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세무과·회계과·경제고용과·기업지원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라.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된 예산안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 한두 가지 정도 자료가 불충분해서 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왔는데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전혀 오지 않아서 어떻게 조서가 꾸며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집행부 실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조서를 받아 보아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관리운영비 산출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금액 산출하는 용역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아서 과연 민간위탁전출금이 정확하게 심의가 되었는지, 용역이 되었는지? 그 결과도 모르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받고 이 부분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업무를 위한 산출용역 결과보고서하고, 우리 양산시 전체 것을 지금 가셔서 각 실과에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는 바로 제출되는데 민간위탁 산출기초결과서는 물론 부서 자료를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이 끝난 데도 있고 용역 중인데도 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용역중인 것은 용역중이라고 하고 끝난 데는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04, 105,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작년부터 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올해 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에 또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내년에,
정경효위원장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서 부서별로 하고,
정경효위원장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문제점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마음체육대회를 직원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행사 진행이나 준비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행사하면서 그 동안에 행사해 온 형태나 이런 것을 많이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해 보니까 직원들 반응도 종전보다는 형태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괜찮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행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행사비용도 많이 축소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타이트하게,
정경효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가족체육대회인데 직원들은 이것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여론이 참 많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105페이지 포상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 양산시정구현 우수시책 시상 170만원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있는 제안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도 행정 이런 측면에서 시책이 만들어진 사항이 7대 시책해서 시달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8대 중요 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는 것을 연말에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열심히 잘 챙긴 부서에 대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항하고 다르게 행정시책 부분에서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포상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어느 지자체나 동일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키고 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6, 107,
윤영
황윤영위원
106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자료들을 구입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사실 직원들이 필요한 도서 또 신간도서 이런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교양 부분, 전문 부분까지 통틀어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교양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책을 대출받아서 보고 반납을 시키고 직원 한 명 배치를 해서 도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06, 107페이지,
김효진위원
106페이지 행정체제 개편 일반운영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서 미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이것을 제작할 것인데 구도가 나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고 아마 연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합대상에 포함된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시민홍보라든지 우리 통합의 필요성, 통합이 부당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 부분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용역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행정구역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도 산정되어 있고 한데 운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고 조용한 가운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방안을, 어느 시점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지난 11월에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도하고 달리 권고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봐서 일단 자체 용역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용역 발주를 했는데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예산까지, 홍보물까지 제작할 예산을 1,000만원까지 편성한다는 것은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일의 사항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그런 것까지 간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0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도에 2,500만원을 출연한다고 예산 잡은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시에도 출연기금에 3,000만원 있는 것 같은데, 자체에 있고,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에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3,000만원씩 기금 확보 중에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 시군마다 분담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을 별개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한옥문위원
사업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도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나 우리시에서 하나 목적은 하나인데,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직까지 출연기금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제 생각에는 기금은 기금대로 출연을 하고 시 기금 전출시키고 도는 도 대로 전출시키고 하면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하지 말고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 편성 상 출연금은 바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옥문 위원님은 같은 목적이니까 기금에 넣어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형식의 문제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금 항목에 편성해서 바로 출연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창원은 1억 2,500만원, 진주는 5,000만원, 김해는 5,000만원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2,5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출연하는데 시한이 있습니까? 몇 년 간 내어야 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 시한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5년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 출연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구체적인 시한은 아직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07페이지 공무원 시험관리에 시험관리관 여비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공무원 선발시험을 할 때 시험감독관이 옛날에는 교사들이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시험 칠 때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50만원인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적게 들 때도 있고 시군별로 도에서 인력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산시에 150명 정도 감독을 해 달라, 내년에는 김해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7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본 정도만 해서 교류를 해 오다가 도시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이 부분은 시장님의 생각도 가급적이면 외국에 방문하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외국에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나중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는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키르키즈스탄하고 일본하고 방문을 했는데 키르키즈스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상담이 효과도 있습니다. 양산에 관내 업체 서너 군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일본에도 키르키즈스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일본에도 한 도시 정도 기업 유치 관계하고 관련해서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부서하고 의견이 틀린데 내년에는 기업 투자 유치는 해외에는 안하고 국내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것 같고, 이것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내년에 국제도시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 편성 이런 것이 나오면 어느 도시에 어느 목적으로 며칠 가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본, 중국, 키르키즈스탄 가겠다고 대충 풀로 잡아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연간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목적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3억이 들든 가능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예산이 승인이 나는 것이지 대충 해서 일본, 중국, 키르키즈스탄 가겠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 추가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국제 교류 부서에서 성사가 되면 실무부서하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든지. 지금은 실행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보고 예산 승인이 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제교류를 맡은 부서에서는 추가 필요한 것이 승인이 되면 현업부서에서 추경이나 추가로 요구를 하고,
한옥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때까지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은 그런 식의 예산 승인은 안 맞다, 연간 플랜을 검토하는데 거기에 사업목적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사업계획과 목적이 합당하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할 것은 승인을 하고 합당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뭉떵 거려서 대충 풀예산 규모로 하면 예산 승인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 건축사 이런 것도 일일이 그런 것도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도 모르고 성과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한옥문 위원님께,
한옥문위원
저한테 말고 전체 위원회에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국제교류사업 이것은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항으로 외국과 교류를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2,600만원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620만원 되어서,
정경효위원장
2,000만원이 더 늘었다,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600만원이 있었는데 국제교류도시 방문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520만원.
정경효위원장
외국인 초청 여비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360만원.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별도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1,360만원 예산 확보된 사항이고 내년에 1,580만원을, 조금 올려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인사운영 조직 관리비용이 1억 7,000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억 3,000에서 내년에 4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밑에 조직관리운영에 1억 5,500만원인데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간제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 4,000이 증가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인력 운영하다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다든지 출산하는 그런 연령층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과다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더,
한옥문위원
연간 그런 인원을 30명 정도 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30명 넘습니다, 한 50명 정도.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30명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대충해서,
한옥문위원
올해는 대체 인력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한 40명 정도, 39명 정도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나간 것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모자라겠네요?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여건을 봐서 추경에 부족하면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08, 109페이지,
김효진위원
109페이지 공무원생활 안정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해서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수고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대폭 늘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1,800포인트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47포인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평균 포인트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추경 때 반영 안 해 주어도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800포인트가 최대 포인트고 신규직원은 포인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못 미칩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안 늘리고도 이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김효진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에 정원이 조정되어서 늘어나는 사항까지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 1,800포인트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김효진위원
조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해 왔던 부분에 조례상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올해 복지포인트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추경까지 해서 준 금액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이 이 수준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집행된 전체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
김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15억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4억 9,000,
김효진위원
15억인데 제 이야기는 조례 개정을 이번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50명이 더 느는데,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까지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렇게 지급을 해 왔는데 조례 규정이 애매하다고 해서 조례 규정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완을 해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기간제는 말고 무기계약직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기간제는 안줍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간제는 줄 수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기간제는 주려고 하면 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예산 여건이라든지 조례상에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일단 기간제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09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 270만원, 30명 잡았는데 30명분 연금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연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사망 예측을 합니다.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부모, 처의 부모, 자녀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추정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본인인지? 연금을 넣는다는 것인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돌아가셨을 때,
금자
김금자위원
본인에게 주면 30명이나 가나 해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녀까지.
정경효위원장
109페이지 여비에 국제화 여비 그것이 3,600만원이 늘었는데 1억 5,900에서 1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배낭 여행하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올해까지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공무원 연수가 1,000명인데 20명씩 보내니까 50년이 걸려야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늘려서 회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늘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수시책이라든지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기진작 그런 측면에서 하더라도 인원수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정경효위원장
산업시찰 이것도 2,500만원이 늘었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총무과 예산 규모를 보면 직원 복지 쪽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후생복지 쪽에 많이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보육수당 지급은 정규직하고 무기직은 해당이 되고 법규로 해서 청경하고 어떤 수준까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무기계약직 안에 청경도 되고 도로수로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공무원 검진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이 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0만원 가지고 옳은 검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0, 111페이지1,
정석자위원
11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지회 중앙 등 교육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가 10만원에 100명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중앙에 등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운동본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업무 협의에 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수요가 시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내부적으로 그 정도,
정석자위원
인원은 동일한데 등록비가 100% 인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요?
정석자위원
예.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바로 새마을 교육 인원이 정해지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정석자위원
인원에 따라 여비를 중앙에 바로 입금을 시키는 부분인데 100% 인상해서 20만원을 입금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새마을등록비하고 여비하고는 작년 대비 민간경상보조에 따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연수원에 등록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바로 입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살려두었는데 움직이는 여비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교묘하게 합쳐서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정석자위원
이 부분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0만원만 주고 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여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고 질의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교육중앙등록비하고 여비는 따로따로 해서 중앙 교육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여비는 새마을회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민간경상에서 행사실비로 변경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연수원 등록비도 시지회에서 일괄,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교육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민간행사보조금 307-04 이것이 작년에 했던 행사도 있는 것 같고 신규행사도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만 신규로,
한옥문위원
이것이 방범대 체육회에 1,000만원인데 방범대가 올해 처음이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목적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노고, 대원들 간의 결속, 사기 진작 이런 측면에서,
한옥문위원
올해 자율방범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 한 것은 차량,
한옥문위원
아니 내년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내년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 예산을 기재를 안 해서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데 무지개사업이라든지 매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100만원씩 40명인데 평통 인원이 70명인데 참가할 인원을 잡은 아닙니까? 전원을 잡든지 아니면 안 잡아야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통상 그 정도 인원으로 보고 100만원씩 잡은 것은 민주평통에서 한 해는 국내 한 해는 해외 이런 쪽으로 연수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금액을 상향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지요, 1인당?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40만원.
한옥문위원
1인당 40만원 나갔는데 1인당 1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니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평통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옥문위원
작년에 40만원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금액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다 나갔습니다.
한옥문위원
금액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1,200만원.
한옥문위원
독도 말고 중국 간 것? 그때도 100만원 정도였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실 요구한 금액은 8,00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가 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운영비는 1,200이었습니까? 1,500이었습니까?
재근
김재근자치행정담당주사
1,200이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안 해 놓고 뭉떵 거려서 해 놓았습니까?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아야 되는데 전체 풀로 해 놓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3,136만원. 그런데 양산시가 돈을 100억을 출연해서, 장학금제도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조례로 이번에 합쳤습니다. 기금까지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돈을 넘겼으면 이런 부분, 장학금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야기해서 이·통장들한테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물론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양산시에서, 어차피 시비인데 양산 시비 100억을 출연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만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에서,
김효진위원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시비를 100억 출연해 놓았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그러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학생들 3천몇 만원 지급은 여기 예산 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보를 해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쪽에서 하면 선발기준이라든지 차별화해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 장학금에 대해서는, 100억이나 들여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하는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2, 113페이지,
정석자위원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가 올해 예산보다 2,500만원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5건 올라와 있거든요.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까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듯이 교육등록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
정석자위원
여기에 교육등록비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
정석자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랑의 효 편지쓰기라든지 국민독서경진대회, 폐건전지 수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국민 계도나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위 사업들을 추가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석자위원
5가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새마을운영비는 당초 그대로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보조금은 3,060만원 그대로고, 최고 문제되는 것이 새마을날축제한마당이 올해는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읍면동 산하조직까지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체마다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을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또 다른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새마을의날 축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워크숍하고 강의도 하고,
정석자위원
몰라서 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역량 강화 이런 측면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석자위원
새마을의날축제한마당이 새마을지회 측에서는 2,000만원 요구했고 1차 담당부서에서 1,000만원으로 2차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 심의위원회에서 2,00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1차 담당 부서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다른 사업을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워크숍하고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단위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3,000만원해서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 3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0%입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한 3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900만원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2천 얼마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사업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산출내역에 보면 3,000만원 중에 무대 설치 대여, 천막, 연출기획이 1,500이고. 행사 절반이 무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정석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 준 것은 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과연 다 납부를 했는지?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들이 과연 자부담까지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의날 행사 이 부분만 가지고 사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역량강화 이런 측면에서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 등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하나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규모도 있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정금액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었는데 자부담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항상,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심의과정에서 총무부서에서는 워크숍하고 여러 개 안 심의를 올렸는데 그것이 전부 다 조정되면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김효진위원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2,000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 300만원하고 우리가 1,700만원을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없어지고 2,000만원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에는 자부담 얼마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부담은 당초대로 부담을 시켜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김효진위원
그러면 2,300만원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자부담 하나 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 하면.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13, 114, 115페이지, 없습니까?
정석자위원
11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주부민방위대원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몇 개씩 구입이 됩니까?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주부민방위대원 조끼 구입, 민방위복 구입, 채수병 구입해서 매년 구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조끼는 저희들이 읍면동 당 10명씩 주부민방위대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새로 추가로 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정석자위원
올해 조끼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석자위원
올해는 1만 5,000원씩 100개 구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올해 구입이 100개 끝났고 내년에 60개, 매년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훼손된다든지 추가로 대원 변경된다든지 할 때,
정석자위원
대원 교체나 변경되는 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높지는 않습니다. 주부민방위대는 교체율이 높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채수병 구입도 올해도 100개, 내년에도 100개. 일단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6, 11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용소방대 관계는 이번 감사 때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참고로 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서,
정경효위원장
예. 118, 119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8페이지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 및 관리 이것은 뭡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 마다 주민신고,
정경효위원장
뭐 신고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모의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범죄 관계라든지 국가안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보는 다 그것이고 범죄는 경찰서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옛날부터 흘러온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계속 해 마다 해 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옛날 군사정권부터 계속 해 왔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근거는 없지요? 옛날에 간첩신고하고 이런 것 홍보하고 할 때 그것인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국가적인 사항으로 봐서,
정경효위원장
근거는 없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통합방위지침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118, 119페이지,
한옥문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연간 운영한 것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마 검찰로 하여금 뒤에서 해 주고 민간단체 행사에서는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얼마, 양산에서 한 것이 사오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아시다시피 운영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한옥문위원
지원센터가 보면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나가면 정산이라든지 다 하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몰라서 그렇는데 작년 2년간 운영했던 정산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 단체가 법무부 소관 단체인데 어느 지역은 폐지된 지역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양산에는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찰에 알아보았는데 지원센터 별로 이렇게 해서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양산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울산양산 이렇게 했는데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지역별로,
금자
김금자위원
울산은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양산범죄센터인데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구상 일단 통합되어 있고 일은 여기하고 저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지원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몇 년 안 되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한 4년.
금자
김금자위원
정재환 의장님 하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경찰서,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던데 실제로 나중에 가져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옮겨가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조례로 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부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안 그래도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시행을 1년 정도 충분하게 여유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울산양산분소입니다. 분소인데 울산에서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내려주고 같이 써야지 양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해서 같이 씁니다.
정경효위원장
120, 121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20페이지 예비군 육성자금이 있는데 1,4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정경효위원장
예비군부대 운영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무PC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
윤영
황윤영위원
부대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올해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올해 안 올렸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올해 처음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원금은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을 합니까? 부대는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예비군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비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 관리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안 맞지. 부대인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부대에서 이 훈련을,
정경효위원장
소방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비를 주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나 이것이나,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비군 전력증강 이런 측면에서,
정경효위원장
향토예비군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 지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부대 지원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부대를 통해서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대작전 수행이나 부대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통합방위지침이나 이런 데는 개념상으로 예비군을 지역 방호나 지역 치안에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 지역방위지원본부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이야기를 방위통합 그것을 넣는데 예비군부대하고 방위통합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좌삼부대53사단 그것이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맞는데 어떻게 해서 부대에 우리 시비를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방위지침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김효진위원
120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해서 빔프로젝트하고 이동식스크린이 7대 나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7대씩이나?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읍면동별로 빔프로젝트하고 이동식스크린 설치 안 되어 있는 읍면동이 7개입니다.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른 데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전부 빔프로젝트 하겠다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중복인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에 7대가 설치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20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에 보면 올해 43억이 내년에 증액되는데, 2011년도 430억해서 인건비가 10%가 증액되는데 내년에 공무원 인상율이 8%입니까? 몇 %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언론보도는 한 3.5%입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1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인력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금인상률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인력 증원된 것도 있고, 해 마다 인력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엔 몇 명이나 증원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확정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만 한 40명 정도,
한옥문위원
40명에 대해서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은 몇 명?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4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실제로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한옥문위원
43억 이 부분은 봉급인상률 3.5%한 것도 있고 인원 늘어난 것도 반영시켰을 것인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인원 몇 명 느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명,
한옥문위원
30명에 봉급 증가해서 43억원 10% 잡았다는 것입니까, 전년대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3페이지, 인건비고 하니까 넘어가고, 124, 125, 126, 12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일반회계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반회계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기금이 6,300여만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시비 3,000만원 하고 1억 2,000만원에서 사업에 6,000만원 정도 쓸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 말까지 총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 적립금은 1억 2,3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41만원은 그대로 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사업에 쓰는 것은 없고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 지출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5년간이라고 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는데 계속 사용처도 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북교류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도에 전출해 주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양산시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데 남북 관계가 전에는 진전이 되면서 시에서 뭔가 해 보자, 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해보자 했는데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정경효위원장
유명무실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애든지 하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남북 관계하고 추이를 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만 사장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다 하고,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조례가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5년간 하다가 딸기 모종 북한에 주는 사업을 한 해에 했잖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관계가 경색되니까,
김효진위원
이것으로 해서 없애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건비 보수 중에 정원 외 19명이 있는데 정원 외 이것은 어떤 직급에 대한 것입니까, 120페이지? 직급별로 연봉이 나와 있고 정원 외 19명.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선발을 해 놓고 아직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 채용해서 쓰고 있는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아직 정식발령을 못 받고 시험은 합격해서 오래 동안 대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한옥문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발령 날 때까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정규직의 몇 %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8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한옥문위원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요구 안 해도 되네요?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는 1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 129, 130, 131, 132, 133페이지,
정석자위원
133페이지에 웅상문화체육센터 식당/매점 임대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임대료 받은 부분이 그대로,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내용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내용 확인은 안 했는데 세입부서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4, 135, 136, 137페이지,
정석자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민망하긴 합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11년도에 징수포상금이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분야에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에 징수하는 실과로 저희들이 징수된 실적을 가지고 5개 과에 분류를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나누어서 그 쪽 징수되어진 실적을 가지고 했고 숨은 세원 발굴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2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소 1,000만원인데 2011년도 1,000만원 2012년도도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읍면까지 체납 징수하는 쪽으로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실적을 가지고 해 보면 징수포상금이 일반회계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받아지는 세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소요액은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10% 정도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까지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내는데 가장 큰 포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숨은 세원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숨은 세원 발굴이
정석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내년도에는 1,700만원이고 500만원은 연찬회,
정석자위원
연찬회까지 포함해서, 숨은 세원 발굴 300만원이 삭감되고 연찬회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 세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0만원×30명×12월해서 3,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 부분이 특정업무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은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세무업무, 기획예산업무, 감사업무 이런 쪽에 보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쪽에 정액으로 해서 보수규정에 되어서 지급되는 것이고, 저희들 징수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에 따른 징수에 따라서 1차 연도는 1/100, 2년차는 2/100, 3년차는 5/100 이상 해상 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이하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0 정도를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 붙여서 정석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 직렬 공무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요? 그런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비 형태인데 타 직렬 공무원하고 잘 맞추어 가도록 하세요.
김효진위원
138페이지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2011년도 결산 보통 세액에 1만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연구원이 새로 작년도에 설립되어서 추경에 보통 그런 정도로 해서 보통세액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 부담을 해서 국세에 대응한 지방세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새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률적으로 무조건 1만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하는 일은 결산이 되어지면서 내년 2월 말에 결산되고 나서 잉여금 발생액을 추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이월금, 명시사고, 계속비를 계상해서 그 금액을 빼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보조금 집행잔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얼마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인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를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6억이 결산되어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연말까지 1,180억 정도가 시재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월액이 866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한옥문위원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한 866억 정도로, 당초예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했는데 사고이월은 아직까지, 2월 28일이 지나봐야 확정이 되어 지지만 그것은 추정을 해서, 매년 3개월 추정해서 전체적으로 866억 정도고 원리금상환액이 98억 6,800만원 정도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9억 8,100만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2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작년보다 64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11년도 예비비 사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비비는 결산추경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140억에서 160억 사이 정도 예비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산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비비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원인을 보면 이런 것이 원인이고 재원을 보면 예비비 쪽에서 한 140억 내지 16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나머지 50억에서 70억 정도 해서 실과에,
한옥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140억 정도 예비비하고 합쳐서 21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비비가 140억,
한옥문위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35페이지,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설계용역비가 회수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22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사업단이 조성되어서 선 투자한 것이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11억을 회수 받는 그 세입을 실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자발생분은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이 이자하고 포함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실과 요구할 때 전체 22억 중에서 나머지 사업자 결정되고 선 투자된 부분을 받아들여진 돈이 11억 정도다, 이자 부분도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자분하고 원금하고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실과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효암고등학교도 보조금 나가고 이자가 안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물어서, 세무과에서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지요? 그 두 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38, 139,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내여비 증액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국내여비는 인원이 2명 늘고 단가가 전체적으로 평균 예산 편성하면서 17만원 되어 있던 것이 22만원으로 단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에 수용비는 왜 그렇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여기도 760만원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700만원 는 부분이 사무용품과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서운영비에 실제적으로 앞에 민원실에, 세무과도 앞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차, 다과, 복사용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과장님, 체납자 독촉하고 하는데 기간제 인력을 써서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출산휴가 간 여직원들이, 세무과에 가임여성이 많아서 출산휴가 가고 나면 쓰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무를 독촉하고 채권 확보를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정규직원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보조업무를 챙기고 나면, 민원 상담하는 것은 전부 정규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효암고등학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세입 현황하고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설계 용역 회수 비용 원금과 이자 내역하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41, 142, 143페이지,
김효진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무선인식리더기 구입하고 무선인식태그발행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재물조사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청 집기 태그 붙어있는 자동적으로 된 그것 말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나요? 지금까지 수기로 다 하고 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있는데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보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계도 같이 구입합니다.
김효진위원
행안부 것은 못 쓴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구입을 하고 물금, 상북, 하북, 동면, 중앙, 강서, 양주동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2, 143페이지,
정석자위원
14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공무원한마음대회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체육대회를 열어도 보상금이라는 항목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민간인한테만 해당되는 실비보상금이라는 계정이 적혀 있는지?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도에서 관련 운전원들한테 가족들하고 단합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정석자위원
도하고 같이 한다구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전 시군 운전원들이 참여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경비로 각종 음식비라든지 행사 참가비 조로,
정석자위원
참가비 조라 하더라도 운전원이더라도 공무원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운전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과목이 다른 이유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과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자
김석자위원
그러면 여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도로 입금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 명목이네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여비 명목이 아니고 행사비 명목으로 해서 도가 주관을 해서 도에 식비라든지 납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만 보면,
정석자위원
공무원한마음대회에 운전원들도 참석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석자위원
회계과 직원으로 해서 참석을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과목에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세요. 과목이 안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실비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체육행사, 문화행사하는 데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지. 공무원은 여비로 하거나 해야지 보상금이 뭡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무원뿐만 아니고 가족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도에서 운전기사들만 모아서 격려 차원에서,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만 가면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없습니다. 시범용으로 10대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떤 차를 하려고 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경차 위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경차 위주로, 차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차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경차는 시 소속이 아니고 개인차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에도 경차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경차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143페이지, 401-01 서창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미불용지매입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4,500 올해 6,500인데 어떤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초에 서창동 청사 뒤편에 부지가 한 필지 있는데 주차장으로 서창동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부분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그 부분만 떼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땅으로는 쓸모가 없다, 나머지 부분 다 사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사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김효진위원
114헤베,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34평정도 되는데.
김효진위원
얼마입니까? 200만원 정도 치이는데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34평 정도 되면 이것을 샀을 때 주차장이 더 늘어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차장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김효진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채소를 키우고 있던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사들여서, 옛날부터 점유를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사달라고, 시에서 필요도 없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대지 주거 면적이 최소 면적이 60헤베 이하 같으면 모르겠는데 집을 짓거나 하면 되는데 이 부지를 사 넣는다 한들 주차대수는 크게 안 늘어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5대 정도 밖에 안 늘어나는데, 일단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4, 145페이지,
김효진위원
14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해서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풀경비로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 7,000인데 3억 2,000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 풀경비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단 본청, 읍면동사무소,
김효진위원
회계과목상 풀경비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는 읍면동은 읍면동 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하고 우리 본청은 본청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뭐를 고치고 내년에는 뭐를 고치고 해야 되는데 풀경비 주어 놓고 어디에 쓰는지? 물론 긴급한데 쓰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의회라든지 본청 전등,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주로 LED 등 그런 것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LED 교체 작년도에는 1억인가 있던데 올해는, 연간 계속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현재 LED교체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연말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예산이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거진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청사,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제2청사 이전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44페이지 관사 비품 구입비가 150만원 있는데 어디 관사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부시장.
한옥문위원
150만원 비품비 뭐를 그렇게 많이 삽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람이 바뀌고 하면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관사비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비품대장을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4페이지 위생용품 구입하고 청사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 용역 줄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옛날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써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용역줄 때 이 부분 빼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6페이지,
한옥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청사 증축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있는데 5억 중에서, ’73년도까지 5억이 상환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당시 후생관 증축할 때 다 차입하고 1억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2002년도 차입해서?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2013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원금상환이?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5,000만원,
한옥문위원
올해 5,000 내년에 5,000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3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6페이지까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 148, 14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양산종합시장 여성전용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에 보니까 화장실 그 사업입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이것은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5억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50, 151페이지,
김효진위원
15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있는데 3개 시장에 300만원씩 작년도도 주고 올해도 주는 것입니까? 무슨 이벤트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주로 자기들 시장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또 추첨 이런 것을, 작년에는 덕계시장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세 군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작년에는 남부시장에는 안하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북부시장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도 작년에 안 하고 덕계시장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300만원은 덕계시장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덕계시장에 6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9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할 때는 각 시장마다 300만원씩 준다고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두 군데 삭감하고 300만원만 주든지 해야지 그곳에 다 주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덕계시장에 작년에 이것 하고 나서 올해 대구전통시장박람회 나가는데 다른 예산이 없어서 내나 이 이벤트사업하고 같은 것이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변경을 해서요. 300만원은 이벤트에 주고 나머지 310만원은 다른 데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어디 가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같은 목이라서 변경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람들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이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1억 4,000을 들고 와서, 우리 예산에서는 못 준다고 해서, 농산물 위탁업체 서원유통에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안받겠다고 해서 이벤트사업을 못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통시장에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더 위축된다고 해서,
김효진위원
남부시장하고 북부, 덕계시장하고 예산설명서는 남부시장, 남부시장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은데 덕계상설시장에 하려고 했으니까 올해처럼 하면 되고 내년도에 남부시장이나 덕계시장에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사실상 사업비가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해서 다양하게 고객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를,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은 자기들이 돈 적든 어떻든 안하기로 했다면서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안하기로.
김효진위원
예산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주면 합니까? 안합니까?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0만원이든 10원이든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 했는데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에 올해도 300만원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올린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이 이벤트사업은 하겠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 300만원 주면 집행이 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확실히 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지금은 많이 위축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자기들이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이미지,
김효진위원
만약에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삭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행정이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덕계시장은 어떻게든 올해 집행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도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 군데는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올해 안 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억지로 와서 부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올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임의적 경비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요청은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산 신청할 때는 다 있습니다. 해 놓고 할 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도 많은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김효진위원
많은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적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남부시장에 1억 3,700만원.
김효진위원
북부시장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북부시장은 안 올라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왜 올라왔다고 합니까? 다르잖아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또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비는 일단 예산 책정해 놓습니다.
김효진위원
122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해서 3개 시장 이름이 나오는데, 남부시장, 남부시장상가, 북부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하고 다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덕계시장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덕계시장은 번영회 하나,
김효진위원
그럼 아까 전에는 “오타가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에는 남부시장, 남부시장상가, 북부시장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계시장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덕계시장까지 있으면 돈이 1,200만원이 되어야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덕계시장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은 남부시장 상가가 있고 번영회 해서 따로 따로 준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9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정 타당성 용역 이것은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내년에 상권 활성화,
정경효위원장
어디에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남부시장요.
정경효위원장
남부시장 같으면 원도심 활성화 용역 안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하면서 연계를 해서,
정경효위원장
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지정을 받아서 하면 필연적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뭐를 말씀하십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중소기업청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국비 예산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불발되었는데 올해 상권 활성화 지구지정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400억, 1년에 100억 정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데 신청하는데 보면 리포터가 엄청납니다. 여론 조사, 상권 유지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서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신청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물은 것은 원도심 활성화 용역하고 더블이 되는가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덧붙여서, 올해 탈락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실 국비 4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인데 잘 하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2, 153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52페이지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빛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 열을, 온수를 이용해서 온수도 쓰고 물로 해서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린홈 100만호 시책이 정부시책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정부보조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전무하고 도비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국비가 50%인데,
윤영
황윤영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국비는 슬러지 건조하는데 동면 금산처리장에 국비 50%, 또 웅상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폐수열 히터, 펌프 거기도 국비 50%고 다른 사업은 50% 이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태양광은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구 도심권 지중화사업 경남은행에서 북정택지까지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그 사업이 종료가 거의 되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있는데 1단계는 95% 정도 되고 2단계는 85% 정도 평균해서 9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로점용료 330만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한전하고 20년간 도로점용료를 우리시가 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전하고 금액 관계 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도비 10억을 처음으로 우리 시비 50%, 한전 50% 했는데 올해 도비가 10억 되어서 준공 3년 후 정산이기 때문에 2015년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해서 19억 정도,
한옥문위원
15년 정도 되어야 돈을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준공 후 3년입니다.
한옥문위원
19억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53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산시지부, (사)양산상공업연합회, 양산YWCA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거의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같은데 왜 중복을 합니까? 단체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소비자 고발인데 전에 우리가 주부교실에서 했는데 주부교실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클럽에서 했는데 아마 YWCA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블이 되면 한 군데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두 군데 중에 어느 단체가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주부클럽이 잘 하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총체적으로 같은데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주부클럽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YWCA는 주로 캠페인을 합니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비자상담실 운영인데 어떻게 캠페인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홍보나 이런 중심입니다. 주부클럽은 상담하고 피해 구제 중심입니다. 그런 것을 합니다. YWCA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일정 부분 역할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정경효위원장
앞에 상공인연합회에 800만원, 상공인연합회에 주면 뭐 합니까? 정산 받아 보았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까지 뭐를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2010년도에는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집짓기사업하고 경제살리기 캠페인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 때 이것이 지적 되었는데, 사랑의 집짓기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볼펜 사서 홍보하는 것도 내가 볼 때에는 안 맞고, 분명히 기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데 하나도 안하고,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정경효위원장
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상공인연합회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그것이 경제 활성화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사업은 자기들이 신청할 때부터 경제하고 관련된 사업을 주로 신청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목적에 안 맞지요, 감사 때 지적한 것이? 돈 주는 목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조금.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154, 155, 156페이지,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방금 앞에 소비자상담센터가 대한주부클럽, YWCA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소비자상담원 한 분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서 상주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소비자 상담은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효진위원
소비자 상담을 양산시에서 또 하고 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소비자 고발하는 것이고 소비자 상담원은 경제고용과에서 일 하면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똑 같은 것입니다. 소비자 상담이 양산시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주로 고발하는 것을 해 주고 이것은,
김효진위원
양산시에서 직접 경제고용과에 기간제가 한 명 있다는 것인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분은 뭐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분도 내나 소비자 상담을 합니다. 짝퉁 이런 것을 상담도 하고 그런 데에서 고발 들어오면 가서,
김효진위원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경제고용과에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기간제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약간 유사한데 우리시에서 도비 보조해서 시군마다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사제품 이런 것이라든지 품질이 미달하는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간제 소비자 상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용할 때 기간제이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소비자상담원은 지금 현재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 내어서,
김효진위원
한 마디로 전문 인력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일반인 채용해서 기간제로 쓰다가 조사해서 확인 여부만 하고, 중복되는 성격이 다 그렇지요, 세 군데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상담만 하는데 고발센터는 고발을 해서 거기에 처리까지 다 합니다. 이것은 상담만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 이것은 센터에서 해서 해 오면 상담요원은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직원을 두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경제고용과에서 근무하는 행정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냥 행정요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업무를 맡겨놓고 그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비자고발센터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소비자고발센터는 YWCA도 그렇고 주부클럽도 그렇고 자기들 사업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것에,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실적이 있어야만 이런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자체를 어느 기관에서 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자기들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부클럽이 소비자 고발할 수 있고 YWCA는 주부교실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고발을 같이 병행해서 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주부교실은 그것을 하고 소비자는 YWCA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때도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주부교실에서 말하는 것하고 틀리고 또 주부클럽에서 말하는 것하고 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합의해서 한 곳에서 손을 땐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역시 YWCA에서 하는 부분도 그와 유사한 것인데 취지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성도 있는데, 아무튼 YWCA도 열심히 하고 주부클럽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YWCA가 김해도 있고 전국적으로 소비자센터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신청할 때 다른 데도 다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려하기가,
금자
김금자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봐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6, 157페이지,
한옥문위원
155페이지 특산물박람회 참가 등 행사비, 이 예산이 작년도에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실비보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실비보상금 이것이 사실상 5일 정도, 실제는 4일 하는데 하루 전에 가야 되니까 보상금이 올해,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류 독감 오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경제고용과로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금이 적어서 참여한 업체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도에 95만원 가지고 집행하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보상금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거기에 가서 숙박비하고 밥 사 먹고, 여기에 갔다 오면 자기들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굉장히 손실 많습니다. 한 업체당 15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14개 업체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한옥문위원
한 업체당 몇 명이 참여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보통 부부같이 하고 고용을 한 명 해서 업체마다 틀리지만 서너 명 참여하는데도 있고 혼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금은 한 군데 봉우수라상에서 하고 있는데 1차 년도에 5,000만원 지원 2차에 3,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봉우수라상이 2차년도 되니까 3,000만원 지원하고 내년에는 한 개 더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5,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서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호 마을기업 봉우수라상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 투입되는 것이 총 7,000만원입니다. 내년에 3,000만원 더 지원됩니다.
정석자위원
내년 것 제외하고 올해까지 7,000만원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차는 5,000만원 2차는 2,000만원해서 7,000만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올해는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정석자위원
마을기업 개념이 뭡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은 마을기업공동체가 기업과 사회적 서비스하고 같이 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석자위원
일자리 창출입니까? 점포 하나 얻어서 사업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에서 자기들 자본으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석자위원
그러면 평산동 봉우아파트 그 주변 마을을 위한 기업입니까?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정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정석자위원
개념 자체가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과 같은 취지로 봤을 때 수입 일정액을 마을 소외계층을 돕는다든지 마을에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수입이 더 들어오고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계속,
정석자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석자위원
봉우수라상마을기업하고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마을기업에 투입된 예산, 그리고 마을기업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 현황, 운영위원들 그런 부분, 회의록 전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57, 158페이지,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1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2011년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반환금이 청소년인턴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이자까지 해서 5억 5,000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잘못 봤구나. 이것은 12월 달까지 다 예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2011년도 전체적으로?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도 1,500만원 반환되는데 12월달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그쪽이 우리가 하는 것 보다 훨,
김효진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한 명 있었습니다. 전체 13명이 대상인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봉우수라상 마을기업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관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정관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정관이 있으면 정관 서류 일체하고, 7,000만원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월요일까지 정석자 위원님한테 직접,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25, 26, 27, 28, 29페이지,
한옥문위원
적립만 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집행한 것은 없지요? 적립해서 뭐 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일단 주차장을 만든다고 많은 예산이 투입했기 때문에 적립해서 나중에 시설보수라든지,
정경효위원장
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 160, 16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공단조성관리해서 기금을 올해부터 안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세입에 어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기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0, 161페이지,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 도시해서 한참 언론에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기업디자인, 통합디자인해서 2,500만원, 기업 제품 디자인개발지원비해서 9,0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많이 장려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요원이 있습니까? 저번에 이해걸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대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문요원을 저희들이 계약직 한 사람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급으로.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일반 총액임건비에서, 전문계약직은 우리가 일반 총액임건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김효진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상?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전문직은 채용하게 되면 일반 정규직원,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양산시 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돈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처럼 총액인건비 안에서 특수직을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한 사람 더 채용하면 차후에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국장님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예산 총액인건비 내에서 다 가능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총액인건비 확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보다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속도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여비를 보면 국내외투자유치 업무추진 여비하고 워크숍 참석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업무가 됩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좀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해야지 140만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비는 각 부서별로 공평하게 해서,
한옥문위원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출장여비, 워크숍이 이 돈 가지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별도로 인정해 주고 계상해 주면 더 좋은데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면 인정하기가,
한옥문위원
활동하는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턱도 없는데,
정경효위원장
다음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61페이지 생기원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국비 20에 10% 시비 2억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국비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 예산은 지식경제부 예산에서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국가 예산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바로 책정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161, 162, 163페이지,
김효진위원
161페이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업제품 디자인지원비가 더 늘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칩니까? 아니면 양산시에서 시책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인력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계약직 한 명을 뽑아서 양산대학 내에 배치를 시켜서 사업비 9,000만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예산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만 하고 내년도는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013년 말씀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6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억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1억 2,000, 나머지 광역특별회계가 도비가 다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자연적으로 붙어오는 금액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도비도 도에서 요구한 금액이고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특정기업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이 1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한 기업에 대해서 신설하고 증설할 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위에 25억은 대성산업에 주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산막산단 보조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막산단에 기업이 입주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5개 종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옥문위원
저번에 의원설명회할 때 그 내용이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하기는 36억 정도 더 들 것으로 보는데 2012년도에 공장이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오고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2, 163페이지,
김효진위원
1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업홍보 자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 구축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양산타워에 가시면 기업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터치를 하면 양산에 대한 기업정보를 알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90개 기업 밖에 정보가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별로 제품별, 업종별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 생각에 1,500만원 정도 하니까 100개 정도 더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3, 164, 165페이지,
한옥문위원
164페이지 시설비 중에 노동복지회관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위탁계약에 자기들이 시설보수비까지 계약서에,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인다고 미리 알고,
한옥문위원
미리 알고 줄였네요?
일동웃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65, 166페이지, 없습니까? 특별회계 167, 168페이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34, 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100억 적립하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투자진흥기금은 이번에 새로 하는 기금이고?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전체규모가 총23억이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38, 39, 40, 41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데 물금읍 다목적CCTV 설치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억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것인데 물금지역에 상류하고 중류하고 하류하고 상북 쪽에 4개소에 대해서 도의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정경효위원장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재정건의사업으로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50대50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행정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행정에서는 CCTV가 안 되고 방법용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목적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전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관리가 다 되네요, 이것마저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물금하고 하북, 상북 이런 데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의원께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 부족한데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비를 더 확보를 해 오시겠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시비 잘리면,
한옥문위원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정경효위원장
다른 이야기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70페이지 207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각 실과 별로 상당히 많은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있는데 무슨 평가를 해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133조 및 시행령 제138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그런데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실시인데 이 영향평가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주사 김상순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의무 도입을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3,000만원 편성하라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지침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새월하고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들어있는 시스템 그 두 가지를 해서 내년에 영향평가를 하려고, 이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새월인가 편지쓰기도 하는 그 이야기지요?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171페이지 지역정보화격차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인데 사랑의PC 수리, 설치해서 대당 22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50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입니까? 설치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수리입니다. 쓰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수리해서,
한옥문위원
그것이 연간 50대 정도,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주는 기관은 어디에 줍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PC가 연 1년에 50대에서 100대를 수리합니다. 개인 공무원들이 쓰다가 우리가 바꾸어서 못 쓸 때 수거해서 쓸만한 것을 전부 다 걸러서 이 PC 수리를 합니다. 배부되는 곳은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시설 그런 데에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설치까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설치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171, 172, 173페이지,
한옥문위원
172페이지 정보화마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도로 지시를 해서 도에서 각 자치단체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인 나와서 가능할 때 그때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도에서 권유하는 것이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도비 조금 붙여놓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고,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처음 할 때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비는 신규사업 할 때만 지원을 하고,
한옥문위원
신규사업은 몇 프로 지원합니까, 국비로?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국비가 거의 다 지원됩니다.
한옥문위원
사업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그런 말이네요?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그래도 500만원 붙여 주긴 주네.
상식
김상식정보기획담당주사
도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2, 173페이지,
정석자위원
173페이지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데이터백업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원격지복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내용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갔을 때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요? 다목적 CCTV해서 재해 때는 재해로 전환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것은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안에 내용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통합관제센터 하는 것은 아레께 말씀드린 CCTV 통합 관계하고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하고 ITS(신호제어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이것이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되어서,
정석자위원
이것이 구비되어야만 센터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석자
김석자위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74, 175, 176, 177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177페이지에 경남관광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예산인데, 내용이 뭡니까?
기철
강기철통계담당주사
통계담당주사 강기철입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분기 별로, 계절 별로 실시하는데 관광지에 가서 설문지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닙니까?
기철
강기철통계담당주사
아닙니다. 통계설문조사입니다. 관광지, 겨울이면 스키장 아니면 통도사 관광지에 가서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로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년 주기로 하면 작년에는 없고
기철
강기철통계담당주사
올해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77, 178, 179, 180페이지,
김효진위원
178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스템 구축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정경효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시정보담당주사 박숙진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축을 경로당에 몇 군데 한다는 것입니까? 한 군데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연도 별로 해서 단계 별로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70개소에 구축 중에 있고 내년도는 40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40개소가 어디인지 당초예산 설명서에도 없고, 그냥 경로당 복지시스템 구축해서 금액만 되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내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마지막 사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작년도 70개 하고 올해 40개 하면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지금까지 138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40개 하면 178개밖에 안되는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올해 70개 정도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까지 발주한 것이 170개 정도 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200개입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이 140개 정도 되는데 그 숫자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행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 산하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돈 3억은 어디로 지급합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로 합니다.
한옥문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내고? 인건비도 4,200만원도 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도 대행기관으로 내고 인건비는 우리가 내고? 사업 자체를 거기에서 운영해서 주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전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다가 책임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한옥문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 인건비 두 명을 쓰겠다는 것인데, 4,2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올해는 자원봉사자 25명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실해서 자원봉사자 대신 기간제를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순시하면 체크하고, 경로당에. 감사 때는 보건소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위탁해서 넘기기로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 구축되어서 정착되면, 안 그래도 보건소하고 협의 중인데 업무가 다 이관되면 저쪽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2/3 정도 구축이 다 된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구축해서 정착단계까지 해서, 내년이나 상반기까지는,
한옥문위원
자원봉사 쓰기가 내년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올해 운영을 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만 두고 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81, 182, 183페이지, 없습니까? 184, 185, 186, 187, 18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