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재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당초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남락마을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사업신청을 올 초순에 도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000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체육공원하고 관계없습니다. 법기하고 개곡 농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건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기투자액이 없는데 예산서에 보면 남락마을 공원 체육조성사업 해 놓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부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생활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었던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충을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이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35억 중에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5억입니다. 전체사업비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해 가지고 17억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 일정한 부담률이 없나요 이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관계 GB지원사업은 광특회계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때는 70%, 시비가 24%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 예산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도도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똑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사완료는 13년도에 완료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3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15년까지 한다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으로는 보상비도 다 안 되겠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보상비 책정금액이 9억으로 잡혀있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비가 9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는 전체 시설결정되고 나서 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문위원
도로부분부터 바로 위입니까? 소류지 위에서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도로부분,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남락소류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로경계부터 다 포함됩니까? 도로경계부분 위에 소류지가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경계부분은 빼고 소류지 윗부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참고로 467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만들어 주신 자료 제1번 양산다방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바로 시청 밑에 고가다리 있는 그 부분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도로를 심경숙 위원하고 의논을 해 보았는데 도로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심경숙 위원께서 그 도로의 존치 여부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 도로가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폐지해도 되느냐고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답변 온 것이 그 도로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왔었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과거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 및 일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계획을 넣어가지고 보상을 하고 여건이 허용된다고 하면 차후에 도로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부 보상을 해 준 데가 있다면서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폐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도시과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류센터 중앙을 관통하고 지나간다는데 도로가 난다고 중간에 건물을 안 지었다면서요, 우리 시 바람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로를 피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사장은 도로가 나든 안 나든 빨리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 도로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할 것이고, 어정쩡하게 해 놓았는데 이 도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라. 정말 필요한 도로 같으면, 과장님은 일부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하시는데 이 도로가 필요로 안한 것 같으면 내지 말고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시켜버리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과장님 생각에 도시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받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도, 과연 누가 보더라도 이 도로를 내는 것이 필요로 한 도로 같으면 내어야 되지만 이 도로는 어정쩡한 도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입안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과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면 가로 세로에 따라서 도로를 입안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슈퍼블록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용에 불편이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 입안에 따라서는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일부 조금 해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부 어디 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조금 해 주었습니다. 한 1억 정도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도로는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나중에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겠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될 도로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폐지가 첫째로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고, 제가 본 견해에서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도로는 이미 일부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상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은 2009년도 초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입안한 것은 몇 년도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심경숙위원
문제는 일부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일부 보상이 되어 졌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9년도에 일부 보상이 되어진 상황이고 토지 소유자 역시 빨리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그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되어 가지고 주변 정리가 안 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업주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보상문제가. 자기들이 원래는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데 도로를 남기고 그렇게 했고 있던 사람들도 내보내었다 하더라고요, 세 들어와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만 보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안 되어진 지금 이 시기까지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만에 하나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 폐지를 도로과에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영구히 미제도로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 역시 계속 해소해 달라고 건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의 개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심경숙위원
폐도를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둘 중에 선택인 거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권한을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던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미불용지보상금 신청이 올해 10억 내년 10억 해 놓았는데 미불용지 보상 신청한 금액이 많이 있을 것인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도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주로 민간인으로부터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양산시가 패소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해 놓고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하는 금액이 그 정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더 될 건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소송에 패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은 이 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년, 4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런 핑계로 해 가지고 아직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여유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4억이라고 있는데 4억 가지고 어디에, 양산 전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이 어디에 있을 것 아닌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4억 예산 편성 요구해 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된지 10년 이상이 된 도로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민원인들이 용지보상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지역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민원인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보상을 주겠다고 결정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거의 다 보상을 다 주었고 보상을 주겠다고 결정해 놓고 안 된 것이 서너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준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범어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여기에 굴곡으로 휘어져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바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결정된 대로 개설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를 해도 모양이 이상한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림이 잘못된 건기요, 실제 상황이 그런 건기요? 범어도시계획도로 소2-374호 469페이지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은 범어 구도시거든요. 구도시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다 보니까 요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계획선이 바로 안 그어져 있었던 모양이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계획선이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다보니까 선형이 부분적으로 조금,
최영호위원
다른 데는 나름대로 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굽어가지고 되어 있네, 많이 굽었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축적이 워낙 작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심하게 굽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74페이지 북부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인접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활용도를 높이려면 4차선을 연결해 주어야 안 됩니까,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하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아파트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로서 8m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8m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활용도를 높이려면 4차선하고 연결을 시켜주어야 활용도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일단은 시급한 지역만 하고 차후에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차가 들어가면 들어갔던 길로 돌아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들어가면 바로 4차선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시기 바라고, 회현동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남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급한 것 맞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안 되면 버스노선 자체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75페이지 다방동도시계획도로,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농지가 많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동네 뒤에 부분적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이 사람들이 민원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하는 도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가 교행도 안 되고 승용차 한 대 근근이 들어가서 사유지에서 차를 돌려 나옵니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은 몇 십 년 전에 개설해야 될 사항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횡으로도 개설해 주어야 경운기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북, 하북 가보면 경운기 안 들어가는 농로가 없습니다. 횡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제 마무리 공사인데, 웅상 명곡 소2-87호 개설공사입니다. 이 선형을 봤을 적에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선형이 이 정도 나오면 도로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요. 첫 예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아파트와 물금역 앞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난 뒤에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그런 선형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선형부분은 바로 잡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지역에 보면 기존의 도로가 그렇게 나 있었고, 도시계획입안 할 때도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입안하다보니까 직선화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R(곡선)가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면 상에는 그렇는데 현지에 가보면 차량들의 통행에 큰 불편할 정도의 커브는 아니다 이렇게,
박정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473페이지입니다. 물금 동부도시계획도로인데요, 소3-125호선 여기에 삼성무지개 타운 올라가는 쪽에 경사도가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경사도가 얼마 나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1%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규정은 산악지 같은 경우는 18%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로로 하기는 하되 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계단으로 하잖아요? 계단도 도로에 속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21% 나오는 것 같으면 계단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지금 계단으로 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시설규정에는 지역여건에 맞게끔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양산경찰서라든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고 계단으로 할지 노선으로 할지 최종 결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그냥 도로를 해 놓으면 경사도가 있는 곳에 거의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단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서 계단으로 안 해주고 도로로 해 주거나 이런 선례를 남기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 주변이 그렇게 되어진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여기에는 그냥 도로를 해 주어서는 안 되고 규정에 맞게끔 계단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심경숙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주민들은 현재로서는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경찰서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69페이지 웅상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2-4호선이 광로 위의 대로 그것이란 말이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산 밑으로 지나가는 대로입니다.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부분적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인데 이것 총사업비가 1,580억이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대2-4호선을 개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채화
이채화위원
1,580억인데 설계비가 8,000만원이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8,000만원으로 되나?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 구간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 7호 국도에서 덕계구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체육공원 가는 도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하고, 다음 그 위 신명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시에서 공원화조성사업하고 있는 지역,
채화
이채화위원
소류지 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소류지 위에 공원화사업하고 있는 그 뒷길, 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반영을 했습니다. 신명초등학교 뒤에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에서 일동미라주입니까? 거기 버스노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구간을,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사업기간이 2014년까지는 아니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이 구간 이것만 하는 거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내 후년도부터,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공사기간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 공사기간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공사기간은 불가능합니다. 구간은 짧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는 대로인가 싶어서, 저 위의 도로인데 이것이 필요로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심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 있지요? 474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순위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우선순위인데 하북 순지도시계획도로 소2-31호하고 소2-33호를 보면 세로로 양쪽으로 다 떠준다는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도로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만이 그만큼 도로의 역할이나 기능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하북 순지계획도로를 보면 2-33호는 경우에는 밑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1호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랫길에는 안 그어져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에는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지금 33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그어져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아직 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다 해 주는 게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31호선은 금년도 사업에 기이 반영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만 반영이 되어 지면 사업이 완료되어 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하북면사무소하고 하북시장 옆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북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것도 70년대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개설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반영계획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 밑에까지 쭈~욱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번에 내는 구간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든 사업들은 일단 내년 당초예산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어야 되는 지역에 속한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도로가 8~9페이지 정도되는 것 같은데 총 몇 건이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59건 정도 되어 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에 예산 확보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기이 시행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완료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다 되어져 있을 것인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59건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스물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규사업은 19건 정도 되는데 장기사업 외에는 매년 예산 확보되면 다 마무리된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과거에 해 오던 사업들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업 마무리에 애를 많이 썼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된 것까지 된 것만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신규사업은 어떻게 보면 방금 심경숙 위원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도로 이것은 그냥 내놓으면 10대 다니던 것도 100대 다녀지더라고,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사업 외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76페이지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 찾았습니까? 이것은 전에 계획이 한번 잡혀 있었는데 연계사업인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순환해 가지고 다리 놓으려던, 다리 위치도 이 위치가 맞는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다리 위치는 약간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여기가 아닌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다리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위치는 내원사 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구 내에서 칠팔십 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 가지고 기존의 내원사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구획정리하는 측에서 다리하고 도로 개설하게 안 되어 있었는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측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최영호위원
다리는 안 놓게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량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량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교량은 우리시에서 그 위에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그 교량을 건설 안하는 대신에 그 사업비를 접속도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놓는 교량의 접속도로,
최영호위원
이것 구획정리 - 제가 볼 때는 -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되겠는데, 다리를 우리 시에서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계획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다리도 놓아야 되고 도로도 일부 개설되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최영호위원
처음에 시에서 하려고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처음에 하려고 한 위치는 내원사 산문 입구입니다.
최영호위원
산문 입구하고 마주쳐 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산문에서 훨씬 지나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처음에 하려고 했던 지역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아니 지금,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은 무슨 식당입니까? 산마루식당 가기 전에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마루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산마루식당 가기 전입니다.
최영호위원
구획정리 잘 안 되고 있지요? 지지부진 하던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합 측에서 다리를 놓아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 놓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조합 측의 교량건설비용은,
최영호위원
조합 측의 교량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량건설비용이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억인데 10억 댈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접속도로 개설 비용도 그 비슷하게 가격이 나오거든요.
최영호위원
접속도로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접속도로는 교량을 제외한, 기존 교량 놓을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1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 건설비용을 조합 측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리 놓는데 연결되는 도로를 낸단 말인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이 사업을 우리 시 자체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시개발사업자 측에서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했던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반대편이 기존 내원사 들어가는 도로가 1차선입니다. 그 지역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에 불편함만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반대편이 1차선으로서 연결시켜봤자,
최영호위원
산마루 지나가지고 매표소까지 가는 도로를 한다 해도 대부분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별 차이가 있겠는교?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니지요. 차이 많지요. 그 위에 산마루식당 연결되는 지점은 2차선이거든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교량 위치 있지요. 정확한 위치를 사진을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년도에 웅상체육공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공원 진입로가 웅상여중하고 6m 도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래 가지고 개통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12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진입이 안 되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우선적으로 웅상체육공원에 따른 진입도로는 20m 도시계획도로로 직선화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옆으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20m로 개설해 가지고 올라가고자 할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6m 폭 그것을 개설해서 체육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 20m 도로는 내후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6m 폭 가지고 차량과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는 괜찮겠지만 웅상지역의 대단위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는 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6m 폭이 길이가 크게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m 남짓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쓰면 나머지는 20m 도로 폭이 개설될 계획이니까 1년 정도만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주 진입로가 20m 중로인데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개통에 맞추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유인앤아이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오는 도로는 변경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개설하는 것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제도 봐도 산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절개를 했을 때 산사태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거기 고압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데, 옮긴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공원 맨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때 올라간 그 도로는 도로과와 무관합니까?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기존의 공사용 도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 그 사업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지 내 도로 개설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m면 제가 봐서는 행사할 때 대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주 진입로를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79페이지 1022지방도변 사면 수해복구공사 이것 사업설명서에는 올해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 예산서에는 5억이 표기 안 되어 있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난 해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올해 추경 때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넣어야지요. 표기 안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산서에는 당초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방도는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이 하기 좋은 말로 표기를 지방도라고 표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연계되면 지방도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방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밑에 보면 1051호선 어곡동 위험도로, 이것도 지방도 아니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도비를 조금 얻기 위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지방도 같으면 도비를 가지고 와야지 시비만 가지고 가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 도시계획도로가 맞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어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동 구역에는 지방도로라 할지라도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51호 어곡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것 같은 경우는 동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산시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국비 50%, 시비 50%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잖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어쨌든 지방도나 국도도 마찬가지로 동 구역 안에서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를?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라 할지라도, 국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지방도라고 쓰지 말아야지, 예산서보면 헷갈린다고,
심경숙위원
476페이지 국도 35호선 ~ 용소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저는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지요, 절차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요?
심경숙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도로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마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진 상에 나와 있다시피 국도 35호선에서 단 구간, 그러니까 짧은 구간 안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요양병원인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용소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차들도 안 있습니까? 역시 두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통 동선 자체가 문제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른 쪽에 보면 여유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활용하면 사지교차로로 교통신호체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만 내년도에 반영해 놓았는데 이 지역은 양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형태로 구조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내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나무 심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나무도 3단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나무를 어디로 다 옮길지 모르겠다.
경식
민경식위원
4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북부시장 땅인데 명곡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84㎡라고 하면 25평 정도 되는데 해마다 400만원씩 줍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해마다 공시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올해 준 것은 27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부지를 매입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이게 북부시장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백칠팔십 명 정도 되어 집니다. 워낙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그 땅들이 압류도 되어 있고 소유자 100여명 되어 있고, 매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전체 소유자가 북부시장 상인들로 되어 있다 그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 같이 맞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매입 절차는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든 매입하기에는 소유자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격은 얼마 쯤 되는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공시지가가 ㎡당 110만원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감정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절차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추진을 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금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시장 도시계획도로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부분이 접수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잡힌 것으로만 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아우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여섯 집이 포진하고 있는데 굳이 사업지에 있는 그분들에 관계되는 사항도 입장은 있겠지만 앞쪽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미리 파악해 놓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박정문위원
예산밖에 설정이 안 되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 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들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시장 앞에 보상비만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보상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덕계도시계획도로 1-43호선, 덕계 구시가지 도로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양 옆으로 소통을 시켜야 될 그런 도로인데 이것 어디까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동일아파트 앞에 블록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
끝났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이상정위원
보상이 끝났는데 두 분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100% 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거부한 사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수용재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안 될 경우에.
이상정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여기부터 광로까지도 최대한 빨리 개통되어야 될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내년도에 덕계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올 겁니다. 어차피 덕계주민센터 이전은 우리 시로 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부지인데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부지는 도로만 내어주면 매입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할 때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으면 땅을 사고 건물 짓고도 돈이 10억 정도 남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상비에 보태어 쓰면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도 12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두 명이 보상비를 안 받아 가는데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효충~상삼 가로등 설치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데 가로등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효충에서 상삼간 그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을 위주로,
최영호위원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전봇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영호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 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싶어서 그러는데 일단 설치 한번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전봇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내화~외화간 계획은 언제 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러니까 화제 오른쪽 도로 말입니까, 왼쪽 도로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부원주유소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첫 입구가 외화입니다. 그 안에 건설방재과부분에 도로가 무너져 내려 앉아 가지고, 그 위쪽이 내화마을인데 그 부분 계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 사업이 도로과 맞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계획이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화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도가 두 개 노선이 있거든요, 화제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화제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중에서 요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화제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보상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가지고 일부 보상하고 일부는 화제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걸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오래 된 사실이기 때문에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47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북부동, 신기동 교차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선사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내년도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랜드 앞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유산공단 입구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그렇게 두 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구체적으로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5인 이상 발생된 지역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경찰서 자료를 받아서.
심경숙위원
연간 다섯 명 이상?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3명이고 광역시는 7명인데 시 단위는 5명입니다. 그 지역을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지가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건데 지역이 선정되어지면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여러 군데 같이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설계합니다. 설계가 되어 지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발생 유형별로 사업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7단지 아파트 앞에 삽량초등학교 있고 그 사거리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7단지 앞에서 삽량초등학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7단지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버스정류소가 있고,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학교, 아파트, 사거리 이렇게 묶여있어 가지고 복잡한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요구를 하는 게 안전 턱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심경숙위원
청어람하고 쌍용 있는 거기에서 돌아서 오면 여기까지 굽어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세게 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쌍용아파트 앞에 보면 안전 턱이 있기는 한데 사고가 7단지 앞에서 많이 나고 있어서 거기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전거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에 제가 발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도시~원도심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 해 놓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원도심에 개설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산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용역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존의 시가지도 자전거를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을 본다면 자전거가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지역이 대동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양산 신도시 대동아파트에서 원도심 쪽으로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학원 다닌다든지 주부들 시장을 본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자전거가 편리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보면 55㎞네, 55㎞.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것은 55㎞입니다. 대부분 신도시 쪽이라든가 강변 쪽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강변도로야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산책로 만들 때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원도심 같은 데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할 데가 없거든, 도로 폭도 좁고 인도도 좁은데 나무 짜들 심어놨지. 나무 다 뽑아야 되는데, 할 거리가 없단 말이야. 원도심 같은 데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도시하고 연결하겠다고 보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잖아?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자전거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본계획에도 원도시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 되어 있고 거기에 확보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일반도로, 8m 도로 폭에서는 자전거도로 확보가 어렵고, 대신 시가지 우회도로 같은 경우 한 2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으로 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노상주차를 안하고 여유 공간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것까지 다 정비를 해 놓고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자전거수리센터 및 교육장 이것 시기상조잖아?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넣어놓으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안 타고 방치하고 고장 나서 처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내지는 마을이장을 통해 가지고 회수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적게 돈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고쳐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고철로 처분을 해서 수리비용을 조금이나마 충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애들이 학교 등교할 때 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부터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에서 488페이지, 기금운용은 105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회야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종용역이 나왔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에 맞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면 나중에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최종적인 협의는 내년 2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덕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24억이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예산만 잡아놓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달 중에 용역발주를 우선해야 만이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상정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사비는 23억 9,000이 잡혀 있고 부대비가 1억 잡혀 있는데 설계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설계비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네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설계비는 물금지구 우수저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금지구 우수저류시설하고 스펙이 똑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같습니다. 스케일은 덕계가 큽니다.
이상정위원
사양이나 깊이나 폭이나 이런 것은 그 시설로 한다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방법은 같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덕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한 요구사항이 학교잔디를 천연잔디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담장도 자연형으로 해 달라고 하는, 소방방재청에 1차 의견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고, 반영되면 사업비도 20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80억이나 100억 정도?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491페이지 미타암 진입도로 예산이 2억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총 17억 중에서 내년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3억으로,
최영호위원
3억 해도 괜찮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어쨌든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92페이지에 태봉마을 안길,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마을에?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인구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집이 거의 없는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가 와가지고 유실이 되어 가지고 사진 상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집이 한두 집 있는가요? 얼마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실은 수도과에서 이 도로 밑에 수도관로를 매설했습니다. 포장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유실되고 이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원래 도로였었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없어져 가지고 도로를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있었는데 밑에 관로를 묻으면서,
최영호위원
파헤쳐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비가 내려 토사가 실려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내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물금 동중마을 재해위험지 이것이 담장하고 옹벽인데,
박정문위원
내가 대신 설명을 드려보면 삼위아파트인데 담이 위험한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도의원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옆에 보면 표지판 세워 놓은 것은 담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강 지주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이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아파트 담장사업이 시비로 해 주는 게 규정에 맞느냐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건축과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이 된 겁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하수관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과는 내용이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89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원 인건비, 찾았지요?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는 2명을 편성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국유재산관리대장이 생성되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미불용지 보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식
민경식위원
인건비를 투자해서 계속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국유지가 파악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과거에 국유재산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보상비를 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태조사가 필요한 게 인원수가 1명, 2명이 문제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을 개인이 쓰면 대부료를 받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챙겨가지고 해야 시세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인원 1명,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악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인원을 해 가지고 단기간에 파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파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과태료를 5년간 소급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산천 생태하천,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합니다. 국비가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천 내에 수생태시설물이 추가되고, 계획은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우수기에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유실된 적도 있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작년 호우 때 창원하고는 유실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구조물이 유실된 것은 없습니다. 고수부지 쪽에는 불가피하게 유실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투입 없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정화가 덜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잔디하고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 유실이 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재난구조협의회, 그것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해병전우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경식
민경식위원
해병전우회에서 주로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특전사동지회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하절기에 해당됩니다. 내원사하고 양산천하고 이렇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하절기에 물놀이안전대책을 위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심지어는 양산천 분수대쪽 주변도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정화활동에 장비는 지원을 안 해 주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해 줍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습니다. 집행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하여튼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더 해야 되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총금액이 2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로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할 것 같고 247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박정문위원
설계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우수저감시설, 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들 민원 잘 해결하시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웃 음)
채화
이채화위원
489페이지인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1년에 10개월인가 하는 그것이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200일 이하,
채화
이채화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공백이가, 놔두나?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우수기에만 운영을 합니다. 5월 달부터 10월까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돈 얼마 주노? 5월부터 10월까지 200일 계산하면 돈이 얼마 되도 않는데 이게 되나, 부기상 안 맞는데, 그런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돈 이것 받고 하나?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마을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없지. 내 생각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직 하나를 쓰는 게 오히려 인건비도 적게 들고 낫다 이 말이야. 고장 나면 그 사람이 모르니까 다른 데 불러서 쓸 것 아니오. 이중으로 돈 든다 아니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채화 위원님, 이것은 비가 많이 올 때 침수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고 이것은 농업용 배수펌프장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적기에 대기 위해서 설치한 펌프장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은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사역해서 쓰기 때문에 일단,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필요한 시기에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고, 그 뒤에 보면 영암사, 어디 절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심이 간다니까, 사업설명서 한번 보라고, 산길인데 진입도로 포장한다는 소리 아니가? 산길 같이 조그마한 도로인데, 이것 산길 아니가? 여기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여기에 가야 되기에 고찰도 아닌 여기에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지역개발계 정영도입니다. 그 위치는 화제 영암사인데 총 길이가 1.5㎞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지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절 하나 보고,
최영호위원
지주들 동의는 다 받았나요?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지주들 동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사업추진은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방금 이야기대로 고찰도 아니고 오래된 절도 아닌 것 같은데 신도가?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신도 수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경지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로입니까?
영도
정영도지역개발담당주사
농로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동의 안 받으면 못 하는 거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502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구축사업 이것이 몇 군데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전체 15개소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 15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랑 측정하는 데만, 동사무소와 마을회관 15개소에 있는데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6개 항목을 더 추가를 하면서 자동관측이 되도록 해서 기상청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내년에는 그 2개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15개 되어 있는 곳에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강우량만 측정하는 데가 15군데,
심경숙위원
이것을 더 보충을 해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래서 자동 측정해서 기상청과,
심경숙위원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기상청과 호환을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그 두 군데가 되는 거고 이후 열세 군데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심경숙위원
연차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열다섯 개를?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심경숙위원
지금 현재는 두 개소만 올라와 있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물금읍 신축 거기 한 군데는 결정되어 있고, 읍·면·동 마을회관 어디에 할 것인지는 기상청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선정할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인지가 정해집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498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이것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천에 가보면 냇가에서 수영을 하는 부분에 가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나가 있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나가 있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로 나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 시비가 얼마나 많이 있기에, 어떤 곳에 가면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는 12명인데 12명 같으면 분포를 어떻게 시킵니까? 12명을 어디에 다 배치를 시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소방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이 시에는 아홉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아홉 개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양산천에 3개소, 내원사 계곡, 원동천 2개소, 웅상지역 저수지 주변에 3개소 그렇게 해서 9개소인데,
최영호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현지에 실제로 안 나가봐서 그러는데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됩니다. 양산천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하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안전요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물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만 많이 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는 늘 붙어가지고, 이것 우리시에서 소방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에만 배치가 되고 내원사 일부 구간에 소방서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는,
최영호위원
이것 말고 또 있다 아닙니까? 수상구조요원인가 또 있다고,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최영호위원
수상안전요원이 작년엔가 생겨 있는데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잘 하이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업무 조율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50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해예방홍보를 말씀하십니까?
심경숙위원
재해예방홍보 활동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안전용품 사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주사 조이수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항은 해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전용품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경숙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준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보험가입비 5,000원× 200명=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일반수용비가 800만원 안 있습니까?
심경숙위원
여기에 소모품 구입하는 것들도 있는데 재해예방활용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활동을 묻는 겁니다. 보험 가입한 회원이 200명이며, 그 200명의 보험가입비만 해도 100만원 이거든요. 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200명이 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복구지원담당주사
지역 자율방재단에 편성된 사람이 마을이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상 마을별 순찰을 행정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편성된 사람들이 야간에 순찰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에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안전성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라든지, 또 야간에는 후레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후레쉬 사는 그런 부분이 용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로 마을마다 이장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하고 하는 역할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수
조이수복구지원담당주사
예, 큰비가 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 메시지를 통보를 해 가지고 순찰활동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장님들은 방재단 소속이 안 되어도 마을을 책임지고 자연적으로 나가야 되는 마당인데 이것 중앙에서 조직을 하라고 하니 시에서 할 수 없이 조직한 것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쓸데없이 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매년 해 오는 겁니다. 요즘은 문자로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고 호우주의보라든지 경고가 내렸을 때 예찰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97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지금 현재도 천은 평상시 때에는 물이 거의 안 흐르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기 때는 물이 조금 흐르고 집중호우라든지 할 때는 유수지 역할을 하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 4월 경에 설계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현재 원동 쪽에 보면, 물론 인구로 따져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실제 인구도 적고 240억을 들여 가지고 고향의 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조성을 했을 때 효과는 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고향은 강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적합해야 되고 또 4대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되면 마무리될 것인데 전부 연계를 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현재 상태를 많이 살려가면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이 나오면 의원협의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고향의 강 그것이 설계가 올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가 247억인데 총 국비·도비는 얼마 되노, 247억 중에서? 내년에 1억 2,000되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용역비 2억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이고 도비와 시비가 20대 20으로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시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가 조금 적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비 변동은 없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국비 변동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비에 따라 조금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에 2억 5,000 넣어가지고 240억 예산에 2015년까지 된단 말이가? 1년에 얼마 잡아넣어야 되는데, 50억 60억씩 잡아넣어야 되는데 사업되나?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용역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도 만만치 않는데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이것 사업기간 내에, 2015년까지 죽어도 안 된다니까.
심경숙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50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증차가 이번에 몇 대 되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다섯 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영호위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랐네요, 3억 3,000 증액되었는데, 다섯 대에 이 만큼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빠졌습니다.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기름 값하고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 때 더 올라갈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3억 3,000이 증액되어도 부족해 가지고 더 올린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차 다섯 대하면 운전기사만 해도 6명 늘어나고,
최영호위원
열다섯 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더 올라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에 얼마나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올 단가하고 거의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비슷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서를 볼 때는 갑자기 증액되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전년도 것은 추경 때 된 것은 빠져 있고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하고 합쳐가지고 올해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6억 5,000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억 7,300에서 추경에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1회 추경밖에 안했습니다, 올해. 2,600만원 올랐는데요? 계장님 잘 아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1회 추경 때 못해 가지고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인가 더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억 3,000만원을 어느 쪽에 요구를 했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약자 이동편의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추경 때 못 하고 지나쳐가지고 지원해 줄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금액에서 예산변경을,
최영호위원
어디에서 했는가요?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과에 있는 대중버스 교통지원 그쪽에서,
최영호위원
목을 바꾸어서 사용해도 됩니까?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예산 변경은 가능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이 복잡 한데요. 4억 7,300에서 1회 추경 때 2,6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가 다섯 대가 올해 증차가 되었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못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당겨썼다, 이 말씀이죠?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올해 지출된 돈이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4억 7,500만원 있었고 추경 때 2억 1,1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부족한 돈을 예산계에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예산에서 썼다고 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가요?
재화
박재화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법상 예산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되면 보상비 부분 해결이 가능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억, 그 다음에 전화상 통보받기로는 분권교부세 15억하고 이번 추경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땅을 삽니다. 그렇게 하면 35억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갑니다.
박정문위원
감정가격을 결정한 사항에서 35억이라는 것을,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40억을 잡아놓았는데 확보된 것이 35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민들 입장은 신도시 들어가고 남은 부지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하고 땅을 내놓으라는 입장하고는 정 반대인 것은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으로 전체를 한마음으로 묶어주시려면 현 시세에 관계되는 상황까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감정가가 나와야만이 교섭이 잘 안 되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10페이지입니다. 교동마을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해서, 실제 여기는 주차를 하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보면 필지는 세 필지지만 나누어 놓은 것이 두 개 필지인데 위의 필지는 쓰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건축물도 하나 없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다음에 부지를 활용할 때 그런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기역자 니은 자를 사 놓으면,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민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방향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 내용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둘러보면 정말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도 제 각각이고 희한합니다. 자꾸 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하나 신축할 때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활용가치가 없어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지난 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그 위치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옆에 마트는 매입이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매입이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고 미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옆에 다른 인근 부지는 없습니까? 꼭 이 부지에 해야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현재 적합한 부지라고,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이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국장님 말씀,
경식
민경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 512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보수에 시설부대비가 2011년도 예산은 11억 8,400만원인가 되어 있었지요, 전년도 예산이?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5억 9,600만원 밖에 편성 안 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다시 편성합니까, 이것만으로 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것보다는 예상되는 것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필요하면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추경 때 요구하실 것이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해병전우회 방범용 무전기 구입은 해병대에서 무전기를 사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표기를 잘못되었습니다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병대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른 과하고 중복 지원되지는 않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무전기가 없습니까, 행병전우회에?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일부 모자란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로 받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전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시에서 해병대에 차를 사줄 때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사주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단체에 만약 차를 사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 차를 안 사주고는 못 배긴다”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다가 사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각 단체마다 차를 다 사주고 방범대에도 차를 사주었습니다. 금액은 760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 해병대에 무전기 구입해 주었다. 다른 단체에서 무전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이제는 못 막습니다. 다 해주어야 돼요.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단체가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단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당장 대번에 올라오는 것이 교통봉사대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면 파급효과가 어디냐 하면 자율방범대 열두 군데입니다. 이것 안 사주고는 안 됩니다. 차도 시에서 해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한 다음에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무전기 구입해 달라고 하면, 이것 혹시 선거법 위반은 안 되지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사용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단체마다 무전기 구입비 다 올립니다.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에는 해 주고 어떤 단체에는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배길 겁니까?
이상정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 507페이지입니다. 하루 10만원씩 3대, 최대 365일 계상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이 1억 950만원 지원됩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오지노선 재정지원, 1억 900만원인데 양산 전체 세 대 정도밖에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법기에 두 대, 하북 지산에 한 대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신청합니까, 업체에서?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오지라고 판명되는 거기에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법기하고 지산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교통과에?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적자가 발생해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27개 노선에 43대 운행하는 금액이 2억 6,200인데 한 대당 21건 정도가 발생했네요? 이 900건에 대한 계상은 어떤 근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무료환승은 양산에 있는 일반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것, 마을버스와 마을버스끼리 환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것으로 올해 것을 추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상정위원
900건이라는 것은 27개 노선에서 제시한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옵니다. 마이비나 이런 데서. 건수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900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오버할 수도 있고 오버 안 될 수도 있는데 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유동적이다 그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 509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2차 브랜드 지원이 있는데 처음에 지원할 때 개인택시브랜드를 안하는 택시가 있었단 말이죠. 개인택시의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해 가지고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올해 58대가 올라온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웅상 쪽에 25대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반납을 했고, 올해 7대하고 내년에 7대 개인택시가 나갑니다. 그것하고, 1차에 했을 때 자기네들이 신청 안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박정문위원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같이 안 가겠다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들어온 사항이라면 그런 것은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협회에서도 그렇고 브랜드택시를 해 보니까 좋다.
박정문위원
국장님께서 범어 교동 공영주차장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것입니까?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승인 건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승인 건이 아닙니다, 이것. 시 자체 승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정해 줄 수 있습니까? 수정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속기록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시 자체입니다. 의회 승인이 아니고.
박정문위원
시 자체 승인입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업무에 관계되는 순서를 역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못 마땅하다.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왜 배척을 하고, 이 부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순서에 입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범어에 있는 천호상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몇 년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02년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을 받아서 올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박정문위원
업무가 거의 3년을 뛰어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박정문위원
의회에서 순서를 바로 잡아드릴까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의회에서 순서를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 정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웅상지역에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차고지 용역이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차고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략 추정하기로 그 정도해 놓았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도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차고지 면적을 얼마 쯤 예상합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2,000평에서 3,00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현재 소송도 걸려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차고지를 소송을 종료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이전조치를 불가피하게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하는데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이라는 비용은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08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24대 되어 있는데 세원 15대, 푸른 9대, 24대인데 40대로 계상해 놓았는데?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현재 저상버스가 약 3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상버스가 30대이고 내년에, 저희들 그때 자료 내주고 난 뒤에,
채화
이채화위원
추경 때 샀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14대 저상버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14대 그래 가지고 44대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실제는 44대인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차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내년 1월 달부터 40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달이 되면,
채화
이채화위원
대략이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 515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숲 가꾸기 몇 년 했노?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은 1989년이나 8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옛날에는 물량이 조금씩 내려오다가 요즘와서 1,000㏊ 이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년간 매년 했는데 매년 해도 할 게 또 있나?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것이 통상 5년에서, 금년에 했으면 5년이나 10년 후에 그에 맞는 숲 가꾸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하잖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국비가 따라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대어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비도 많잖아, 5억이 넘는데.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면 숲 가꾸기 사업하는 것을 봐 왔을 것인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1,500㏊, 1㏊에 45만평이면, 양산 전역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 꼭대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로 도로변이나 하는 것 아니가?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물론 임도주변이라든지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하는데 이것은 단지화해 가지고 한 구역을 작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작업하는 것을 보면 일일이 작업하는 것을 웬만큼 해도 확인도 잘 안 되겠지만 대충하고, 쉽게 표현하면 대충해 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에도 물량을 맞추어가지고 얼마 정도를 하겠다는 계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통상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물량이 창원 얼마 김해 얼마 이런 식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올려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통상 작년에 맞추어 가지고 옵니다. 올해 300㏊ 했다면 늘려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물량을 대충 맞추어 올리는 거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얼마만큼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를 대어 가지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을 내시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이것도, 요즘은 국비 다른 데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런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거든. 작업하는 것을 보면 숲 가꾸기 할 것도 없어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노?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감리들이 하고, 감리기술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하게 감독이 철저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34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통도사 암자에 화장실 설치하는 이 부분에 도비가 2억씩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정재환 의원님하고 홍순경 의원님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보낸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화장실한다고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아마 이 두 개소 중에 한 개소만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심의 시에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화장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도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주면 50대 50으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시비를 갖다 붙이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것 쓰도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에 다시 현대식으로 돈을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에도 화장실 안에 종 달지는 않겠지요?
심경숙위원
너무 비쌉니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문화재가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요즘은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화장실 허가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개별오수처리시설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수관거를 빼 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까지 같이 설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안 해도 잘되고 있는데요.
이상정위원
장경각 거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도비를 실·과에 의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장님도 사전에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예산에 올라오니까 알았겠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최영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느냐 환경관리과가 해야 되느냐 산림공원과하고 이렇게 하다가 산림공원과가 최종적으로,
최영호위원
힘의 논리에 밀렸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도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공원업무를 담당한다고, 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도 봤는데 극락암 화장실 몇 평인가 보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3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0㎡면 3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비 빼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3억 8,000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0평에 3억 8,000 같으면 평당 얼마치는지 알아요?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화장실 비용만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지으면서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되니까 그 비용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규로 짓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평당 1,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서운암도 비슷하잖아.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인데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 이것 증축하는데 평당 1,200 1,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 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림사업 65㏊하는 것 사업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조림사업이 지금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산불 피해지라든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불량임도를 개량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지요? 보호수 관리하는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25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매년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외과수술을 하고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보호수가 아닌 곳에 신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당산나무일 경우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맞추어 가지고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31페이지 여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아파트부지 안입니까, 밖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밖입니다. 진일 1차아파트,
경식
민경식위원
아파트 안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바깥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아파트부지에 포함 안 된 겁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공원부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원시설이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할 그런 장소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억하면 잘 만들어 집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설계를 잘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돈에 맞추어 하지 마고 잘 만드이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잘 만들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33페이지 산단에 보면 보행로 주변 녹지정비, 찾았습니까? 지난 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기억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기억합니다. 그때 1억원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데크라든지 이런 게 보수가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을 하다가 야간에 잘못 디디면 다칠 우려도 있고 그 주변에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경식
민경식위원
개선도 좋고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신도시 조성하면서 몇 년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 10년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설물이고 무엇이고 깨끗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나머지 타 읍·면에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돈을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물론 신도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잘되어 있지만 그것이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일부는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특성상 조금 씩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꾸기 위한 것이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원도심 인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어떻습디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원도심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인도를 걸어보면 5m 가면 넘어질 정도로 울퉁불퉁합니다. 실제 시급한 데 꽉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원도심에 비하면 특화거리 중에서 A급입니다, A급.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웃 음) 진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정면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보충문하겠습니다. 여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부분은, 민경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548 450평 이것 진일아파트 그쪽이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새진흥아파트,
채화
이채화위원
두 동 아파트 이것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세대고? 어린이가 많나 여기? 노인들하고 합쳐 가지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정도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할만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밑에 보면 용연어린이공원은 신규인데 1,380㎡로 부지는 비슷해, 이것은 신규하는데 1억 5,000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인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용연어린이공원은 학교 안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목이 있고, 비슷한 겁니다만 여기가 조금 유리합니다. 지반이나 이런 것이 좋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오래 된 아파트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몇 천만 원 들어버리고 하면,
채화
이채화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어린이공원은 지역적으로 맞는데 아파트 주위에 오래된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울려 같이 쓴다고 하면 좋게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비교가 되네,
박정문위원
530페이지입니다. 인공호수생태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수주변 생태로에 관계되는 사항은 좋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물로 인해서, 하천수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상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이 공급되어 가지고 하천 자체에서도, 우리가 지방천에서 퍼 올려가지고 물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름철에는 언제든지 물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수생식물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어패류 관계가 상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양산천 수질이 내년 연말쯤 되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 내년 연말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산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지난봄에 워터파크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어류를 상당히 방류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있는 쪽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수를 시키기 위한 시설도 하고, 또 데크가 없는 쪽, 새들천 소하천 쪽으로 데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수생식물을 좀더 보강을 하면 보다 더 인공호수에서 생태호수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지하수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2012년까지 지켜보고 관계를 하자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532쪽인데 7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배수로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단지 자체에 정비가 되어 있는 곳에 또 배수로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청어람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배수로 정비를 하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장미를 심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교각 뒤쪽이에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입니다.
박정문위원
시청 뒤로 가는 쪽과, 이쪽 아파트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하고 청어람아파트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해 주고 한 거기에 배수로가 엉망입니다. 모기가 끓고 상당히 주변환경이 안 좋거든요.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담에 장미를 심어,
박정문위원
배수로라는 게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법면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고속도로 붙은 변, 거기가 상당하게 안 좋습니다. 그곳은 배수를 시켜 주지 않으면 물이 썩어 가지고 악취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0호선 있잖아요. 양산대학에서 웅상 넘어가는 도로, 이것이 가로수 식재 공사해 가지고 4억이다 그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가 엄청 많네 많기는. 2억 8,000이고 도비가 1억 2,000인데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우리 구간만 할 것 아니가? 아직까지 부산 구간은 개통이 안 되었잖아? 그러면 부산구간하고 수종이라든지 어느 정도 맞추어 보고 같이 식재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쪽에만 두고, 부산구간은 따로 턱도 아닌 나무를 갖다 놓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속기를 안 하면 말씀을,
서진부위원장
속기 곤란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속기 시작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28페이지 자연휴양림 문제인데 다른 시에는 보니까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조례로 정해서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경우에 주차비가 감면되거나 무료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타 지역이나 시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비만 받고 들어오는데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민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양산시민이고 무엇이고 간에,
심경숙위원
지금 적용이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민이든 타 지역이든. 그런 부분들은 양산시민들한테는 특별히 할인혜택을 주거나 주차비를 면제를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봤는데 너무 가르고 하니까 힘이 들고, 그리고 방을 예약을 할 때도 부산사람 양산사람 다 섞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들어서 못 하겠습디다. 그래서 아예 일률적으로 적용하자,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입장료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주차료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승용차 안에 다섯 사람이 타고 온다면 그 안에 계신 분들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굉장히 밀리고, 특히 여름철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뒤의 차량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양산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로 한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지역에는 주차비나 이런 것을 자기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할인해 주도록, 거의 다 조례를 바꿉디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북정 근린공원사업이 연속사업이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12년도 예산을 받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옆에 그것이 들어서면서,
박정문위원
2010년도 이전에 19억을 사용을 하고 기 투자가 11년도 연속사업이 안 되고 12년도에 7억 4,000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업한 부분은 조감도 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시비가 7억 4,000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유물전시관 바로 밑입니다. 유물전시관 완공에 맞추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정문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조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명곡 생활주민쉼터 조성은 올해 예산이면 거의 완료 된다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1단계만,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1억 5,000만원만 투입되면 1단계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박정문위원
1단계 완료사업으로 끝이 나네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 2, 3단계, 그 이후에 관계되는 사항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나무랐는데 이게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3단계까지 간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요?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치면 200억 이상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을 다 하지 말고 주 진입로로 개설되어, 주위를 보면 논이 있습니다. 논 매입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차후에 240억이 더 들어간다 그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15억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었다 그죠? 한 3만 평 준 것 같은데,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인데 투자계획에 보면 1단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관계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 보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주민쉼터에 관계되는 사항이 총 260억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현재 예산 쓴 것이 65억입니다. 2~3단계 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215억,
박정문위원
앞으로 215억?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논을 매입해 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건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곡생활주민쉼터 건에 관계되는 사항은,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현장행정에서 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조감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산건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단계까지 완료되면, 문중 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까지 포함됩니까, 매입은 안 됩니까? 3단계까지 다 되면,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문중산은 매입 안 하는 것으로,
서진부위원장
3단계까지 가도 매입을 안 한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어느 쪽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입구 농청장원놀이 거기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산 입구 쪽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민원인들은 매입을, 어차피 문중 산인데 공공부지로 시 공원화되어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소유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해 놓고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내용이 제일 처음 조성 당시에는 그분들이 땅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뒤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땅을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문중의 회장단들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서진부위원장
문중에서 민원 제기할 때 이야기를 보니까 산소 쓰기도 곤란하고 문중에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시에서 매입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던데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앞에 있던 회장단이 바뀌면서 이번의 회장단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몇 평이고, 문중 땅?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3만 5,000평이나 될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문중 땅은 자기네들이 사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땅 매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당시 현장행정을 할 때 말씀을 하셨지 않았나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팔 의사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경숙위원
매입할 필요다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설계하고 할 당시에는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계별 조성계획이 그 문중 땅은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회장단들이 바뀌니까 다시 매입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시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은 두고라도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굳이 그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그 땅에는 시설물의 배치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계획에는 빠져있는 것이죠.
서진부위원장
그 안에 산책로 없습니까? 산책로는 있는 것 같은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일부 훼손 안 하고 오솔길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 번 계획을 보니까 숲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하고 숲을 이용해서 산책로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매입 안하면 문중에서 억한 심정으로 막아버리면 반쪽 공원이 되어 버리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지금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서진부위원장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 논리를 갖추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520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관계인데 숲길 조사, 안내, 해설, 관리, 녹지관리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설가나 안내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상주합니까? 정해진 근무처가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숲길 조사원과 등산안내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숲 해설사의 경우에는 휴양림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사용하고,
서진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숲 해설사가 배치되는 휴양림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원동에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원동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안하고 대운산휴양림에 배치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면 숲 해설을 하고,
서진부위원장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활용만 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와서 강의를 받고 합니다.
서진부위원장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인터넷으로 하면,
서진부위원장
인터넷으로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통도사, 내원사에도 신청이 있을 경우 파견을 해서 하고, 원동은 수요가 없어서 안 보내고 수질정화공원하고 통도사, 내원사, 춘추원하고 - 요새는 춘추원 공사한다고 그렇지만 - 휴양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질정화공원도 있습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필요로 하면 배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에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문 위원 물어보셨는데 북정9근린공원 조성 531페이지입니다. 공원면적이 전체 32만 8,000평이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5,800평만 조성할 계획이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계획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지는 연차적으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잔디밭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면적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해 가지고,
경식
민경식위원
전시관 바로 뒤에 산입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전시관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원도 공원이지만 주차장으로 일부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유물전시관 내에 주차장이 있고,
경식
민경식위원
협소하다 아닙니까?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협소하면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함부로 만들 때 만들어버리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문화재에 해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