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저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대학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는 4개 권역으로 보면 서부권,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동부는 한강 수계도 있고 동아예술방송대학도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지금 동부권이 낙후가 돼 있는데 두원공대 쪽에 보면 죽산5층석탑, 봉업사지로 인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많게는 500m 이렇다고요. 죽산시내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도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두원대학교하고 죽산하고 아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하고도. 그러면 지금 열원리 이쪽, 장계리 이쪽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중앙대 후문에 내리 방치하듯이 했다가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쪽으로 더 잡아줘서 학생과 지역경제가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동아방송대학 보면 농림지역이 많다고 해서 저렇게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니까 난개발식으로 그냥 원룸만 막 지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시골이라는 개념만 알지 아이들이 즐기고 먹고 쓸 수 있는 환경요소는 전혀 없다 보니까 대학만 유치했지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들 서울로 가고 이천, 용인 이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는 대학 하나 유치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거기를..... 그래야 동부권이라도 대학이 2개 있으면 더불어서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 돼서 학생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안성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농림지역이 많으면 대체용지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동부권이 그래도......

기 거기에 공장 같은 것도 못 들어오고. 대학만이라도 잘 살려서 기본도시계획을 잘 살리면 그쪽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지, 지금 같이 잡아주면 비슷한 시기에.....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잡아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돼 있고.

지금 기본계획은 확실하게 서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우량농지, 그러니까 농지정리된 데 외에는 농지정리 안 된 농림지역은 경기도부터도, 작년도에 내가 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07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서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앞에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상하게 농림지역으로 잡아놓은 것 뿐이지. 라촌이나 이쪽 부분에 무슨 논이 그렇게 많아서 거기를 농림지역으로.....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획일적으로 ‘여기는 농림지역’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쉽게 얘기해서 이장님들이 좀 아는 분들은 관리지역으로 뺐고 모르는 사람들은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지형을 갖다가 농림지역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라촌 이쪽 부분이 거기가 무슨 농림지역이에요. 거기 산 앞에도 다 농림지역으로 잡아놨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과장님하고 담당님들이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뭔가는 진짜 계획있게 우리 대학발전, 지역발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릴망정 지금부터라도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하고 해서 삼죽 덕산리 면 소재지까지는 다 돼야 해요. 도시계획이 그렇게 잡혀야 되는데 삼죽은 이상하게 시내권만 묶다 보니까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라 취락지구처럼 잡아놓고. 그래서 이왕 잡는 것 삼죽면 덕산리 소재지까지 보면 큰 농지면적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농림지역에서 우량농지. 지금 농지정리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풀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과장님이 지금 보고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2007년도 하반기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이왕 잡는 것 제대로 잡아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학생과 그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에 가면 상당히들 궁금해 해요. ‘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증여 등인데 이게 자기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그냥 매매..... 거래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매매 가격이 1㎡는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지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으로 하면 이게 3.3㎡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평당 50만원 가는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상회를 통하든 마을회의를 통하든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대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불만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것은 마을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이 “옛날 지명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그런데 대화가 안 되고 통장, 이장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올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이 좀 나오는 거지. 아니, 잠깐만요.

이 계획을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이 계획대로 지금 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건가, 말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외 13’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만약에 산업단지가 되면 1개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물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