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명시된 감량의무 대상사업자 중 음식점의 대상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범위를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를 감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양성면 인근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인시가 화장장을 포함한 시립 장사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 하에 이동면 어비2리 일원에 약 20만평을 장사시설 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법적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성실한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시가 장사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 지역은 지리적으로 안성시 양성면 북부지역에 매우 근접해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함에도 용인시는 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및 해당지역 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생략한 채 일련의 행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안성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용인시의 장사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향후에는 안성시 및 지역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나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장사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으로 안성시 양성면 인근에 추진 중인 장사시설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