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대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현안 사업인 쌀 판매 관계로 인해서 외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행사진행 관계로 해서 먼저 문화체육관광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차 수정 예산안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인 141억 604만 1,000원보다 15.9%가 증가된 163억 5,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관리에 9억 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33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로 안성향교 서치라이트 전기요금에 180만원과 차량선박 유지로 해 가지고 2007년 3월 6일 날 저희 부서에 출장이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소형 승용차를 하나 관리 전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향교는 그쪽에 11개의 서치라이트를 해 놨는데 지금은 3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치라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향교 지어놓고 밤에 이렇게 계속 비추어야 되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이 상당히.....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가 향교가 몇 군데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세 군데요.
이세찬위원
양성, 죽산. 그럼 서치라이트가 기존에 다 돼 있는 거에 또 여기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여기는 도로가 개설되고 저녁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또 많이 올라가고 해서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사업예산에 약 9억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사 명부전 보수공사비를 당초에 저희가 7,200만원을 편성하여서 지붕 번와와 보수 등을 실시코자 했는데 추가로 국·도비 1,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부담 비율 6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문화재인 석남사와 칠장사, 김만중 장군 전각보호에 화재가 나면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연제 도포사업을 2,0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각 1,560만원, 그리고 시비 520만원을 부담 비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다 저렇게 설명 들으실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먼저 칠장사 주변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성립전경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파일이 오기 때문에 우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많이 파손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족분에 대한 8,000만원을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본으로는 청룡사 누각 신축공사비.....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거에 앞서서 이해룡 고가 정비공사는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해룡 고가 정비공사는 지난번 2006년 11월달까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
이세찬위원
2006년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 11월달에 본 건물을 다 옛날로 해 가지고 복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지금 안성에서 이해룡 고가 이거만 문화재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해룡 고가하고 그 다음에.....
이세찬위원
그 해 된 것.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장에게) 양성에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성에 하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오정방.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오정방 고가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이외에는 없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외에 죽산이나 이런 쪽에서 발견된 건 없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세찬위원
이거 이해구 의원님 생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맞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집안이 돈 3,000만원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있는 걸 옛날식으로 해 가지고 복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건 조적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옛날 거하고 맞지를 않아서 쭉 창고마냥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식으로, 어차피 저쪽에 본 건물을 해 놓은 사항이고 해서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철거를 하면 나머지 초가라든지 옛날 쪽으로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전에 이해구 의원님께서 그걸 해제해 달라고 무지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해제를 해라”, 그래서 도에다가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 해제해 주는 걸 큰 혜택으로 봐요.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해제를 못하고 늦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등록할 때..... 등록해 놓고 나면 사실 가정집이 자기가 마음대로 고쳐 쓸래야 쓸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등록을 안 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이세찬 위원님,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사를 해서 조선조 후기 영조 시대의 전통 궁전 양식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사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아는데 고치려면 자기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 저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무얼 고쳐야 되겠다, 해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져서 협의 하에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걸 고쳐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문화재를 개인이.....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고치면 승인해 주고 개인이 수리한다고 하면 안 고쳐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성시에 고가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고가가 그래도 꽤 많다는 거지, 제가 보는 관점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문화재 아니면 그렇게 할리가 있나요.
이세찬위원
문화재를 암만 문화관광부에서 했는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지정했는지, 안성시가 지정을 요청했는지, 그것은 저도 향후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쪽인가는 해 줬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오는 거라고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은 사료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특정 정치인.....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옛날 고가치고 사료적 가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검증된 것은 안성시에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것은 그렇게 하고. 어차피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지금은 현대식으로 돼 가지고 빨간 벽돌로 쭉 일자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도비를 해 가지고 같이 그냥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룡사 누각 신축공사는 도 시책보전금으로 5억이 이번에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해서 누각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우선 인건비로 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남사당전수관에 청사정리원이 한 분 계시는데 당초에 2007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3만 3,100원에서 3만 4,400원으로 1,300원이 올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말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급 등과 관련해서 1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사당전수관 주변 정비 및 잡초제거, 주변 주차관리요원 해 가지고 이것도 인건비 단가 상승에 의해서 340만원과, 매주 토요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한 1,400～1,500명 정도, 평균 한 1,200명 정도 오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했는데 한 사람은 좀 어렵고 해서 주차관리요원 기존에 1명에다가 한 사람을 더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연을 했을 적에 도우미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을 더 쓰는 경비로 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는 2억 6,89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870만원은 감액을 했는데..... 안성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당초에 인사동 갤러리에 있는 분들이 보증금 6,000만원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월 200만원씩 해 가지고 월세 2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그 다음에 초기이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설치비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한 74평 정도가 되는데 74평에 있는 관리인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동 사람들이 안성시청에서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의적인 좋은 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인사동에 온다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74평의 개별 소유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리인이 우리가 보증금 6,000만원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거기 건물 74평의 23명의 소유자가 “안성시 지방자치단체가 온다는데 무슨 보증금을 우리가 받느냐, 보증금 6,000만원을 받아서 23명으로 나누어 가졌을 때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배려하는 척 하면 우습겠지만 안성시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자고 해 가지고 보증금 6,000만원을 안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여기서 잠깐만 질의하겠는데 본예산 때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그리고 그때도 이거 세울 때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도 걱정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오니까.....” 뭐 이렇게 해 준다, 그게 벌써 사전에 다 얘기가 됐으면 본예산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삭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게 아쉬운 거지. 본예산 때는 1억을 세워 달래서 저기했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추진 배경, 과정을 정확하게 의원들이 인지해야지, 말로만 다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자료는 제가 바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진행된 것 과정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완료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말로만 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이것은 보면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 갤러리를 사용하고자 했던 작가들한테 “대체적으로 여기는 그냥 임대료가 한 1억 됩니다.” 이 소리만 듣고 해 주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서 과다 편성을 해 놓은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분명히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22명이 있는데, 그 방 안에. 22명임을 여기서는 몰랐던 그런 쪽이고. 그 건물을 관리했던 주인이 보증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인사동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도 그러고..... 아마 저희들이 참 잘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뭘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세찬위원
아니, 모든 예산이든지..... 지금 여기 삭감한 금액이 6,000만원이에요. 60%를 삭감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이게 사실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가면 칭찬받을 거라고, 저희 내막을 들을 적에는.....
이세찬위원
시설비로 그렇게 삭감하는 시설비가 또 어디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4,000만원인데 감을 3,000만원을 시키고, 저희들이 명도를 5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해 가지고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즌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기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 비용은 사실 예산 승인할 때 임대금만 해 주면 거기서 운영은 다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운영은 거기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 비용은 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만 해 주면 되지, 집기를 왜 사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최소한 책상이라든지, 일단 필요한 그런 것은.....
이세찬위원
아휴～ 아니지, 그것은. 그때는 전혀 그 얘기가 없던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우리가 4,000만원을 가지고 월세 200만원씩 주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운영비는 자기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책상이나 거기 집기 같은 걸 또 사주시려는 모양인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 얘기도 그때는 나왔던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그때 얘기는 해 주기로 했던 거고.
동재
이동재위원
네, 해 주기로 했던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은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과 그 다음에 남사당 문화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덜미에 해설하는 것도 유형을 좀 많이 변경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남사당 상품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꼭두각시놀음, 풍물놀이 체험상품도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별도로 풍물 체험도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쪽인데, 여기에 필요한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정말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안성 문화관광축제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걸 한번 운영해 보자고 우리 이성호 담당하고 또 축제 사무국장하고 3명이 모여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고 할 것 같으면 저희 남사당이 정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보다도 토요일 날 저녁에 가보면 1,200명씩 외부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했을 적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거보다는 조금 우리도 변해야 되고, 또 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청 상황실에 한 30명 정도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한 6주 정도 해 가지고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광상품, 어떤 마인드를 좀 제공해 보자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버리는 쪽이라고도 생각될 텐데 정말 이건 우리 이성호 담당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교육을 뭐 별도로 또 해야 돼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세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설명은 들었는데 교육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변화를 또 어떻게 가져오실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교육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게 문화예술이에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또 축제의 변화도 우리가 초창기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또 예산하고 결부돼 있어요, 변화라는 것은. 지금 말 들어보면 우리 축제위원회하고 담당 직원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시민들.
이세찬위원
네, 일반시민들을 5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한다는 건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프랑스의 콩폴랑 축제를 가봤더니 거기가 48번째를 하는데 자원봉사 나온 사람이 1회 때부터 48번째까지 자원봉사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런데 축제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중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 주도형 축제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앞으로 미래를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예요원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 길러 나가자, 그런 의미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바우덕이 축제가 관 주도형으로 가겠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게 준비가 돼야지.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언제..... 그런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언제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성숙도를 봐 가면서 그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네, 그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2억 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사당 시립풍물단 인건비로 5,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무척 걱정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 시립풍물단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퇴직금을 한 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퇴직금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2억 4,600만원이라는 퇴직금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처음에 설립된 날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 왜냐 할 것 같으면 2007년 1년은 내년도에 가서 주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 것 같으면 그 기간에 누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작년 12월까지는 다 됐지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7,000만원을 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단원 공연 수당을 3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들이 매 분기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생은 30만원, 그 다음에 초·중생은 20만원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 친구들은 공연을 나가더라도 공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박진아 같은 줄 타는 선수들도 공연 수당이 없고, 참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학생 단원들한테도 공연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아까 안성갤러리 운영 경비 6,0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내용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금액도 없고.....
아니, 그러면 총 금액이 1억이었잖아요?
이세찬위원
4,000만원을 쓰는데, 지금 여기 보면 ‘600만원을 분기별 3개월마다 선불 지급한다’.....
아니, 600만원 저기잖아.
사용료! 사용료 600만원을.....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할 때 보증금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없어진 거고, 우리가 나중에 해제하면 가져올 돈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져올 돈은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없잖아! 이것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많았던 건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운영비 얼마, 했던 게 토털 해서 1억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임대보증금 6,000만원은 우리가 언젠가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은 운영비로 쓰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 설명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자, 임대료는 우리가 나중에 그 사업을 안 할 시에 우리 시가 도로 찾아오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은 거기서.....
안 받고, 관리비하고 임대료만 받겠다.....
아니, 그건 작가가 내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올 돈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없는 거지요.
보증금 6,000만원을 맡겨 놓으면 나올 적에 가지고 오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사용료는 예술인들이 내는 거다?
우리는 대신 관리비만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얼마 감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6,000만원인데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통과됐을 때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것이 임대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거다, 우리가 끝나고 가져온다, 그런 개념에서 해 줬는데 방향이 180도로 지금 틀려진 거라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인데 그 6,000만원을.....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우리가 임대만 해 주면 작가들이 관리비 내면서, 월세 내면서 운영할 걸로 봤던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이 예산서에서 1,000만원짜리 금액을 찾아봐요. 아휴, 참～ 예산들.....
1억에서 감하는 사항 봐 봐요. 임차료하고 운영유지비에서 3,000만원 감한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3,000만원 가지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00만원이, 시설비 쪽에.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알아? 참～. 아니, 이것만 보지, 위원님들이 그거..... 9페이지에 어디 있어? 참 답답하네. 이건 또 왜 이렇게 해 놨어? 아휴～ 아니, 그걸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요? 전문가예요?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 말이에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말로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고 뭘 반영을 하려면 충분한 사전설명에다가 자료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얘기로 해 가지고 알아요? 행정을 전부 입으로 해요? 참～ 그렇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고 본예산 때도 강조한 부분이면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9페이지에다 넣어놓고..... 봐요, 4페이지에 3,000만원, 5페이지에 또 4,000만원, 9페이지에는 또 1,000만원. 그걸 알아? 아휴, 참～.
이세찬위원
자, 그것은 알았으니까 이제 그 뒤로 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권원태 줄타기가 있는데 위험수당으로 횟수마다 20만원을 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줄타기가 정말 위험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본의 아니게 연습하다가도 떨어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줄타기하고 밑에서 같이 고수해 주는 친구들 한 5명이 가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이런 돈도 좀 가져오고, 또 풍물단이 다 갔을 적에도 가지고 오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억원의 공연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지난해부터는 좀 적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우리가 한 3억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 3억도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우리 시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좋은 날을.....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남사당 운영비가 수당이건 기숙사 임차료, 풍물단원 숙소 관리비, 남사당놀이 영상물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억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남사당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갈 거냐, 지금 남사당을 시립화 시켜놓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또 여기 앞서서 지나갔던 퇴직금 정산 문제도 7,000만원을 감액 요구했고.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감액을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숙사가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들이.....
이세찬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만 대답을..... 기숙사가 왜 필요한 건지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숙사는 저희들이 현재 30명의 단원이 있는데 70% 이상이 집이 없고, 얘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면면을 보면 그렇게 썩 여유 있는 그런 쪽이.....
이세찬위원
자, 봐요.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 시립단을 창단하면서 안성 시민의 고용 창출도 되고 안성 시민들을 채용해서 가르쳐서 문화예술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외적인 데서만 자꾸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직장이라고 시험을 봐서 들어왔어요. 집이 없이 원룸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지금 꽤 여럿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걸 해결코자 기숙사 임차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엄선하고..... 남사당이 정말 정예 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방을 붙여 가지고도 공고를 하고, 정말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 17명 이상이 집이 없고, 아니면 3명, 4명이서 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런 단원들한테..... 그러니까 월급을 한 150만원 정도 타면 한 30만원 정도가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얻어 가지고 이걸 그 사람들한테 줘서 정말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도 제일 싼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지아파트인가,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32명의 교통보조금, 풍물단원 정액급식비..... 사실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급에 관한 규칙 이런 걸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봐요. 바로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게 본예산에는 총 기능직이 되든 행정직이 되든 우리 시청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든 본예산에 다 잡혔어야지요, 급식비까지. 교묘하게 다른 예산은 집어넣고 이런 건 차후로 추경에 돈 없을 때 이렇게 끼어 넣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인건비를 주지 말랬습니까, 급식비를 주지 말랬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출장 여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풍물단, 청주라든지 이런 쪽을 쭉 검토를 하고 뭘 했을 적에 최소한의 그런 것은 다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던 그런.....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지급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선행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많이 거시기 하지만 이것만 해 놓으면 이제 그렇게 크게, 뭘 진행해도 앞으로는 큰 거시기.....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기숙사를..... 내가 역으로 한 가지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원룸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럼 그분들도 기숙사 얻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논리를 가지고도.....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공무원 아파트를 별도로 지어서 집 한 채씩 줘야 되는 거예요. 사기진작, 복지진작 차원에서. 의원들 사택도 지어 주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웃음
이세찬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정말 제가 단원들을 쭉 이렇게 보고, 또 그 생활이 어떤 때는 컨테이너에서 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거시기 하는데.....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것 해소해 나가는 것을 관리직 공무원들이 해 줘야지, 예산 담아서 줄 것 다 주고 문화예술을 즐기자, 그건 이세찬이도 할 줄 안다 이거예요. 글로 쓰는 시험 보는 건 내가 못할망정 그런 건 할 줄 안다 이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그리고 이것 다 설명 들어가면서 하려면 저기하니까, 뒤에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꽤 많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덜미전승학교, 가무 방매산이 공연, 아동축제 참가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행사보조에만 매달려서 문화예술을 즐길 거냐, 우리 콘셉트가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다, 그럼 축제 하나로 끝내요. 다른 행사를 자기들이 예총에서 하든 동아리들이 예술 축제를 하든 줘 버릇 하니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뿐이 아니라 체육회도 그래요. 시장배 축구대회,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시장배 야구대회..... 100～200만원씩 줘 버릇 하니까 대회만 그냥 숱하게 늘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가무악극 방매산이는 저희 안성에 작년에 처음 한번 했는데 안성에 있는 어떤 민속놀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런 게 추경에서 다룰 정도로 시급한 사항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문화재단 교총 쪽에서도 잘 됐기 때문에 이걸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도 같은 데다 하면 작품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1,000만원을 줘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저도 봤는데 지난번에 한 것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창작무용극 「소녀 바우덕이」 공연도 저희들이 기금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인데, 창작이 안성이 이상하게 또 문화예술 쪽으로만 하는데 여기에 있는 무용극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이번에 5월 26일부터 우리 시민회관에서, 그건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창작을 심의한다는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협조가 돼서 도가 여기 각 작품을 가지고 와서 무용단을 하는 그런 쪽인데, 이것도 기금을 1,000만원 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려서 창작을 하는 그런 쪽이지요. 그건 만들어서 정구선구권대회 전야제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건 또 여기 와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한 데 이런 쪽에 순환으로 해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걸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진광빈 담당님!
이번 추경에 진 담당님이 올린 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 토털 안 해 봤어요? 확인 안 해 봤어요?
이성호 담당님이 올린 게 얼마예요?
그런 숫자 개념도 없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올려요?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대략 얼마, 그렇게 집행을 하니까 추경에 맨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은 것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동 거 있잖아요, 운영유지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네, 갤러리 운영유지비.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아니, 담당님! 제가 묻는 얘기는.....
이세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운영유지비를 줄 수 있는 게 법적 조례상으로 돼 있느냐 이거지.
정기훈위원장대리
법률화가 돼 있냐,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가 진흥이에요? 운영유지비는 없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운영유지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갤러리 운영유지비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비를 준다면 농협이나 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운영비 다 줘야 돼.
경상비가 아니고 운영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산이 뭐라고 했어요?
운영유지비란 말이에요! 운영유지비 준 거예요, 지금. 이것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유지비를 주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유지비,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근거예요? 규정을 가지고 와 봐요.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서 운영유지비는..... (담당에게) 이 자체가 처음에 기초 시설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뭐냐면 민간경상보조나 민자본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상 운영비는 줄 수가 없어.
아니, 여기 항목에 운영유지비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아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유지비를 여기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토대가 아니에요. 진 담당님, 여기를 지원해 주려면 원래 근거가 안성갤러리 운영유지비 지원 운영 조례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휴～ 다른 소리하고 있어, 그것은 집행 내역이고. 운영유지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
준 거지, 뭐예요? 지금.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밑에 담당한테 진광빈 담당이 추경에 올린 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부연설명을 그렇게 하셔, 그래?
과장님, 진행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2007년도 한문교재 발간비로 저희들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7, 8, 9, 5급 4종으로 제작을 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 고삼초등학교 방축, 일죽, 서운, 산평, 백성, 공도 8개 학교가 이 한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백성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한문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학년만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교재가 좀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2종에 대한 한문 교재를 만드는 거랍니다. 그루터기하고 안성향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한문 교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게 특정 학교만 이럴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특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나가셔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건 책자로만 만들어서 돌리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책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백성초등학교 같은 쪽은 한문을 담당하는 정재근 선생이..... 거기는 원래 많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을 교재를 줘서 교육을 시키게 하고. 여기에는 정 선생님이 나가고, 나머지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강사들이 나가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이세찬위원
아니,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아닌 시에서 책자 발간을 해서 교육계로 직접 넘길 필요가 있어요. 자문을 받아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영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한문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은 기초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한국서당문화협회의 협조를 받든가 교육계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정말 그 교재가 각 학교로 다 가서 제대로, 이런 것은 100% 시비로 가도 되는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도 병행돼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학교도 여기만 못 박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작년에 했던 학교가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열성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덜미전승학교 덜미인형 제작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박첨지 인형이라고 큰 인형인데,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중앙대학교도 있고 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있고 한데 이러한 시간에 이들이 같이 이걸 만들어서 다시 하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연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보조사업에.....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보니까 민자이전이 많은데요, 이게 여기 보면 법적 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고 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제가 아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시기 얘기하는 거지요? 인건비.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지금 봐요. 설명서를 보면 국제 아동축제 참가지원부터 책자발간, 문화랜드 만들기, 동영상, 태평무 상설공연 지원, 삭감됐다가 다시 온..... 이게 전부 법적 근거는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건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책자로 본예산에 한 것은 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한 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거기에 체육회 인건비도 결부돼 있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건데 이게 잘못 들어와 가지고 수정으로 저희들이 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이전 행사 경비로.....
이세찬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이세찬위원
우리가 사회단체에 줄 때 투명성이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추경에는 전혀 조례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로 오고 있다 이거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 보조금하고 나머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은 건 사실이지요? 그럼 됐습니다.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로 돼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그러면 얼른 그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잘못된 거고,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쇄를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그런 성격에 있는 것을 다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로 지원 법적 근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를 넣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이세찬위원
관리보조금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 아동축제를 주관하는 안성시민문화연대 예산으로 그리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청소년 합창단.....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게 그런 성격인데, 아까 그 보조금관리조례로 작년 본예산 할 때는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세찬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아니, 그래서 이게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라고 딱 그러니까 ‘이상하다’ 또 이게 뭐가.....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이세찬위원
아니, 뭐 다 했는데 아주 마저 해요. 체육회 인건비 좀 설명을 들어보고, 또 태평무 공연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이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 그리고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지방이양사업)에서 분권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감액 조치를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시비를.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제 말이 맞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124만 7,000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분권교부세가 이거밖에 안 내려와요?
그 차액 남은 것을 여기다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더 얹어준 거지요. 그래서 어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이세찬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님, 그거 세 가지만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을 맺으면 어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국제 아동축제 참가비 4,000만원은 저희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견문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다녀와서 안목도 넓히고. 거기 가서 홈스테이도..... 우리 안성에 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안성맞춤 문화랜드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일방적으로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화예술 같은 것도 숙제를 줘 가지고 숙제를 가져가서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모에 당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창작무용극 「소녀 바우덕이」공연은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성청소년 무용단에서 소녀 바우덕이라고 뭐 하는 것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창작무용극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소녀 바우덕이」 공연이라고 저희들이 도 문화진흥기금에서 1,000만원을 준 그런 사항이고. 저희 안성에 무용단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연복리하고, 그 다음에..... (담당에게) 이주현인가요?
이현주하고.....
김 누구하고 셋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오디션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그걸 뽑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옥관자를 수여한다는 그런 쪽에는 외부인도 뽑고. 또 그 이외에 무용단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한두 명을 해 가지고 한 30명 규모 정도로 창작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옥관자 같은 걸 수여하는 이런 쪽에 일반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정도 같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정기훈위원장대리
김복리 단장하고, 그 다음에 이수연하고, 또.....
동재
이동재위원
연복리.
정기훈위원장대리
연복리?
그러면 어느 단체에 줄 거예요? 세 분 다 같이 줄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연합해서 금년에 무용지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안성맞춤 문화랜드 만들기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영상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도 저희들이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온 겁니다. 그것 참 이세찬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 쓰는 것 3,000만원을 거기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찰나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도 하고 있다”, 우리는 시비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참 잘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 가지고 온 거고. 나머지 3,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던 것은 2,000만원은 감을 시키고 여기다 1,000만원을 더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무 관광상품화 지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이게 지금까지는 10월달까지만 했는데 11월까지나 12월까지도 연계를 더 해야 되고. 정말 여기에도 우리 남사당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거기 관광객이 작년 같은 때는 한 5,062명 정도가 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세찬위원
여기는 몇 시, 몇 시에 공연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4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번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남사당 공연은 3시, 6시에 하잖아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요구설명서 밑에 보면 ‘안성남사당 토요상설공연과 연계한 전통무용 예술의 상설공연 프로그램.....’, 연계가 전혀 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집어넣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3시에 이쪽 남사당을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6시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그걸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재
이동재위원
6시는 맞고 3시는 안 맞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도비 50%니까 50대 50으로 해서 운영하시라, 해 준 것 아니에요? 안 해 준 건 아니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 줬어요. 해 주셨는데, 지금.....
이세찬위원
그러면 됐지, 왜.....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떤 양질이라든지 뭘 가지고 했을 때 1회 공연 시에 우리 무용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6명 정도 참여를 하는 그런 쪽인데.....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전체가 지금 아주 어지러워요. 무슨 보조네, 무슨 보조네, 뭐 하는데 안성 콘셉트가 남사당입니까, 태평무입니까, 아니면 유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홍보를 하고 했을 적에 안성에는 정말 내로라하는 문화예술 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있고, 또 한쪽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도 있고 동아방송예술대학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교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런 입지 조건이 좋고. 그 다음에 한 분야에는 정말 어려웠던.....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세찬위원
아휴～ 자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쪽 다요.
이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정기훈위원장대리
이세찬 위원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 가지만 이쪽에.....
이세찬위원
그럼 남사당하고 거리가 먼 태평무는 빼내버려야지!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됐어요.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예산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근거가..... 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진 담당님, 왜 자료 안 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 3억 8,000만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경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 갖고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여기 남사당전수관에 냉방기 구입하는 것도 본예산에 미리 체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더운 것 같으니까 단원들이 “담당님, 더운데 에어컨 좀 하나 사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추경에 올려보지,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담당 그 두 분들 정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왜 이곳에 써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지. 진짜 꼭 불요불급한 것..... 문화예술? 좋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대 형성하고 안성시가 향후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사실에 입각해서 뭘 좀 해야지, 그냥 장황하게 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위원님들이 왜 그렇겠어요?
말로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앉아서 자꾸 말하기 힘들어요!
아휴～. 저기 위원님하고 이동재 위원님도 그냥 포괄적으로만 물어보고 끝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만, 안성맞춤 유기 상징물 제작하고,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안성맞춤 상징물 설치는 저희들이 안성에 오면 안성맞춤이다, 아니면 어떤 장인정신이다, 뭐가 그냥 딱 들어 맞는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어떤 신용이라든지, 그걸 봄으로써 우리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어떤 인물 중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왜 지금 여기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넣었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상징 조형물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서면 입찰을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단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단체는 정하지를 않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웬 부연설명이 그렇게 길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았어요. 단체는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할지, 아니면 예총으로 할지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놔요? 이거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사항인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정말 어떤 작품을 만들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예산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세워놓고 집행 방법이나 내역 같은 것은 구상한 게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그분들한테 다시 모아 가지고 같이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을 준다든지 예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정해 놨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담당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동상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안성맞춤 상징조형물이에요. 김근수 옹이 여기서 왜 나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형물.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상징조형물인데, 안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김근수 옹이 지금 거기서 왜 또 나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인물 중심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좀 꼭 도와주십시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향토사료관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향토사료관에 보면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
정기훈위원장대리
사료관 옆에 옹벽 설치하면 뭐할 거예요? 다시 개축해서 방법을 찾고, 지금 기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시 문화원에 유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쪽에는 향토사료관하고는 좀 떨어지고, 향토사료관 쪽 위에 볼 것 같으면 그쪽에 법면이 많이 거시기 돼 가지고 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향토사료관을 다시 구상하고 계획해 놓은 것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건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직 없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문화원에 가보니까 우리 자료가 되게 방대하게 그냥 막..... 문제가 많이 있던데?
동재
이동재위원
방수가 잘 되게끔 해야지.
이세찬위원
그거 지금 지하에서 어떻게 돼 가는지도, 아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지적 다 했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제가 같이 가봤는데 나무도 그게 부식이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기둥이.
정기훈위원장대리
어마어마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기둥 벽 세 면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거시기로 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냥 지금 끝내시고 축조심사 할 때 얘기하세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꼭 설명할 것 있으면 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게 다 설명이 중요해 가지고.....
정기훈위원장대리
다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쟁점 된 데의 설명은 그래도 들어야지.
정기훈위원장대리
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우리 관광 분야에서도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참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박람회 같은 쪽도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거기에 갈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축제 홍보라든지 안성의 부스라든지 또 아니면 안성의 대표적인 상품도 가서 하는데, 경기도 박람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쪽의 비용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관내 지도 제작도 이사 오는 분들이라든지 안성에 대해서 오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해서, 지도도 입체식 지도로 좀 해서 산이면 산 쪽이 보이게 해서 이사 오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그 다음에 관광농원이라든지 사찰, 서일농원 이런 데다가 비치해 가지고 안성을 좀 알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 같은 데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1～2번씩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안성 문화관광 투어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에 응모를 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앙이라든지 일부 정말 관련 단체, 아니면 특별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안성에 데려와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관련 총회 참석 민간인 보상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2012년도 축제를 우리 안성 것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해서 한 21일 동안 11개 부처의 차관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세 분들하고 같이 심의한 결과가 5월 9일 날 확정이 돼서 공문이 10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멕시코에 우리 씨오프의 회장하고 관련자가 가는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민간인은 어느 단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한국씨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씨오프가 뭐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씨오프가 국제민속축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대표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2012년도에 안성이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는 원안된 가결을 이들을 줘서 이들이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론은 유치차 우리 시비 들여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가야 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5,120만원은 국비가 2,560만원인데 대한민국에서 16개를 전국에다가 지정을 해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16개만 지정을 해 주고, 금년도에 전북 도청에서 하는 경기하고 우리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그건 홍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양주 별산대하고 화성 항구, 안성 남사당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끝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1,801만 1,000원보다 27.8%인 7억 2,792만 8,000원이 증액된 33만 4,5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기정예산액 11억 4,812만 1,000원보다 28%인 3억 2,092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9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신규공장 홍보 리후렛 제작비 150만원은 저희 관내에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공장설립 관련법,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각종 홍보사항을 수록해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안성시장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수세식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월 10만씩이면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계상을 했더니 월평균 저희가 4월말까지 계산하니까 한 4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40만원씩 계상해서 3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168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던 고용촉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감원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부족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 하시지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몇 건 되지 않는데.
이세찬위원
중앙시장 차양막은 10m로 왜 늘어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농협 쪽에 한 5m하고 궁전회관 쪽에, 궁전나이트클럽 들어가는 지하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제외시켜 달라고 그랬었어요.
이세찬위원
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를 빼놓고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저쪽 농협 쪽하고. 나머지 한 10m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건물 주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쪽에 어느 정도 모형이 나오니까 '저런 게 우리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반대들을 하더니.....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0%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도로포장은 어떻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노점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상당히 도로 포장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노점상이더라고요. 화재 시나 뭐나. 지금 노점상하고 상가 주인들하고 이쪽 서인시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갈등이 보이지 않게 많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안성시장은 저희가 가기 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제가 와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중앙시장은 제가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모양도 좀 낫고 도로 부분도 라인을 4개를 그을 겁니다. 그리고 좌판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밑에 바퀴를 달아서 비상시에는 피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가 화재인데, 물론 상인들이 전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추진협의회가 1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하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다녀보시면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을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좋지 않은 사건이 자꾸 벌어져서 잠가 놨었어요. 그런데 이번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개방을 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아, 그럼 여기 화장실 공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공사는 아니고. 여기가 개인 건물인데 공중화장실로 개발을 시켜놓고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조화도 사다놓고 그랬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시장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터미널이 옮겨지면요..... 지금은 터미널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필요 이상으로 느끼지 않아요. 터미널이 옮겨지면 터미널 화장실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시장 일대에 공중화장실이 명분화 돼 줘야지. 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협의회한테 이런 제의를 했어요. 터만 물색을 해 달라, 그러면 신축은 저희가 국비를 얻어다 지어 주겠다.....
이세찬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과 대 과의 조정역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인시장 뒤편에는 그래도 공영주차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시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아지는데 중앙시장은 전혀 공영주차장 할 자리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줘야 해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면 그쪽도 필요하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부지가 물색이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이고 간판은..... 이것은 과장님한테 별도설명도 들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이 분명히 또 하면 그 기둥까지는 어떻게든지 내달아요. 이게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인가 봐요. 단속이 안 되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기둥에는 가로등이 섭니다. 시장내 가로등이 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간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안쪽으로 달 겁니다. 또 그냥 다는 게 아니고 각서를 받을 겁니다. 불법건축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각서를 받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일률적으로 또 설치를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이 시장을 잘 해 놓고도 어느 집은 내달고 어느 집은 안 달고.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안성시장 해 놓고 나니까 ‘저게 참 문제가 되는구나’.....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저희가 간판은 지원해 준 게 없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상인회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월 1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조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인정시장으로 등록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사람들이 이 공사를 계기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시장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한 가지만. 4페이지 기업주간 설정에 따른 페넌트 등 제작인데, 우리가 시청 올라오다 보면 ‘일동제약’ 이렇게 깃발로 돼서 이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내 기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기업주간 설정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받았는데 지금 일동제약 포함해서 4개소가 신청이 돼 있거든요. 연중 창립기념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거기 기업에서 희망하는 날로 해 놓은 거니까 연중 어느 달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받을 건데, 현재까지는 4개 기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여러 기업체가 있는데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 매체에서 홍보를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중앙방송인 KBS에서도 자막방송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 못 했는데 아마 그 홍보 내용을 보고 또 신청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저희가 과 수용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더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7페이지가 궁금한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 이게 유박비료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상사업비 받은 걸로 주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항상 농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 유박비료가 300평당 8포 정도 지원된 것 같아요.
저는 수도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농가들이 쓸 때 아무 설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해서 묻는데..... 그게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이 그걸 사용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데이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유박비료를 우리는 처음 사용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 시험적으로 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지별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고품질단지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나와야 우리 안성맞춤 쌀이 저긴데, 어떤 사람은 또 추가로 비료를 더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그것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고성산 정상 표주석 설치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정기훈위원장대리
이세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페이지는 13페이지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했더니 안성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거기다가 농·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거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표주석, 정상에다가 해서. 그래서 자연석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것만 단순히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잠시 이렇게 앉아서 그늘막도 해 주실 건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런 시설은 곳곳에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쉼터 개념인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쉼터는 아니고 표주석만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거기가 안성 산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다 평택 산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70～80%가 외지 사람이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 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가 평택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등산 와 가지고 전화 삐리리 오면 “야! 어디냐?” 그러면 “어 여기 평택 산에 왔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열 받는 소리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지난주인가 평택사람인데 분명히 여기도 평택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자기는 세 번째 왔는데 여태 여기가 평택으로 알고 오는 거래요. 그래서 어디 사냐니까 동북동인가 검찰청 옆에. 거기니까 여기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이정표 관계가 참..... 그래서 또 한번 와 보니까 이정표가 다 돼 있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원곡 시내를 안 통과하고 도로 생긴 그쪽으로 오는 모양이지요?
이세찬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등산로가 한쪽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에서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정상은 어디로 올라오든 그 자리기 때문에 거기다 몇 m 정상 표주석 하면서 “여기는 안성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어요. 별다른 질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안성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이번 총 예산 규모는 축·수산진흥항에 81억 1,63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는 25억 5,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우리 시 관내 AI발생과 관련해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가 지원되는 악취 저감형 미생물제 공급 6,300만원, 발생지역 농가 생계 안정자금 7,182만 5,000원, 고성능 광역방제기 1억 6,000만원 이런 것이 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승마장 설치사업비 3억 2,000만원, 한우 거세우 전용 수송차량 4,400만원, 또 축분 액비살포 시범 작목반 지원 1억 400만원,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 7억원,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제거시설 설치 9억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비 814만원과 암송아지 구입 2차보전사업비 1억 2,600만원, 안성축산진흥공사 청산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가 지원되는 소도읍 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젖소 능력검정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마필산업 육성을 안성목장 내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조금 잘 봐야 하는 것이 이것은 중앙 사업이란 말이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농림부사업이요. 중앙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협을 포함한 과수조합까지 포함해서 15개 조합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연합을 통해서 농협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앙회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아울러서 지난 번 인터넷에도 뜬 문제인데 그 자리가 초록으로 참 멋있잖아요. 지금은 호밀, 청보리 같은 것을 심어서 멋있게 해 놓고도 시민들의 구경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제적인 전염병, 이런 문제로. 그럼 이 사업을 한다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개방은 해야지요. 해야 되고, 지금 질병 발생은 방역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지만 여기에 조성되는 테마공원은 그런 밀식사육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중앙의 담당자도 내가 올라가서 만나봤어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요? 아니, 거기 테마공원도 몇 백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중앙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농협 중앙회에 갔더니 에버랜드 관리운영 본부들을 초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더라고요.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 전염병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차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게 개방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 테마공원 조성을 하나마나지.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봄에도 그 전라도에 청보리 하는 데가 어디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고창.
이세찬위원
고창으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개방이 되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도. 한번 오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데 단지 우리는 지방자치제로써 보면 우리가 농협, 축협, 과수농협까지 해서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하는데 중앙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사실은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이게 자부담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까지 사업을 요구하니까 아이러니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것은 3억 2,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역 문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아울러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
한우 거세우 전용차량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한우 거세우라면 안성맞춤한우를 지칭하는데 굳이 거세우만 싣는 건 아니겠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송아지를 이쪽 목장, 저쪽 목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차량이니까. 또, 육우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한우라고만 써 붙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한우 중에서도 거세우. 이것은 출하하는 소를 위한 출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출하하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세찬이 한우회 회원이라면 내가 송아지 20마리가 있는데 B라는 회원이 “네 송아지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차량은 그런데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가능은 하지요.
이세찬위원
그렇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활용도는 뭐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세찬위원
꼭 한우회만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우를 생산하는 사람도 출하할 때 쓸 수 있는 겁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육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대상이 한우가 됐으니까 한우를 우선으로.....
이세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전용차량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면 또 해 드려야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축분액비살포 이것은 송산리인데, 이것은 우리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 형님이 개입돼 있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웃 음)
이세찬위원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솔직히 얘기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AI방역대책 유공자 해외연수를 하는데, 바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준이 어디냐, 경찰공무원, 군인. 경찰공무원도 우리 안성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안성경찰서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전경들이 각 시·군에서 차출돼 와서 고생을 많이 해 줬는데 그분들의 애로, 이 기준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을 다 모시면 좋지만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추천하시는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잘못되면 간부공무원, 간부들. 군인들도 간부가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경찰도 간부가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860명 전 공무원이 고생했고 일부 시민단체, 축산관련 단체, 많은 분이 고생을 하셔서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예산을 담으려면 상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전염병이니까 국가에서 위임사무로 우리가 처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처리해 주는 과정에 행정자치부를 통하고 농림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된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 농가들, 시민들이 불편한 관계는 있었지요. 이런 것은 그런 것을 받아오면 모를까 순수한 시비로 유공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나는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이것은 시민화합,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건데......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하나는 쇠고기 특정부위제거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봐요. 이것이 금산산업단지 내라면 도드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도드람LPC.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제거시설은 SRM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광우병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광우병이 발생이 된다 하면 골수나 이런 것을 채취를 특별히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격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십(HACCP) 인정도 받고 엄선이 된 그런 도축장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성 LPC에서는 그 규정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총 예산은 한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시비 1억을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이나.....
이세찬위원
고생하고 시비를 많이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공사 청산용역비는 과장님이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7,000만원을 절약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축산물 도매경매시장 설치사업 질의에 앞서서 도드람 양돈조합이 연..... 이쪽은 자회사지요? 도드람 양돈조합의 자회사지요?
도드람 양돈조합이 연 14억 7,000만원의 흑자를 냈어요. 지난 2006년도에. 네? 그러니까 지도사업을 다 하고도 그 정도로 난 거예요. 그리고 양돈조합으로써 꽤 큰 조합이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치고는 굴지에 속하거든요. 과연 그런데서 경매장을 도입하면서 돈 7억이 없어서 시비를 요청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진흥공사로 있을 때 우리도 경매장을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추진을 못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면서 민자본으로 이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재정은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런데서는 관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세찬위원
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은 여기 예산서에는 7억이 돼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고 설명서에만 일부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를 다시 드렸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이 사업은 3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물론 자력으로 35억을 LPC에서 다 대서 시설을 하면 좋지만 거기에서도 정부 융자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매시장 설치사업으로 하면 40%의 부담을 해 줘야 40% 융자를 받고 자부담 20%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35억을 처음에는 계산해서 14억을 보조를 해 달라고..... 35억 중에 40%면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을 부담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 되고 20%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80%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해 가지고 이 35억짜리 사업을 17억 5,000만원씩 둘로 나눠서 두 가지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그 80%에 대한 비용을 융자와 자부담을 해결하고 그 나머지 부분 7억을 안성에서 보조를 해 줘야 그 사업이 성립이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40%인 7억을 예산에 계상해야겠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7억은 20%지요.
이세찬위원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7억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도비를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축세를 받아서 당신들만 쓰는 거지,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도비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7억을 우리가 다.....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 3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이세찬위원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고 도축세를 20～30% 감면해 주는 혜택은 어떻겠냐..... 도축세가 진흥공사로 있을 때보다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시비로 줄 게 아니라 20～30%, 50%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20～30%대에서 감면을 2년간 해 주면 여기도 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회사지만 도드람 양돈조합이 14억 정도 흑자 낼 정도면 7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글쎄, 도축세를 감면해 줘도 좋겠지만 우리가 7억을 주면서, 또 주면서 생색을 내고 그 세금을 또 많이 받고 그러면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생색 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았으면 판 걸로 끝내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도축세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매시장을 만듦으로 해서 도축 물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도축세 세입이 되니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도축세를 지금 농림부에서 없애려고 하는 판인데, 도축세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시비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세찬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7억을 도와주면 우리 시에는 무슨 득이 되고 또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동부권이 사실은 축산이나 5대 맞춤브랜드를 다 좌우하는데 거기는 공장도 하나 못 들어오고 그나마 도드람LPC가 들어와서 한 176명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건데, 이 7억을 우리 시비로 도와주면 거기에 소가 100두, 돼지가 1,000두 할 때는 고용창출로는 그래도 한 150명에서 200명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여태는 그냥 생산자들이 와서 도축만 해 갔지 거기에 아무런 부산물 같은 것도 하나 안 떨어져서 말 그대로 지역경제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도드람LPC에서 그런 부산물이 나올 때 그런 향후 계획을 갖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도축세도 한번 감면해 주자고 했을 때 그것도 못 해 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 고용창출 그런 개념, 또 아직 도축세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작년에 도축세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작년에 한 17억 들어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진흥공사일 때 얼마 들어왔어요?
이세찬위원
8억에서 9억 사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투자하면 단기에 7억 정도는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 통과하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 개회가 됐으니까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당장 7억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지금 도드람 양돈조합이 자회사를 창립해서 저것을 인수하면서 보니까 이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30여명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처음에 저것을 설립한 의도대로 못 갔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팔기로 했고 또 중앙정부도 팔라는 식으로 권면했고, 의회도 권면했고. 의회에서 팔라고 해서 판다는 소리까지도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부동산을 팔면 판 걸로 끝내야지.
정기훈위원장대리
이세찬 위원님. 그것은 향후에 축조심사에서.....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축산과 질의할 것 다 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고민하기로 하고요.....
이세찬위원
보충설명을 해 준다면 받아들이는데 위원장님이 받아주셔야지.
김건호 담당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럼 왜 공사로 있을 때 경매시장을 도입하려는 의지를 집행부가 안 가졌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공기업을..... 이거 내가 우리 2대 때 회의록을 이번에 또 봤어요. 2대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설립을 하냐, 마냐 반대의견이 많으니까 바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어요. 지금 김건호 담당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울로 싣고 가면 감량이 얼마가 되고 유통비에 얼마의 손실이 오고. 그러한 조목조목 설명한 자료도 회의록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록을 다시 봤어요. 수치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 행정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합당한 계획과 합당한 방향으로 가셨다면 모르는데 이건 아니었다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98년도에 민영화 지침도 물론 나왔지만 “중간에 경매시장 유치없이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제가 김기선 사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안 움직여줍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팔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것을 도입을 왜 합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팔고 저쪽은 이쪽에 노하우가 있는 저기거든요. 도드람 양돈조합이 양돈 쪽에서도 노하우가 있겠지만 축산물 가공처리 하는 쪽에서 노하우가 있는 집단이에요. 충분히 경매시장 갈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물론 경매사들, 중매인들 포섭도 많이 한 것을 저도 들어요. 대체적으로 중매인들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경매사는 확보하기 쉬워요. 연봉 얼마에 경매사를 영입해 올 수가 있거든요. 중매인들이 입찰을 여기서 받아서 내가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확보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김건호 담당님 수치로만 안 간 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거예요. 축산진흥공사 사업이.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2년도에 서울 가락동 축산물시장이 이명박 전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3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그게 현실화 돼서 음성, 삼성면으로 간다고요. 불과 20㎞도 안 되는 반경으로 간다고요. 그럼 과연 우리 향토기업으로써, 이제는 사기업으로 넘어갔지만 이것을 명분있게..... 지금 가락동 도축장이 그리 가면 우리 근방에 있는 도축장은 다 무너진다고요, 결론은.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향토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지, 만약에 이 경매인을 안 데리고 오면, 지금 확보는 얼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이세찬 위원님이 축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성의 명물기업으로 하나 인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행부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지역경제활성화나 이쪽을 위해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도매시장을 유치해서 지저분한 물건만 양산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앞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죽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육류소비시장으로써 테마가 있는 그러한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런 도매시장이 설치가 돼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그럼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육류 뭐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거기에다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라고 시장님도 오더도 주셨어요.
이세찬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의혹을 가게 만들어! 수의계약하면서 무슨.....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경제.....
동재
이동재위원
면 활력화 사업이라고 용역을 준 건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상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이세찬위원
아니, 시유지에 건물 지어 달라면 민자본으로 건물까지 지어줄래나? 아휴! 난 아주 갑갑해요. 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 수의사가 지금 7급이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7급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몇 급에 최초 채용을 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7급 특채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지금 무슨 업무를 보고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축산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의사가 꼭 필요하다면.....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지, 지금 이건 예산 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 아니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존경하는 이세찬 위원님들도 LPC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오!
정기훈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세찬위원
아, 그래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디 나가세요? 웬만하면 들어오시지. 공채로 해서 7급 특채까지 했는데 굳이 친환경 쪽에 근무할 수 있는..... 물론 업무를 다양화 해서 폭넓게 아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안성이 축산 시·군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시인데, 지금 더군다나 고병원성으로 인해서 계속 안성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사실인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전혀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지금 업무는 정말 당초 직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직대로만 할 수 없는 것도 아는데, 수의사가 아닌 다른 분이 가축 질병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리 축산과 직원이라도.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래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기 때문에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축산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축산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한다면 모르지만 축산과에 있는 한 유기적인 업무로 해서 다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방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굳이 그쪽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굳이 일부러라기보다도 능률 면에서 업무를 편재하다 보니까.....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다 갖다놓으면 능률향상이 많이 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다른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직원을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지, 이해가 되면 질의를 왜 합니까?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방역 문제가 아주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물론 과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적재적소에 직원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축산인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에요. 사견이 아니고.
광겸
김광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편히들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은 잠깐 멘트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은 85억 2,452만 8,000원에서 5,308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8,761만 4,000원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예산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부지 임차료가 본예산에는 저기를 했는데 왜 이게 또 갑자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천연가스 주유소가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전부 천연가스로 바뀌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찾았는데 백성이고 이 관내 업자들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절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면 관내 버스가 전부 바뀌는 연도가 한 5～6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 충당도 어렵고 하는데 마침 개인 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개인업자가 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때 당시로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지금도 버스 운송업자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공단에 있는 화인텍에서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굳이 지금 당장 해도 6～7년은 적자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을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뭐 몇 달 안 지나서 이런 업자가 생겼으니까 다행인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꼭 해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하고 그래서 우리도 백성운수나 운송업자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해 놓으면 저기는 해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과장님! 푸른 안성맞춤21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추가사업이 한 2,000만원 소요되는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억 3,500만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그 당시 형편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모자라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저희 자체로써 사정을 했었던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해서, 여기 보면 도시사회분과, 자연생태분과, 교류문화분과 해서 일명 워크숍이 들어가 있네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분과위원들 워크숍. 그거 어떻게 진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워크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푸른 안성맞춤실천21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거기서 진행은 하겠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하겠는데, 이게 민자본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아니잖아요? 민간이전 주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의제21에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보고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분과별로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요. 뭐 뭐를 하겠다는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 푸른안성맞춤21이 1년에 거의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렇지요.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가 의제하고 나가는 것이 녹색장터나 꿈의 다리, 여러 가지 생태안내자 교육이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빠른 시간안에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거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집행한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리고 171페이지, 예산 설명서에 보면 칠장소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게 칠장리 구메농사마을에 하는 건데, 이것도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은 구메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전국에서 구메마을이 지정이 돼서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이런 일반 하천 정화사업이 아니라 자연형 환경하천 사업으로 해서 10억 중에서 8억 5,000만원의 국·도비가 시달되는 건데 1억 5,000만원 정도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게 금년에 거기가 됐는데 전국에서 이것 하나로 금년에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원래 진행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거기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생태마을로 하는 거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일명 테마마을인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니지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생태마을. 생태를 보존하고 있다,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하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살려가면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가 구메마을 아닙니까. 일종의 체험이나 테마마을 비슷한 건데,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은 생태 하천 복원 개념으로 해서 도비, 시비 받아서 일정한 금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환경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마케팅담당관실이나 농림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자 다 시행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테마체험 마을이거든요. 결론은. 목적은 하나인데 집행하는 과는 여러 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진행을 하나 여쭙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에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사업을 반환을 하는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집행이 왜 안 돼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유해 야생동물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187페이지. 그리고 저공해 보급사업도 웬만하면 집행하는 게 좋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지난번까지는 저기가 없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또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가 금년도에 생겨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돼 있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생동물협회하고 저희도 예방사업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2006년도까지는 그 사항이 없었지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이게 명년도 예산 선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산 선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 450만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작년도 집행잔액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집행잔액 반환금이에요. 작년에는 피해예방비로 나왔는데 그 피해를 조사했는데 신청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환시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우리 관내에서도 유해조수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피해봤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일죽에 멧돼지 건이 하나 있고, 그전에는 조수로 왔는데 사업비가 들만큼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까치 같은 것도 유해조수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포획허가를 내주잖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비둘기나 참새.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 것은 내주는데 이것은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인데 작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어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사실 AI 주 전염요인이 야생오리에서 온다고 보잖아요. 철새. 그럼 이럴 때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하려고 하는 저기가 안 맞아요.
정기훈위원장대리
안 맞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신청도 없고 들어온 게 없어요. 우리 15개 동·면에서.
정기훈위원장대리
없다고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해도 돼요?
정기훈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
네. 6페이지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계속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장기계획에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세찬위원
장기계획에 방향을 잡아주시고, 아파트나 민간주택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생각을 홍보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가정집에서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전기로 말리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장도 또 생겼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아파트를 허가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이.....
이세찬위원
제가 그것을 왜 느꼈냐 하면,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수원 어디 아파트로 친구가 이사했다고 그래서 갔더니 무슨 통이 있어요. 주방셋트하고 같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건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금액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있긴 있는데, 옛날에 저희 안성에서도 한 10여년전 짤순이를 공급한 적이 있었어요. 각 가정에다가. 그런데 처음에 그게 도입이 돼서 할 때는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가 두 번 세 번만 하면 하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은 고가제품이 나와서 건조까지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일반 주민들이 건조를 해서 또 음식물처리봉투에다 버려야 되는 실정인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건조시켜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니까 동물 먹이는 사람들이 가지러 오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부피가 많이 줄어드니까 봉투값에서도 절약이 되기는 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것은 분양하기 전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러니까 주택업자하고 해서.....
이세찬위원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환경과가 인·허가 부서하고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 저기라고 해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분리수거창고 설치지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작년까지는 하다가 너무 많이 하기가 저기해서 금년에 중단을 시켰는데 금년에 예산 확보를 안 했더니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15개 동·면을 돌다보니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이세찬위원
이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이세찬위원
되는 거는 뭐고 또 안 되는 데는 뭐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법에는 아파트 지역은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게 거리가 멀고 그러면 걔네들은 일정지역에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이세찬위원
그런 문제가 아이러니 해서. 기본적으로 분리수거장을 아파트에 해 놓게 돼 있는 건데, 인·허가 받을 때.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분리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 저 귀퉁이. 자기네들이 건축 면적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귀퉁이에 해 놓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에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하는데..... 또 이 사업을 욕심을 내고 예산 받아 놓고 시골 같은 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 몇 번 겪으셨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하는데 몇 군데가 문제점으로는 나왔었는데 조치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그럴 소지가 많은 예산이에요. 동네일을 보시는 분은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무조건 따오는데 막상 지으려고 보면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줘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간담회에서 신청 들어온 것만 올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중리동에 재활용작업장을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장대리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하! 참! 지금 얼마나 중리동하고 발화동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먼젓번에 이쪽 이장단들하고 한번 회합을 가졌는데 하는 걸로, 굳이 반대는 안 하겠다.....
정기훈위원장대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평택에도 없는 소각장이 우리 안성시에 있어요. 나름대로 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발빠르게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시 관계자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다가 인근 주변 부락에 피해 내지 아니면 고통이 따랐을 때 나름대로 주민숙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화동하고 중리동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인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신뢰행정 회복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지향을 하셔서 좋은 결과나 방법을 창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잘 될 수밖에 없지, 유럽까지 다 보내줬는데.
정기훈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양념을 해야 돼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월요일부터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