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경식
민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마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서 그간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언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등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섬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 국장 박문길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의원실 노트북 구입이 13대밖에 안 했는데 2대는데 왜 빠졌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뒤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늘어나서 뒤에 두 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8,170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
의정운영경비 집행기준이 어떻게 됩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주로 우리 의회 전체 의원하고 관련되는 행사에 쓰여집니다. 의회라든지 상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 수행, 특별위원회 활동, 전문 분야 연구 활동,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나 행사 이런 경비에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차원 행사에 쓰여집니다.

심경숙위원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잘 집행되었다고 봅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공식적인 사항은 이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은 지출 자체가 안되니까 증빙서류에 맞추어서 다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심경숙위원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쓰여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일단 공식적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식적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비공식적인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비공식적인 사항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외에는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용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심경숙위원
이 집행기준에 안 맞게 사용되어서 그런 금액이 있다고 하면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심경숙위원
그런 조치를 하실 랍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심경숙위원
지금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쓰여진 경비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의정연구회나 의원협의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내용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했을 경우에 전체 의원은 참석을 안 했지만 일부 의원이 참석을 하셔서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있을 경우에,

심경숙위원
의원이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의원이면 관계없지요. 공식행사에 업무수행 하러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의원 두세 명이 모였을 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개인적인 행사는 안 되겠지요.

심경숙위원
그럼 안 되겠지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심경숙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사가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행사가 다 있었다고 봐지지 않고, 특히 3.1절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3.1절 식대가 4번이나 끊겼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3.1절에 12만 2,000원 짜리 하나, 23만 8,000원 짜리 하나, 9만 9,000원 짜리 하나, 7만 2,000원 하나 이렇게 끈 긴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장소가 다 틀립니까?

심경숙위원
장소가 다 다릅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몇 분 의원님들이 나누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런 답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 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이제까지 2011년도에 의정공통경비 쓴 내역을 보면 집행기준에 맞게 제대로 쓰여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자별로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경숙 단순하게 일자별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의원협의회, 의정연구회 식비, 기자 간담회 유대 식비 이런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과도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실 때 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의원협의회 때 한 번 더 우리 집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드려서 좀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하고 증표까지 다 제출 가능합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증표는 내나 전부 카드로 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경숙위원
이후에는 참석자라든지 증표에 같이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요구가 되어서 자료 제출할 때에는 그 이후에는 전표,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한 명단, 그리고 활동내역.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할 때 방수공사비 3,5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방수공사 아직 안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시트를 걷어 내다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물이 흐르는데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방수공사를 먼저 마쳐야 될 것입니다. 마치고 골조를 세우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이번에 증축 공사비에 천장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서 별도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각종 창문틀하고 출입문하고 고장 난 것은 같이 수리가 되겠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내년도 리모델링할 때 같이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의정자료실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생기면 우리 위원들이 편리하게 전문도서라든지 교양도서라든지,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식
민경식위원장
지금 서적이 몇 권정도 됩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지금 자료라고 보기는 미미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내년도에 도서도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자료실이 만들어지면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경식
민경식위원장
저번에 심경숙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 업무도 수월하게 해 주고, 한 번만 자료 요청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에 회의가 끝나면 며칠 정도 끝나면 게시를 합니까? 법적으로 한달이지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시민들이 회의 내용이 제때 제때 검색이 안 되니까 불편 호소를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게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속기사가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시간에 쫒기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뭐를 회의록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장
홈페이지에 회의록,

정경효위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게재를 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정경효위원
회의록은 승인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죽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했던 부분, 벤치마킹한 부분, 의원들이 밖에 나간 내용과 경비와, 조금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국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늦어도 이삼일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활발한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위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여 우리시 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하는 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최종 정리하여 12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