영은 복지사들이 담당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읍·면·동에도 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할 거지요.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고 이번 주에 다 계약은 될 겁니다. 어저께 다 전화해 본 사항이거든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면장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11쪽에 우리 의료급여제도 혁신에서 연간 급여일수가 50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연간 365일인데 500일이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질병 있잖아요. 눈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러면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잖아요. 제가 안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잖아요.

오재근위원

종합병원에 가서 내가 만약 귀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면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면 그게 이중으로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의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일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국고니까 1종 같으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1,000일 막 넘어가는 환자도 있어요. 이게 어제 과천종합청사 교육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다수급자 1,361명....

송형근위원장

우리 안성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과다수급자 1,361명이라고 작년 10월 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억 3,130만 2,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과다수급자거든요. 이게 500일 이상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 다닌 사람들이 1,361명이 된다는 뜻이지요.

송형근위원장

10%가 가까운 거네요. 안성 인구의 11%나 되는 거네요.

오재근위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약을 이렇게 쌓아 놓고 있어요. 갖다놓고 한두 번 먹다 보면 이것도 심상치 않고 그러면 “다른 병원에 또 한 번 가 보지.”, 옆에서 “어디 가봐, 어디 가면 물리치료 잘 해줘.”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볼까.” 그래서 거기 가시고 막 이래 가지고 약 봉투가 집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세금인데.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간호사로 사례관리자를 계약직으로, 아까 계약직 저희 과에 한 명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명 간호사가 이것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했더니 작년도에 1,000억원이 절감되었다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 분들을 가정방문해 가지고 지도를 하시는 거군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뭐 그런 걸 병원에 가시느냐.” 해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약품 오·남용이거든요. 약을 타다 놓고 안 먹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남용이 많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맥락도 있고 금년도에도 이걸 더 강화시켜 가지고 복지부에서 6,000억원에서 8,000억원을 절감시키겠다고 자기들이 혁신과제로 냈다고 엊그저께 2월 1일 날 회의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1종 수급자들이 무료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 강화를 해 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혁신적인 사례 관리 강화가 의료급여제도 담당부서에서는 엄청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여태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안 넣었는데 넣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을 다 모셔서 한 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한번에 어려우니까 면별로 이렇게 해서 하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정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는,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성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그 사람들이 별로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특별한 경우 조금 있으면 구정이 옵니다만, 구정 때 뭐할 때 가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들고 가서 “어떻게 별일 없으시냐”고 인사를 하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요즘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많이 표현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겠나,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괜찮겠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민회관에다 모셔놓고 하든 그것도 생각 좀 한번해 보세요.
왕구

이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 많으신 분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새로 된 부서로 발령받으셔 갖고 우리 담당님들하고 금년 한 해 새로 만들어진 부서에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좋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