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공보감사담당관·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 12월 6일에는 도시건설국·도시개발사업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웅상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국·단장이, 직속기관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각각 하고 소관 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리에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2012년도당초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문길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청사 리모델링 사무실 재배치를 하는데 2층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층하고 3층만 필요한,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1층하고 3층, 4층인데 4층은 증축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옮기는 것은 저하고 이상정 의원 방만 밑으로 내려가고 위원장실은 위로 올라오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나머지 위원장실을 모니터링실하고 방을 쪼갠다는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둘이만 옮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옮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실 그대로 하면 되지.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사무실 전체로 모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옮기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면적도 안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짠 안입니다.
한옥문위원
생각을 다시 해 보세요.
최영호위원
법률 고문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주로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의원님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문의를 많이 합니까?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방송을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설치 안 해도 되지요?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운영위원회는 안합니다. 상임위원회 두 개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인데 안 하면 말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알아보고,
문길
박문길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알아보았는데 운영위원회는 보통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11년도 성과 및 2012년도 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모자이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11월말에 지금까지 미 선정된 시군에 신청을 다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4개 시군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난번에 모자이크선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4개 시군이 남았다는 것이네요, 지정 안 된 데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연말까지 4개 시군은 지정이 됩니까, 가만히 두어도?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고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같이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출된 계획서를 가지고 서면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 가부는 결정될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부가 결정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
기다려 봐야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담당관님, 우리시에서 예산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공무원들한테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법 많습니다. 많아서 자체 심의위원회도 있고 성과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한 데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전주를 통상 한전에서 양산시가 이설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한전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부분을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한전 비용으로 이설하도록 한 그런 부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급이 지금까지 좀 비싼 등급 쪽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등급을 수정함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양산시에 관리공단에 예산이 90억인데 대충 결산은 안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 하면 수입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말까지 한 48억 1,400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6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적자가 28억 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정위원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이것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정위원
적자가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기획공연료가 1년에 4억 5,000 정도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말씀이지요? 그것을 이때까지 50% 이상은 부과를, 시민에게 부담을 못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례로. 그러면 공연을 하면 어차피 50%는 적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수익료를 높이려고 하면 그런 것을 폐지를 시켜 주면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적자 30억을 예상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운영한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같은 데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수입이 나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탁 관리한 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은 실과에서 다 지원을 하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당초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3,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업 리스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3,000만원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자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너무 갭이 커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예상은 합니다만 저는 6억에서 8억 사이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8억 적자가 난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되어서 재점검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이사장님, 공연문제로 해서 사실 공연이 양산 수준이 전보다는 무료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고, 관람료가 인근 부산이나 볼 때 50%밖에 안 된다고, 적자를 보면서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무료나 가격을 싸게 한다고 해서 문화 수준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양산 관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것이 사실은 겨울이 되면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잔디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잔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지훈련 오는 구단을 못 오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타 시군에는 전지훈련을 오도록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내가 보니까 그런 예가 한 번 있었는데, 포항에서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니까 잔디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지역을 찾아서 시설 이용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홍보 전략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는 사람만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왕 시설해 놓은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28억을 줄여 나가야지,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운동장 안에 단체사무실로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단체들을 내 보낼 때는 속된 말로 나갈 데를 보고 쫓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책과 그 단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부서에서 관리 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년 정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괜찮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까지는,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를 염두에 두고 나갈 계획을 세워야지 갑자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매표소를 수유실로 한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 들어오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 큰 대회가 프로축구 한두 번 유치하고 그 외에는 매표 관계해서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렇게 운동장을 크게 지어놓고 그런 대회도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한번 제가 2년 전인가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종합운동장에 대회를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매표소 거기에 수유실을 하면 나중에 그런 대회나 큰 대회를 할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되어서 또 옮길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매표소가 그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매표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공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애를 데려오는데 수유할 데가 없어서,
최영호위원
매표소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찾아본다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웅상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도서관이 또 생겼으니까 보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이상정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시설 개·보수 3,000만원 이상 한 것 자료 요구했습니다. 실과 별로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담당관님, 숨은 양산 찾기 자료에 보면 북부동 보호수 말입니다. 6번,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이 양산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780년 정도 되었는데 양산시에서 하여튼 최고 오래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양산을 대표할 만한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가면. 양산을 대표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옛날에 보면 비석하고 짜다리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춘추원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살리려면 시에서 매입해서 사당도 짓고 주변 환경 정비부터 먼저 해서 올려야지 올려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가보면 실망합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 쓰시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국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인데 웅상도서관을 보시면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327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연 평균 4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을 합니다. 도서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식함양이라든지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무한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만을 하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예산 92억 중에서 28억 손실을 예상하고 있더라구요. 실과에서 3,000만원 이상 수탁 관리시설에 대한 공사 지원하는 것 빼고도 28억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폭이.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도서관같은 비수익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는데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 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시립 도서관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북도서관, 영어도서관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웅상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하고 시립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서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위탁 관리하느냐 문제를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집행부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적점이 이루어진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자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나 견해를 들어서 시 집행부 방침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 생각인데 빠른 시간 안에 조직 개편할 때 시로 다시 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비수익사업이 되어야지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시민들한테 무한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뿐더러 지속적으로 개·보수공사라든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럴 바에는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시설도 10개나 되는데 도서관사업까지 수탁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관내에 골프장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산CC도 많을 것이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CC가 약 53억 정도,
최영호위원
에덴밸리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에덴밸리는 약 23억,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80억 넘어 되는데 징수대책은 양산CC의 경우에는 현재 1차 인수합병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12월 10일경 되면, 1차 인수합병방식이 잘 안되고 2차로 하는 것이 외부 실사단계까지 인수자가 가 있습니다. 해서 12월 10일 정도 되면 인수가격이 나와지고 나면 인수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가 결정되어지면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이 되어져서 인수자가 인수가격을 법원에 자기들 가격을 내면 저희들은 나중에 내년도 3월 정도 되어서 채권단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방세 분야는 우선해서 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불발로 끝이 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정관리방법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과정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누어서 그동안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2011년도 들어와서 양산CC에서는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체납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에덴밸리 부분은 30억 가까이 체납액이 있는 것은 12월 달 스키 성수기 시절에 17억을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워크아웃상태에서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3월달까지는. 징수계획에 의해서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10억 남짓 남으면 내년도에 재산세가 납부되기 전에 분납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덩치가 커서 이때까지 체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인 사업체가 그만큼 세금을 체납 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자기들이 체납되기 전에 골프장이 신탁으로 위탁관리가 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관리 되어진 부분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법정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관리 중에는 공매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단기 징수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에덴밸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징수가 어렵다, 그러면 양산CC?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양산CC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세금은 어떻게 절차는 우리가 생략을 하더라도 세금을 그만큼 체납을 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부 개인이 하면 법정관리 들어가고 가압류 안하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가압류 한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돈도 양산CC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탁 쪽에 이전되면 압류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법원에도 법정관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수합병방식이 결정되면 지방세, 재산세 체납액 발생액이 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원 징수되는 법적인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세금도 세금이지만 양산CC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라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행보증금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최영호위원
그 130억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130억이 확보되고 난 뒤에 공사가 인가되고 되어야 하는데 130억도 업체가 바뀌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30억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210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보통 적은 돈입니까? 과장님이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에서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다 준공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못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영업은 버젓이 다 하고 있고, 양쪽 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4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해 놓았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45개가 신청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내년에 23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한 군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삼영아파트 경로당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내가 경로당 개소식하는데 가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전기료도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제 생각에는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는 우리 관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설치가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데는 우리 관에서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개인 경로당에서 하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새로 짓는데도?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최영호위원
새로 짓는 데는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조정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되는데 올해도 45개를 신청했는데 확정은 23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 단지하는데 마을지원사업으로 1년에 2,0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거기는 상북, 강서동, 원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는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최영호위원
많이 설치를 하도록, 특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삼영아파트를 가보세요. 실제로 보시고, 실태가 어떻는지 보시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 주차장에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설치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이 설치하는 그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태양광을 모아서 설치하고 남은 것은 일단 한전으로 보내고 필요할 때에는 한전에서 다시 공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남는 용량을 한전에 판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킬로에 얼마를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우리가 늘 보면 관에서 하는 일자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자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있는 것 틀에 박힌 것을 들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60세 이상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30대 40대 청장년들 수 없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요새 공직자들 중앙에서는 55세에 퇴직을 시키는데, 사기업에서는 40세만 넘어가면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런 틀에 박힌 일자리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취업센터 구상은 안 해 보았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 논의가 올해 체험박람회를 개최해서 두 번 정도, 양산에는 취업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 못하는 사람 눈높이하고 실제 일자리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실제 양산에는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다 실시하니까 이런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도리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치시켜 주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제대로 된 취업센터를 설립해 달라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수 없이 많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취직을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 나이는 젊지만 정년 퇴직자 수없이 많은데 이 사업들이 기업체 구인을 보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관에서 획기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우리 양산시보에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비 투자를 해서라도, 상공회의소 지원을 받아서 취업센터를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심각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 사업계획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올해 신청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 12월 7일날 주민공청회를,
경식
민경식위원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겠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경식
민경식위원
46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은 선정되어야 이 사업을 한다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타 부서에도 보면 크고 작은 사업을 매년 하는데 할 때 타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타 부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고용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4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기획총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지방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입주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혹시 SPC 설립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목적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우리시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SPC 설립할 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석계일반산업단지도 용역이 이루어져서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여러 가지 설명회가 많이 있고 덕계 월라산업단지는 기 허가가 나서 공사 중에 있는데 민간유치라고 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안 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해 주려고 해도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양산시라는 브랜드가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이 많아서 먹고 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되는데 민간 시 행사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직 무리입니까, 우리시 재정으로?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우리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투자지구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도에 올리면 심의를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 보아야 하고 우리시도 그렇지만 경상남도에도 투자지구가 지정이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관에도 현재 산단이 개발되어 있고 미 개발 산단이 상당히 많은데 관내기업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생산성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관외에 있는 부산, 울산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을 양산에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심도있게 도에다가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산단도 투자촉진지구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맨 밑에 보면 도내로 이전하고 별도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50% 이내인데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만 50% 같으면 작은 기업이 아닌데 소기업은 혜택이 없다,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도외의 관외기업을 도내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에 파급효과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 울산 인근 지역에서 양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사실 대동소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CI라든지 방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고 방금 대규모로 부지 지원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가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결과론입니다만 넥센이 창녕으로 간 것도 있고 칠팔년 전에 대우버스공장이 양산시 문을 두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제가 봐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결과는 예산인데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예전에 사상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인근 양산, 김해로 많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다시 유치하려고 부산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장 지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돈을 주고 있지 않고 MOU를 해서 시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금액이 건설은 13억, 시설도 13억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하고 시행사하고 우리시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시가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는 보증을 해서 그 기업이 도산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도산을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기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유치 건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신성장동력사업 중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시 예산 편성은 내년에 2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20억 국회 심의 중에 있고, 우리시 예산은 없지만 전기연구원 국회에 25억원, 아시아디자인연구소는 국회에 심의 중인 것이 20억원, 그 3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기연구원 25억, 아시아디자인연구소 20억원, 생산기술연구원이 20억,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향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상임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수정조례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역은 아직까지, 올해 법령을 통과하고,
박정문위원장
작년에 법령 통과를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올해, 지적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초에 시행령, 규칙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대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완전 정비가 안 된 곳이 물금지역하고 상북도 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상북은 주거예산에 7,000만원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서부지역은?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5개 구역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1지구하고 2지구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박정문위원장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14페이지 예산 심의 때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때까지 못 참고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114페이집니다. 전자급식카드가 국장님 혹시 올해 카드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베스트 티엔씨에 카드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 1,200만원 정도,
정석자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2월 되었을 때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물자하고 같이 하면 근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베스트 티엔씨에 지원되어야 할 돈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식 아동급식비가 1년에 저희들이 20억 정도, 18억에서 20억 정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전자알림서비스 1,900만원은 별개고,
정석자위원
1,9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동출석 여부를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정석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400여명입니다. 그 외 4,000여명 문자 알림서비스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발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내용 맞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전체적으로,
정석자위원
이것 아동급식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액은 1.5%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급식비 예산이 2011년도에 카드수수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카드사에 주는 돈이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애들 밥 주라고 한 돈이 왜 카드사를 배 불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시책입니다. 3,000만원 4,000만원 돈이 예산으로 몇 명의, 이 예산으로 아동급식을 해 줄 수 있는데 카드사에 이 예산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별도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정석자위원
별도 특수시책은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
정석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유물전시관이 건립되고 나면 전시할 유물은 어떻게 수집 내지는 하려고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유물전시관에 유물전시관이개관되고 나면 한 450점을 전시할 것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여점이 넘는데 그 중에 450점 정도 대여는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경식
민경식위원
450점도 유물이라기보다는 공예품 수준이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지정문화재가 몇 점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도지정문화재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시에서 환수하든지 대여를 해서 쓰든지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돈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임대형식으로 하면 돈은 별도로, 임대료는 주지 않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립박물관에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외국에 있는 것은?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외국에 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현재는 역부족이고 그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식
민경식위원
유물전시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데 유물 같은 유물을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된 보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물을 억지로 만들어 넣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최영호위원
삽량문화축전할 때 채화 축제에 불 당기는 것을 박제상한테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축제를 시작하는 것은 불은 성화를 당기면 봉화대 봉수대 전국체전하면 마이산에서 하지만 엄연히 상북에 봉수대가 있는데 그것을 도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거기에서 불을 당겨서 삽량문화제를 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을 붙이니까 채화인데 박제상 혼불 모시기이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삽량문화축전을 하는 것은 채화불을 당겨 와야 되는데, 구분해야 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분하면 봉수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혼불 모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문화원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봉수대를 만들어놓고 도문화재로 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혼불하고 채화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문화원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립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정리를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봉화대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상북에 체육공원 언제 다 지을 것입니까? 천주교 그것은 언제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만 되었다고 하면 하겠다는데 선 절차가 아직,
최영호위원
선 절차가 무엇이 남았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시과 관리 승인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3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도시과, 마지막에 교육체육지원과. 시 재산을 기부채납까지 해서 70억 재산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우리시에서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 데에 시 부지 매입해서 체육관 하나 만들까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부서가 한 군데라도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니 미락 내 미락,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기부채납 철자를 밟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측량까지 끝났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측량은 마쳤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안내를 해서, 측량까지 마칠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 드렸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료가 되면 다시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절차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부서 간 절차는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까지 마쳐지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최영호위원
과가 3개 같으면 과장님이 세 분 같으면 일이 더 빨리 끝나야 되는데 5년 끕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종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공보실에 있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선영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 재산이 70억이 늘어납니다, 시 예산이. 급식비,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48억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는 거의 배 정도 늘어납니다.
최영호위원
급식비 부분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9억 정도 늘어납니다. 올해 32억이 국비인데 내년도에 48억 6,000이니까,
최영호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이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급식비 15억을 보태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동 지역까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동 지역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빼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양산은 지역적으로 조금,
최영호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모순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모순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면 모르겠는데 동 지역, 면 지역 구분을 해 놓으니까 사실 면 지역이라도 잘 사는 부분이 있고 동 지역에도 못 사는 지역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해 장유도 면이 되어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은 19억이 늘어났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오늘 데모는 왜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포스코에서, 피에코텍에서 민노총에 가입하는 부분이 40명 중에 15명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고시킨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민노총 소속, 해고시킨 것입니까?
해고시킨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 주장은 그것입니다. 자기들 피에코텍에서 종사하는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입니다. 사업체 사장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주장을 들어보니까 업을,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사장이, 하기 어렵다, 사장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노동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고용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사장이 회사를 폐업해 버리면 자기들 고용 보장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폐업한다는 이야기도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기들 일자리를 잃으니까 시가 서면으로 고용보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면으로 보장을 해 줄 수는 없다, 단 관계자를 불러서 당신들하고 한 자리에서,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조율이나 하는 것은 하겠다, 단 고용 보장해 달라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것은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고 해서 자기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신고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는 자기들이 방송을 하든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집회신고는 이미 11월말인가부터 해 놓았는데, 그 동안 안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들 모임에서 연말이 되어 가는데 자기들 의견을 피력해 보자고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저분들을 방치해 놓는 것은 없습니다. 포스코하고 피에코텍 사장을 불러서 테이블에 앉아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감독이나 지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권한도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심경숙 의원 방송에 나오는 것하고 다르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릅니다. 그린월드고,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방송에 나오고 데모를 하니까 괜히 우리 의회에 피해 가는 것은 아닌지 해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송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시위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집회신고는 이미 되어 있고, 며칠 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노조지회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시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명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6명, 다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