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발언

상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헌혈실적은 158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은 울산적십자 혈액원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데이터로 나오면 파악해서 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혈실적을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헌혈상품권은 한번 헌혈하면 만 원 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 가지고,

다 사면 낭비 아닙니까? 그때그때 할 때마다 예측이 되니까,

한 500명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홍보를 해도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200명, 아무리 해도 200명을 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갭니다.

이것은 기존 선정되어 있는 곳에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 인원이라든지 보건소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을 해 놓고 안하면 전부 철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지소에서는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과선생님이 웅상 같은 경우는 나오실 여건이 안 되고 본소에서는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치과선생님이 나갈 수 있게 계획을 만듭니다. 웅상 선생님도 어떤 때는 같이 가서 하는데 그것을 위임해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 올해 플러스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책자라든지 구입은 기이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교육은 내부적으로 담당계장이 안내를 해 가지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양산도서관을 증·개축하는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100여 평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는 북 스타트사업을 하면서 3세 이하의 어린이한테 사업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체육지원과에 100여 평 도서관을 지으면 100여 평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보건소에서 DPT의 후속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작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여건은 북 스타트 3평밖에 안 되는데 3평에 엄마하고 애하고 한 사람씩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맞다.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것은 100여 평 정도, 보통 삼사십 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딴 데 좋은 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는 업무가 너무 늦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양산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좀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00여 평 정도 한 층을 할애해 가지고, 양산도서관 지으면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할테니까 되면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적어도 100여명의 어린이들한테 매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소도 없고. 3평에 어린이 한둘 앉혀놓고 하는 것은 안 맞다.

떠넘긴다고 하면 곤란하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떠넘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시 안에서 어디에서 하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든 어디에서든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버스노선까지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양산도서관에 이동해 가지고 산모들이 애를 데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실무 부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가지고 어릴 때 교육을 시켜 양산에 인재가 나고 천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담당계장님?

…….

담당이 어느 계장입니까?

죄송합니다.

과목 변경한 겁니다.

예.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해외근로자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예.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까버렸는데, 저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죄송한데 시장님에게 업무보고까지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시장님하고 예산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도저히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얼마쯤 더 드느냐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더 들거든요. 지금 1억 8,000 아닙니까? 한 3억 되어야 되거든요. 1억 2,000정도의 여유가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돈만 되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경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필요한데 1억 2,000만 더 있으면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병관리담당 안갑숙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를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 보건소에 서류가 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하고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일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카드를 가져야만이 병원에 그 카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10%를 내는데 이 10%를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10%입니다. 희귀는 10%이고 암은 5%입니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예탁금 내려오는 거기에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50만원이 나오면 5만원을 내는 것이니까, 희귀환자가 양산에 160명 정도 되거든요. 160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산이 증가했다든지 하면 무조건 탈락을 시키거든요. 소득과 재산이 증가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영수증을 보건소에 가지고 오면 저희 직원이 전산상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것이 보통이 넘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도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는데 급여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비급여 부분은 아예 안 줍니다. 본임부담 부분이 급여부분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62명을 지원해 주어서 2억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9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의 빈혈하고 599페이지 영양 플러스사업에서의 빈혈검사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빈혈검사는 임산부 대상으로 4주 이내에 오시면 빈혈검사를 하는 것이고, 영양플러스는 출산했을 때나 영·유아, 신생아 때 저 영양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지가 같습니다.

사업명이 달라서,

예.

치과는 구강의 간단한 발치라든지 잇몸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하고 보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불소도포라든지 예방차원의 구강보건을 하고 있는데 센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철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못합니다.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그런 것까지는,

예, 간단한 것은 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 경로당마다 방문합니다.

아까 노인대학 실버댄스 강사비 관계 질의가 나왔을 때 보건소 노인대학하고 기존 노인대학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 노인대학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노인대학의 개념이, 우리가 경로당마다 순회하면서 방문하고 있거든요.

경로당마다 순회하면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 그 지역의 노인대학에 나가시던데,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그것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로당에 방문해서, 실버댄스강사가 경로당에 갑니까?

예, 갑니다.

댄스강사가 경로당에 갑니까?

예, 계속 순회합니다.

담당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웅상하고 상북하고 또?

범어복지회관하고 양산노인대학하고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실버댄스 강사가 경로당에 나갑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노인대학에 나가십니까?

노인대학이 아닌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대학하고 노인회하고 다르거든요. 노인대학에는 소득 수준이 있으신 분이 오시고 노인회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노인대학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노인대학인데 이야기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웅상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을 때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 아닌 다른 날짜에 나가서, 노인대학이 아닌 곳에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나와 계실 때 가서 실버댄스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추가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공공기관에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야 향후 확대할 때 민간병원에서 따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들어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것은 가져가고 불리한 것은 안하겠다. 어렵다고 하는 사항은, 이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계속 병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율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1년에 웅상에서 출생하는 애를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보자기 같은 것 한 개에 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렸는데 깎이고 6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0명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웅상지역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본소하고 웅상보건지소의 사업을 차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해 보는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보건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2012년도 후반기부터나 2013년부터 전체 양산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웅상 쪽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중간에 변경을 하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산용품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웅상 지역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