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체육기금 나.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3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상북도서관 건립)에 5억이 있습니다. 도비인데 도비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안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도비 내시공문이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부터 해 오고 있고 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도비 반영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반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는 반신반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5대 의회 출범하고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했고, 부지 매입은 끝난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지를 확보하고도 건축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10월달부터 할 것인데 내시공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늦게나마,
김효진위원
12월달까지도 내시공문이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승인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 안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김효진위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을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예산계장장님, 연일 발언대에 세워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보면 가내시나 내시나 없으면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원래는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라고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과는 가내시가 안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북도서관 건립은 2·3년전부터 계속 도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처럼 도의원님께서 내년에는 어떻든 간에 내년 초에 5억을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2년도에 시비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억 1,500을 편성해 놓았다가 결국 5억이 안 내려오게 되면 예산 2억 1,500이 사장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장되지 않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지요? 내시나 가내시나 공문 없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고정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내시나 가내시 공문이 없는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원칙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310, 311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310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및 숙명대 지역핵심인재 심사수당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숙명대 지역핵심인재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인재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11페이지 우수고 육성지원해서 2억 되어 있는데 우수고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하려고 넘긴 상태인데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집행이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수고는 일단은 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기숙형 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또는 통상적으로 학교 성적이 전국 기준으로 타 학교와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우수한 그런 기준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각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라고 넘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정이 되었다고 말은 못해도 그런 정도로 해서 우수고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직 조례 개정은 안 되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앞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율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 2억씩 5년간. 그런데 또 주고 또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자율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금자
김금자위원
이미 양산고등학교는 지정되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우수한 실적이나 학교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공평에 준해서, 자율고라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난번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양산고를 지정해서 거론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우수고 기준이 분명치 못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311페이지, 학교 다목적강당해서 4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니까 물금 동아중학교 다목적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투자비 우리가 30%를 하는 것인데 가보면 동아중학교에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도 다시 내년 초에 교육청에서 투자비 요구가 있을 것인데 양산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형투자를 해 줄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한 번 받으면 3년 안에 또 투자를 못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보통 1층에는 급식소 2층에는 강당 이렇게 짓는 것이 요새는 기본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1층에 다시 급식소라고 해서 성계관 도의원께서 내년 당초 내지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교실을 급식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대형투자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발 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신청할 때 이것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도교육청에서 다시 급식소 관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더 배정했을 때, 대형투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경비는 30% 저희들이.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안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처음에 그것을 신청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더 급한 것 같은데,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것도 30% 저것 30%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예산 다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못 준다고 하면 예산 삭감시켜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소를 1층에 지어야 2층 강당을 할 수 있는데 강당을 먼저 지으면 밑에 그것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도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층에 급식소 하고 2층에 강당 한다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자기들이 추가로 하는데 양산시에서 대형투자를 30% 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삭감시켜 버리고 변경해서 급식소하고 강당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지침이 지자체에서 30% 대형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예산계하고 의논이 되어서 이것 대신에 이것은 보류하고 급식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두 군데 다 30%, 3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김효진위원
원래 1층에 급식소 2층에 강당해서 대형투자비 30%를 받아야 되는데 급식소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도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다고 해서, 1층에 급식소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소를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급식소를 하는데 매칭으로 양산시에서 30%가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두 군데 하기는 곤란,
김효진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시에 하겠다를, 동시에 하면 강당하고 급식소 설치해도 4억 5,000밖에 못갑니다. 사업비가 통상 10억 5,000만원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비가 30억이 되었다고 해서 10억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금액의 30%로 대형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일단 30%를 해도 우리는 4억 5,000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는 사업비 4억 5,000으로 부담하니까 사업비가 올라가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억 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뒤에 돈 받고 나서는 사업비가 줄겠지만 무분별하게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시는 4억 5,000 정도로 해서 체육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체육관 말고 급식소 포함되면 사업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라갑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인데 25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5억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하니까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4억 5,000 정도 선에서,
김효진위원
급식소하고 강당을 짓더라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방침은 4억 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처럼 7억 5,000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과부에 다시 급식소까지 해서 변경해서 올리는데 양산시에서 4억 5,000밖에 못준다, 나머지 2억 5,000을 못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1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학입시설명회 참석자 보상비가 타당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대학입시 설명회 참석자 보상비가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만 수능시험 앞두고 나면 인터넷,
금자
김금자위원
타당한지 안한지? 보상비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실비입니다. 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전문적인 올해 입시를 전망하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은지 미리 물어서 학교마다 수능비 3만원씩 내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해서 건의하는, 미팅하는, 그때 참석 관계자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비라고 해도 교통비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에 주는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왜 1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두 분 하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두 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 분밖에 못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한 분 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교통비하고 급식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구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수능 관계자 교사들,
정경효위원장
교사들한테 우리시에서 왜 줍니까? 그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문위원
교육경비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1년도 95억에서 내년에 11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일반 교육경비하고 급식비하고 해서. 약 21억 정도 내년에 추가가 되는데 이중에서 급식비 관련된 것이 14억 추가 되는 것 같고, 교육경비 일부가 지원되는데, 지금 교육경비가 우리 학교 교육여건 25억 풀로 잡힌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
보광고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별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보광고등학교 체육관이 노후 되어서, 교육경비보조는, 환경개선하고 교육경비하고 별도로,
한옥문위원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비 5억을,
한옥문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인데 도비 5억을 얼쭈 받는 것으로 협의가,
한옥문위원
도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7,000만원이 교육청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1억 2,000이 드는데 시비 5,000만원 확보하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7,000만원하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옥문위원
1억 2,000인데 그러면 5억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입니다. 수치가 좀, 5,00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효암고등학교기숙사 10만원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148명 정도 되는데 곱하기 12월달 기숙하는데 비용을 산정하니까 1억 5,36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
1억 5,300이 전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28만원 곱하기 학생수입니다.
한옥문위원
1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 정도 지원해 주면,
한옥문위원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억 주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이나 증액시켜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소급해서 못주고 1억만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한옥문위원
무슨 기준으로 10만원을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비용 중에서 1/4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한옥문위원
시가 자의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심의를 해서, 누가 10만원을 확정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적정금액이 그 정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적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판단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옥문위원
내부 논의라고 하면 어떤 것을?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진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전액 지원은 어렵다, 30% 정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해서 10만원 정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숙사 비용이 28만원 정도 치이는데 그 중에 8만원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10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내부적으로 해서,
한옥문위원
10만원 다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데, 꼭 주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10만원을 주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적정금액이 10만원 선 정도는 적정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교과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압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수고등학교에 지원하라는,
김효진위원
교과부 지침에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자체에서,
김효진위원
경남교육청에서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숙사비입니다. 경남 보광고등학교는 조례에 의해서 주려고 하면, 근거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금액은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로 정해 놓고 적정수준이라고 하면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주는데 지침도 안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양산시 자체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옥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지침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28만원 들어갑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달에 1인당 28만 3,000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월, 그렇습니까, 기숙사 비용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교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 정도 했는데,
김효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숙사 비용만, 효암고등학교 얼마 받는지 28만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산출근거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11, 312, 313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313페이지는 도서관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 8개하고 관장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총무하고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 강사를 불러서 활성화 하는데 도움 되는데 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밑에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해서 40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산시 전체 작은 도서관이 40개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는 38개인데 내년에 두 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윤영
황윤영위원
환경개선비는 몇 년 단위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도서관 미관상 외관상 필요한 용품,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100만원 정도 현지 확인을 해서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도서구입비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였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0만원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갑자기 증가되었네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액면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500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0을 하는 것으로, 독서는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윤영
황윤영위원
작은 도서관도 잘 되고 또 크고 작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올해 300만원은 일률적으로 정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약간의 차등은 주었습니다. 급격한 차등은 못 주었는데 약간의 차등은 주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른 큰 반발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부스 제작이 1,000만원 드는데, 한 건당.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1,575만원 예산 중에 홍보부스 제작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부스를 어떤 형태의 부스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가면 양산의 부스 1,575만원 이것은 전국평생축제를 시 단위로 합니다.
한옥문위원
시 축제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시 단위로 하는데 그때 양산이 참가해서,
한옥문위원
지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양산부스를 만들어서,
한옥문위원
어떤 규모로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듭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체험관하고 관람관하고 보통 두 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 영상물, 동영상으로 설치하고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A모델, B모델 해서 자기들이 일괄, 전국에서 오는 70개 평생학습,
한옥문위원
돈을 1,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가 A형, B형 돈이 얼마해서 주관하는 개최 시로 보내주면 위원회에서 일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네요, A형, B형해서 가격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공문이 오는데 이런 형이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14, 31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상북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북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전문도서관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일반도서관 형태로 하는데,
정석자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도서관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는 그렇게,
정석자위원
특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특성화요?
정석자위원
차별화 된 도서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어린이전문도서관해서 창원이나 보면 있는데 특별하게 어린이전용도서관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추진해온 사항이었고, 그런데 그 추진사항에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면 상북 주민들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상북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아닌 것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 위치가 보면 상북지역에, 하북에도 도서관이 없습니다만 도서관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도서관으로 했다가,
정석자위원
이것이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아니라고 하면 상북도서관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도비 5억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잘 잡았는지? 지금은 상북도서관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도서관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도서관 중에 하북도서관 건립 19억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 16억 도비 2억 시비 1억 5,000해서,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회 추경에 삭감,
정석자위원
작년에 도에서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산에 너무 많은 도서관 지원 경비가 들어간다, 그 중에 하나 상북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하북도서관이 국비가 붙어서 하북도서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해서 하북도서관을 우선 하고 상북도서관은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북도서관이 지지부진하게,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북도서관은 통도사하고,
정석자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 발령 받기 전이라서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14, 315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3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확인을 했는데 피복비에 단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시립도서관 피복비는 단가가 25만원이고 304페이지 문화해설사 피복비는 30만원이고 182페이지에 민원담당 피복비는 30만원, 353페이지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운전복비는 25만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입니다. 피복비는 일률적으로 측정하면 예산 편성도 수월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수월할 것 같은데 피복비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피복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피복비는 어떤 때는 계절에 따라서 입어야 되고 두꺼운 것도 입어야 하고 노면청소는 아무래도 두껍고 싼 것을 구입해야 되고, 직종 별로 또 옷의 단계별로 단가가 좀 상이할 수 있어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계절 차이는 누구나 담당마다 똑같은 차이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남 앞에 나서는 그런 부분의 약간 자기 집이라고 할까 그런 직은 좋은 옷을 입고 청소 차량 이런 부분은 낮은 단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예산으로 하는 유니폼이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같은 예산으로 책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31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가족 독서골든벨, 시립도서관에 행사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립도서관에 1회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연 1번.
정석자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 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활성화 된 작은 도서관에도 1년에 한 번 작은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경우에 작은 도서관에도 1년에 한 곳을 선정해서 가족독서 골든 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독서 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북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잠깐 시행한 사업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하고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북스타트는 지금은 안하지만 전에 보건소 하는 것이나 우리,
정석자위원
대상자는 영아입니까? 유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영아는 너무 어리니까 유아, 대상은 영·유아,
정석자위원
대상이 영·유아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영·유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보건소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보건소는 예방접종 하러 오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정석자위원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한 회에 30명 정도,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16, 317페이지,
윤영
황윤영위원
31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올해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예산 책정할 때도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따로 심의는 없고 하프마라톤이 통상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참가인원을 감안해서 본인이,
윤영
황윤영위원
참가 선수들이 참가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역 상 보면 이벤트, 홍보, 정산서류를 보면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최하는 측에서는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억 4,500 정도는, 도비 빼고 1억 2,000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것도 추산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투자 예산 대비 우리시 위상 제고나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크게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에서 주최를 하고, 생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해 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양산시 브랜드 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행사가 이것입니다. 다른 행사는 우리 시민들은 구경하러 갑니다. 관람하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참여해서 뛰고 부닥치는 게 이것이 유일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7·8회 올라갈수록 코스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도로가 제대로 되고 나면 마라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산코스가 전국 어디 못지않게 좋다고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동아리 형태가 조금 커진 형태인데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해도 다른 문화행사 이런 것을 보면, 문화 예술 행사 이런 것을 보면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100만원 타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체육행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00만원 200만원 행사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1억 4,000이 돈이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1억 4,000 들여서 저런 행사를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31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시장기 대회(14종목), 협회장기 대회(12종목),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설명자료에도 단체 이름도 없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적기 힘들어서 표기는 안 해도 되지만 설명서에는 충분하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어디 14개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에는 표기를 해 주셔야 알 수 있고, 또 양산사랑 한마음체육대회 이것도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신규사업조차도 아무 표시 없이 무슨 한마음, 양산사랑 한마음체육대회는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에 계시는 장년층이 선후배 한마음 운동하면서 지역민의 우의를 다지고 친선을 도모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선후배 체육대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 짓지는 않고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신규사업 맞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317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했는데,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매년 해 오는데 작년에는 1억 지원했다가 올해는 2,800만원 삭감되어서 7,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엘리트체육은 양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맞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에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수선수를 선발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엘리트체육을 하는데,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도체나 전국대회 나갈 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것인데,
김효진위원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기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서류상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김효진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설명서 412페이지에 보면 3종목 15명 이렇게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농구 2명, 수영 10명, 육상 3명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수들은 우수선수 육성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 더 많은데, 뭐가 있느냐 하면 유도가 성적이 제일 좋은데 도민체전 이런 데는 우수선수 해당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산설명서에 3종목 15명,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11종목에 했는데 실효성 있는 종목을 나름대로 엄선한 것이,
김효진위원
농구가 2명인데 농구대회 나가서 맨 날 예선 탈락하고 수영이 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성적 향상이 필요한 종목에, 양산이 취약한 분야를,
김효진위원
우수선수를 계속적으로, 유도라든지 성적이 있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맞는데 부진한 종목에 한두 사람 보강하면 어느 정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김효진위원
수영이 10명이나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육상하고 수영 100, 200, 400,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합시다.
김효진위원
계수조정에 참고할 것이 아니고 운영에,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선수가 타 지역 선수를 사 오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도체 의미가 뭡니까? 양산 사람이 가서 운동하는 것인데 어떻게 외부에서 사 온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사 온다기 보다는 주소를 1년 전부터 옮겨놓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 온다기 보다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뿐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장기배 14종목에 7,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7,50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같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협회장기대회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1,200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00인데 1,200이 올랐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전국소년대회 참가 격려금, 전국체육대회 참가 격려금, 도민체전 참가 격려금, 1,050만원 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국체육대회가 400에서 450으로, 전국체육대회가 똑같습니다, 850이고. 도민체육대회가 2억 9,000에서 3억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소년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하고 합해서 1,05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격년제로 하면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해 왔는데,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답은 알겠고, 족구대회도 마찬가지고 전국단위 유치 1억인데 참가하는데 1억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MBC축구대회해서,
정경효위원장
이것 2개 말고 또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는 MBC전국축구대회를 했듯이 내년에도,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할 만한,
정경효위원장
예상이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하프마라톤 이것도 그것이고, 하프마라톤 올해 사람 얼마나 왔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5,700명이 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양산시에 1억 6,000 그 다음에 참가비까지 하면 2억 얼마 되는데 양산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경제 활성화나 모든 것이 되는, 양산에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5,600명, 700명이 참가하니까 멀리에서는 그 전날 오신 분도 계시고 근거리는 아침 일찍이,
정경효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문사에 주었지요, 이번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경남신문사,
정경효위원장
전체 돈을 거기에 넘겨서, 체육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넘겨서,
정경효위원장
체육회에서 할 능력이 안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에 넘겨서,
정경효위원장
체육회에서 안 되니까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도민체전우수 이것은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하고 일치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가 차장, 간사 임금이 8,000만원인데,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봉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체육회 말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체육회 차장, 간사 봉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편성기준 상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주무부서에서 타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우리시 자체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기준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차장의 경우에는 근무연수, 호봉 이것을 감안해서 경력 7급14호봉
정경효위원장
9급부터 안가고 왜 7급부터 갑니까? 그런 답습적인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7급 몇 호봉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왜 또 올렸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 단위는 대부분 인건비가 4급 몇 호봉, 5급 몇 호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경효위원장
국장님, 알겠는데 그것을 타시군하고 자꾸 비교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정경효위원장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월 2,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통장에 계좌 이체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줍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지금 나가는 200만원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활동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름은 활동비인데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안 맞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사람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 되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활동비입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활동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활동비라도 카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같으면 카드가 가능한데 활동비는 이름 그대로 현금 쓸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시장 추진비처럼 현금 몇%,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카드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활동비는 옛날에 우리시도 특수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활동비는 계좌이체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업무추진비 같으면 당연히 카드로,
정경효위원장
200만원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어디에 딱 맞추어서 기준이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타 시의 형평성이나 인구 등등, 또는 여러 가지 규모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타 시군하고 200만원이 맞도록 한다고 하면,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하고 유사한 시는 통상적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해서 5급의 일정 규모 호봉을 적용해서,
정경효위원장
체육회는 이번 감사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예산 삭감 다 해도 되지요?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전부 계수 조정에 반영을 해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단체 체육 활동은 밀어주어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하고 간사님을 어떻게 뽑습니까? 기간제입니까? 호봉을 이야기하던데 정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민간인인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어떤 틀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추어서 공무원처럼 공채, 특채가 아니고 임용이 된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용되는 연수에 따라서 책정할 때, 체육회 나름대로는 정규직으로 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산정이나 기준을 하려고 하면 기간제인지, 이 사람들 퇴직금도 적립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정규직이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김효진위원
나름대로가 아니고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님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민간으로 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체육회장님은 양산시장이고, 민간에 주는 경상보조인데 이분들이 양산시에서 100% 보조를 받고 급료를 받는데 채용기준, 정규직인지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간사하고 차장은 근무 연수하고 지금까지 월급을 계속 받아온,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급 받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은 양산시 체육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활동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 표기상 전부다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표기되어 올라옵니까? 예산설명서에 왜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올라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상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상근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지요. 인건비를 줄 수 없습니다. 활동비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회장도 한 달에 200만원씩 쳐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시군에도 다 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급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김효진위원
생활체육회 추경에 의회에서, 왜 의회를 무시합니까, 집행부는? 추경에 인건비 인상이 올라왔는데 그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양산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활동비를 똑같이 하라. 왜 한 군데는 200만원 한 군데는, 왜 이렇게 연봉을 올리느냐?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든지 왜 자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욕먹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양산시체육회는 시장이 양산시 체육회장입니다. 생활체육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똑같은, 생활체육회연합회도 있고 이것은 엘리트체육이고 그것은 일반생활체육이고 국가에서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활동하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엘리트체육대회 사무국장보다 실제적으로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장이 시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효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추경 때에 삭감한 예산을 또 다시 올렸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체육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상근시켜서 근무시간을 정해서 공무원처럼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님은 근무시간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볼링운영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왜 또 올라 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올려놓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엘리트체육 종목을 우리만 아니고 김해도 4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2개 종목 정도는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자치단체로서 어떤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시 반영을 시켜 놓았고,
정경효위원장
답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 있는데, 앞에 선수 사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부 이것은 뭡니까? 2억 5,000인데, 대학부 319페이지에?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양산대학하고 영산대학해서 종목 별로 육성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
정경효위원장
무슨 지원을 2억 5,000이나 합니까? 2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엘리트 선수 2개 학교에 해서 설명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선수진 11종목에 1억 5,700만원 들어가고 학교 교기 지원이 2개 학교에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정된 종목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9,300만원해서 2억 5,000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 마다.
정경효위원장
6,700만원이 늘었는데 는 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대학부 엘리트팀은 그대로,
정경효위원장
전체가, 이것이 6억 2,000 중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는 것이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초중고 교기 육성지원에 3,000만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12개교에 10개 종목에 3,000만원, 그 밑에 유소년 한일교류 축구 200만원 들었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유소년체육교실해서 2,000만원 하고, 밑에 탁구교실하고 500만원짜리 3개 하고,
정경효위원장
옛날에 없었던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탁구, 테니스, 농구 이것이,
정경효위원장
319, 320, 32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생활체육대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창설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1회 창설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전반적인 생체 중에서 여성들만 한 4개 종목 정도 해서 나름대로 개최할 계획을 해 보자고 해서, 돌아가신 오 시장님 계실 때 건의가 되어서 추진해 보라고 해서 이 대회를 그때 1회를 하고 내년에 3회까지 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처음에 할 때 돈이 남아서 한 것 아닙니까, 12월 달에? 바로 이야기하세요. 1회 할 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었다고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자
김금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 되었는데 예산을 50%나 또 올려놓았습니까, 1,000만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생활체육대회,
금자
김금자위원
차별하지 말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시 체육대회에도 참여를 하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들이 집에 계시다가 요새는 밖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정경효위원장
왜 체육대회를 성별 차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부들이 사회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작년에 분명히 차별이라고 했고, 왜 50%를 인상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동호회라든지 여성 참여자가 많아져서 인상을 했습니다. 큰 대회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최소 경비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종목별 연합기회장기대회는 뭐고 협회장기는 뭡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협회장기는 단위 종목별 협회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합회는 생체단위 종목별 연합회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맞습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하고 동호회 클럽이 생체가 아무래도,
정경효위원장
족구도 두 번 해야 되고 배구도 두 번 해야 되고, 한데 모으세요. 안 그러면 두 개 다 날아가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부터 너무 많다고 해서 시장기, 연합회기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종목별, 계절 별로,
정경효위원장
하나로 뭉치세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노력을 우리시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압축하는 쪽으로,
정경효위원장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대회인데 회장이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 하고 저기에 하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회장 뽐 낼 일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경효위원장
계수 조정 때까지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뭉치라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뭉쳐야지.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개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3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서 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6,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규모 21개 종목에 6,500여명. 사업비, 경기 복, 용품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21개 종목이고 각 종목당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 심의를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상세하게 부기를 못 달아서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나옵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는 작년하고 똑 같이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지적된 사항이지요? 시체육회하고 같이 하라고.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전근수당 및 수당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만 주는 것이고, 이어지니까 뒤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5명되어 있습니다. 이 5명하고 밑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명하고 합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경상보조에 보면 농협본부장 게이트볼 200만원 이것은 참가비입니까? 도의회의장기 이런 것은 차비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본부대회할 때 우리시 대표로 가는 사람을,
정경효위원장
경상남도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경상남도 농협본부장,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경상남도라고 붙여야지.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양산시, 경남이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위에 도지사기는 다 붙여놓고,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322, 323페이지,
김효진위원
32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가 있는데, 500만원.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지회장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시장기 게이트볼 주관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2012년도?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제 체육회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이나 많은 분이 하다 보니까 노인지회장 밑에 있는 것은 노인회에서 생체에서 하고,
김효진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시 노인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노인회를 줄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노인회연합회 거기로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323, 324, 325, 32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25페이지, 국장님, 예산 심의부터 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 가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뭔지 알고 계시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어떻게 할까요? 또 잠수풀장.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잠수풀장 추경에 올라온 것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왜 자꾸 삭감시킨 예산을 다른 대안도 없이, 검토도 없이 왜 자꾸 올리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안을 잠수풀 전에 의회 설명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대로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료 요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알 것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 2011년 6월 30일날 양산시 본청으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예산 계장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양산시의회에서 본청으로 보낸 공문,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요구사항이 세출 부분에 각종 행사대회 2,000만원 1,500만원 각종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단어 표기는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몇 군데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회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동일한데, 그러면 예산설명서가 왜 있습니까? 예산설명서에 그만큼 부기를 하라고 시의회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심의가 불가합니다. “각종”으로 붙여서 포괄적으로 온 것, 계수 조정 전까지 전 단체에 공문을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 안하면 예산 심의 못하겠다고, 밤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각 실과에서 안 올라온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취합밖에 안 하나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취합과 검토도 합니다만 예산설명서는 설명 자체가 국과 과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맞다 틀렸다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공문 받고 난 다음에 예산 공부부터 시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각 실과 별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문서가 다 갔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경남어르신생체참가비 2,500만원이 있는데,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실버체육대회는 실버체육대회 대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별개로 하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효진 위원님, 효암고등학교 기숙사 경비 1인당 경비 내는 그것을 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애들이 기숙사비를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데 기숙비 얼마 식비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회 차장, 간사 인건비 지급 내역 김효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각종 부기가 되어 있는 예산 안에,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안에 있는 것을 세부 산출내역 내용을 적어서 김효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공통으로 전 위원회에,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이 각 실과에 공문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각종 되어 있는, 산출 세부내역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세부내역을 몇 페이지에 과목이 뭔데 각종 되어 있는 것을, 세부산출내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일이 계수 조정이니까 계수 조정 전까지,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행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있는 것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89, 90, 91, 92,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93페이지, 올해 8,0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6,000만원,
김효진위원
전년도 8,000만원인데 지금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부 순회코치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교육경비기금운영조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기금조례에.
김효진위원
기금조례에 코치에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코치 선정 기준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코치할 수 있습니까? 학교 체육선생님도 코치를 할 수 있네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보류했다가 기준이 마련되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기준이 없지요, 조례에? 조례 제정이 안 되었지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통과시켜 주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은 뭐든지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고 해 놓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이 되어야,
정경효위원장
기준부터 마련하세요.
경술
김경술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이 되어야,
정경효위원장
94, 95, 9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 328, 329, 330, 331페이지,
김효진위원
3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다목적회관 운영 관리비(부산시출연금) 3,000만원이 있는데 운영 관리비 세부내역이,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상세내역이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면에 다목적회관 건립해서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김효진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총무가 한 명 있는데, 12달에 120만원씩 해서 남자 한 명을 고용해서 하다가 인건비가 조금 떨어져서 돈에 맞추어서 남자 한 명을 3달째 고용을 해제하고,
김효진위원
관리인 1명, 청소인 1명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만 3,000만원 정도 지급된다는 이 이야기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3층짜리 건물입니다.
김효진위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부산시출연금을 받아서 5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경로당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경로당 지원비는 우리 양산시에서 안 나갑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경로당은 아닌데 따뜻하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목적회관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3, 334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500만원 해서 25명이 되어 있고, 밑에 실비보상비에 보면 10명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25명이 되어 있고 실비보상비는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보험료는 농번기 철 되면 농사를 방해하는 멧돼지가 옵니다. 거기에 포획단이 옵니다. 거기에 1년 치에 25명을 잡아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비는 야간에 특정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출동을 시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참석한 사람들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도 대주고 자기들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자기들 자비가 들어간다고 실탄도 사 달라고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행사 운영 홍보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500만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현수막을 20개 설치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 첫 케이스로 해서 올해 삽량축전 때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생각 외로 450마리 정도 잡았는데, 베스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사람들, 부산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한다고 플랜카드를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334, 335페이지,
김효진위원
3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홍룡폭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왜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 비지정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4·5년 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례도 폐지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주차장 거기도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었으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GB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변경 승인을 올 8월 달에 받았는데 그때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과로 업무 이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 달라,
김효진위원
업무는 폐지되었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를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달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시에서, 어디에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2002년까지 해 왔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까지 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에 당초에 적어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라서 5,000만원 올렸는데, 사실 5,000만원으로는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삭감시키고 다음 추경에 교통과에 올리라고 하면 고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것이 오히려 환경과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5, 33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전부 다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환경 보호하고 자연 보호 그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정경효위원장
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운동장 안 1층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곧 비워 주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뭐 하러 이것을 씁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들어간 지 5년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환경 보존도 환경이고 양산YWCA도 다 환경이고 같은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념은 환경 보호하는 차원은 맞습니다. 양산YWCA는 EM발효제 해서 범어에 새들천 같은 경우는 생활 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물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동부환경기술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산천이나 호계천이나 각종 하천에 수질오염이나 사고가 나면 공무원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투입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36, 337, 338, 339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입니다. 340, 341, 342, 343페이지, 특별회계는 공단 그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344, 345페이지,
김효진위원
34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피복비가 9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1인당 작업복 장화 이렇게 해서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인당 하면,
김효진위원
작업복은 작업하는데 쓰고 작업모하고는 작업할 때 쓰는 것인데 방한복이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피복비는 일괄적으로 2·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왜 25만원입니까? 도로과라든지 건설방재과, 민원실, 문화해설사 전부 다 피복비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하고 앞전에 한 군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에. 근거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방한복을 사주다 보니까 25만원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11명에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정경효위원장
346, 347,
김효진위원
34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폐기물 처리 원가조사 연구용역비가 300만원인데 이 정도가지고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질정화공원 옆에 건조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3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민간위탁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효진위원
민간위탁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운반업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입찰 주어서 올해는 선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용역보고서 올해도 300만원 드렸는데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용역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월 중순부터 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해 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내기 전에 그것을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1년 같으면 내년 2월말까지 그 안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용역비를 300만원 드렸는데 용역결과를 적어도 올해 예산, 내년도 돈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1,5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직 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비를 300만원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10월달 정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겨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4,500만원 정도 되겠다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운반비고 운반비를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단가 산정하는 것이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운반비를 하는데 있어서 2011년도에 용역비를 계산해 놓았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 운반비가 올해는 3,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500만원 들 것이라고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임의로 잡은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말을 못 알아 듣습니까? 이것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다시 용역을 해서 5,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5,000만원 나오면 추경 때 다시 확보를,
김효진위원
그러면 왜 용역비를 미리 계상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허위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이런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8월달 정도 되어서 용역발주를 하고, 300만원이 있으니까. 10월달 정도 그 결과 치를 가지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 3월 1일부터 2012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것을 아는데 시점 자체가, 1년 단위로 하면 안 됩니까? 시점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로 하면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짜 맞추기 식 용역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장
346, 34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347페이지에 인건비에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폐수처리장에요?
정경효위원장
예.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11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9명밖에 없습니까, 6급 7급 9급 기능직까지 해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계약직은,
정경효위원장
계약직 한 명하면 10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앞장에 보세요. 345페이지 특정업무경비해서 11명이 잡혀 있습니다. 왜 여기는 11명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한 명은 업무가 미숙해서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을 환경관리과에 불러서 계장한테 업무를 배우면서, 원래 폐수처리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경효위원장
하는데 봉급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왜 그 인원이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이는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은 인력시장에 보내 놓았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계약직 한 명은 뒤에, 348페이지 지방계약직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실무수습, 발령받기 전에 인사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실무 수습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럼 실무 수습 요원인데 대민활동비 해서 지급해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실무 수습도 대민활동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무원이 아닌데, 발령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9명이 맞습니다. 9명 중에서 한 명은 전임계약직으로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실무수습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하는 게 10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 수습은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348, 349, 350, 35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 352, 353, 354, 35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353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답변하지 마시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1,000만원 또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민간위탁 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35억을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가, 민간위탁금.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심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원가산정방식이 7월달에 내려온다고 해서 조금 늦게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을 결과 분을 반영을 못 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하고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형용역 산출보고서 용역을 주는 것은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돈을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비까지 1,000만원을 주면, 2011년도에 용역비를 주면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준용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계약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0월달에 발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준공 예정일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준공 예정일자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번 주 언제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2월 12일까지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12월 12일까지 납품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품위를. 그리고 준공예정일자가 2011년도 11월 5일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이것 말고 요 앞에 환경관리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집운반비 그것도.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돈 35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참조하라는 용역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올해 공무원 급여상승분이 몇 %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2011년도는 5.1%입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원들은 월급 5.1% 상승하고 여기에 위탁해 있는 사람들은 용역비 인상 안 해 주고,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장님이 한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장님은 자리하시고 이번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같은 금액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반영을 했다고 하면 사실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용역을 일찍 하려고 하니까, 7·8월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8월달에 용역 발주하면 문제점 발생이 뭐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때 심경숙 의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감사한 결과도 안나왔고 환경부에서 원가 산정하는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더 상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지침이 중간에 좀 바뀌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일찍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는 정확하게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확답을 받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기 전에 그렇게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는 민간위탁금 30억 이상 절대 못합니다. 이 금액 안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답 하십시오. 속기록에 남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은 답변 절대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지요? 못하면 못 한다고 하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중간 결과물도 받고 최종 검토도 했는데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이 35억 이상은 절대 추경에 발생되지 않겠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구상권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진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2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2,000만원?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포상금이 이렇게 큽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처음 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000만원이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읍면별로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청소라든지,
정경효위원장
그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주는 방법이 상사업비로 주느냐?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밥값으로 그냥 주느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상사업비로,
정경효위원장
현금으로 줍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안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상사업비로 우리가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확실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경효위원장
자료 다 받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현금으로 주어서 읍면동별로 싸움 붙이면 안 됩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읍면동별로 해서 최우수,
정경효위원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별로 각 단체가 나와서 한달에 한 번씩인가 2주에 한 번씩인가 청소하러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단체, 잘 하는 단체에 포상금을 준다, 시상을 준다고 하니까 경쟁이 붙어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현금을 준다고 하면 큰 일 난다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당초에는 시상금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시상금으로 하면 단체 싸움 붙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 내용처럼 최우수 300만원, 제일 적은 데는 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을 하기는 뭐 합니다만 사업 목적에 맞게 현금을 준다기 보다는 청소하고 관련된 용품을 산다든지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써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경효위원장
낭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개 단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단체에 밥값으로 주었다 하면 다른 단체에서 삐낀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4개 마을 선정해서 돈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회,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걸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개 마을입니다. 분기별로 하든 하여튼 4회에 4개 마을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회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예산설명서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4회입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걸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4회가 4개 마을 아닙니까, 우수기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4회를 하는데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4번을 주는데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 별로 해서 줍니다. 읍면동 별로 최우수,
김효진위원
읍면동에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읍면에 줍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기관 표창으로 줍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기관 표창해도 됩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기관에 주면 기관이 또 어디로 줍니까? 사회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에 주는데 읍면동에서는 그 단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범시민 국토대청소 우수기관표창인데 13개 읍면동 중에서 4군데를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분기별 이것을 받아서 국토대청소를 물금읍이 제일 잘 했다고 500만원을 주면 그 500만원으로 읍 직원들 회식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300만원을 주는데 청소 관련해서 어떤 환경에 맞는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고 그런 것 보다는 청소 관련되는 그 목적에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나중에 보세요. 생활체육회, 뭐뭐 꽉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포상금 주면 자기 단체 뭐 한다는 것까지 해서 많이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경효위원장
잘 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4, 355페이지,
금자
김금자위원
354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는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설치를 이동식으로 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읍면동장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투기하는데 들어오는데 설치를 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설치를 해 주면 구분이 되는데, 2011년도 적발 실적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355페이지,
김효진위원
3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일 위에 보면 207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10월달에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10월달 언제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2날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납품일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발주는 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지난번에 사업장 폐기물 관계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저희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데 먼저 써버렸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신변에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한 연구용역비가 용역이 안 나왔는데, 결과가 안나왔는데 민간 위탁한 것은 일단은 89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가 71억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71억만 하고 나머지 십 몇 억은 깎고, 18억은 깎고 나중에 할 때 또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적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올해만 봐도 71억에 이번에 14억 더 올라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을 예산에 맞추어서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내년 예산 부분에서도 89억을 편성했으니까 해 주고 이것 가지고 안답니다. 적어도 백몇 십억이 되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 올리도록 하고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예산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적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올해만 해도 89억,
정경효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상승 인정 부분 89억 부분 인정을 해 주시고, 절차상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내일 우리 위원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도 연간 16억입니다. 여기도 음식물 관리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과장님 이것은 9월 6일 발주해서 2011년도 10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용역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금액입니다. 용역 이것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올해도 16억이고 내년에도 숫자 하나 틀린 것 없이,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국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사회를 봐야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다 해 가지만 가시만 안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김효진위원
저는 양해 못 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 심사가 중요하지 여성친화도시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경효위원장
저 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자료가 언제 나왔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내년도 예산 다루는 시점에 이것을 계획 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 공식사과를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식 사과하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딴에는 챙긴다고 했는데 세밀하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이 빠진 여성친화도시 선포가 맞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심의 도중에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정석자위원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정경효위원장
국장님은 자리하시고, 과장님은 김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해야 한다, 참 잘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서를 딱 보니까 또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서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용역 보고할 수 있겠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업체 변동 사항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체 변경을 해서 한 군데 더 추가로 해서 두 군데,
김효진위원
웅상하고 양산하고 나눌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금액 자체를 잘 해서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큰 일 날 일입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용역주어서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얹어야 되는데, 예산계장, 다음부터는 전부 용역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를 안가지고 오면 여기에 계상하지 마세요, 추경부터. 알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실과 1년 사업입니다. 사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반성 좀 하고,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의회가 모를 것 같습니까? 356, 357페이지,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요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매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줄이기 사업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매달 하고 있다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매달 하다시피 양산역 앞에서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설명서 과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맞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달이 아니고 4만원씩 10명해서 연 4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4만원씩 주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요식업조합 직원, 주부클럽,
김효진위원
위원회가 있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데에서 참석을 해서,
김효진위원
이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매달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적용해서 하세요. 매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돈 해 보아야 얼마 안 되는데 매달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 음식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58, 359페이지,
김효진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20억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맞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관리운영 위탁인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위탁인데?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20억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하수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작년에는 안 하다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출금에 보면 기타회계해서 1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기타 회계에 전출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김효진위원
목 변경으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황 및 적발 실적, 김금자 위원님 2009년도부터 2011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결과서 전 위원에게 한 부 줄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번 주 내로 하면 안 되고 결과보고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제본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낭비할 필요 없고, 제본까지 안 해도 됩니다. 복사만 해서 주면 됩니다. 사실 다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잘못된 부분까지도 표제부에 해 오면 더 감사하고, 사실 그 결과를 다 보기보다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해서 해 오는 것이, 한 장으로 연도 별로 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용역이 안 맞기 때문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과는 왜 이렇는지 모르겠는데 방한복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든 어디든 다 있는데 다른 데는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는 뭔데 10만원밖에 안합니까? 예산을 다시 확인해서, 같은 공무원들인데 어떤 부서는 25만원, 30만원한. 5만원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만원 예산 편성은 너무 적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히려 솔직한 것인지, 자원순환과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인데,
김효진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이 부분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99, 100, 101, 102, 10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기금 만드는 것 봉투 팔아서 하는 것인데 저번에 유산에 주민편익시설 강서동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그 당시에 1억 5,000인가 기금으로 쓰고 기금을 더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올해 수입란에 안 보이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금년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 때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5,000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2억 3,000인가 안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처음에 2억 3,000 가지고 와서 사무국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1억 9,000까지 내려갔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1억 9,000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일반회계 4,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기금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1억 5,000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1억 9,000밖에 안되잖아요.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전체금액이 2억 3,000이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억 3,000만원인데 4,000만원은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효진위원
기금으로 안하고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쓰겠다?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쓰는지 그 공사를 안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합의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억 9,00 가지고,
정일
손정일자원화시설담당주사
예, 다 되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2, 103, 10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누구보다도 김효진 위원이 잘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