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국장님 책에는 없는데 2020 도시계획 결정한 것 안 있습니까? 세부시설결정하는 것, 그것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2020 도시기본계획부분에 대해서는 08년 8월 8일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0다. 그에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시장님 결정사항이 약 800건입니다.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4일자로 지적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300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번 관리계획 중에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부분은 다음 주 1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시에,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오근섭 시장님 있을 때 오근섭 시장님이 6개월 거짓말을 했고, 안효철 국장이 6개월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 웅상출장소 건설과장인가 그분이 6개월 거짓말을 했고, 이번에 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지산, 평산, 서리 저기에 집을 못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집 못 지은 지가 3년 넘습니다. 토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촌사람들 논이라도 팔아가지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 것도 못하고 민원만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효위원
그 업무가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을 왜 주요업무계획에 안 넣어놨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도에 빨리 해 달라고 협의를 하면서 설명도 하고 있지만 도 자체에서도 내부적인 검토와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최소한 2회 정도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마무리 되는 시기를 내년도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사항이지만 최대한도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업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정경효위원
거기 주민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공무원들 인정 안 합니다. 전부 거짓말만 실실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장 와서 시장한테 물으면 “6개월 후에 된다”고 이래놓고 또 국장한테 가면 “아, 이것 안 되는데” “왜 안 되노?” “아, 6개월만 더 있으면 된다” 해 놓고, 과장한테 가면 또 6개월이라 하고, 전신에 거짓말하고 말이지. 2월 달까지는 확실히 하이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때 같이 가셨을 때 수질정화공원 뒤 동면 그쪽 양묘장하고 그쪽 너머로 해 가지고 철거된 집까지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넣어서 재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문화시설인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문화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지는 담당부서에서,
심경숙위원
지금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3,000석 그것하면서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과 같이 간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경숙위원
전체적으로 폐차 있는 것, 건설폐기물 나와 있는 것, 쓰레기, 그 다음 이주하고 철거가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과 건축부분과 개발행위,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도로확장하는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올해 안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보상부분에 대해서 잔여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완료를 다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는 완전히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보상이 아직 완료 안 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면 강제철거를 할 겁니다. 강제철거하면 그 건물 부분에서는 100% 정비가 다 완료되는 사항이거든요.
심경숙위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집행 부분에서는 LH공사에 확인을 안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 정리가 될 수가 안 있겠느냐 생각 됩니다.
심경숙위원
집행이 가능한 시기가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하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 공탁 재결된 부분에서 공탁부터 하고 나서 강제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면 행정대집행 이 관계도 같이 곁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상 그 정도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정리가 되겠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도로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문부분은 관련 부분에 관한 사항만 해 주이고 벗어나는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요구해 주시는 그런 입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1028도로 있지요? 내년에 15억 가지고 오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남는 부분이 380억, 30년 해야 완공하겠다 그죠? 어떻게 하려는 가요 이것?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 사업은 지방도로서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도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영호위원
도의원을 바꾸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웃 음) 이것 150억 가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15억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더니 7,000억 기채 내어서 한다고 했는데 7,000억 기채 못낸 모양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7,000억 못 내고 한 500억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너무 심한데, 원래 완공기한이 언제까지 인교? 2015년까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년까지인데 어디까지 완공하려는고 내년까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데모를 하러 가든지 수를 내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380억을 드는 것을 15억씩 언 돈을 주어 가지고 30년 하면 450억으로 다 되겠네요. 이것 신경을 과장님 써주시고 도의원님들한테 저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시비는 넣을 수는 없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내년에 도로개설사업에 5개 1,157억을 기채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 사업비가 거의 대다수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내년 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일부만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일부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중에서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러니까 157억을 투자하겠다고 된 사업들이 100% 반영된 데가 유산~효충교간 21억이 시비로 충당이 되어졌고,
한옥문위원
그것은 21억 투입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마무리 되어 집니다. 그리고 하북 초산도시계획도로 역시 기채 10억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 1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웅상 광로 기채를 빌려서 하겠다는 것도 27억 시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고, 그 외에 양산대학 올라가는 도로하고 매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양산대학 8억 했고, 매곡 10억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유산천에 현재 140억이 들어갔고 10억이 증액된다는데 10억은 수질정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과,
최영호위원
지나다니면서 돈을 140억 투자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너무 표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시설도 잘해야 되지만 제일 문제가 수질문제인데,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야만 보기 좋은데 갈수기 때 가보면 오염된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말은 자연하천이라고 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위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석분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폐수는 전부 전량 수거해 가지고 관로로 내려갑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다 들어갑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몇 개 회사는 양산천으로 내려오고 있고, 양산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일부 수질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하천으로 방류하는 업체의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최영호위원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는 수량이 안 될 건데, 물 펌핑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연 물 내려 가지고는 도저히 자연하천이 안 될 건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수질정화식물이라든지 생태습지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최영호위원
양산에 국비를 대어가지고 하는 자연하천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초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시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자연하천을 만드는데,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수질문제, 그 다음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만이 하천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돈을 이만큼 들였으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접속부 쪽에 보를 하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동을 하면 유지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위에 석분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밑쪽에는 오염물질이 생기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개만 하겠습니다. 남부공원 둔치에 그물망 쳐 놓은 것 있지요? 남부공원 둔치너머 하천에,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운동장 옆에 축구장?
심경숙위원
예. 그물망 쳐 놓았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기역자 식으로.
심경숙위원
그것 비 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동식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동식으로 어떻게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무대 쪽하고, 녹색 철망 말씀하시죠?
심경숙위원
예. 하천 쪽으로 망 쳐져 있는 것,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다 뗍니까, 통째로?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통째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비 올 때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체육회에서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체육회에서는 모르고 있던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동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비 오면 사전에 챙길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분리했다 연결했다 이래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예상강우량을 보고 합니다.
심경숙위원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이렇게 똘똘 말면 주르르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운동을 하다보면 하중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 같은 것을 차고 이러면. 행사장 그쪽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다 이동식으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강우량 체크해 가지고 뗐다 연결했다 할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요즘은 기상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강우량이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뗐다가 연결했다 하는 것을?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중앙동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한옥문위원
양산천에 유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신도시 구간 하천변에 대단위 투자를 해서 주변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인공 조성물도 이렇게 하는데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석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도 무산되었고, 유지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모자이크사업도 아직 미지수이고, 그런데 유지수가 하절기에 괜찮겠지만 동절기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 옛날 일부 계획은 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쓴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지수는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유지수관계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관로를 상부에 빼 올리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사업계획이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석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대석저수지를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고향의 강 국·도비 확보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총사업비가 247억 정도로 추가로 증가될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247억에서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업비가 증가될 우려는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건설방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공영차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지가 지역의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명곡근린공원조성사업, 내년에 도비는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한옥문위원
6억 4,500?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특수시책부분 레포츠임도 이것은 기존 임도만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노선을 닦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원칙은 기존되어 있는 임도를 개설해서 이용을 할 것이고 혹시, 저도 레포츠 임도를 잘 알기 때문에 혹시 필요가 있으면 오솔길 정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새로 닦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존 임도만으로는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조금 깎아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는, 개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도를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철탑 임도 이것, 원상복구시키기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복구를,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임도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길을 잘 닦아놓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임도를 내려고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왕 닦아 놓은 것 복구를 하지 말고 시와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하고 이리 가보니까 정말 도로를 잘 닦아놓았더라고요. 포장도로보다 더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것 복구해 놓고 나중에 다시 내려면 힘듭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구조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도록 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165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지하수, 그러니까 물에 관계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수생식물이나 비단잉어 이런 것을 방류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여름철이 되어 가스가 발생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면 지하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대처를 해 주시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전거등록제도인데 자전거보험가입은 시에서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면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등록하는 사람들 보험에 가입해 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보험가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개설 안 된 지역들이 많으니까 일단 보험가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 하는데도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 줍니까? 자동차보험도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 녹색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타 시·군에도 이런 제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난이 간혹 일어나고 하니까 도난방지 센스를 부착해서 개인휴대폰으로 도난이 되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심경숙위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물금 신도시 일원만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자전거보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넣고 도난방지 센스 부착하고 하는 것은 신도시 일원에만 하는 이유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망이 구축되어 있는 구간 그것이 신도시 일원하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자전거정책하고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는 자전거등록제도를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등록에 있어 가지고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건거등록제를 이행을 하는데 자전거 등록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 정책을 원활하게 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전거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갖고 있는 시민이 어느 누구도 동사무소 가 가지고 자전거 등록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 등록자에 대해서 자전거도난방지시스템을 부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분실 예방을 위해서 등록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것을 전 읍·면·동에는 하려고 하니까 최첨단시설이 되어 가지고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양주동이라든가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있으니까 도난방지시스템을 부착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단 물금하고 양주동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완료되는 시점을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까지 설치가 되어 진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면단위까지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것이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 중의 하나로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자전거보험에 있어 가지고는 2~3년 전부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크게는 대전광역시라든지 이런 20여 개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색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27만을 가정했을 때 한 9,000만원 들어가는데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인당 보험료가 한 340원 정도 치입니다. 보험회사에 개략적으로 340원에 넣었을 때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망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위로금이 나오고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최고 3,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는 것으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시행해 보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넣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험회사가 정해져 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험회사는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건설국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도시철도 양산선 신설 건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가 10억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 10억 확정되었고,
한옥문위원
국비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올해는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원래 국비사업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10억을,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10억입니다.
한옥문위원
20억하기로 안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10억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착공은 바로 안 되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 10억 정도 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13억 시비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내년에 23억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한다는 이야기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은 언제까지 나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자체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들 내년도 9월 달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잠정적으로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2019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늘어난 것 같은데, 2018년 아니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2019년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12월에 주민공청회는 개최를 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주민공청회는 내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착공계가 11월 달에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측량하고 노선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되는데 문제는 13년 이후에 국비를 원하는 대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인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의무적으로 내려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만 되면 국비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박희태 의장님 -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 의정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비 20억 국비 확보했다고 의정보고서 내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공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심경숙위원
확보했다는 게 헛것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확보를 해 놓아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턴키방식이 두 개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실시설계비를?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게 턴키발주방식인데 정거장이 있는 부분에서 전기, 배선 이런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입찰방식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경숙위원
국비 내년에 10억 이것이 그 내용이란 이야기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당초에 20억을 계획했다가 추진과정에서 내년 하반기 쯤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총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20억 배정하나 10억 배정하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온 게 경제성도 매우 부족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미 언론보도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나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봐야 압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야 광역철도로 해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B/C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론이 날겁니다. 이것이 10월달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꾸 연장되는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울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심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일 사장이 시를 방문합니다. 시장님 실에서 브리핑을 할 건데 내부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기들이 보고를 받아보고, 현장을 둘러보고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내부적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브리핑을 하러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임사장이 있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은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이 바뀌다 보니까 경영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보시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심경숙위원
둘러보고 확정하겠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문하실 드릴게요. 물금 서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이 건설방재과하고 같은 지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쪽에서는 유수지부분이 마을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와 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한번 가져가지고 침수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미리 다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입니다. 182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궁도장 있지요? 문제점에 보면 견사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도 견사에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몇 마리 쯤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 집이 있었는데,
경식
민경식위원
옛날부터 먹여왔지요?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궁도장에서 시위를 당기는 데부터 과녁까지 그 사이에 농지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없습니다. 공원부지 안에 시유지로 되어 있고,
경식
민경식위원
만약에 농지가 있으면 반드시 매입해야 됩니다. 화살이 날아다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거든요. 농지는 일절 없지요?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유물전시관 거기에 빌라 여섯 세대 매입했다고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나머지 매입은 곧 완료되겠지요? 완료되고 나면 주차장 부지도 협소하지요?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매입되고 나면 전체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공사파트하고 계획파트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북정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외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 더 변경을, 빌라가 철거되고 나면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검토하는데 추가로 부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추가 부지는 현재 없습니다. 도로로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식
민경식위원
국가보물 같은 유물이 많이 확보되면 타지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오면 원활하게 회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물전시관에 왔는데 버스도 하나 회전을 잘 못하면 잘 지어놓고 우리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차장에서는 회전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학여행단 버스가 한 열 대 쯤 온다, 가능합니까, 주차도?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한두 대 정도는 회전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오는 차들은 아마 도로에 주차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후에 부지 확보할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하이소. 그때 다 되어 가지고 하지 말고,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체육공원 사측하고 절충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의회에서 방안이,
최영호위원
의회의 결론은 사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단 절충을 해보소. 소송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하이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공시설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옛날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10억 정도 되었는데 계속 5억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예산부서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올해도 추경에 하기로 해 놓고 못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하지도 못했고, 내년에 또 5억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시 전체의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우리 부서에서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아파트에 해 주는데 조례 없이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조례 없이 해 주지는 못 합니다. 울타리 안에는 시 공유재산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자연부락에는 뭘 지원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아파트에 주민이 많이 살다 보니까, 주민 수가 많아지니까,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자꾸 이것이 늘어나거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현재 108개 쯤 되는데 신도시가 다 차고 사송이 다 찬다고 하면 140개 정도 아파트단지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이 5억 10억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이,
한옥문위원
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아파트대표들 자기들끼리도 위화감이 있습니다. 좀 받아온 아파트 대표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못 받아오는 사람은 “니는 뭐 하노?”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한번 지원받으면 3년 동안 지원 못 받는다는 조례를,
한옥문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조례발의 이후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조례에 준해서 뽑아보니까 24개 내지 25개 정도됩니다. 예산이 7억 정도, 사실상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하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폐지는 할 겁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전 시·군이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해 준다고 하면,
심경숙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단지에서 더 많이 내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박정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보건사업과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입니다.
심경숙위원
소장님, 자료 196페이지 동면보건지소를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하게 된 계기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동면보건지소는 1968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 건축면적이 36평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내송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가깝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락은 외지단 말입니다. 부산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건지소를 만드는 이유를 봐서도 시내하고 가깝다기보다는 멀리 있는 곳에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송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요. 신도시에 나오기도 쉽고, 이런데 이쪽으로 집중을 시켜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장소문제라든지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전 장소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우선 동면보건지소를 이전하게 된 경위는 내년도는 국비가 끊어집니다. 농어촌보건지소 지원시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끊어지면 영원히 이전을 못한다. 시기적으로 할 수 없이 이전하게 되었고, 동면보건지소 하루 이용객 수가 다섯 명이면 그 중에 세 사람은 부산사람입니다. 동면보건지소가 양산시 보건지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객이 너무 그런 식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동면지소 때문에 이장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것 어떡하면 좋겠느냐? 국비도 내년 되면 끊기는데 끊기고 나서 이전한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옮긴다. 옮기는 대신 내송으로 옮겨달라. 동면사무소 인근에 옮기게 해 다오. 자기들 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송으로 옮기게 되었고, 부지 선정 문제는 국비만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지금 가지정되어 있는데 땅값이 오를까 싶어서 아직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것이 확정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부지 선정도 큰 무리 없이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동면 전체 이장단 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에서 내송으로 정해진 거예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자기들이 그렇게, 이장단들이 그렇게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건지소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국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6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 옮긴다고 하는 겁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제가 보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저는 보건소에 30년 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데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이 우리 양산군으로 그 당시 있을 때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철마면도 우리 양산군민이고 적합해 가지고 거기에 위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말씀대로 90%가 부산시민이 와가지고 진료혜택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우리 양산시에서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의원님께서 선뜻 생각하기에는 지소나 진료소는 오지에나,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하입시다. (웃 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그런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기적으로 철마면이 양산에서 떨어진 지가 언젠데요? 그 생각을 이제까지 못했느냐는 것이지,
박정문위원장
오늘은 업무계획에 따른 보고이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동면보건지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근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라는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산시는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라는 명칭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강제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센터로 전환되기 위한 면적이라든지 기존 보건지소와 다른 면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용어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웅상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같은 지소의 개념으로 취급을 해 버리거든요. 우리 웅상지소는 지소라는 용어를 쓰지만 인구 10만 명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면의 지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용어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웅상지소는 “건강증진센터” 그런 식으로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용어정의를 못 내렸는데 용어를 정의해 가지고 일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쉼터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포를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19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수급이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산에는 이렇게 안주는데 살다가 애 놓기 석 달 전에 와서 남편은 직장 때문에 전출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애 놓은 엄마는 양산에 있고 아빠는 딴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석 달 전부터 살아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안 주니까 난리 납니다. 내 놓으라고 난리가 하는데 그러면 합당한 자료를 내어 놓아라. 양산에는 주니까 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면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출하는 경우는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정석자위원
조례로서 조문에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조례에는 무조건 석 달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정석자위원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면 이런 부정수급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만약에 한다면 내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신규부분에 있어 가지고 205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포럼에서 이 부분이 소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건강관리사업이 사업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민간지원 1억이라는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시비 2,000만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비는 스마트사업을 관리해야 될 인건비와 홍보비,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발생은 없습니까? 민간지원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민간에서 이것은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약이 다 되었나요?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정보과하고 SK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보통신과하고 SK측하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게 건강팔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 폰?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태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태그를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손목에 팔찌로 부착을 하고,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손목에도 되고 목에 거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스마트 폰 갖고 있으면 칩만 바꾸면 되는데 스마트 폰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태그를 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크기는 동전크기 정도,
한옥문위원
코스가 5.5㎞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하천변의 둑을 걸어가지고 가로등 서 있는 곳 있지요, 그 구간 전부 다입니다. 전자 태그를 세울 때 가로등 위에 세울 거거든요. 그것이 5.5㎞입니다.
한옥문위원
북부천 한마음 있는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타워 정도까지?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02페이지 다문화가족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인 다문화가족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현황이 언젯적 현황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웅상보건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정석자위원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튀김업소 양산에 꽤 많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튀김업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약 102개소 정도입니다.
한옥문위원
통닭, 학교 급식소, 식당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특수시책으로 채택되고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추가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재활용 폐식용유 나오는 양만 해도 꽤 많을 것인데 리싸이클을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폐식용유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이것은 상태점검만 한다는 것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튀김음식의 산패 측정기기를 우리 시에서 도입·측정해서 산도가 높다든지 했을 때는 폐기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위생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죄송합니다. 굳이 웅상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문화가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언젯적 현황을 이 보고서에 올리셨는지, 이것이 언젯적 현황입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금년에 뽑은 겁니다. 2011년도,
정석자위원
초에 하신 겁니까?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예.
정석자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의 현황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현황 자체에 굉장한 오류가 있는데? 양산시 전체만 하더라도,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웅상 355세대인데,
정석자위원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현재 현황이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올 1월 달 현황인 것 같습니다.
진운
장진운웅상보건지소장
현재 시점하고는 차이가,
정석자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명확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현황 부분에 있어서는 오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파악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3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
쌀 소득 직불금은 벼농사만 지급되고 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마지기당 얼마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에 경지정리한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이고 비진흥지역,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안 한 땅은 59만 7,000원입니다. 3,000평 당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16페이지입니다. 현재의 분뇨처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 말이 되면 끝이 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끝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5년간 개인 농가별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처리라든지 액비하는데 공동으로 넣는 것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식
민경식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냄새는 그대로 유지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냄새하고 해양투기는 큰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소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분뇨처리를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나 이런 것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바이오시설이 완료가 되면 축산은 아무 상관없이 그리로 다 처리가,
경식
민경식위원
바이오가 설치되면 거기에 다 처리한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그쪽으로 넣으면 원천적으로 될 것 같고, 단 저기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개별농가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개별농가에서 획기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거치면 퇴비로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하면 도입이 가능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바이오시설이 되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바이오시설에 계분은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계분은 거기에 들어갈 물량이 그렇게,
정석자위원
계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이오시설 거기에 들어갈 용량 자체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바이오시설에 계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설비 자체가 계분을 받아들이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계분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분은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작년부터 낙동강사업 저것으로 인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양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힘들어지고 1톤에 8만원씩 받던 것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양계농가들의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도나 강원도 쪽 양계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시 자체에서 시비나 자비부담을 들여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계분이 나오자마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바로 말린다고 합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끝냈고, 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양산은 대책 자체가 안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농장에는 완전히 자동화시스템처럼 되어서 퇴비를,
정석자위원
오경이나 이런 데는 문제없죠. 자체에서 해결되는데, 계분은 젖은 채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큰 농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요. 상북 이런 데는 작은 양계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있어서도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정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수도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245페이지입니다. 웅상 하수처리 건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협의가, 소장님 업무보고 중에 협의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증설하기로 한 것까지 입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하수기본계획용역을 울산시가 수립해서 울산시 책임 하에 하는 것을 협의했고, 울산시에서 내년도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웅상지역의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여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설할 때 비용분담은 추후 다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비용분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증설하는 것까지는 협의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옛날 집이 있는 그런 곳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수에 관계되는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빗물로 인해 가지고 신발이나 모든 부분이 젖는 민원이 많습니다. 물금 서부 쪽에 제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정문위원장
하수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 소장 안효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당초예산 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