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민경식 의원 발언
서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당초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FTA 관계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는 643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64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것 한 사람 더 늘어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원래 장선마을 하나 있다가 올해부터 선리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사과축제할 때 인증서 주는 그 건으로,
최영호위원
원동에 다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지역여건 상 일반 도시지역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떡 쳐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90억이나 줄었거든요. 큰 타이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가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부담분에서 유통센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648페이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전년도 2억인데 올해 7,000만원 적게 올라왔네요? 이런 것은 삭감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많이 주어도 무엇 할 판에, 농사 짓은 학생 자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돈이 남아서 남은 만큼 줄였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 정책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학자금이 자꾸 줄어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돈만 하면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657페이지 배내골 사과입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들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설치를 하면 어느 지점에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리에 사과가 최고 많습니다. 대리에 입구에 가면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학교 못 가서. 거기에 배내골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원동주민들이, 대리·선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홍보상 좋지 싶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조형물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시·군에 들어가면 특산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규모로 한 5,0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그마하게 눈에 잘 뜨이도록 세우려고 할 계획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조형물 설치도 진짜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었지요? 실제로 사과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양심을 갖고 최상품을 우리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개선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번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도록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챙겨나가고 아울러서 이것을 하면 홍보가 많이 되고 “배내골” 이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사과단지 주민들한테는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한 번 내지 두 번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된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기술이 주인데 사과에 대해서 직원 내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재배기술 이런 교육도 중요합니다.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올 때 보면 농가들마다 맛이 조금씩 틀리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배내에서 재배한 사과 중에 최상품은 특성화랄까 이런 쪽에서 볼 때 제품에 특이하게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에 상·중·하·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크기만 구분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맛은 구분없이 크기만 구분하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배내사과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질도 좋아야 되고 맛도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신선농산물도 많이 줄어버렸네요, 654페이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생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출에 못 맞추어서 그런 건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이 올해 팍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맞습니다. 올해는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실수확기 지원 이것도 2억 8,000이나 줄어버렸는데 지원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바로 옆 655페이지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과실수확기가 아니고 자기들 원하는 데 필요에 따라서 다 했는데 올해는 영포매실, 매실작목반 38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줄었습니다. 수확기가 매실수확기 뿐만이 아닌데 올해는 매실수확기입니다. 진동을 주어서 하는 매실수확기입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에 원예작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논작물 밭작물 말고는 과수 채소가 전부 원예작물입니다.
이상정위원
수출농업육성비도 줄고 다 줄었는데 원예작물을 우리 양산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된 대표적인 아이템이 무엇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난입니다. 난이 주작목입니다.
이상정위원
어디에서 많이 재배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하고 덕계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장미가 많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는 올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수출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집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원으로 1대 1로 오더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중재역할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업자가 있습니다. 수출 등록한 수출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들하고 농가들하고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시에서도 관여가 됩니다만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중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것밖에 안 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한 명 대동해서 간다든지 하면,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때로는 집행부가 하는 것하고는 사고가 다르다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이왕 농사를 짓고 특히 원예작물을 농업으로 삼고 있는 농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원동 매실도 있고 난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것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서별로 정책을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13년부터라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주문하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원예작물경쟁력제고사업에 1억 7,600만원 감소, 작년에 비해서 올라도 뭐할 판에 삭감되어서 들어오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물어봅니다. 662페이지 보면 하북지역 농업특성화 해 가지고 산나물 시범 재배단지 3개소, 특용수재배단지, 주말농장 이것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것이 처음 되는 사업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용관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할 사업인데 사실상 하북은 울산 KTX역 생기고 나서 통도사를, 그 다음 하북이 침체된다고 해서 하북지역을 위한 농업특성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북에서 회의를 두세 번 개최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농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처음에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두세 번 하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가져가지고 뒤로 미뤄졌다가 11월 달에 마지막 회의를 해 가지고 일곱 농가 정도 참여해 가지고 통도사도 같이, 안에 논이 많다 보니까 산나물재배, 아피오스 - 아피오스 이것은 인디언감자라고 합니다 - 지황, 오미자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말농장 체험하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주말농장,
채화
이채화위원
정해져 있는가 농가가?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일곱 농가는 정해져 있는데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나물재배단지는 3개소로 되어 있고 특용수는 2개소, 주말농장 2개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이것은 통도사 주변으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아니죠. 자기들 자체적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처음에는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농가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현재 일곱 농가 정도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이 하북면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재배해 가지고,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관광객을 위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생산이 잘된다면,
채화
이채화위원
판매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판매장소는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관광객들에게도 팔고 인터넷에서 팔고, 회장하고 잠정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도 통도사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한해에 농업이 끝이 안 나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판로도 스탠바이가 되어야 되는데 조직 중이고 결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판매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해 해보고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작목은 저희 시에서 분석해서 이 작목이 맞겠다. 관광객하고 링크를 시킬 때 이런 작목을 해야 특산품이 나오겠다. 작목은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판로 관계는 나물이든 특용수든 간에 1년 만에 팍 안 튀어나옵니다, 좋은 상품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양산의 관광하고 링크되어서 그렇게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처음하는 사업인데 그나마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시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산을 위해서 한번 해 볼게요.
박정문위원
유통센터로 인해 가지고 항간에 밖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지적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농정과가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배단지가, 그런 코너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갖도록 해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농민들이 그냥 계약체결해서 방법을 찾아가려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다가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다면 시장보고 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동향을 파악을 해 보시고 남부시장의 애로사항도 경청해 주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시고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여쭈어 볼게요. 내년도에 직불금이 쌀밖에 안 나옵니까? 밭하고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일반 밭작물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정위원
통과되면 13년부터 가능하겠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보다 실체와 성과를 물어보고 싶은데, 64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600만원, 올해 600만원인데 올해 지원 실적과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신청하시는 농촌총각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격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 명했고 올해도 사실상 한 명입니다. 올해는 원동 영포에서 한 분 하셨고, 전년도에는 물금에서 한 명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뿐입니다,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도. 2009년도는 2명했습니다. 자꾸 줄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상정위원
한 분이 600만원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오셔가지고 2개월 후에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2개월까지 잘 살고 계셔야 지원을 주고 6월 안에 가버리면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원동에 새로 오신 분이 두 달 되었거든요. 실사해 가지고 되면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한 명 분만 올려놓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2009년도 2명, 2010년도 1명, 올해 1명입니다.
이상정위원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너무 적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일 다섯 명이 들어오면 예산은 다섯 명 충분히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
농촌체험마을,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선하고 선리입니다. 선정 기준은 농촌스러워서 선정했습니까?
이것이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회지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하북 지역 농업특성화부분은 앞에서 얼마만큼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하북지역의 요청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앞으로 시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고자 하는 것인지? 하북의 특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도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심경숙위원
다 한 겁니까?
최영호위원
다 했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다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648페이지 양육비 지원하는 것 질문했습니까?
이상정위원
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양산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월 평균 지원 아동수가 50명이었습니다. 만 6세, 5세 이하 및 학교 안 들어간 만 6세 이하 농업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50명입니다.
심경숙위원
50명 정도 됩니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월 4만원부터 26만 8,000원까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심경숙위원
655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저온저장창고 설치하는 것, 화훼분야 채소 특작분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 밑의 것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저온창고설치하는 것은 1개소 있고 화훼시설현대화사업은 3개소이고,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하는 것은 2개소를 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 3개소, 1개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말씀하신 저온저장고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것이고,
심경숙위원
이것은 어딥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동 널밭f의 산약초 효소작목반입니다. 개인 농가지원은 이 신청을 받을 때 해당이 없고 이것은 작목반이나 단체개념에서 신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받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단체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입니다. 늦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무런 신청을 받은 것이 없고 이것은 신청을 도에서,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따놓았는데 농가 선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저온저장창고는 신청이 되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화훼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자 하는 작목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3개소만 해 놓았는데 신청이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가능한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농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선착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착순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합당한 농가를 골라야 됩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액이 정해진 안에서 한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온풍기도 마찬가지네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해진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672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대상은 초등학생이지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대상 학생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선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양산시 관내 전체, 지금 현재는 하북하고 용연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6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이후 양산 관내 초·중·고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봤는데 초등학교 다섯 군데 약 322명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북하고 용연하고 합치면 얼마 안 되는데 상북이나 삽량초등학교 이런 데서 신청이 많거든요. 내년이 되면 이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진짜, 왜냐하면 통학버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학생을 데려주어도 주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해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일단 64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인근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으면 모르겠는데 양산이나 웅상 쪽에서 가면 이동하는 교통비 이런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없습니다. 딱 말 타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학부모가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승마랜드까지는 - 이것 매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 데려다 주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상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65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 두 번째는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화제하고 서리하고 그렇습니다. 서리는 하북입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인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보다 600만원 줄었는데 개소 수가 지난해는 세 군데였는데 올해는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편성한 겁니다.
심경숙위원
시범단지 조성하는 것들을 실컷 단지 조성을 지원해 주어가면서 조성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조성해 주었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폐기했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들을 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단지 조성할 때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할 것이잖아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그런 여건들을 다 보고나서 선정을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했을 건데,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개소 수를, 도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여기는 몇 군데 몇 군데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상북도 했고 다 했는데, 보통 오면 네 군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2년 연속 달아서 못주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 수는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심경숙위원
세 군데 지원을 주다가 두 군데로 하면 한 군데는 빠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올해하고 내년은 똑 같지요.
심경숙위원
계속 세 군데를 지원하다가 두 군데밖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올해도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부터 줄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별 말이 없습니까, 한 군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계속적으로 해 온 마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일곱 농가면 일곱 농가 합쳐가지고 합니다. 2년 하고 나면 다음 연도는 돌아가야죠. 한 군데 못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북 대석, 구소석하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심경숙위원
돌아가면서 준다는 것이죠, 정해져 가지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예. 그렇게 줄 수가 없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심경숙위원
네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두 군데밖에 못했지요. 그래서 몇 년 한 데는 쉬어라. 이렇게 됩니다.
심경숙위원
661페이지에 있는 논콩재배단지 조성하는 것은 도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재배단지 조성하는 것은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 상삼들 위주로 해서 들어옵니다. 콩 재배도 정부에서 강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지금 상북 상삼밖에 없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정과장
면적이 많아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면적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는 안 되고 적어도 10㏊ 이상, 3만 평 이상 되는 곳에 집단적으로 선정됩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에는 상북 상삼밖에 없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678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소장님 7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양산천 명품꽃길조성 사업, 금액이 2억 1,900인데 제방 산책로에 3,300, 꽃 단지가 5,900, 장미단지가 3,400, 이것 혹시 침수는 안 되는 지역입니까? 제방 산책로는 물이 안 잠기겠지만 장미단지하고 꽃단지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침수가 일부 됩니다. 올 해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는 되어도 하루 이상 간 일은 없습니다, 둔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미단지는 시민들이 주 행사장, 삽량문화 메인 행사장 북쪽으로 나무다리 되어 있는 오른쪽 유채단지 입구가 허술하다. 삽량문화축전 할 때가 되면 유채도 끝나버리고 다음 해 유채를 심기 때문에 코스모스도 없습니다, 10월초에는. 그래서 거기가 너무 허전하다. 할 바에는 거기에 장미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몇 개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돈들이지 않고 땅을 조금 높여서 마사로 해 가지고, 그네 있는 그 자리에 1m 가까이나 50㎝ 성토를 해 가지고 예쁘장하게 장미단지를 만들어 주면 행사시나, 장미는 겨울마다 다 핍니다.
이상정위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9,300정도 있고, 그것 빼고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명품꽃길 조성, 꽃단지 조성, 장미단지 조성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굳이 침수되는 지역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갖게 되고, (웃으면서) 우리 웅상에 가면 침수 안 되는 지역 꽉 있습니다. (웃 음) 양산천만 이렇게 가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12년도에 회야강 생태하천 조성합니다만 생태하천 조성 안하는 곳에도 보면 명품꽃길이라든지 조성할 데가 많이 있는데 양산천만 많이 가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되면 쪼개어서, 우리 웅상 쪽에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천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조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산천 장미단지 물이 잠기는 곳에 할 필요 없습니다. 웅상에는 물 안 잠기는 데 많이 있으니까 웅상에 해 주십시오. (웃 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꽃 관련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예.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을 처음 시작할 때 2006년 7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때 26억씩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줄고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기본만 하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 간, 그래서 올해 12억 4,000정도로 절반 아래로 줄어서 이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으로 양산시를, 꽃으로 시의 격을 높이는 최소 경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방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장소와 시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여유가 되면 검토를 해서 웅상지역에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명품꽃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심을 건데요, 장미 말고? 시장님도 4대 때 유채꽃 많이 했다고 난리를 하더니 사업을 더 벌이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단생초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영대교에서 남양산역 우완 물금 쪽에 금계국을 시범적으로 심어놓았습니다. 금계국은 다년생초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4~5년 정도 갑니다. 최소의 경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꽃을 안 심겠다고 해 놓고 더 벌려서 심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686페이지 미생물배양실 장비 구입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2011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무실 내에 2층 규모로 해서 180㎡에,
최영호위원
기술센터 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동쪽 끝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4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억 1,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기자재를 조달 납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미생물배양실을 해 놓으면 다른 농업하고 연관되어서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삼에 미생물배양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에 3개소가 있습니다. 고성, 합천, 함안에 있고, 인근 경주시에도 미생물배양실이 있는데 이것을 주면 배양을 해 가지고 축산뿐만 아니라 악취제거, 사료효율 개선, 그 다음에 증체율도 향상시키고 병해충에도 강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체계화를 시켜 가지고 농업에 쓸모가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사실상 환경농업분야에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규모를 크게 다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것을 분해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에 가장 필수적이고 근간이 되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최영호위원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겠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689페이지 강소농 이게 뭐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은 올해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강소농 용어는 자체가 작지만 강한 농업입니다. 그것을 줄인 겁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우리나라의 농업이 특성상 경지 규모가 좁기 때문에, 면적이 유럽이나 이런 곳보다 아주 작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자. 연세가 많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말해도 안 들어주는 집은 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농가, 우리는 지금 현재 70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0농가를 선정해서 130농가를 강소농으로 전국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올 농가를 선정해야 되고, 기술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있어 가지고 따라올 농가를 선정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는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하던 농사면 됩니다. 하던 농가 잘 하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벼농사라도 쌀 한 가마에 1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을 시킬 수 있는 농가로 만들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시범사업 분야에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목표가 올해 보다는 내년에는 소득을 10% 증가시키고,
채화
이채화위원
선정할 때 대상 자체가 많을 것인데, 기준에 의해서 많은 대상이 포함될 것인데 선정할 때 어렵겠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끗발 위주로 하지 말고 선정을 단디해야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박정문위원
689페이지에 소득작목 특화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어떤 특화시범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양산지역에는 매실하고 딸기, 감자, 당근 이런 몇 개 품목 말고는 없다. 특히 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동 배내골 사과도 있지만 원동에도 특산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겁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 특화시범장소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군데만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는 하북지역 여건에 맞는 작목선정이라 해 가지고 2개소가 있고 2011년도 5,000만원 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한 데가,
박정문위원
대중이 없네요. 2011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5,000만원에 특화시범사업단지 5개소를 정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두 개소 8,000만원 올라왔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지역하고 이것은 별개인데, 그것은 하북지역이고 이것은 원동지역에 하는데 농가들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동지역에 두 군데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박정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하북 종합개발계획에 관계되는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북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박정문위원
작년도에 시범특화사업한 다섯 군데는 아시는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 5,000만원에 대한 다섯 곳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는데 2개소 시범장소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하북에 2개소입니다. 고사리하고 버섯, 원동이 1개소입니다. 오디, 그 다음에 웅상 덕계에 블루베리,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관외 장기출장 중이라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
소장님, 민간자본보조잖습니까?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질의하신 이 부분은 개인 또는 단체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 두 군데 다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개인이나 작목이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선정된 곳은 원동에 두 곳이다 이 말씀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골짝 지역에 특화작물을 만들어야 된다. 원동을 두르면 사과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다.
박정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고는 되면 농정과에서 이야기했던 산나물시범단지 조성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 연관성이 없네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보고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은 하북으로 올라오고 예산 부분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은 하북대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지금 박정문 위원님 말씀은 설명서 책자에 하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장님 설명은 원동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원동이 맞습니까, 하북이 맞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책자 잘못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북지역, 책에 있는 것은 아까 하북 설명한 데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은 하북하고는 별개인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었고 여러 항목을 다 못 넣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하북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고 원동에 두 개소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은 하북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그렇게, 하북권역은 별도이고,
서진부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8,000만원 들어가는데 하북도 포함되고 원동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원동에 두 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는 하북이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
올해 예산으로 한 시범 5개소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하고, 작목특화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없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
4,000만원 두 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 시비란 말이죠. 자체사업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체사업 2개소를 정해 놓은 것 같으면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어디에 할 것이다. 이미 선정해 놓고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넣었을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도 있고,
심경숙위원
소득작목특화시범사업이 4,000만원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소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담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농가에 한다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당장 예산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작목은 버섯, 산채류, 미나리, 약용작목 등 해서 600평 이상 정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작목은 공문을 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작목을 두 가지 정도 선택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내부적인 계획만 있고 농가 선정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일단 공문을 읍·면으로 내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심경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지요.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 틀의 계획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 놓고 선정한다고 하고 들어오는 요구에 따라서 하겠다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북권에 이미 특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정과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 헷갈려가지고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사업이 따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한 작목을 정해 놓고 하면 틀을 갖추어야 되니까 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것도 있지만,
심경숙위원
집행부가 사업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밀고 나가야 되고, 요구를 받아 앉아서 해야 될 것은 받아 앉아서 해야 되고, 이것이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요구에 따라서, 선정에 따라서 하는데 자체사업을 할 것이면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기본 틀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집에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특성상 그것은 안 되고 예산 확보라든지 그것이 되고 나면 그 틀에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열 집이 신청한다고 열 집 꼭 고를 것이 아니고 하북지역처럼 협의를 해 나가서 선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안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장
소장님,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부적으로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신청이 접수된 농가에서 그 계획에 맞게 선정해서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계획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근간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서진부위원장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이 확보되면 접수를 받아서 선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농가나 단체나 지역을 대표자로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대충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도비를 요청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도비가 오겠습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해 가야 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고사리사업을 한다. 고사리사업을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된다. 몇 농가를 선정해 놓았는데 예산이 되면 그 몇 농가에서 한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계획도 없고 예산이 넘어오면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되지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소장님, 농정과의 산나물시범재배단지 조성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벌써 두 차례 협의도 했고 작목까지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정해졌습니다.
박정문위원
경상보조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북의 특성화사업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농정과는? 내가 연관성이 있냐? 하니까 소장님이 없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화시범 2개소에 관계되는 사항이 원동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농정과에도 2,100만원이라는 경상보조가 잡혀있고 특화사업 시범 이 부분 2개소 중에서도 산채나물에 관계되는 내용이 또 중복된다 이 말을 지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잖습니까,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은 틀리고,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68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또 사과입니다. 11년도 1억 4,000인데 올해는 1,000만원밖에 편성 안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배내골 사과가 밀양 얼음골 사과에 비해서 재배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월 몇 회 와 가지고 농가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된다든지 컨설팅을 해 가지고 배내골 사과가 명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사업을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컨설팅 1년에 몇 번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으로는 월 2회 정도 농가를 방문하는데 컨설팅을 오면 농가를 모아놓고 처방을 해서 지도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올해도 월 2회 실시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경식
민경식위원
올해는 컨설팅에 관계되는 예산은 없었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다 이 말씀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사과를 명품으로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명품사과가 되겠습니까,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컨설팅을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월달 8월달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영천농업기술센터에 초청도 하고 타 지역의 우수제품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연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이 되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 월 몇 회 이상 와서 지도를 해 주도록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자료도 주고 농가도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얼음골사과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품입니다. 배내골 사과도 얼음골 따라 가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 없이는 고품질 생산이 힘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인들 마음가짐이고 노력이고 정성입니다.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 주면 좋겠고, 배내골 사과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질에 대해서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안 사먹습니다. 집에서 주문을 하면 엉터리제품이 오기 때문에 안사먹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서 시비를 투자한 만큼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692페이지 조직배양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안의 것입니다. 야생화라든지 하우스 안에 있는 것 전부,
심경숙위원
자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6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 이런 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7,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 그 목에는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내려와 있었고 올해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자본보조는 지원을 하는 부분인만큼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는 707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15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총괄에 보면 722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은 수도요금이 내년에 14.6% 인상된 요금을 산정해서 정해진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오른 것을 계산해 가지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급수수익은 수도요금이고 급수공사수익은?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가정 급수전 공사한 수익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공사해 가지고 도로 주어야 되잖아?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것은 전부 예산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가정급수전은 본전이가?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하는 시민에게 받아가지고 돈을 내어 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남는 것은 없잖아, 그죠?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30페이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피복비(방한복)가 있는데 정수장 근무자들이 정수장에 몇 명입니까? 웅상정수장 물금정수장 두 군데 있잖아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범어정수장도 있습니다. 웅상정수장 6명, 신도시정수장 6명, 범어정수장 3명, 물금취수장 3명 해서 총 18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돈이 830만원인데 단가가 없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것은 겨울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방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잠깐잠깐 업무적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까지도 방한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것 매년 구입하잖아,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이것은 겨울에는 방한복을 사주지만 주로 근무복 형태로 많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이제 속기해도 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금요일부터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 알잖아.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 735페이지 보라고요.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22만원 8만원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30만원 왜 올려놨어요? 수도과는 특별한 여비가 필요하나, 잘못 계상한 것 아니가?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예산 뻔히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계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 각 부서별로 형평성도 안 맞는 건데, 행정부서는 몰라도 사업부서 같은 데는 시설부대비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잘못되었잖아. 대답은 듣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서진부위원장
실·과별로 여비가 다 다릅니다. 22만원이 제일 많은데 22만원이 정상이면 다 22만원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전체 배정할 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은 손을 대면서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지 이해를 잘 안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서진부위원장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심경숙위원
예산담당 설명을 듣죠.
서진부위원장
설명이 되겠습니까?
은경
백은경예산담당직원
예산계에 근무하고 있는 백은경입니다. 부서별로 기본경비를 관내는 1인당 22만원을 편성했고요 관외는 1인당 8만원으로 해서 3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교육을 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매년 구성하는 기준에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예산이 수도요금이 14.6% 인상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진부위원장
만약 인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웃 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은 진퇴양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안 될 리는 없다고 보고?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정문위원
각 마을별 상수도 물탱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질문은 아니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양주동에 남부공원 공사를 하면서 경로당하고 게이트볼까지 수도 연결을 해 주기로 했는데 경로당 노인회사무실까지 연결을 안 해 주고 도구만 갖다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게이트볼장까지 연결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챙겨주십시오. 거기까지 연결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건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시기는 보통 몇 년만에 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시기를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콘크리트 물탱크를 하다가 노후되면서 SMC 물탱크라고 플라스틱 재질로 하다보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된 물탱크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시기를 맞추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물탱크를 청소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염소투입기라든지 살균하는 것이라든지 자동시스템이라든지 주민들이 안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탱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수질검사도 매년 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물탱크 교체할 시기에 사전에 다른 점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위탁관리업체가 점검을 해 오면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용량은 각각 다르지요?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마을별로 다릅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용량이 크면 단가가 비쌉니다, 작으면 비쌉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용량이 크면 아무래도 단가가 안 비싸겠습니까?
경식
민경식위원
709페이지 보면 원동 분다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공사는 30톤인데 3,000만원이고 동면 개곡마을 상수도 물탱크는 40톤인데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동면 개곡은 당초 용량이 적더라도 동면에서 급하게 교체를 해 주십사 해서, 2,000만원 들여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긴급하게 시비를 넣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동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더 보태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면에 별도로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개곡마을에서 자부담합니까?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아닙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활용하든지,
경식
민경식위원
물탱크는 주민들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나면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L사업이 있고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BTL사업은 정화조를 청소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폐쇄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합니다.
박정문위원
물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BTL사업 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의 형식이나 규격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화조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오수처리시설 제법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 폐쇄를 시키지도 못하고 들어내지도 못하고, 1차 BTL사업 한 데는 그것을 하나의 지하층으로 쳐가지고 아파트에서 창고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에서 방안은 결정되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혀 없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결정이 그렇게 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BTL사업을 하는 측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지금 BTL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사업자 측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정화조 탱크, 정화조 통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본인과 상의해서 폐쇄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박정문위원
폐쇄를 하면 들어내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들어내는 것은 못 해줍니다. 폐쇄라고 하는 것은 안에 모래를 채워주는 것하고,
박정문위원
그것을 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하수 슬러지 건조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올 1월 달부터,
심경숙위원
올해 1월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
건조 처리가 다 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수 슬러지가 건조시설을 거쳐서 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조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함수율?
심경숙위원
예.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슬러지가 나오면 함수율이 바로 나옵니다.
심경숙위원
소각장으로 하수 슬러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소각이 안 되고 들어가면 이것이 퇴적물로 그대로 쌓여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각장 자체의 문제인지는 밝혀봐야 알겠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단단한 흙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대로 부어지니까 섞어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퇴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공간 활용을,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태워야 되고,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퇴적물 때문에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퇴적되고 있어요. 올 1월부터 들어갔는데 그 정도이면 이후에는 문제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수 슬러지 소각하는 문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이 추가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서진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담당주사 정천모입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시키고 있는데 반출되는 것을 보면 건조 함수율을 30% 정도로 해서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30%면 1일 슬러지 발생량이 50톤 정도 됩니다. 그것 함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건조를 시키면 30%에서, 양으로 따지면 13톤 정도가 건조 슬러지로 발생됩니다. 그것을 소각시키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건조 슬러지를 반입할 때 서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함수율로 하면 되겠느냐 해서 협의에 의해서 30%에서 반입시켜달라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30% 보다 더 낮게 되면 양은 줄지만 생활쓰레기하고 하수량을 혼선을 시키면, 너무 함수율이 낮으면 분진처럼 하수 슬러지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30%로 해서 거기에서 슬러지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부분이 누적된 부분은 소각장에 가보면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옆에 하수 슬러지를 보관하는데 바로 섞어서 하면 되는데 소각장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수 슬러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눌려져가지고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 30%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소각을 한다고 넣으면 TMS(오염물질자동농도측정기)가 팍팍 튄데요. 안 그러면 그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장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수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같이 소각장에도 들어가 보시고 해 가지고 함수율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소각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함수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하수 슬러지 문제가 그 내부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소각장에 직접 가 봤는데 하수 슬러지를 부으면 소각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을 섞어서 들어 올리는 장비가 집게입니다. 집게니까 종이라든가 소각 가능한 부피가 있는 물체 같으면 들어 올려지는데 슬러지 굵기가 작은 것은 분말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먹 크기 정도 되는 것은 같이 섞여서 올라갑니다. 문제는 입자가 작은 겁니다. 입자가 작은 게 섞이면서 집게로 들어 올리면 밑으로 쳐집니다. 그것이 계속 밑으로 쳐져서 퇴적되고 퇴적되어서 그 높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 올리는 장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슬러지가 들어갈 때 쓰는 그 장비로는 슬러지가 다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러지를 별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추든지 아니면 조금 전 심 위원님 말씀처럼 함수율을 높여서 아예 접착이 잘되게 해서 올리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100톤 짜리 소각로가 2개가 있는데 쓰레기가 85% 정도 하수 슬러지가 23% 정도로 분배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가 누적되는 양 안 있습니까? 그것이 100톤으로 2기를 돌리기에는 부족하고 1기를 돌리기에는 양이 남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문제는 들어올릴 때,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슬러지를 주체를 못하다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진부위원장
제가 갔을 때 차가 와서 슬러지를 붓고 그 차가 나간 뒤에 섞어서 들어올리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들어올릴 때 작은 가루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다 밑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집게가 발이 네 개인데 그 네 개로 집었을 때 그 공간에 흘러내는 것이 것들이 침전되고 밑에 쌓이고 그것에 하중이 실리니까 퇴적되어서 그것이 단단해 집니다. 지금 웬만한 장비가 들어가서는 못 깬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용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 올라오면 다음에 엔젠가는 머지않아 갖다 붓는 장비가 갖다 붓지 못할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하수 슬러지는 매립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소각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각장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천모
정천모하수관리담당주사
가스를 포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매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매립장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하수 슬러지는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100톤짜리 한 대를 하려고 그러면, 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가 가고 하수 슬러지는 여기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퇴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긁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수 슬러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퇴적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내년도에 하수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옳게 되겠습니까? 국비 내시공문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왔습니다.
박정문위원
여기에 체크된 것은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 국도비보조사업대장에 하수과는 전체적으로 내시공문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시공문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43개 사업에 대해서?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차질 없네요? 이 계획서에는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가내시 받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저희들 받은 것은 가내시입니다.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다.
박정문위원
사업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가내시라도 문제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박정문위원
이 사항에 보니까 내시공문 자체가 하달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가내시 받는 것은 내시공문하고 똑같나?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사업으로 3년 동안 쪼개어가지고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내에 10개소 정도 되는데 하수처리시설부터 관거사업 해 가지고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 장기사업이잖아요. 방금 박정문 위원님 질문했다시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내시가 내려오든지 내시가 내려오든지 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업이 되면 좋은데 혹시 국비가 지연된다든지 늦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깎여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시비를 댄단 말입니다. 사업하는 중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깎여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7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비 보시면 풀 여비가 무엇입니까? 풀 여비 600만원,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것은 위의 것은 하수과 직원 18명에 대한 일반여비이고, 하수관련 행정을 하다보면 환경부나 낙동강관리청이나 울산시에 업무협의차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여비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부서와 같이 추진여비 22만 원 플러스 관외여비 8만 원 해서 30만 원 해 놓은 것 같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풀 여비는 타 기관 업무협의차,
영태
이영태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시하고,
이상정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765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가 어곡폐수처리장은 영업수익으로 되어 있고 양산폐수처리장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가 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죠? 어곡의 폐수처리장하고 양산폐수처리장하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곡폐수처리장은 자기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히고 그 밑에 양산폐수처리장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공단특별회계지원금,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과 토론, 표결 및 의결을 위한 회의를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