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보건진료센터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담당주사 이명수입니다. 보건소 방역담당주사 박영율입니다. 보건소 의학담당주사 정현식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 박경자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보건행정담당주사 이수환입니다. 보건진료센터 식품위생담당주사 정학생입니다. 보건진료센터 공중위생담당주사 김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추진한 각종 보건시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덕택으로 차질 없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2001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1과1센터7담당에 총 정원 80명, 현인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보건시책으로서는 관리과에서는 이동검진사업 그리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이 있고, 특수사항으로 백혈병 등 헌혈증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 단속과 식생활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 부정불량식품 감시업무강화,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질책을 부탁 드립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 관리과

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관리과의 조직구성은 보고기획, 방역, 의약, 건강증진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본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창현 예. 9-7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첫 사업으로서 1억 5,800만원을 들여서 이동건강검진차량을 구입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는데 내년도도 주민이나 기업체 종사 직장인들에 대해서 순환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성인병검사로서 금년에는 만 40세이상 짝수년도에 출생하신 분을 검진을 했습니다만 2001년에는 홀수 출생자가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그 다음에 시산하 공무원 피부양 가족 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시행대상자 명부 작성과 홍보를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중점적인 검진은 4월초부터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목표는 3,5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000명보다 적은 3,500명으로 금년에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무원은 빠지고 피부양가족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표인원이 500명 적습니다. 검진반 편성은 1개반 12명이고, 검진방법은 읍·면·동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종사자나 직장인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검진을 하고 시청산하 공무원 피부양가족은 지역성인병 검진과 순회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수수료는 1인당 2만 5천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재정수입 8,7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 예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염병 지역이나 계절별 발생 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예방활동을 실시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방역활동에 있어서 방역소독이 98개소, 해·하수 보균검사가 23개소, 장티푸스 보호자 색출이 2,900명, 콜레라 질병 720명,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에 24,950명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는 2001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능반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설사환자신고센터를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타,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이 한마음병원외 3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합니다.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치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질병의 확산·방지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한센병 및 성병관리 현황은 한센병은 지금 현재 재가환자가 66명이고 정착촌 환자 중에서 염광원 42명, 영복원이 48명 전체 한센병 환자가 154명입니다. 성병대상자에 있어서는 유흥접객업소 162명과 다방종사자 118명 합해서 280명으로 전체 434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한센병환자 진료는 154명에 대해서 월1회씩 실시하여 연1,848명이 되어지겠고 임질 2,156명, 매독 934명, 에이즈 635명,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기생충검사도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월1회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생계비를 2,406만 1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성병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감염자 조기발견 확산방지와 기생충 감염자 조기 치료해서 간질환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10페이지,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입니다. 결핵은 건강생활을 저해하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며 전염성이 높아서 주변 확산이 빠르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완전 치료해서 시민 건강생활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상은 환자 발견이 130명, 주민검진 2,000명, 예방접종 1,300명, 추구관리 500명 합해서 3,9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신환자 발견과 등록환자 완전치료, 그 다음 신생아 및 취학아동 완전 예방접종으로 조기에 면역확대를 실시하고 특히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대상이 의료기관이 병원 7개, 의원 39개, 치과의원 21개, 한의원 13개 전부 합해서 80개소가 되어지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31개를 포함해서 67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기타 기공소, 안경업소, 의료용구 판매소가 32개소, 전체 합해서 대상업소가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내용은 앞으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정기지도는 상반기 는 각 관련단체 및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은 도 및 시 행정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시지도도 실시하고 특히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데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약물 남용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철저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대상업소는 84개 업소로서 점검은 1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업소수는 6개소, 향정신성 의약품 업소수는 78개소, 대마 및 앵속단속을 10회를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의료용마약류 및 향 정신성의약품은 연2회에 점검을 실시하고 대마 및 앵속단속을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경찰과 검찰, 식약청 도 및 보건소 수시합동으로 의료점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은 검찰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특히 저희들은 직원은 단속에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입니다. 필요성은 사랑의 헌혈운동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원료혈장의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의 방지와 헌혈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헌혈 실시는 년2회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헌혈 구분은 전혈 헌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혈 방법은 대한 적십자사 경남적십자혈액원의 협조를 얻어서 순회 채혈토록 하겠습니다. 헌혈 대상은 전시민이 되고 17세이상 65세미만의 건강한 남자와 체중이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이상이기 때문에 채혈량은 남자는 400㎖이고, 여자는 320㎖입니다. 헌혈증서는 헌혈실시자에 대해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별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헌혈증서 지원대상은 백혈병이나 혈우병환자, 많은 출혈로 쇼크상태에 빠진 환자, 응급환자 등 불우한 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중심의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환자가 처한 환경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건강유지를 증진하고 소외감 해소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 가구 중에서 보호를 요하는 환자가 성인병이 353명이고, 재활환자가 50명, 노인 치매환자가 365명, 암환자 70명, 재가 정신환자가 94명, 전체 요보호환자가 932명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월1회 또는 수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및 투약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층 입원, 간병,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건강도우미 전화 830-4600번을 건강문제 신고 접수토록 전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금연이나 절주, 식생활 등 건강생활 환경조성에 시민들의 능동적으로 참여유도와 건강유지 증진이 필요한 보건교육 강화로 질병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 관리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할 업소가 228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 및 금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특히 학교 및 산업장 보건교육시 자료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치아 홈메우기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검사는 암검사를 1,000명을 실시하고, 심장병검사 2,000명, 초등학생 비만도 조사도 아울러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성 및 자녀의 건강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건강한 가족건강에 기여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평생 면역력을 획득토록 하고 기형아 출산 예방 및 조기 발견, 피임 보급 및 인공 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73명, 그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을 10,5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800명, 그 다음 풍진 예방접종을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700명, 어린이 시력검사 1997년 출생자를 파악하여 1,722명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부녀자 골다공증 검사 6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상담 및 피임보급을 5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성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집, 학교 순회보건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기의 기초 건강 확보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특히 청소년 및 미혼남녀에 대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미혼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적으로 가족 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관리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마약단속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창현 마약단속은 작년도에 일반적인 의료용마약단속은 저희들이 9건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5월24일날 비토에서 양귀비 422주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검찰청에 조치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소각을 했고, 6월3일날 남양동 청룡사에서 310주가 적발이 되어져서 이것도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지시를 받아서 지난 11월말에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2000년도니까 짝수네요?

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리고 이동검진에 대해서 대략 우리 시 관내 어떤 곳을 이동검진을 합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장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마을단위로 순회검진을 하구요,

마을단위로요? 동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합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리고 기업체 종사자와 직장인에 대해서 기업체에 가서 현지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피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할 때 나가서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만 정위원님 지역에 어제 우리가 특별히 양지마을에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양지마을은 당연히 매일하다시피 해줘야 될 사항이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무료로 검진을 했습니다. 정위원님! 지역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홍보는 원래 대상자를 전부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통지서를 냅니다. 개인별로 전화도 내고, 이동검진사업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 하는데 2만 5천원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야 시재정 수입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관계에 인해서 애로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검진을 수수료를 냅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한 사람 검진하는데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어서 2차는 검진을 하면 거기 따라서 자기가 특별한 병이 발생하면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실적을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향촌동 같으면·····.

관리과장 장창현 사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4,000명 계획을 잡았는데 4,706명 118%이고, 돈은 1억을 예상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의 수입이 더 증대했습니다.

시 전체 말입니다.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예.

이것이 사실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보고, 또 마을 같은데 의료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고, 동직원들을 시키지 말고 직접 보건소 담당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마을에 가서 이동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관리과장 장창현 이동검진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찾아 다니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과장 장창현 아닙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지금 상대가 한마음병원도 있고, 사천에 중앙병원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동검진을 하면 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쟁탈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사실상 2만 5천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려고 하지 보건소 차안에서 검진할거라고는 안합니다. 그런 걸 제대로 생각해서 이동검진하든지 공중검진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9-14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방문간호환자가 몇명이며 그 방문환자들은 어떠어떠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창현 9-14페이지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보호를 요하는 환자가 932명인데 성인병이 353명이고 재활환자가 50명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365명, 암환자가 70명, 재가 정신환자가 94명 해서 9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1회 저희가 면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환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365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이 신고를 해서 파악된 365명입니까?

관리과장 장창현 아니, 여기서 이야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치매환자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환자는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위원이 질의에 방문간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방문간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졌다든지 아팠을 때 보건지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니까 그런 것을 독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장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현황에 말이죠, 대체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5명 정도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보건소 정원과 현원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차원에서 전체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파트가 좀 많이 구조조정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정원과 현원의 차이고 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과장 장창현 지금 현재 현원이 많은 것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양보건소가 합해짐으로 해서 그 인력이 지금 자꾸 줄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목년위원님질의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9-10페이지 보건진료소가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11군데 있는데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진료센터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필요성은 업주 및 시민의 준법정신 고취로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각종 불법영업 근절로 접객업소 법질서 확립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정기 및 수시 기습단속 실시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과의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며, 1399전화로 불법영업 시민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흥업소 112개업소, 단란주점 40개업소, 일반음식점 1664개업소, 휴게음식점 257개 업소로 총2,074개 업소입니다.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법규위반 시설물설치 및 퇴폐·변태영업행위와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종사자 개인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는 형사고발 및 영업장은 폐쇄조치하고 상습고질 불법업소는 카드화하여 담당자를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명단을 공유하여 1399전화를 통한 신고강화 홍보 및 보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1,664개 업소, 집단급식소 40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0개로 총1,714개업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좋은식단 실천 확인지도 점검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및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으로 쓰레기봉투 20ℓ를 1일 1매 무료지원하고 녹말이쑤시개를 업소별 5통씩 2회 지급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5개업소를 선정 업소별 2,000만원 융자 지원토록 하고 위생앞치마 제작 배부와 좋은식단 설치업소는 연말에 표창을 하겠습니다.. 중점실시 관리업소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2001년3월중 식생활문화개선 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매분기 1회 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업무감시입니다. 필요성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업무 강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고양하고, 주민신고 및 보상금제도 활성화로 감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유통 점유율이 높은 식품인 문제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하며, 자율적인 품질관리 향상과 식품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소비자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164개소와 즉석판매 제조업소 149개소, 집단급식소 40개소, 수입식품 판매업소 38개소, 얼음판매소 9개소, 기타 11개업소로 총437개업소와 재래시장, 슈퍼마켓, 연쇄점, 소형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은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며,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 업주 및 위생관리인에게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필요성은 집단급식시설의 개선 및 종사자 위생관념 고취와 식품재료의 청결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사용을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절기 등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시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집단급식소 관리카드를 작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검물 수거검사는 연2회이상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4월부터 10월말까지며 대상업소는 학교급식소 29개소와 기업체 11개업소로 총40개업소입니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상태,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위생교육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음료수, 도마, 칼, 행주 등이며 검사항목은 미생물 권장규격 및 식중독균입니다. 학교 급식 및 식자재 공급업체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중위생 관리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생관련 단체별 관련업소에 대한 자율정화 활동강화와 완벽한 위생생활과 친절서비스 개선으로 위생수준을 선진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년중 수시 공중위생관리업소를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116개외에 총552개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는 시설의 청결관리 및 유지와 목욕장의 지도점검 및 욕조수, 원수 수질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처리업소지도는 수시로 할 것이며, 물수건 수거검사는 업소 자체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1회 수거 검사를 할 것입니다. 복합·사무용 건축물, 대형 혼인예식장, 1,000석 이상 체육시설 등에는 연1회 실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는 매분기별 영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담합인상을 근절하고 가격선도업소 중심으로 가격동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목욕업, 단체별 자율 불우시설 봉사활동은 합심원, 신애원, 삼소원 대상으로 연중 봉사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급식소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급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이상일 때 고용해야 합니까?

한끼당 50인 이상의 급식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있을 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 둬어야 합니까?

영양사가 1명 있든지, 조리사가 1명 있든지 하면 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런데 삼성항공이나 태양유전 같이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그 인원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는 것 같으면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때란 말이군요.

예.

그럼 우리 시 관내에 50인이상 급식인원인데도 영양사나 조리사를 안 두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2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89개소, 좋은식단 실천업소 30개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20ℓ를 1일 1매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수도요금이 특별회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으로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일괄 지시가 각 시군에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급이 되다가 안되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모식당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인효위원과 식사를 하는데서 그 모범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전에는 주던데 지금은 안준다고.

그것이 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차를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본인이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자꾸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확인을 하면, 꼭 확인을 하고자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위원님 이것이 월급장이 월급 받듯이 15일, 20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면 조금 늦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안나왔데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그것이 할당표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꼭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그것도 의원이라고 식당주인이 얘기를 하던데 “왜 주다가 안주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꼭 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했다가 행정처분이 있든지 하면 그것이 또 취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는 배부가 안됩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님 앞으로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식품위생업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포창마차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업소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음식점이거든요. 식품 아닙니까?

포장마차 관리는 무허가로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무허가 단속을 안합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위생업소의 불이익과 무허가업소의 실과 득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업소는 면허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는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수입은 버는대로 자기들 주머니 다 들어가고 있지요.

포장마차가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IMF가 오고 직장이 없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을 하면 벌금이 몇 십만원씩 나오는데 건물처럼 대형으로 내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하기가 너무 매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나는 식품업소라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철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은 식품단속을 합니다.

그렇지요?

무허가업소로서 잡아서 경찰에 고발을 하면 벌금만 나오지 철거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바닷가에 거기는 자리세가 몇 백씩 한다는데요?

몇백 더 합니다. 자릿세가 몇천도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업소란 말입니다. 밤이 되면 기존에 허가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영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천시를 흐리게 만드는 곳이 포장마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생단속을 안해서는 안될 것이지요. 분명히 해야지요. 요즘은 더 번창하고 있더라구요. 이제는 대담하게 그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포장마차를 지어놓는 것이 대낮에도 있단 말입니다. 진주에 가면 낮에는 포장마차 구경을 못해요. 밤만 되면 허락해 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뒷판장 바닷가쪽에 하고 농협쪽에 하고는 그것은 과거부터 시에서 잠정적으로 허가한 장소입니다.

허가를 준 것이라구요?

아니요, 잠정적으로 낮에는 들어가고 밤에는 장사하도록 허가를 해 준, 그 업소에다 영업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도록 잠정적으로 몇십년전부터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업소들은 사업이 망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되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을 보고하세요. 포장마차를 단속해서 단속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포장마차 단속은 ·····.

포창마차 단속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폐업하고 전업을 10개소 시켰고, 형사고발은 1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6건을 철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못먹고 산다는 그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구애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저촉을 안받아요. 그냥 불만 켜서 장사만 하면 돈이예요. 그런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만이 아는 사람 같은데 저 같으면 행정적으로 고소를 하겠네요. 이걸 단속해서 단속실적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별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해 배려해주신 관계로 교육관과 센터청사가 일부 이사를 가고 오늘 12월8일 11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쁜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11개담당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농업직이 13명, 지도직 34명, 별정직·기능직 5명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고 건축면적은 500평이며, 상담소가 서부, 남부가 있습니다. 시설은 8종 2,672평이고 농업 여건 중에서 농가호수는 9,461호입니다. 농가 인구는 28,120명이고, 경지면적은 약 8,885ha됩니다. 농업현황 중에서 농민단체은 7개회에 1,918명이 지역농업에 중추적인 발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점농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42개소이고 25,965M/T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1년에 생산되어지는 것이 24,000M/T정도 생산 되어지고 자가소비가이 12,000M/T이 됩니다.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2개소이고, 미곡종합처리장도 2개소입니다. 저온저장고는 34동, 1,479평으로서 약3,500M/T정도를 저장해서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막고 가격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면적은 1,363ha이고 그 중에서 단감이 1,145ha로서 약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241㏊이고, 가축사육은 약 33만두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우가 13,300두고 돼지가 21,700두 정도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등 8개 기종 총 18,3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정과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2001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생활과학 시설 및 부속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의 필요성은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전승시키고 특히 우리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기계화영농 활성화를 위한 조작기술이라든지 정비교육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있는 저희들 본 청사인 신곡리 500번지 부지 내에서 300평 규모로 해서 생활과학시설외에 3종, 식당, 농기계 부속사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약6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내시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세부내용 활용을 위한 확정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은 3월중에 용역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그렇게 되면 5월경에 착공해서 준공은 11월말경해서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대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92년부터 98년도 7개년에 걸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해서 42조원 사업과 15조원 농특세로 해서 57조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차로 농촌발전계획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6개년간에 걸쳐서 45조원을 2004년까지 다시 재투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2차년도 계획은 주로 유통부분과 생산부분에 대한 품질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차년도 92년부터 98년 사이에 7개년간의 투자한 실적을 보면 2,201억 7,500만원을 총 투자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7%에 해당하는 812억 2,900만원 도비가 6%에 해당하는 128억 6,900만원 시비가 172억 8,200만원 총투자는 지원이 51%에 해당하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부분을 49%에 해당하는 순수한 융자는 781억 7,400만원, 자부담이 306억 2,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성과는 과거에 쌀 전작 중심의 영농형태에서 시설원예나 축산, 고소득 작목으로 작목을 전환시켰다는 것은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규모 확대 및 전업화를 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기계화 및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완성했다, 그 대신에 수출은 90년부터 98년 8년간에 84억 7,000만원을 수출했다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년도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은 투자계획은 추진사업비가 3,08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개 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9%에 해당되는 2,456억 4,300만원 도비가 3%에 해당하는 83억 2,600만원 우리 시비가 6% 해당하는 180억 7,900만원을 융자가 301억 1,100만원, 자부담이 61억 6,200만원으로서 융자·자담은 사실상 농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12%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1차에 한 것보다는 농민부담을 아주 줄여주는 그러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중점지원방안은 개별 영농지원은 융자위주로 해주고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서는 공익적 기능으로서 2,478억 1,600만원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79%를 공익사업에다 치중하겠다, 그 다음에 농림업 경영체로서 219억 9,700만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에 37억 1,300만원, 유통개혁 및 수출농업에 91억 1,600만원, 농촌지역 개발복지 부분에 256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게 되면 다소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1차년도 했던 형식적인 법인체 이러한 것은 운영 정상화를 하고 또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완전히 안정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고, 그 다음에 축산업 경영비 가중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한 것을 경영비 절감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하겠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하신 결과 도·농통합지역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부득이 지역을 제외하고 농촌 동지역에도 실업계 학생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학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에 지원대상규모는 경지면적이 1ha미만으로서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인 중에서 실업계고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총지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인원은 250명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도 농어가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등에 대해서 금년과 같이 개인에게는 2,000만원 한도, 법인은 5,000만원정도로 전체 8억 4,741만원 정도를 융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시중금리를 따르되 현재 금리로 봐서는 도비보조는 5%, 농민이 내놓은 자부담도 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10월말까지 해서 5년간에 사천시에서 전체 농지를 허가나 협의해 준 것이 572,393㎡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73,148평이 됩니다. ha수는 약58ha가 순수하게 공업용지든지 주택용지든지 일반 타목적으로 해서 농지가 5개년동안에 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허가별로 전용이 된 것이 32%에 해당되는 182,940㎡, 협의한 것이, 협의는 주로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68%에 해당하는 389,453㎡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매년하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문제라든지 인·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량유통 또 견본, 통명거래, 직거래 이러한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규격출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10억 6,6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30% 지원이고 농민부담은 7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금년같이 최적기에 농민들이 실제 출하할 때에 맞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농산물은 출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는 유통마진이라고도 하고 유통비용이라고도 하는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규격화시켜서 상·하차, 운반과정에서 경영비, 운송비 등 이러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여기에 공급되는 것은 파렛트, 프라스틱상자 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9,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정도 지원이 되고 융자는 30% 자부담은 20% 정도지원이 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에서 3년 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토배양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화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을 많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토양 개량제를 매년 5년1기제로 넣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내년도 총 공급할물량은 3,958M/T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돈은 2억 6,8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바라는 양만큼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토양개량제는 과수원을 하거나 채소재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의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기대효과라든지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논에 자운영을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녹비작물, 사료작물 이러한 것을 곁 들여서 삭막한 겨울철 들을 푸르게 만들자는 측면도 있고, 첫째는 땅심을 높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다소 사업비는 좀 향상되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비 50%, 도비·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전액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년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민들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아주 체계화되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제가 위원님들에게 건의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더 원활히 하려면 저희 과에 수리기사를 증원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재차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만원 이하는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수리를 해 줍니다. 수리비는 일체 안받습니다. 1만원이상만 수리비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더욱더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사 1명을 증원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청소년 농업친화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저희들이 15세부터 시작해서 29세까지 남녀가 모두 3,050명이 있습니다. 이 4-H회는 과거에 마을에만 있는 그런 4-H가 아니고 학교를 이용한 학교 4-H회, 그 다음에 일반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이러한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육성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경영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좀더 배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또 농촌 여러 곳에서 이러한 마케팅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농촌문화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 농업경영체의 주체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투자계획에 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중에 공익적 기능부분이 79%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 기능부분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최정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공익적 기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은 농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년에 직접 지불제로 합니다. 논을 가지고 있는 전농가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는 벼농사만 심으면 거기에 정부가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가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정경제부하고 절충을 많이 해서 올해 정부도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첫 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사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재해문제, 그 다음에 토양 유실문제,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전답에서 어떤 작물을 안 심어 났을 때는 충주댐의 두배의 물이 유실된다는 자연보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다원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가 직접 지불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공익적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우리가 수도작을 재배를 했을 때 직접 지불된 금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것은 기반조성 상태가 아닌 그런 ·····.

그러니까 이것은 기반시설은 아니고, 휴경을 안하고 논농사만 지으면, 왜냐하면 국토를 보존해 주었다, 환경을 보존해 주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답니다. WTO의 협상과정에서 잘못하면 너희들은 쌀농사를 짓는데 돈을 도와준 게 아니냐, 절대로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첫째 자원환경 보전차원에서 준다는 명목으로 농민에게 지원을 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WTO 협상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WTO 보조금지원 금지 조항에 묶여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내세워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곤명의 성방지구에서 유기농법 재배를 하셨죠?

예.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농업진흥과에서 한 오리농법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매가격도 금년에 정부 1등 가격에서 3%를 더 추가해서 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수매가격도 1등급이 90%를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진흥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별도로 오리농법이라 해서 보고가 될 것이다?

예.

예, 차병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천읍농협 축동지소가 있죠?

예.

그 위에 우리 시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것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광고판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감도 아니고 말이지요, 문산인터체인지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단감 그려놓은 것을 보면 너무 먹음직스럽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단감도 아니고 애들 장난친 것 같고, 글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안경을 써서 잘 안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고 한단 말입니다. 감 자체도 문산에 되어 있는 것 한번 보세요. 감 자체가 빨가면서 먹음직스러운데 이것은 뭐가 감도 아니고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고 ·····. 시장님 퇴임식할 때 캐릭터 같은 것도 정확하게 그려서 해야지·····.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내년에 고칠 때 발빠르게 좀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농업후계자 신문값 깎은 것 다시 보고하신다고 했던 거 있지요?

예.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전체의 사업명칭을 안 바꾸면 도 자체에서도 못 바꾼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 여기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 글 자체도 도단위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되는 것은 우리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농업인후계자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후계자를 특별히 봐주려면 그 자구를 고쳐서 해 주자는 것인데 또 그대로 되어 있을 때 ····.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이고 하니까 부기 자체를 바꾸자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도 자기들 임의로 자구수정을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실무진에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자구수정이 안된다면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걸 다른 데 자료를 주게되면 진짜 망신살입니다. 시민의 계도지는 깎으면서 이것은 농민이라고 봐준다고·····. 깎으려면 전부 다 깎아야지요. 그래서 바꿔서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지,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안해 준다는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에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시설외 3종, 이것이 6억원이네요?

예.

농기계 부속사와 식당 3가지를 들어가는데 우선 식당하고 농기계 부속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격납고입니다. 농기계를 넣어놓는 보관창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천 사주리에 있는 거기에도 격납고가 있거든요. 여기 이사온 곳에는 본청만 있지 농기계를 보관할 부속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를 보관하는 부속사 150평은 농기계를 보관하겠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지금 구건물에는 농기계 보관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식당도 본래 있었습니까?

예, 본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청사에?

예, 2층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영합니까?

이것은 식당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해서 요리실습 같은 것을 하는 곳으로 평상시에는 소회의실로도 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식사할 곳이 없어서 식당을 짓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고 식생활개선 요리실습 때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요리강습이나 행사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만 봐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에 우리 농민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 안 있습니까? 지원금이나 융자, 여기에 보니까 농촌발전대책추진에 대해서 2차에 42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42조원을 소요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2차에 42조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1차 92년부터 98년도에 투자실적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3년거치7년 균분상환이고 여기에 2차년도,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8년도에 투자한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 농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있고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시 손을 봐줬다거나 보건시설을 했다든지 경지정리를 했다거나 하는 모든 농민을 위해서 쓴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지정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농민 부채탕감이라고 해서 요즘 농민회에서 고속도로에 나와서 목에 힘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기의 권익보호도 되고 자기들의 불만에 대한 욕구충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정위원님! 정책상의 문제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론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부채탕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 3년거치5년상환, 7년상환 하면서 또 융자, 자부담, 보조금 하는 것 때문에 돈을 갖다 쓴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시설자금 같은 것을 줘서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없습니다. 곤양에 가니까 염소 대여섯마리 넣어놓고 이랬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이냐? 이것은 우리 사천시농정과에서 축사를 운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별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서두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한다”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내가 귀담아 듣고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이 밥을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사업인데 그것을 일개 농정과장이 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선별을 잘 못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융자금을 주든지 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선별을 해서·····. 꼭 돈이 가는 곳을 보면 내가 그 자료를 빼 놓았습니다. 농협에서 빼봤는데 꼭 가는 그곳에 돈이 가더란 말입니다. 고함소리 크고, 데모하는 그런 곳에만 돈이 가더라구요. 내가 처음에 위원 되고나서 오니까 농정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강모씨 집에 가려고, 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절대 못가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대답이 갚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를 신중히 생각해서 선별해서 자금을 주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10-12페이지에 규산하고 석회하고 읍·면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공급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농민신문 때문에 왈가왈부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농민신문을 우리 사천시에서 유인합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내려오죠?

예.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계도지니까 우리 사천시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신문을 유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토양개량제는 각 마을단위로 해서 토양검정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용대상지역이 나옵니다. 나오면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 보조비니까 너도 나도 달라고 합니다. 주면 나쁘게 말하면 일부 감나무 밭에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우스 재배 하는데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논밭에 넣어야 하는 사항인데 논밭에 안 넣고 혹시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일이 지켜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간격으로 해서 한번씩 넣어주고 또 5년뒤에 넣어주고 해서 순환식으로 넣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주는 정보지 관계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천시나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사단법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림부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육성책으로서 이러한 정보지를 발간해서 농민신문사가 정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행을 해서 전국에 있는 농업경영인을 상대로 해서 공급하면 거기에 따른 공급하는 보조금을 주면 제가 알기로 사천시에서는 다시 농업경영인단체에 500만원이나 400만원을 다시 재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토양개량제라고 해서각 마을마다 농촌에 공급하지요?

예.

그런데 이 석회가 포대 수입니까 톤입니까?

톤입니다.

1,278톤이라는 것입니까?

예.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쯤에 마을마다 풀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안 가져가는데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우리 마을에는 창고도 아니고 길가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정부에서는 지질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질 자체를 못쓴다 해서 농토 보존차원에서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용을 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은, 최종책임은 농협입니다. 농협이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시용대상자 수요를 조사해서 농협에 넘겨주면 공급하고 돈 받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안 가져갑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고 저 들 가운데 그 큰 차로 가지고 와서는 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곳은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환수해서 하려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것이 포대가 쳐지고 삭아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도 답변하고 하던데 정책적인 건의사항인데 현재 배하고 사과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영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과수 중에서 감이 1,145ha로 거의 80%이상이 감입니다. 그런데도 감은 일제 언급을 안 하더라구요. 또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정을 설명해서 단감 같은 것도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삽입될 수 있는 과수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농림부 차관이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오경삼 농림국장 입회하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또 정책건의할 때 해 놓았습니다. 농림부의 답변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주 방대하게 든답니다. 그래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바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석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진흥과 내년도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내년도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목차는 빼시고 기본현황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은 11-5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농업기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농촌지도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술사업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교육과정을 4개 과정으로 나누어 5,790명을 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대응력이 있다는 작목 9개를 가려서 3,64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으로는 농업인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므로 농업인이 많이 참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현지 포장에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애로는 느끼는 기술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데 1,700명을 교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우리지역의 핵심 주력작목외 3개 작목 배, 토마토, 딸기를 3회에 걸쳐서 360명을 교육해서 새로운 벤처기술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컴퓨터기초 이론이다 워드기능, 인터넷검색 등 국비사업입니다만 3번에 걸쳐서 약 90명정도 정보화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새 기술과학 영농시설운영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과 첨단기술을 보급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 작목을 연구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리온실과 15개 시설 포장 2,100평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은 식물의 조직배양, 양액재배, 유전자원 식물을 수집해서 계속해서 증식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액 재배온실은 수출품목을 시험하는 기술의 장소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순화온실은 새로 나오는 신육성 품종위주로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조직배양은 난과 마늘, 감자 등 병에 걸리기 쉬운 작목들을 가려서 순도 높은 종자를 만들어 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업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여건에 알맞는 그러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은 기술보급도 해나갈 계획으로써 첫번째 토양의 관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토양 검정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토양검정을 1,200점 정도 계획을 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입니다만 시범마을 55ha, 직접지불제 44ha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관련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만 토양에 관해서는 여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만이 관리 육성을 하고, 토양을 관리하는 중심 센터가 되어야겠다는 일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염류집적이 많은 토양에서 장애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염류집적이된 토양에 대해서는 검정을 200점 정도해서 정밀 분석하고 시비처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기술실천으로써 이는 첫째 토양의 오염을 경감하고 수질오염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이 확대되도록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농업이라 함은 주문 비료시요,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필요방제 하는 것 또는 오리농업와 같이 생물학적 방제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소한 면도 많이 있고 농업인들도 여기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알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정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곤명면 성방에서 하는 사업인데 3년차 사업입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는 만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자력으로서 실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2002년도부터는 주민자력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2001년까지는 사업비 지원이 되는데 2002년에는 자력실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2001년부터 벼농사에는 전지역에 직접지불사업이 됩니다만 이제까지 추진했던 2년차 직접지불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 소관에서 44ha 면적은 계속 관장하는데 이 사업은 환경 규제지역에서 발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44ha만큼은 관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지식정보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도 급변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농촌여성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처하는 지식정보기술을 향상해서 조금이라도 넉넉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과정으로 편성해서 1,708명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지식정보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집합교육도 3번에 걸쳐 60명 정도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농가에 담당지도사들이 순회 방문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조작능력을 지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참여 비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여성한테도 새로운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600명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제교육이다. 취미교육이다. 기술교육 과정을 나누어서 여성들이 자기가 필요한 과정을 원한다면 그 과정에 모아서 필요한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도 높이고 찾아오는 내방객도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3개 과정을 나누어서 교육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산물 가공기술이나 농촌노인의 건강교실 등 해서 특별과정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가 경제활성화와경영개선을 하는 이러한 시범농가를 48농가정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제활성화는 폐자원을 이용해서 농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공생산하는 한마디로 폐기름을 활용해서 비누를 제작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하는 문제 또는 소비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는 문제, 또 가계부를 기록하는 문제, 또는 각자 가정에서 남는 물건을 나누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현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이런 일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환경을 종합으로 개선해서 농촌에 활력을 조금이라도 불어 넣는다는 뜻에서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9개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을과 농작업장 및 건강관리실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매체, 지도요원들인 생활개선회 조직이 11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지역의 사업과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에는 자영인이 보전되는 그런 방향의 생활환경을 가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과제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피로회복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금년도 국비를 받아서 한 개 더 증설하고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지역인 농작업장 8개소도 아울러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 선도조직은 11개회가 있습니다. 370명의 회원들이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활발히 생활 개선사업을 선도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력 배양사업이다. 또는 직거래다, 직거래는 농심회와 연계해서 도·농간에 교류도 하고 정화사업도 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생활개선회원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농업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전문지도 능력 배양이 우리 지도사에게는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사들이 이런 능력배양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지 상담활동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상담실이나 이동 상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에게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에도 많이 참가하며 국가기술자격도 적극적으로 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학협동심의회를 연2회 정도 운영하는데 연초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연말에는 사업결과에 따른 평가를 해서 다음해에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벤처 영농에 대한 선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되어 있는 산·학·관 전문가를 동원해서 5품목 정도에 벤처영농을 지원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선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도사들이 농업인과 접촉을 강화하는 뜻에서 전문지도사 1인당 전문고객을 50명정도 만들어 그분들과 접촉하고 그런 사이에 신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촌지도사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기술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수출농업에 따른 새기술연찬활동도 좀더 강화해서 약 10번에 400명정도 연찬을 시키고 선진농장을 비교하는 기회도 6번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조금 높은 작목들에 대해서 회원들이 직접 과제포도 운영하고 기술을 먼저 실천해 봄으로 해서 그러한 이점을 올릴 수 있는 과제포장도 역 9개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새기술 지식정보는 농업기술센터 외 적인 각종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대학이나 흙살리기 연대, 자연농법에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도 농촌지도자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경진대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농법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을 선도한다는 뜻에서 고품질 안전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리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ha정도로 해서 약 5군데15ha정도 단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우선 환경규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안배차원에서 중부, 동부, 서부에 시범사업 위치를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만 일단 현재하고 있는 환경규제지역에 우선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뜻에서 3개지역에 시범으로 존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가 선정되면 기술교육도 하고 토양검정도 하고 주문비료도 제작 시범하도록 하고 저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전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쌀은 직거래 쪽으로 권장합니다만 애로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비자와 연계되어 직거래하는 하므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내년도 주요 사업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차병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단위까지 올라간 것은······, 천단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 담당자님께묻겠습니다. 일본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생활개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농촌 가정주택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놀든지 고스톱을 치는데 일본에는 할일 없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집에서 화단가꾸고, 농촌 가정에 가면 나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런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개선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7페이지, 환경농업기술보급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곤명면 성방지구에 55ha를 했다고 하는데 55ha에서 국고지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단수는 얼마정도입니까?

단수는 497kg.

그러면 일반재배가 거의 비슷했네요?

일반재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단수가 나왔으면 경영분석은 되었고, 현재 경영비는 적게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소득이 높았겠네요?

순소득면에서는 환경농산물은 직거래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절대소득 자체가 높습니다. 환경농산물을 일반수매 해 가지고 같이 팔면 수량 자체는 같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면 마이너스가 요인이 됩니다. 플러스 부의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 직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곤명농협에서 안하려는 것을억지로 155톤을 사 넣어서 3%를 더 줘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거래쪽으로 나가면 최소이윤이 최소소득이 20%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처음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우리 보다 한해 더 빨리 해서 진례농협에서 100ha 넘게 직거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예를 빌려서 소득 추계를 하여 직거래가 된다면 20% 이상 소득향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수가 500kg 가까이 된다면 분명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3ha씩 15ha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전체 같으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되나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할 대상지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오리 농업 농법 자체로는 효과를 못봅니다. 가공이 뒤따라야 쌀을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지, 쌀을 일반 추곡 수매하듯이 팔면 오리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을 비싸게 팔아 먹게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곤명 성방에서는 55ha가지고 방앗간을 돌릴 여력이 안됩니다. 환경농업한다고 3년간이나 4,500만원이나 집어 넣고 3년간 공이 들어서 가공 할려면 원료 조달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오리농법을 서부쪽에다가 많이 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바램이고 그리고 그쪽의 원료가 충분히 되어야 공을 들어 놓았던 공장이 돌아가서 도시민들에게도 득을 보이고 농가도 앉아서 돈을 더 받아 먹을건대 원료면에서는 그렇고, 또 일부 시군인 의령에서는 오리농법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령지점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는 돈이 되니까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자기들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몰라서 그런데 농민들을 부합해서 밥 떠먹을 숟가락이 된다면 농협쪽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2,000만원입니다. 저는 이걸 단연코 자신합니다. 직거래만 가능하다면 돈 2,000만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보급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농가에 직불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11-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중심의 벤처영농을 하겠다고 5개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5개 품목은 어느 품목으로 벤처영농을 할 것인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서 제일 주력 작목은 단감입니다. 단감은 농민조직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 만큼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제일 품목인 단감을 제외한 차선인 품목부터 5개 품목을 해서, 이게 참 말은 쉽습니다만 산학관련기술자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유통까지 팔아먹는 것까지 가미해서 시범농가를 지정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학 관련 사람들끼리 앉아서 우리지역에 어떤 폼목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품목결정도 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농가를 해야 될 것인가, 중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기술자끼리 앉아서 협의가 되면 5개 농가쯤 선정을 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원해 나가는 그런 모델농가를 5개 품목에 5농가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단감이 주된 농산물이면 인근 경상대학교에 단감을 가공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단감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금년만해도 죽을 쑤고 있는데, 배는 가공을 하는데 단감 껍집을 깎아서 삐져 설탕에 절였을 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상대학이나 연구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 가공분야에는 기초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능력은 안되고 그런 발상을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는 단감이 주입니다. 몇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상대학 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민이 생산한 것을 잘 팔아먹게 저장 시켰다가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금년만해도 10kg에 50개, 60개 들어가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 마진을 그냥 내버리고 저희같은 경우도 아무곳에나 주는데 그런 것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가 벤처산업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스넥도 있고 단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벤처하면 집약된 기술을 생각하는데 작물에 대한 벤처보다는 이위원님 말씀같이 가공이나 기술적인 분야로 개발하는 벤처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꼭 어떤 작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중 한 두개는 가공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술 벤처를 연구해 주십시오.

생산, 가공, 판로개척까지 하여 소비자한테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본은 매실을 절여 생산을 합니다. 우리도 만일 단감을 그쪽으로 연구하면, 감즙을 팔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던데 그런쪽으로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홍시로 쨈을 만들어 보니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곳에 조금만 투자하면 될 것인데 왜 안하는가 싶어서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도단위기술원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몰라서 묻는데 국화분에 올리는 국화 있지요? 저 국화는 꽃이 지고나면 못 쓰는 것입니까?

뿌리는 심어 놓으면 해마다 계속 나옵니다.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어떤 방식으로 가꾸어 냅니까?

모본은 별도로 다 모아 놓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 나면 이것은 관엽이더라 이것이 무엇이다 해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현관에 있는이것은 꽃이 지금 지면 버립니까?

이런 것은 버립니다. 종자로 쓸 모본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은요?

분에 안 얹고 겨울에는 땅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분은 다 버리고?

분은 회수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내려다 보면 며칠째 안지고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걸 시청내에서 버린 것 같은데 수거도 하지 않고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가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 종합시설 마을육성 6개 마을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남부는 궁지마을입니다.

이것을 불러주는 대로 적지 못하겠고 농작업장 및 건강관리 운영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생활개선 선도 육성심의 1개회는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읽어드릴까요?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2001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수출증대외에 8개 주요사업과 새로운 사업으로 3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4담당1팀으로 구성되어 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주요업무는 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 페이지, 농산물수출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출목표는 1,110만불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은 50만불로 금년도계획 30만불보다 20만불을 상향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신선농산물, 농산물가공품, 임산물, 축산물의 품목확대에 노력하며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수출금액의 4% 내외를 지원하여 수출농업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고품질생산, 농약안전사용, 전문지도사 주 1회이상 현장 순회 등에 주력하여 우리 농산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양질쌀 안정 생산입니다. 안정적인 양질쌀 생산으로 쌀자급 지속화를 위하여 6,045ha에 450㎏의 단수로 188,900석의 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요추진계획으로 단위 수량증대를 위하여 새기술 시범, 신육성 품종 비교지도 시범운영, 내도복성 품종확대 보급에 주력하고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는 하우스 후작지 벼 재배 적극 추진, 남강댐 하도지 밭벼 재배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도복 피해방지 대책으로 도복에 강한 품종보급 시비 적기 적량 시용 중점 교육, 도복방지 시범포 설치 현장교육 등을 실천하여 도복 면적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병해충 방제 회수를 7회로 계획하고 병해충 공동 방제는 3회에 걸쳐 지원방제를 실시하며 예찰활동의 강화로 병해충 조기 진단 및 재해없는 영농추진을 위하여 순회 기동반을 조직 운영하여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강화과 피·잡초의 적기 제거, 재배기술 개선 등으로 안전영농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안전생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251ha, 노지채소 369ha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개요로 토양 환경개선 지속추진,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절감, 신선채소 수출단지 경쟁력 향상에 힘을 쓰겠으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채소토양 양액 재배 시설 추진과 수출단지 토양 검정추진, 작목별 전문연구회 구성, 에너지절감 순회교육지도 등으로 신설채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적정 면적 재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사업개요로 단감 등 수출 농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저비용 생력화 핵심 기술보급, 과실 수급안정 및 출하 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 시설 강화 등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과원 점적관수 설치 지원, 과수 조피 제거기 지원, 수출단감 생산자 협의회 구성 활동 강화, 단감의 간벌 및 축벌 대상 과원 조생품종 고접 갱신 유도 등을 집중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돕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 페이지, 화훼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화훼 7.9ha, 특용작품 162ha의 소득증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호당 재배시설의 적정 규모화로 생산성제고가 필요한데 화훼는 0.4ha로 버섯은 200평 정도로 면적의 확대가 요망되고 경쟁력 있는 차재배면적 확대는 새로운 시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화훼 수출작목 정착 유도, 소비자의 기호성이 높은 품종 보급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13,372두, 젖소 4,439두, 돼지 21,755두를 사육하고 있는 3,000여 축산농가의 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 조사료 확충사업 등은 농가가 신청할시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려 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볏집암모니아 처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한우번식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아지 가격을 백만원까지 보장하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2,500두에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을 1,000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1,000두 계획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내년도 축산의 완전 개방에도 우리 한우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2-13 페이지, 가축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는 중앙의 지침에 의거 평년과 같이 시행하겠으며,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추진에 노력하여 일제 소독의 날 지정운영, 예찰의무요원 지정, 축산농가 소득실시 의무지도 등으로 청정지역으로 조기 선포함으로써 축산물 수출을 재개하여 가격안정으로 축산농가 소득 환수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품목별 수출농업인 육성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품목육성은 단감, 토마토,수박에 중점을 두고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를 위하여 생산기술 교육 및 현지 연찬실시, 농약안전사용으로 수출 농산물 안정성확보, 품목별 수출농업인 육성 전문지도사 지정 등에 힘쓰고 제2기 수출농업인 해외연수도 실시하여 수출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며, 수출 불모지였던 우리 사천이 단감, 토마토, 수박에 있어서는 서부경남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 3년전에 우리 사천 신선농산물 수출은 10만불 이내 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목표는 내년에 신선농산물 50만불 수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백만불정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이 총동원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 드리겠습입니다. 다음 12-18 페이지, 차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도 녹차 10ha, 자생 가야차 1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녹차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리라 판단되어 확대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녹차소비량은 연간 50g정도로써 연 10g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일본은 900g, 중국은 800g을 소비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계산하고 확대재배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다솔사 주변 일대를 녹차주산단지로 조성하고 정동에 소재하는 배방사주변 일대를 가야차 자생차밭으로 개발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으로 차 재배단지화 조성을 위한 시범포 설치, 다솔사 진입로 및 주변일대 녹차 재배단지화 등에 힘쓰며 배방사 일대 자생 야자차 재배면적 확대 및 시범포장과 가공시설 설립을 위하여 벤처농업 육성자금 순수 국비 5,000만원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가야차 생산기반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본 배방사에 심겨져 있는 차는 지금으로 부터 1,400년 전에 심겨진 것으로 지금 약1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일반 녹차와 달리 김해에 있던 금관가야 허항우가 인도에서 서기48년에 가져온 인도 차입니다. 그래서 잎이 좀 다릅니다. 이 인도차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김해와 사천에만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장군차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중이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개발하여 가야향차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지역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별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복방지를 위한 배종자 증식법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주에 확정된 사업으로 늦게 하는 바람에 본 자료에 못나가서 추가로 드렸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본건은 사천강 하천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과 도복에 강한 배종자 증식을 위한 계획한 사업으로 정동면 예수리 하천부지 7,000여 평에 수진벼, 밀양165호 등 쓰러짐에 강한 벼를 지배하여 14.4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고함으로써 보상이 끝난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시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1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욕에 찬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진주를 가보면 고수부지에 유채밭을 아주 많이 해놨다구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일을 서로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나와야 되는데 전부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 유채밭 같은 것도 기술지원과에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목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채밭을 조성하는 것은 푸른경남 가꾸기 차원의 사업도 있고, 몇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예수리 앞 오인정 숲밑에 7,000여평의 벼를 재배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번뜩 했는데 의회에서 자운영에 대한 승인을 해 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운영을 직영하여 농사를 지으니까 그 7,000여 평은 자운영을 뿌려가지고 내년 봄 5월달이 되면 꽃이 만발하여 좋은 경관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천강 위에 고수부지가 놀이터도 아니고, 그것이라도 심어서 봄이 되면 보기라도 좋게끔, 그걸 무엇 때문에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꽃이라고 키워가지고 시민들의 시각이라도 즐겁게 해 줄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연구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공동방제용으로 농약대 지원에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수도요금만 있죠?

수도요금만 있습니다.

제가 녹지과에서 질의를 하여 서면답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밤나무 항공방제를 870ha에 시비지원이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헬기는 3회 무상으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밤나무 항공방제 870ha를 하는데도 시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동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외 우리지역에 널려져 있는 과수작목에 대한 항공방제나 공동방제에 대한 예산을 세워볼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빌려서 하는 항공방제 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비행기 대여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는 비행기의 대행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단지 순수농약대는 시비를 좀 지원하고 농가에서 좀 내어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도에도 이걸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에 이용을 하다가 이용료를 거두지 못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은 경남 합천에만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국가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수도에도 있습니다만 국가에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항공료 국가지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 비행기 임대료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저렴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이용을 안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을 항공방제 하면 효과는 좋으나 그 시기에 농가들로부터 일일이 돈을 받아야 되고 항공료를 지불해야 되는 체계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일단 도가 보유를 하고 있는 헬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1,800만원 지원을 한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농가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수작목에 일단 항공방제 부분은 안되더라도 공동방제용 농약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가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과장님, 최정경위원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이 없다면 시책이 있게끔 우리가 정부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안되니까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든지, 우리지역에 단감이 이렇게 되는데 항공방제가 안되면 안된다고 울어야 젖을 주든지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의회에다가 요청할 뜻은 없어요? 행정은 행정대로 건의안이 올라가고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갔을 때, 국회의원이 있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렇다면 단감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업효과가 더 큰 과수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같으면 좋은 제안서를 냈다고 들을 것입니다. 이목년위원님하고 질의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저희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도복 피해방지대책 해가지고 도복에 강한 품종 보급, 동안벼, 화남벼, 일품벼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복방지를 위한 배종자 증식포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틀린 사유가 뭡니까?

앞에 동안벼, 화남벼, 일품벼는 보급종으로서 보급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농가가 바로 가져가는 품종입니다. 제가 뒤에 특수사업으로 보고 드린 수진벼 밀양 165호는 보급종으로 많이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보급종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보급되는 양이 없는 품종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약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보급이 된 품종입니까?

내년에 농사를 지을 겁니다.

종자는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 종자는 밀양작목실험장에 의뢰해 가지고 원종수준의 종자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증식해가지고 보급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