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및 낭비성의 예산과 전시성의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해당 부서 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은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웅상출장소 라. 읍면동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통합관리기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심사는 기획을 마치고 바로 이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제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6, 87,
윤영
황윤영위원
87페이지에 보면 개발관리난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 기구가 미래비전계에 있었는데 그 담당 부서에 작년에 일부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목이 바뀌면서 작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내용으로는 저희 담당부서가 정책개발 쪽이나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중 예상치 못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일부 용역비를 조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사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86페이지,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AA지수'사례 우수공무원, ’AA'마일리지 우수부서, 또 그 위에 ‘AA지수'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AA’운동은 조직 내에 부서간의 이기주의, 보신주의로 해서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순조롭지 못하고 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내부적으로 Active Assistor운동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진행하자, 이런 차원으로 금년부터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A'라는 것이.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신문 상에도 몇 번 거론되고 했던, 홍보가 되고 한 부분인데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업무가 아닌가, 당연한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수반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수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자세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꼭 예산 수반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부서 간 협조, 조력을 잘 하는 직원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석자위원
공무원 관련해서 포상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세무과 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봤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포상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기진작 차원 포상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AA'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것.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기진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20억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가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미래비전팀이 금년 초에 담당계가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 부서사업비 그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팀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관련 비용이 줄었고, 8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07-02 전산개발비에 성과관리시스템 3,500만원이 전산시스템 개발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600만원입니까?
한옥문위원
3,5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연구용역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성과관리시스템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산 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성과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모아서 워크숍 미팅이라고 해서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현재 시스템이 직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증빙 자료들을 같이 입력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스캐닝을 떠서 같이 입력을 시키고 하니까 일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 용역비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시켜서 전자결재 상 각종 첨부물이 첨부되는 부분을 같이 연동시키면 스캐닝을 다시 뜬다든지 하는 이런 불편함은 해소되겠다,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연구개발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89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풀 경비로 잡힌 부분이 일반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직제 개편이라든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체적인 사항 없이 대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직제 개편의 구체적인 것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통상 직제가 매년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01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2,300이 있는데 예산서 상에 1억 2,300이고 설명서 상에는 1억 2,500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설명서가 잘못되었고 예산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87페이지 담당관님,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해서 1,300, 300해서 나와 있는데 조사를 하고 결과를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는 저희 경영평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이 부분은 각 연봉제에 적용되는 국장들의 연봉과도 연계가 되고, 평가 결과가. 그리고 우리 시정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사만 하고 결과사항이 없어서, 전화친절도 조사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친절도 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8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88, 89,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이 페이지쯤에 나와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추진비가 4층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것이 5,700 가까이 됩니다, 노트북 구입비며 시스템이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 구축을 다 하고 노트북 구입도 다 했습니다. 해서 운영하는 것이 4·5개월 정도,
정석자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성과가 좋은 것이 어떤 부분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종이가 전체적으로 없어진 부분, 매월 2회 관리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노트북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기타 참고 자료들도 전부다 노트북을 활용하니까 종이 양으로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 매월 되는 두꺼운 종이서류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석자위원
관리자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조작도 미숙하고 해서 불편했는데 이제 4·5개월 하고 나니까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읍면에서도 특별하게,
정석자위원
올해 부수적인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작년 예산이 그만큼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예산을 떠나서 관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정말 회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몇 년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분들의 컴퓨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89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예산이 작년에 6,400인데 올해 950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녹색성장 부분이 정부의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인데 금년에는 녹색마을을 평가해서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재활용을 통한 비누 만들기, 마을 자체 에너지 절약 등 여러 가지들을 신청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 시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사업비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녹색성장이 아주 중요한, 정부부터 시작해서 기업체도 하고 있는데 홍보도 대폭 줄었고, 작년보다 시민교육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교육이나 홍보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것은 녹색우수마을, 녹색마을 지원사업이 매년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2개 마을이,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두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총 4,000만원. 현대아파트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현대아파트하고 웅상 봉우아파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 봉우아파트라구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대아파트하고 덕계2마을하고 소주동에 천성리버타운하고 3개 마을입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각 1개 마을당 2,000만원씩 2개 마을 4,000만원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3개 마을인 것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최우수 마을 하나에 2,000만원 우수 2개 마을에 1,000만원,
정석자위원
현대가 2,000만원 나머지 마을에 각각 1,000만원씩,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지원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지원한 것은 3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완료 단계이면 앞으로 지속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큰 금액이 아니고 마을에서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하고 해서 반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정석자위원
반응이 좋다는 부분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비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계2마을이나 소주동 천성마을은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조례가 제정될 때 양산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 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 속에 녹색우수마을 녹색마을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립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이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수립되었으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혹시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녹색성장위원회가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 속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에 5개년 교육이,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고 계획된 대로가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올해 예산에는 조례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명에 대한 수당 20만원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녹색시책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시민교육 6만 5,000원에 50명,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강사료, 행사운영비인지 이런 부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녹색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처음에 담당관님이나 황윤영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매년 이런 녹색우수마을이 선정되고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고 조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고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단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950만원 정도 올려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비쳐집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앞서 황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녹색성장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하고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석자위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많게 편성되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3개 마을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녹색우수마을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3개 녹색마을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매년 우수마을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매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선정된 3개 마을에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관리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2011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관련해서 지출되었던 부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 받아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마을 부분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마을 별로 정산서류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정산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와요? 그 부분은 다시 전문위원하고 논의해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산에 247개 마을이 있는데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마을 선정해서 하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는데 올해도 3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간과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 1회 추경 때라도 2개 마을 정도는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0, 91페이지,
한옥문위원
공단 전출금 관계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웅상사회복지관 같으면 5억 6,000인가 나갔는데 예산은 사회복지과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비가 본청하고 외청하고 외기관하고 여비 적용하는 단가가 틀립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읍면동은 정액율입니다. 본청, 사업소 이런 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출장 결과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고 읍면동은 월 기본 15일인가 출장을 초과하면 월정액으로 여비를 주도록,
한옥문위원
그러면 대행기관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담당관은 관내출장 22만원 책정되어 있고, 1인당 22만원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17명, 한 달에 1.1일 꼴이 되겠는데 개념이 없습니까? 개념이 어떻습니까? 출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대부분이 관내출장입니다. 관내출장인데 1인당 월 22만원의 범주 내에서 출장명령에 따라서 초과를 해도 안 되고 모자라면 일수가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출장,
한옥문위원
이 여비는 100% 지출을 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여비가 조금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하고 단가가 틀리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다릅니다. 관외하고 관내는 교통비도 차이 나고 일비도 차이 나고,
한옥문위원
관내출장 여비는 2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관외출장은 8만원 되어 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외는 1회당 기준이고, 회수 기준이고 관내는 한 달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관내가 1달에 8만원 관외는 7만원인데 이게 아까 설명하셨던 그런 차이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2만원 정도 차이 나고?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1페이지,
정석자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되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달하게 움직였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서 관련해서 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 지적을 많이 받고 했는데 현재 시행 초기단계인데 인터넷설문과 서면설문을 병행해서 1차 주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설문결과를 100%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 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차적으로 행정이 주민의 의견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시작 초기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이 인터넷이든 설문조사든 그 비용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경비가 별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강제규정이 없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적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시행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읍면동 예산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을 한다든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조금씩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조차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조례에 맞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무조건 제정하라고 해 놓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지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에 주민참여가 무엇인지 알리는 예산 정도는 편성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 의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 초기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까지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지적대로 같이 고민하면서 참여가 되는 예산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을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에 시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90페이지, 201 사무관리비 작년도에는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보니까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해서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종이 없는 회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가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3,900만원 내용 안에 말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종이 없는 회의를 통해서 줄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아시는 대로 저희 부서 업무가 종이를 많이 쓰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꼭 얼마가, 양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사무비품이, 업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해서 월 8만원에 12월 달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9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양산의 출입기자들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11명인가 그 신문을 다 본다는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다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양산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신문들만 다 본다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신문이 1만 5,000원, 2만원 정확하게 신문대금은 모르겠는데 지급하고 있는 신문은 현재 4군데, 전부 다를 보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1만 5,000원 짜리 4개를 보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 각 실과 별로 양산시 예산을 취합해 봤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대략이라도?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1조 5,000억,
김효진위원
각 실과 별로,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20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2/3를 잘랐는데 예산 편성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야 되니까 6,2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경비, 필수경비, 인건비, 기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필수경비를 우선 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부담 부분, 매칭 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각종 시책사업 중에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우선 사업 그 부분들을 우선 배정을 하고,
김효진위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확정되고 나면 시비를 못 붙인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도비가 나왔는데 100% 시비 편성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대로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기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에 이어 2012년도예산안 심의에까지 휴식도 없이 강행군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2년도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단전출금 전체를 보면 예산액이 98억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공단전출금 외에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자체수입?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65억 5,1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65억, 그러면 이 금액하고 공단전출금하고 더 해서 98억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전출금하고 하면 98억 됩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전출금이 우리가 93억입니다. 그러면 6억 5,000을 더 하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단에서 수익을 받으면 예산에 보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편성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 편성은, 한 1억 정도는 양산시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것인데 지금 93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98억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양산시로 나머지는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수입은 수입대로 시 수입으로 넣고,
김효진위원
자체 운영이 아니네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98억 준 것하고 자체수입하고 더 하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수입은 전체 양산시로 다 들어온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6억 5,000이 수입에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예산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목별조서 23페이지에 보면 203 통신비 부분 관련해서, 경영기획실과 웅상도서관팀만 현재 통신비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경영기획실과 웅상도서관만 편성되어 있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에서 전체 전화비, 인터넷선 다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팀에 있는 것을.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전용회선이 별도로, 전국 도서관을 연결하는 인터넷 망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석자위원
경영기획실하고 웅상도서관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통신비하고 전체 드는 비용은 본부인 경영기획실에서 지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은 전국도서관을 연결하는 회선이 별도로 있어서 그 회선 비용만 편성되어서 지출합니다.
정석자위원
경영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통신비용이 전체 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이 경영기획팀에 들어가 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65억 1,1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상치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상치인데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수입 부분하고 세무과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수입부분하고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물론 세무과 쪽에 나중에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도 이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확인 부분은 아니고 세외수입 안에는 이 공단에서 수입되는 수입 외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그것이 전부다 포함된 것이고 공단만으로는 6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세외수입 자료가 있는데 공단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우리한테 잡는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세입 잡는 부서 세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
23페이지 목별조서 209번 지급임차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임차료 이 부분은 웅상문화체육센터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윤영
황윤영위원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버스입니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종합운동장팀장 장숭우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지급임차료 부분은 천연잔디 관리용 장비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도 됩니다만 한달에 100만원 정도 주어서 임차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잔디를 깎는 쓰리갱모아라는 기계입니다. 잔디깎기 기계인데 이 기계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잔디의 특성상 자주 일어납니다. 천연잔디인 캔터키불루그라스 외래 수입 일종이라서 잔디 생육 상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깎는 기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해 마다 들어가겠네요?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민체육센터 임차료 66만원 이 부분은?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국민체육센터 임차료 이 부분은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유지보수비 장비임차료가 66만원 되어 있는데,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보수 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사다리 들어가는 부분, 조명이라든지 보수할 때 그런 데에 들어가는,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예.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운동장팀 장숭우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운동장에 장비 대여비 전체 구입비는 얼마나 듭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구입비는 전부 수입기종이라서 오육천만원 듭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고가네.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씁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총괄예산 27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직접 관리비 수입, 간접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어떤 수입입니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 수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 관리비 수입 2,800만원 또 뒤에 있는데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본적 수입 이 부분은 유·무형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단 산출 기초 내역에 보니까 공단관리운영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로 해야 합니까? 자산취득비인데, 운영은 운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700만원 해서, 종합운동장관리운영비 700만원.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안시스템 해킹방지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자본적수입이 되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팀 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42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여성배려주차장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려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면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면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현재 장애인 주차 등 여러 가지 주차 면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여성배려주차장 면수를 정비해서 표시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글씨가 바닥에 들어가겠네요, 바닥에?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주차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규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공단 내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표시하도록 협조 요청이 와서 공단 내에 있는 주차장에 우선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표시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임산부주차장하고 같은 형태로 바닥에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하고 옆에 표시판을 만들어서 할 것은 표시판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요청이 와서,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성배려 차원에서,
정석자위원
6군데이면 가장 좋은 위치에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여성이나 출입구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밑에 보면 공단본부 이전비용해서 4,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운동장으로 간다고 했지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김효진위원
운동장 어디로 가는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은 트레이너 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기구를 종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던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효진위원
지금 있는 그 상하수도사업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에 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 자리.
김효진위원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거기에 입주한 지가 언제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간지가?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7월 1일.
김효진위원
2009년 7월 개관하고 바로 들어갔지요? 2년 만에 또 이사를 가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거기로 가는데 문제가 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위치가 거기라면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비용 4,200만원이 들 수밖에 없고,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단 자리는 신기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 특별하게 아직까지 계획된 사항은 없는데 타 공단하고 유사하게 공단본부가 별도로 공단하고 별개 건물에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한 곳에,
김효진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효진위원
위치에 대해서는 맞다고 동의를 하고 예산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 어디에 할 것인지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이전계획은 몇 월 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해서,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경영기획실에 44, 45,
정석자위원
44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 관련, 체육, 문화, 환경 관련해서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경영기획실 근무자들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 업무관리추진비냐 아니면 경영기획실만의 업무추진비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도서관팀이나 운동장님이나 팀 별로 어느 정도 추진비가 가게 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집행의 필요에 따라서 공단기획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9개 팀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9개 팀장한테는 팀의 필요요소에 의해서, 시책사업에 의해서 움직일 때 업무추진비가 팀장한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경영기획팀 쪽에서 맡은 직원의 업무추진비냐 아니면 각 9개 중에 하나씩 배분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별도 배분은 없는데 이사장님께서 업무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각 팀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전체 공단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석자위원
전체 팀별로는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1,64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추진비네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공단지원관리 체육시설관리, 문화 관련, 환경시설 관련 이렇게 굳이 나누어야 합니까? 예산서를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체육시설 관련, 팀장 추진업무추진비로 보여지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동호인 취미클럽활동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동호회가 몇 개가 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4개 정도,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4개 단체가 연간 활동하고 있는데 연간 1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한 단체에 30만원 어떤 단체는 100만원씩, 30만원 정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예.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46,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46페이지, 218 행사비등잡비 되어 있는데 이사회를 몇 번을 합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사회? 이사회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소집을 해서,
김효진위원
올해는 몇 번을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6회 정도, 간단한 것은 서면 심의를 하고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김효진위원
서면심의 말고 직접심의, 불러서 하는 직접 심의를 몇 번 합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육칠 회 정도,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러면 서면심의할 때도 이사회회의비는?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회의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9회를 하는데 이사회 참석수당이 10만원에 5명인데, 이사장 10만원, 6회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입니다. 그 정도로 이사회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해 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봐서 육칠 회 정도,
김효진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6회가 되는데, 9회가 잡혀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 47, 48, 49페이지, 경영기획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내년에 정규직 5명은 그대로인데 무기계약직이 2명 늘고, 맞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석자위원
기간제가 5명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팀에 2012년도에 인력 충원이 몇 명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기간제와 강사요원 포함해서 64명입니다.
정석자위원
종합운동장팀에?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팀은 총 5명입니다.
정석자위원
기간제는 5명인데, 청소 요원 5명으로 나와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총 몇 명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관리 전체적으로는,
정석자위원
종합운동장팀,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에는 5명인데 요인이 청소용역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직영에 따른 청소요원 5명입니다.
정석자위원
기간제 관련해서 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4명에서 잔디 2명, 시설관리 2명 해서 관리보조를 해서 2명이 더 늘었는데, 신규로. 이 부분도 그러면 청소용역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상구
김상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 5명은 공단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을 높이고 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양산업체도 아닌 타 지역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에.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지역의 수입 창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추정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한 4,000만원 정도 계획입니다. 4,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계획을 잡고 기간제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인원은 노동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근무 연한을 연장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방식을 접목해서, 공기업이지만 사기업의 장점을 공기업에서 예산 절감 차원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원 두 사람 부분은 올해 2월 달에 업무직 세 사람이 국민체육센터가 개설되면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운동장에 업무직 세 사람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지금은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청경이 양산시에서 파견 두 명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청경 시청 소속 두 명이 원대 복귀를 하고 다시 두 명이 충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봉투판매 요원으로 있었던 이 직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봉투 판매하는 그 기간제 인원은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별도로,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종합운동장 팀장이 답변 가능합니까, 방금 질의에?
정석자위원
기간제 한 명으로 있던 봉투판매 담당요원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직으로 전환해서 웅상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직원은 업무직으로 전환해서 웅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센터 카운터 요원으로, 안내데스크에 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대로 기간제로 갔습니까? 아니면 무기직으로 갔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직으로 갔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종합운동장팀.
정석자위원
68페이지 행사장 환경정비 청소 용역 이 부분은 청소 용역 관계를 전체 용역으로 안하고 직접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6명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수행을 해서 용역을 안주게 되면 행사 때마다 따로 또,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명 부분은 저희 양산을 대표하는 행사나 경남 도 단위 행사나 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인력들이고, 그런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직영 5명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큰 행사 대비해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청소비를 내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연합회장기 행사를 한다하면 청소는 주최하는 단체에서 외부업자를 고용을 해서 합니다. 전기 사용료, 청소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분이 부담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숭우
장숭우시설관리공단종합운동장팀장
예.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종합운동장팀, 질의 마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웅상문화센터팀도 8명이 증가되는데 맞습니까? 8명이 증가되는데 여기도 무기직이나 기간제 변화가 많습니다. 강사직도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어나거든요. 맞습니까?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 관리 부분에서는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정규직은 그대로 10명이 맞는데 무기직이 원래 없었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에는 없다가 보일러 하나, 안내 둘, 체육 둘, 안내는 종합운동장에서 한 명 기간제가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간제 3명은 안내거든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의 요소가 카운트요원입니다. 기간제이니까 11개월을 초과를 못하니까 신규를 1개월 전에 그만 두고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고 하니까 업무 단절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재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면 고용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도저히 그러면 안 되겠다.”, 2인1조 2교대를 하는데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업무직으로 만들어서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3개 스포츠시설에 두 사람씩 업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는 기준은 신규로 모집하는 것은 없고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오래 되고 팀장 추천을 받아서 성실도를 봐서 했고, 늘어난 부분은 수영강사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사가 없어서 강좌 개설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강사요원을 업무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정석자위원
시간 강사를 상임강사로 전환시키고?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요원을 업무직으로,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지요.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체육 두 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무기직 두 명, 기간제가 두 명인데,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안내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부분은 안내를 보완을 한 것이고 강사직에 있던 분을 상용을 무기직으로 올리면서 업무 흐름을 더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8명 인원이 충원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에서는 줄고 업무직에서는 늘어나고 과목 간에 서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웅상문화체육센터는 73, 74, 75, 76, 77, 78, 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80, 81, 82, 83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82페이지 버스 임차료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1대입니까?
3-3광로가 내년 되면 거기까지 개통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1대만 할 수도 있고, 덕계 평산 쪽은 3-3광로로 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서창, 덕계는 이용인구가 조금 불편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82페이지 좀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내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4층에 공사를 해서 웅상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부분 문화의집과 연계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신 것이 있습니까?
협의나 한 부분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84, 85페이지,
김효진위원
85페이지, 222 위탁관리비가 하단에 있는데 공단에 어차피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종합운동장팀은 청소 위탁 관리를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고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시 1억 2,500에 청소를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탁하는 것을 보니까 1억 이상 되니까 경남도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김해업체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 55세 이상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예산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5세 이상 해도 충분하게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운영상 절차를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전체적으로 7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두 군데만 시범 운영해 보고 분석을 해보고 내후년에는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김효진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업체가 양산에 많이 있는데 지역 업체 입찰 제한이 1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 그러면 그것 할 때도 공고를 낼 때도 1억 안 넘게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산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주십시오. 입찰을 하고 나면 편하긴 하겠지만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것보다는 지역 업체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고용 창출도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86, 87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웅상문화체육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 92, 93,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5, 96, 97, 98, 99페이지,
김효진위원
99페이지, 223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기획공연 및 각종행사 출연 보상금해서 한달에 3,600만원×12회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4억 8,000이었습니다. 좀 줄긴 했는데 어떤 기획공연에 대한 보상을 줍니까?
영익
김영익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회관팀장
기획공연은 매월 1회 해서 연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연극, 뮤지컬, 음악, 대중가수 다양하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야기 된 부분인데 이렇게 실 보상금을 양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양산에 있는 양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익
김영익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김효진위원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올리자,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올해 그런 양산지역에서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에서?
영익
김영익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회관팀장
양산 관내에서 기획 공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실력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조를 준다는 것은, 물론 유명한 분들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들 돈 벌이 하러 오는 것이고 양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지역 문화인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산시립어린이합창단이나 공연을 거기에서 하면 그럴 때는 다 무료로 하지요?
영익
김영익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회관팀장
예.
김효진위원
그분들한테 돈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티켓 파는데 보존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공연할 때? 예를 들어서 양산에 3회째 무슨 공연입니까, 자체적으로 양산에서 할 때? 그런 데에 이런 지원금이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받았는데, 양산 자체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문화인들이 하는 행사?
영익
김영익시설관리공단문화예술회관팀장
이것은 지원 보조식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기획 공연은 자체적으로 기획 공연을 하면서도 티켓 판매를 하는데 지역 공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티켓 판매 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각 공연 주체 별로 해서 창작을 해서 시민에게 선 보이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니까 일종의 보조경비 형태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3,600만원 이 예산 지급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연티켓 금액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연간 예산을 높고 전체적으로 1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음악, 연극, 뮤지컬 다방면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수준 있는 작품을 유치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조례에 50% 이상 수입을 못 보도록 조례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80%로 올렸는데 그런 무대가 수준 높은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에 출연보상금을 주는데, 공연하는데 돈을 3,900만원 주는 것인데,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이나 어디 유명한 분들이 올 때 출연해 주는 것 맞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분들만 오고 있지 지방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양산에도 문화공연 하는 팀도 있는데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양산도 문화단체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도 보조를 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유명한 사람들 티켓 판매가 안 될 때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3,600만원 주어서 지역 사람들로 하면, 그 사람들은 티켓 판매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를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팀들도 제법 유명한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하게 하고,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인들도 와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같이 공연을 해서 알려서 문화예술지역 업체도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진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도서관팀입니다. 103, 104, 105,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7, 108, 109, 110, 111, 112, 1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아닌. 지금 주차장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산 심의 때까지 했는데 그것 말고, 주차장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감사 때. 그래서 밑에 버스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하라고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버스에서 내려서 빙 둘러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인도에서 바로 법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빠졌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할 때 놓쳐 버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김효진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구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를 많이 타고 오는데 인도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일반 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급경사인데 1회 추경 때 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웅상도서관팀,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유산폐기물매립장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123, 124, 125, 126,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다른 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135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4,0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제, 무기직 이동에 의한?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단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당초에 수당으로 되어 있는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현재 본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본급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본봉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당초에 200% 받던 것을 1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보수인상률이 4.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가 수당으로 있다가 본봉으로 되어 버려서 4.1%를 초과하니까 할 수 없이 가계지원비 200%를 120%로 다운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본봉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공무원보수체계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체계가 변경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페이지,
김효진위원
예산에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14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재료 구입에 락카 키밴드, 아쿠아봉 보관함, 아쿠아봉, 아쿠아 헤드셋이 나오는데 예산에 보니까 잠수풀장을 다시 어린이 그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앞전에 추경에 삭감했는데 또 다시 올리는 것, 그것은 공사비로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없습니까? 재료구입비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비, 공사비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시설을 갖출 것인데, 유아용 풀장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유아용풀장으로 한다면서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하려고 하면 기구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은?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시에서 설치가 되면 그때 맞추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 분석을 해서 짜 맞추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김효진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사비를 돈 들여서 해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 해 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시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할 때 그런 부자재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부분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김효진위원
관리비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 인원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강사가 전부 14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크게,
김효진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용정
박용정시설관리공단국민체육센터팀장
예. 기존 한두 명 정도 교체를 해도 계속 안에서 쓸 수 있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잠수풀장 저번 추경 때 이야기했을 때 잠수하시는 분들 모집을 해 보라고 했는데 모집한 적이 그 후로 있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뒤에 실제적으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했지만 그것을 보고, 공고를 할 때 “시설 자체는 무상 임대고 운영비는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그것이 월 추정액이 오육백만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유아스포츠센터로,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한달에 500씩 들여서 잠수풀장 스킨스쿠버 하는 동호회에서 그런 것 없이, 제 이야기는 회원 모집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스킨스쿠버장이 있는데, 돈을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서 있는데 모집을, 누가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배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수영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모집을 했는데 일반회원 모집하라는 것이지 운영하는 사람 모집하라고 하면 한 달에 500 든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오천 들어가는데 그것이 비치되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김효진위원
그래서 회원모집만, 사용할 사람이 다수 있는데, 수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영장도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들였습니다. 수영장도 수영강사하고 엄청나게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한 마디로 후생복지 개념으로 가지 이익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일반회원으로 가등록 받아서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수영장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양산시민이고 그 스포츠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만드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배구장이나 농구장이나 건축비만 보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거기에 또 관리비. 그렇다고 무슨 돈 받는 것 있습니까. 받는 것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는데, 물론 공단에서 경영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은 충분하게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 요구를 더 해서 시 예산 배정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 많이 든다고 안하면 국민체육센터 전체 시설비, 운영비 많이 든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좀 짧게 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든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국민체육센터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팀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후
박태후시설관리공단주민편익시설팀장
주민편익시설팀장 박태후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155, 156, 157, 158, 159, 160, 161페이지. 주민편익시설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길게 하더라도 끊지 마십시오.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에 인력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10명 외에?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명 외에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프로그램마다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다시 규정을 개정해서 인원 충당시켜야 합니다.
정석자위원
웅상종합복지관이 올해 많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만나게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중앙 정책이나 시책이나 의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 10명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감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장님은 연봉 대상자가 안 됩니까, 팀장급에 해당되는데?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복지직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정석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관이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 부분은 규율을 따른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어떻든 4급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 현재 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팀들한테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가 일절 없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 별도 임금체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운영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수당 같은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보수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수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부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른 쪽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167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 이것은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직급보조비가 한 명 6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6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공단 소속 6급이라는 것입니까?
태후
박태후시설관리공단주민편익시설팀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 근무하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직 공단 직원들은 일절 공단에 준하는 그런 부분, 복리후생 부분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신규 임용을 사회복지직 7급하고 공단 7급 첫 임용을 해서 그 임금, 급여를 비교해 보니까 한 달에 월 급료가 공단 일반직은 180만원, 사회복지직은 188만 7,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똑 같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일반직보다 급여체계는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호봉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으로 안 따지고 첫 1호봉으로 가정했을 때.
정석자위원
기본으로 했을 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석자위원
전체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비교표를 하니까, 자료를 드릴까요?
정석자위원
예. 나중에 주시면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166, 167, 168,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0, 171, 172, 173페이지,
김효진위원
173페이지에 보상비입니다. 223 보상비인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10명×20회×12월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헬스장, 도서실 이런 데에 일반직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요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점심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고 오고 하는 차비하고 점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고정으로 10명입니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0명 정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상종합복지관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95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카메라렌즈가 있는데 몇 미리짜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미리는 제가,
금자
김금자위원
여러 가지 종류 렌즈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샀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렌즈 구입 연수가 되어서 희미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렌즈가 하나가 아닐 것인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몇 개 됩니다. 몇 미리짜리인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95페이지 양산시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보 띠지 작업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니어클럽입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년입니다.
정석자위원
시보 삽지 배부용역이 양산시전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삽지 이 부분하고 띠지작업이랑 몇 가지 묶어서 노인일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보띠지하고 삽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삽지는 기존 신문사 양산시전단지협회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보는 매일 발행하면 불편한데 한달에 두 번이니까 띠지랑 같이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5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문광고 6,300만원 이것이 96페이지에 보면 고시 공고 연간 광고해서 1억 9,000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앞에 6,300만원은 시정광고, 연중광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시정광고, 연중광고고 고시공고는 글자 그대로 고시공고입니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고시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에 공고하는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고시공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과목이 틀립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고시공고는 예산 목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목이 틀립니까, 시정광고하고?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광고는 정책홍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6,300만원이 과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적습니다. 항상 김해라든지 우리보다,
정경효위원장
몇 개 신문사에 나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9개 신문사에 나갑니다.
정경효위원장
한 신문사에 얼마씩 나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역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은 많이 나가고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시정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광고는 제일 많은 것이 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00만원,
정경효위원장
시정광고 알겠습니다. 96, 97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97페이지에 2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증액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2,000만원 증액 요구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잘못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확보를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소송이 2012년도에 20건 정도,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36건 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9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98, 99페이지,
김효진위원
98페이지 여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 99페이지에 있는데 202 여비 국내여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달리 여비 책정이 작년도 5,400만원에서 올해는 7,560만원 해서 2,100만원 정도 증액이 올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저희들이 여비가 편집자실에, 시보편집실에 4명 분을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보편집실 4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준 단가가 다른 부서보다 높은데 왜 이렇게 높냐 하는 것입니다. 4명 같으면 직원, 공보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편집실까지 총 21명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98, 99페이지는 법정경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석자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올 초에 청렴옴브즈만이 만들어졌는데 운영 규정도 작년에 되어 있고, 일단 인원 구성은 올 초에 되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고, 청렴옴브즈만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해서 일반수용비에,
정석자위원
4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500만원입니다.
정석자위원
일반수용비에 청렴옴브즈만이,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수당으로,
정석자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3번 정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안건을,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교통 분야에 노선이 불분명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웅상출장소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페이지는 363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3, 364, 365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364페이지 웅상상공인연합회 540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뭐한 것입니까? 올해 그것 되었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 올라와서 지역상공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이 배당되어서 올해 600만원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상공인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웅상지역 소 상공인에서부터 서부 쪽 동부 쪽 다 있는데 자체 교육하는데 쓰여집니다. 소상공인들 세미나라든지 교육하는데,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합니까?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정석자위원
364페이지 (사)희망웅상 한글교실 운영 및 노동자 한마당 행사, 이것이 한글교실 운영하는 비용도 되고 노동자 한마당 행사도 되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글 관련 예산은 주민복지과 예산인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희망웅상이라는 단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평일 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평일 날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일요일 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을.
정석자위원
그럼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한마당 행사비용이랑 한글교실 운영비용이랑 같이 합해서 27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행사참석 주민지원해서 84만원 되어 있는데 세미나 주민참석지원비라고 하면 급량비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다과 정도,
정석자위원
급량비는 포함되지 않네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66, 367페이지
김효진위원
36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1인데 거기에 보면 웅상도서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 고정경비까지 웅상도서관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책상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인데 웅상도서관은 어디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운영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웅상에?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장을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데 드는 경비,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미 공단전출금으로 다 나갔으면, 이미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공단으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한 건물에 위탁을 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프로그램비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합니까? 이것 역시도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공단전출금으로 넘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회계 상에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 무상으로 우리 양산시가 주지요?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탁 다 주었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우리가 웅상도서관을 위탁해서 전출금도 나가고 하면 건물 유지보수나 건물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다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래야 자기들이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 공단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가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전산직이 있으니까 전문화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67, 368, 369페이지,
한옥문위원
366페이지, 작년에도 지급되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민간참여 협의체 구성해서 행사보상비 작년에 300만원, 올해 500만원인데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5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아, 50만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홍보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68, 36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367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9,300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전자교환기 교체 구입해서 있는데 웅상출장소 새로 짓지 않습니까? 안 짓습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짓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방송장비는 저희들이 보셨지만 2층에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출장소 지으면 밑에 교환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사무실 개·보수 통신시설 설치비가 200만원인데,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구가 바뀐다든지 직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 해 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출장소에 설치를 했다가, 그렇게 됩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전자교환기를 교체하는데 이 전자교환기가 이전을 하면 충분하게 케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용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자교환기 지금 웅상출장소에 있는 것은 전자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웅상출장소 짓는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훨씬 더 넓은데 전자장비가 똑같은 장비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옮겨서 쓸 수 있고, 이것은 본청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만 ’99년도에 구입한 구 장비를 쓰고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동하고 통화하는데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옮겨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새로 출장소 계획이 있으면 그 건물하고 맞추어서 성능이 되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케파하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케파가 커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이 연간 1,600만원 정도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총무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약 20억 늘어난 것은 덕계 종합상설시장 시설현대화하고 옥상방수포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내년 한 해에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희종
이희종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국비가 6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끝났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웅상도서관은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단위 예산이 3,000만원 이상 되면 실과에서 하고 3,000만원 이하는 공단에서 하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세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372, 373, (질의하는 위원 없음) 372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12개소) 8,0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자연마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자연마을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고 구획정리나 도시계획 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파트 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 12개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12군데에 대한 계수조정 전까지 할 장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여기 예산서에 표기가 수정이 덜 되었는데 당초에 12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는 2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된 것이 8,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소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한 12군데 중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할 부분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제 이야기는 돈이 되든 안 되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12개소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소장님, 이것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놀이티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5년까지 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373, 374, 375페이지,
정석자위원
375페이지 웅상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 1억 5,000이 있는데 과장님, 1억 5,000으로 시설 개선이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는 최소로 잡아서 2억을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애로사항을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우선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하도록, 지금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난방공사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공사 내용이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시난방 공사와 물리치료실 보수하는데 5,000만원, 1층 개보수 한 5,000만원, 주로 이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 도색, 벽채가 콘크리트다 보니까 사실 환기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노인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이것을 오픈식으로 하려고 공사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을 제가 몇 번 방문해서 과장님한테 당부했던 문제가 복지시설로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노인복지회관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난방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난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난방공사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도시가스 문제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시가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시설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작년까지 했으면 가능했는데 산업자원부에 알아보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기간이 경과되어서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고지가 되는데 왜 출장소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못 챙기고 항상 시비로 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난방공사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난방공사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원룸을 많이 지어서 가까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1억 5,000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시설개선을 했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복지시설로 등록하는 기준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지금도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하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인력 부분, 관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미비해서 그렇는데 현재 시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6,600만원 주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려면 2억 6,000만원을 들여야 정상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 위탁금에서 두 배 정도 더 들어야 된다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아니, 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야 사회복지시설로서 완전한 기능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완전한 기능을 할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의지는 100%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도에서 도비 붙여서 내려왔는데 평산동 다목적회관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웅상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양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물론 평산 덕계라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도의원이 가지고 오니까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양산도 강서동, 물금, 원동 4개동 지역 별로 다목적회관 다 지어주세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산동 여기에 지금 현재 명칭은 평산동·덕계노인분회인데 이것은 평산동 경로당 겸 마을회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층을 증축해서 다목적 노인연합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운영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웅상에 노인들이 약 8,5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평산동하고 덕계동 노인이 4,730명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웅상 서창까지 와서 하는 것이 노인의 복지시설 수혜를 받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자기들이 마을 기금도 있고 하니까 지어만 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들이 노인여가시설로서 마을회관도 되고 복지관도 되고 그 외에 노인교실, 노인휴게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서창, 덕계하고 평산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편히 쉬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양산은요? 양산은 노인복지회관은 한 군데인데 상하북은 어디로 갑니까? 강서동 그런 분들이 중앙동으로 옵니까?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물금입니다. 물금에도 노인분회를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증축을 해서,
김효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산동 마을회관 있는데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그것이 증축되면 어디로 갑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마을회 명의로,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부 다 물금은 물금 대로 강서동은 강서동 대로, 강서동에는 이것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양산 하나 웅상 하나 있으면 되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 단독이 아니고 다목적 여가시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평산동에 3층으로 짓는다면서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설치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재정사업으로 매칭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76, 377, 378, 37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입니다. 380, 381페이지, 소장님, 시설비에 도로 유지보수 5억이 있는데 풀 성격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382페이지 경보,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경보 4차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382, 383페이지,
김효진위원
382페이지, 방금 황윤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경보4차에서 인도데크 공사가 2억 4,500이고,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긴급사항이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데크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 인도가 없습니다. 기존 인도가 되어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불편신고 해소사업해서 풀경비로 4억이 잡혀 있는데 주민불편해소사업 부대비, 시설비 해서 4억 잡혀 있는데, 4억 500 잡혀 있는데 이것을 풀경비로 봐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양산 이쪽 편, 웅상출장소는 별도로 풀경비가 있고 양산은 별도 풀경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의원이 4명인데 하나에 1억씩 하면 다 써버리는데 됩니까? 그것 풀경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이것은 소장,
김효진위원
소장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시장님 풀경비 20억은 별도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출장소는 도로유지보수에도 풀비가 있는데, 풀비 저것은 예산을 목적 없이 풀로 해 놓으면 비상시에 쓰는 그런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보수 5억 다 썼습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다 썼습니다. 재포장, 측구, 가이드레일 이런 데에 보수하는데 썼습니다. 출장소는 거의 다 관리하는 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주민 불편 신고하면 해소, 풀은 비상시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도로관리는 본청에서 안하고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풀경비로 가이드레일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왜 풀로 해서 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 하면 풀비로 되어 있으면 선심성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우리 도로에는 항상 소파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정경효위원장
그렇지. 도로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새로 하는 시설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레일을 한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새로운 시설에는 안합니다.
정경효위원장
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김효진위원
382페이지 그 밑에 하천유지관리에 보면 하천변 풀베기(회야천 외 19개 하천)이 있는데 올해 풀베기 사업에 얼마 썼습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3,800만원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회야천 외 19군데 다 해서 3,800만원, 1년에 풀 많이 안 베네요?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베었습니다. 거의 다 이것이 뭐냐 하면 소하천은 좀 그렇고 대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하천은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양산천보다 규모가 회야천은 상당히 적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하천 유지 관리도 풀이지요?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출장소는 왜 풀로 합니까?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유지 관리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 쪽에도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도로관리에도 있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관리라든지 하천관리가 이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맞추어 보세요. 384, 385, 없습니까? 386, 387, 388,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 소장, 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