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당초예산안 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54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56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물금 서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권역을 5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 2권역은 불부합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4, 5단계 지역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고 1, 2단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불부합지역에 대해 주고받고 하는 그 비용은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고 보상비와 시설비로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적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시면 조례가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거의 100년 동안 정리가 안 된 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산막동 근로자 체육시설 10억은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감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정결과가 전보다 더 나올 것 같다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 예측으로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측할 당시하고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그쪽 지역이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감정결과가 안 나왔지만 올라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미리 먼저 나온 사람은 손해 봤겠네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개념이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양지·음지마을 그런 부분은 도로가 3m 이렇게 되어 안 쪽에 있었고 3년 전에 보상을 받았고, 지금은 6m 도로가 나고 가로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공단도 조성되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가상승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일을 시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한다고 하다가 차후에 해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10억에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감정가에 따라서.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막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노?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가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가산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구 의원님까지 해서 현장을 보고, 대안은 경남개발공사와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해제하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다시 원상복구할 거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산업단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거든요, 목적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빠르면 8개월 길면 1년 6개월까지 갑니다.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GB해제가 걸리게 되면 또 1년 반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그 기간 안에 사업주가 안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GB해제 용역을 해서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그 중간에 사업자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사업단지 인증 신청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고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심의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리하든 저리하든 일단 해제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된다고 해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해제만 하고 사업주가 안 나타나면 그대로 둔다는 이 말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혹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GB지역을 해제 안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장기간 소요되어 자기들이 집을 수리하기도 그러니까 홧김에 “한 지 5년 되었는데 뭣 하노”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풀어놓기만 풀어놓고 사업주가 안 나타나고 몇 년을 놔둔다고 하면, 차라리 풀어가지고 다른 행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겠어?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일단 심의 자체를 유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나타났을 때는.
채화
이채화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GB지역만 풀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일반적인 산업단지, 일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작해서 끝을 보는 것이 최고 빠른 것이 5년이고, 7년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붙는다고 하면 기본 2년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7년에서 9년 간다고 합니다. 저곳은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선물로 받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1차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채화
이채화위원
시간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 검토해 봅시다.
박정문위원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김해 간에도 손실 보전에 관계되는 그런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이 우리시로서는 요구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미묘한 입장을 잘 처리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45페이지 여비에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14명, 정원이 14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14명이 22만원되어 있고 관외 출장여비는 8만원 잡혀있는데 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업무 협의차 국내 가는 것은 월 30만원 잡혀 있거든요. 관내하고 국내 차이가 납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가 나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장
차이가 없으면 금액이 같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관내는 어디를 기준으로 관내라고 합니까? 양산시 관내?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국내라는 것은 양산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공영개발사업 업무 협의 2명이라는 것은 14명 중에 중복되어 있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증복이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업무 협의 이것은 출장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연찬회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담당주사하고 담당주무관이 회의에 다녀오는데 다른 시·군이라든지 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런데 업무협의차하고 연찬회 회의하고도 금액 1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업무협의는,
서진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우
지관우개발행정담당주사
공영개발업무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기업특별회계 회의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석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부분은 경남도내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여비를 가지고 국토부나 중앙부처 출장이 잦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에 별도로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장
부족하면 돈을 더 잡으면 되지,
관우
지관우개발행정담당주사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당 더 이상 인원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일은 해야 되고,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공시설과는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물금신도시 시설 인수할 때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의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물금역 앞에 교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로터리방식이 그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진척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도로과하고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그 부분을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편한 부분은 버스노선하고 조정을 해서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는 신도시의 형태는 되어 있지만 물금읍 운동장 때문에 항상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거기에 시설을 아무 데나 투자해서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이고, 일단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송지역 보금자리 1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일반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관리하고 이러는?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관리비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인데 사업항목에 따른 과 운영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저것은 어떻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철거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부분은 중앙차원에서, 본부차원에서 경영적 측면하고 고려해서 추진될 것으로,
최영호위원
시일이 걸리겠다 그죠?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본사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영호위원
공공시설과는 안에는 별로 없고 전부 시설 이전 받아가지고 뒤처리한다고,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다른 과예산을 집행하는,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567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74페이지에서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570페이지입니다. 해인그린빌아파트 놀이터 보수, 이것은 아파트입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아파트인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 몇 건 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에 부합되게 맞추어서 해당될 수 있는 데 하는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이것은 심의 안 거쳐도 되지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별 심의 없이 바로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거리미관정비사업 옹벽녹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담쟁이넝쿨 이런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
경식
민경식위원
56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인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되는 것이 261동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추진한 것이 88동이 됩니다. 나머지 170동 정도 남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건수가 몇 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5동 해당이 됩니다. 시비 20%, 국비80% 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세부내용은 주택 개·보수입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안에 도배하고 창호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20만원 같으면 사업비는 충분합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전체사업비는 가구당 600만원입니다. 국비가 480만원입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돈을 LH에 넘겨주면 LH에서는 국비하고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면 LH에서 와서 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실제 사업은 LH에서 한다?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경미한 것 고치고 장판 교체하고 도배하는 이런 겁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지역 동일아파트가 건축허가 당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22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기부채납 다 받았지요?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박정문위원
LH 휴먼시아 할 때는 지방도를 물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개설되고 나면 통로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김승렬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시가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을 엄연히 알고 묵인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 형태로 건축허가를 내었을 때 도로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 사업 승인할 당시에 도로과나 이런 데서 의견 들어온 것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하면서 그런 부분을,
박정문위원
우리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언제가 입주죠?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내년 3월 말 정도로,
박정문위원
입주되고 난 후에 나오면 정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곡각부분, 굴곡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굴곡부분은 지방도 도비를 가지고 굴곡 정비를 하고 있고, 도로과에도 계획도로나 그런 것을,
박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그렇게 짓고 난 이후에 아무 대응책이 없다면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12일 김승렬 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논을 해 보고, 민원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68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빈집에 슬레이트나 지붕 정비해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오랫동안 비워 둔 집들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람도 안 사는 집에 뜯어버려야지, 사람도 안 사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빈집 정비라는 것은 사람이 안사는 집을 뜯어내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증금 넣어 주고 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어요?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LH쪽에, 이것이 작년 10월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지침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자체는 LH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것은. LH가 그 보증금을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LH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화
이채화위원
못 받으면 LH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LH건물에 입주를 하니까 그 건물에 1순위로 건물을 잡으니까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임대아파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짓고 있는 그 임대아파트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LH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올해 13세대가 배정되어 가지고 2억 6,000만원 확보했는데, 사실 대상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올 연말에 정리를 할 겁니다. 올해 13세대 중에서 4세대만 하고 9세대는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 놓아도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이런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내에서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LH로 한정되어 있네요?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비만 대는 것 아니가?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아닙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571페이지 보시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는 준공관계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겁니다.
이상정위원
관내 590건을 했다 그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 데이터는 기존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평균 데이터로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572페이지 보시면 건축물허가대장 전산화 작업 인부를 무기계약근로자를 써야 됩니까? 이것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면 아예 TO를 한 명 받아가지고 정직원을 넣으면 안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인력을 배정 못 받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인사구조였습니다. 제가 물론 기술직 출신이라서 제가 들어와서 기술직, 기능직이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 봤는데 건축계통 사무관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 김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대 3내지는 6대 4 정도의 비율을 맞추고 있더라고. 김해가 항상 저희들 2배 정도 캐파를 앞서가고 있으니까. 김해가 6대 4정도인데 건축이라는 것이 예산이 적다고 일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는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토목직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토목파트의 개발도 있겠지만 건축파트도 앞으로 상당히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 구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지만 소관부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연말에 저희 시장님께서 민원 원 스톱제라고 해서 구 경찰서 청사로 나가면 본청하고의 민원이 왕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인 절약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정례회가 끝나면 1월 달에 임시회를 요청해서 직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정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그 팀이 건축 관련 팀이기 때문에 팀장을 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사무관급 TO를 신청해서라도 이런 것은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건축과 행정 자체가, 사무관 한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김해 저런 데는 우리보다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토목직 8명에 건축직 1명인데 무기직, 계약직을 쓰고 이럴 바에야 무기직을 없애고 정규직 TO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주로 하는 게 전산화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한다 아닙니까? 정직하고 임시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직 같으면 전산작업을 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에 딴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연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봉급을 줄 것 같으면 9급을 한 명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2년도 연말에 13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무기직 빼고 올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70페이지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조성을 할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벽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90개소 정도 되는데 벽화가 낡아지고 보기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국도변에 500m 넘는 구간인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하려는 데가 오경농장에서 하북으로 올라가는 옹벽 부분으로 보기 싫으니까 담쟁이 같이 사철 푸른 것을 심어서 옹벽을 커브를 하겠다.
채화
이채화위원
옹벽에 벽화를 해 놓은 것이 양산 전역에 몇 군데입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91개소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마련인데 특수 페인트를 쓰도 길어야 5년 짧게는 2~3년이면 노화가 되고 보기 흉하게 되거든요. 90건이나 되는 것 같으면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기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로 돌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 현재 그 위에 페인트 칠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닦는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시 도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재도색하고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자연퇴색 되도록 해 가지고 저절로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해인그린빌라입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제재 아닌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사실 해 주고 싶어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인그린빌라아파트는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순서에 입각해서 된 겁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차례를 정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 차례에 들어가 있죠?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예.
최영호위원
도비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만약 5,000만원 가지고 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왔을 때 이 아파트에는 조례나 규모를 봤을 때 5,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때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사전에 도비지원을 할 적에 도의원님께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몇 군데 거론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되는 곳에만 해 가지고 한 군데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50대 50이 안 되면 도비를 그것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예산을 특정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신다 해도 그 부분은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죠. 분리를 시킨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의원은 예산 갖고 의논을 안 합니다. 시의원들하고 의논 안 합니다. 툭 던져 놓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데, 차례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제 예산심의 했지만 차례도 없는 곳에 주었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제재를 받으니까. 그리고 양산 추세가 아파트가 70% 안 되겠습니까? 인구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 자연부락이나 기존 마을에 해 줄 것은 거의 다 해 주었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과장님과 상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교육경비지원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사전 심의를 해 가지고,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확정 금액만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전에 심의를 할 경우 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할애를 해 줄 것인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먼저 심의할 것 아닌교?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맞추어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금액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억 줄 때도 10억에 맞추어지고 안 해 준 부분이 돈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는 심의를 해 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시 전체의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5억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당초에 심의 확정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파트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결정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아파트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가지고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미리 해 버리고 돈을 안 주면 빠지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를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인데, 금액은 이것밖에 없다.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지역구 의원에게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요청 들어온 만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이잖아요, 여태까지 가져온 것이. 총 사업비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내년에는 안 하고 후 내년에는 안 할건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후 내년에 얼마만큼 줄지 모르니까, 2013년 이후의 사업비를 우리가 추청을 못 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총 사업비는 늘 바뀌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서식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호위원
아파트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군데 아파트에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이다. 도의원이 3,000만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시비를 얼마를 주어야 됩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3,000만원인데 도의원이 3,000만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시비 하나도 안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전 조율을 한 것이 대상이 안 되는 곳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데가 한 군데다. 그리고 돈은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한 군데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고 3,000만원밖에 못 주는데 도의원님 3,000만원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3,000만원 보태어 가지고 6,000만원을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은 안하겠습니다.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그리고 조례를 폐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세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산·창원·진해가 합쳤다 아닙니까? 창원시 아파트 가구 수가 2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가 최근에 10만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6만 8,000 정도 되는데 사업 승인 들어온 것까지 합쳐가지고 완성되면 8만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공동주택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원조례를 폐지하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곳에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폐지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
도비를 가지고 왔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한 아파트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해인그린빌아파트를 넣어 놓으면 이것이 전례가 된다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물론 심의는 하기는 하겠지요. 심의를 하시겠지만 강요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관내에 시비를 투자해서 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아파트에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고맙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고맙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조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부합되는 아파트입니다.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도의원님이 저희들에게 추천하신 아파트가 몇 군데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를 불러가지고 안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최영호위원
여기는 몇 세대입니까?
기호
안기호주택과장
800세대입니다.
이상정위원
800세대는 4,000만원,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의원은 주려고 눈일 벌건데 우리가 못 받으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이것 풀어놓으면 도의원들 아파트에 돈 많이 가지고 옵니다. 못 주어가지고 도의원들이 안달이지,
이상정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 도의원은 주고 싶은데 우리 조례 때문에 못 받아온다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필요 없는 시비를 들일 수도 있어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은 시비를 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의원님이 포괄사업비 10억이면 10억을 도에서 받아오면 시에서 10억을 플러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되다 보면 시의원님들이 운신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되는데 너희는 시에 있으면서 시비도 확보 못 해 가지고 안 해 주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준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비 가져오는 것 시의회 공감이 안 되면 돌려보내버리라고, (웃 음)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단장님, 앞에 도시개발과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572페이지 여비하고 575페이지 여비하고, 5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같은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22만원이고 18만원이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관내이고 관외인데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국내라고 해서 조금 높였는데 이것은 같은 관내인데 오히려 낮추었습니다. 밑에선 같은 업무수행은 관외인데 이것은 더 낮아졌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건축행정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1인당 여비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만원은 기준경비가 그렇고 특별회계는 18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6,000만원 정도만 거두어들이면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잉여금 처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분인 행정계장 업무를 특별회계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 했습니다. 지침에 맞추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까먹으려고 올리기에는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하고 비교해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반대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상호
오상호건축행정담당주사
방금 설명드린대로 1인당 여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별로 얼마면 총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6명이 정원이고, 최고 22만원까지 월액여비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조금 적게 편성을 합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돈이 있으면, 다른 시·군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비가,
채화
이채화위원
과별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잖아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그 기준은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진부위원장
많이 편성한 곳은 예산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 1,800만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그 부분으로 일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주택특별회계는 얼마 남지 않는, 융자금 회수 문제로 해서 다니니까 그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서진부위원장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상호
오상호건축행정담당주사
맥시멈이 22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적게 편성해 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많이 편성한 것은,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융자금은 관내에만 출장 다니는 것이고 도시개발과는 다른 데도 다니고 하니까,
서진부위원장
똑같은 국내여비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내라는 명칭이 없어서 제가 관외로 나가는 경우냐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일관성을 갖고 같은 부분으로 적용되어야지 한쪽은 많이 주고 한쪽은 적게 주고 이래 되니까, 같은 단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다르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과장님,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