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실시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허가를 과거에 득해 놓고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내지는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공사 진행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공사 조금 해 놓고 연장하고..... 네, 기간 연장을 지금 해 주는데, 2007년도 12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허가 취하 대상이 되는 건 무조건 과감히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지금 이 얘기예요.

그걸 과감히 행정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공업담당 얘기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2002년도부터 2004도까지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많이 취득해 놓고 가격 상승 요인에 의해서 개발행위 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는 것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실정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코드까지 안 맞으면 그나마 더 변경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에 108개 업체가 남아 있다면 그 업체들이 부동산 정책 강화 이후로 공사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슬쩍 공사해 보고 또 연장 신청하고 이러니까, 뭐 법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여기서 연장을 너무 해 주니까 그런 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2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더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는 시에서 행정 처분을 내릴 용의가 있느냐, 우리는 참 이상해요. 행정 처분들을 안 내려, 법을 어기는 것을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데도.

지금 공업담당이 볼 때는 미양면, 그러니까 일신도 10월달까지인가 연장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 지하로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가보셨지요?

근 50m 이상 들어갔지요? 그게 공장 터 닦는 거예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중지를 시켜야지, 중지를 안 시켜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지켜볼래요. 이게 뭐하는 건지 나는 이해들이 안 가. 잘못되고 있으면 현장에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가서 중지도 안 시키고 현장 와서 그냥 저기하면 경찰에다가 고발하고 검찰에다 넘기는, 책임 회피성이다 이거지.

법에 의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고발도 하겠지만 행정 처분을 내려서 중지를 시켜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해 주면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 회피로 가지 말자는 얘기지요.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 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과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도시과도 문제가 있고, 개발행위에.

지금 대덕면 중대 앞에 있는 것 골프장 허가 내놓고 지하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가서 중지를 안 시켜. 내가 보기에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허가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으되 그 후속적인 권한 행사는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중앙시장 차광막 설치해 놓고 야간에 너무 눈이 부시다고 민원 안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구경 갔다가 몇 사람한테 아주 혼났거든요.

그런데 눈이 부시기는 너무 부시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과의사하고 나와 가지고 거기 제가 일부러 갔다가 같이 앉아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좌우지간 뭐 얘기하는 중에 그 안과 의사도 “이 정도면 지장이 좀 있겠다,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안성시장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밝게 해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보완을 어느 시점에 해 줄 건지, 계획이라도.....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날씨면 낮에도 어두워요. 아니, 의사과장님이 고생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거 아주 이월, 이월 시켜가면서..... 그걸 내가 부정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고는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빨리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너무 지루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 몇 번이나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암만 계속비 사업에다 넣었다고 하지만 지금 2007년도말이 되고 2008년도에 가서 완공을 시켜보겠다는 목표인데, 이렇게 되는 예산은 사실은..... 지금 그 부지가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개발 승인이 안 돼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 나서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거지. 아니, 없다는 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들어가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할 때 “지적하려면 해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 식이잖아요.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그 식이지요? 지금 와서 서류 보니까. “의회가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 생각 아니에요?

이 생각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도 12월에 준공할 것 같은데, 계획대로 보면. 아니, 교부세만큼은 저기하더라도 최소한 시비로 돼 있는 돈 2억 7,000만원은 우리가 다른 데 썼다가 이 공사할 때 예산을 또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 싸잡아서 가느냐 이거지.

이게 지역경제과만 보면 또 이렇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떤 때 보면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 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 제가 이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면 시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예산 없다고 그래도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것 좀 하나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 없다고 아주 딱 잘라서 쳐다도 안 봐요.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장돼서 계속 가는..... 계속비에다 담아놓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곶감 보관하듯이 구석에 딱 보관해 놓고 있고.

이것뿐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비 사업이었을 때 이런 딜레마가 생기면 시비는 쓰고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자, 봐요. 여기 보면 2004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화발전 연구용역 계약까지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안성맞춤랜드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 갖다 하겠다, 절차는 다 해 오다가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이거 그 전에 우리가 3대 때 예산 승인할 때 사실 부지까지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단시킨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안에다 할 때 사실은 전수관하고 같이 시작했어도 돼요, 이건 별도 사업으로.

아니, 부지를 어차피 거기 사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거 안성맞춤랜드 담당자를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 예산 문제 다룰 때 여기 부지가 다 돼서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고 했던 소리를 언뜻 들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지를 다 매입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부지를 지금 다 매입을 못해서 아무 진행이 안 될 걸로 아직 보고 있거든요, 종중 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를 다른 데로 쓰는 걸로 전용을 받아서 안성맞춤랜드 조성 총 사업비에다가 이 사업비도 포함시켜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은 왜 안 가져봤느냐 이거지. 아니, 해 보셨냐고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 하는 데다 집어넣으려는데.....”, 그걸 해 보셨다면 저쪽하고 주고 받은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가 되든 경기도가 줬든 문화관광부가 줬든 특별교부세 내려준 그 부처에 가서 시도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으면서도 진행을 안 하는 게 잘못이지요. 아휴, 참～.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관련 부서인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는 공예단지 설 자리는 땅이 매입이 됐으니까 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다든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반시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들어본 적 있느냐 이거지. 그럼 나중에 들어봐야지, 뭐. 내가 먼저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공사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거 끝나고라도 국장님이 좀 챙겨보시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나도 거기서 얘기할 때 그렇게 듣고 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토목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토목 관계.

그럼 혹시 이게 기획실에서 뭔가 지금 시스템상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성맞춤 공예단지는 지금 사업을 해도, 그쪽 땅은 다 매입해 놓은 땅이니까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아니, 그걸 이해하고 내가 되묻기를 “무슨 소리냐, 그 안에 공사할 것을 다 토목정지를 해 놓고 들어가면 몰라도.....”, 그랬더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이게 사업을 안 해 보고 기획만 해 본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갖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게 몇 년째 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자꾸 이렇게 저기하느냐고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차질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토지보상이 딜레마가 예상보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안 될 것 같으면 시비라도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지금 김삼주 담당님이 오셨는데, 공예단지 조성 문제에서 저번 때 결산검사 하던 중간에 공예단지는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토지 매입 부분하고 토목설계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8월까지 토지 문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경기도로부터 다 승인을 받아놓은 거예요?

자문을 받은 거예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지금 토목설계는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진행이 되면 토목설계는 언제 시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토목설계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에요? 그럼 유스호스텔 따로 있고, 숙박은 또 호텔 부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그게 팔려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공예단지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여기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서 내가 볼 때는 8월 이후에는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갭이었다고. 기획실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토공작업 다 해 놓을 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 원 참～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 보면 지금 최황섭 과장님하고 이창복 담당이 결산검사 권고조치 계획에다 도장 찍어서 넘긴 것이, 이건 작년 거예요.

올 7월이면 용역 발주를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맞춤랜드가 차질이 오면서 또 1년 넘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월달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길래 내가 김삼주 담당한테 오늘 같은 질의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8월이면 공예단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지역경제과가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재차 담당자를 부르게 된 거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협의해 봐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증 기간에 처리를 못 했는데 하자보증금은 내줬습니까? 하자보증금을 업자한테 내줬냐 이거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시기가 완료되면 그 업자한테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증보험으로 하지요?

그러면 이게 대두가 됐던 문제네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우리가 마무리를 다 했어요. 지붕이 안 새게끔. 하자 보증기간에는 해도, 해도 안 되고.

네. 지금 우리가 비 뚝뚝 떨어지는 현장을 가서 확인도 했고 “하자 보증기간에 이상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시책보전금도 도비지만 우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임이 있어야 돼요. 누차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럼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보증하자에 대하여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자체감사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자체 감사 받았어요? 위원장님!

감사담당이 전문위원으로 오셨지요? 그러니까 감사계 담당님이 오시든 차석이 오든 출석요구를 해 주세요. 하자 보증기간에 완벽하게 안 됐으면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럼 과장님, 제가 들은 게 맞는 건지 들어봐요. 자! 저 공사를 입찰하신 분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천장에 뭘 달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는데 업자로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데 시에서 책임을 거기다 자꾸 떠넘기는 과정에서 위에 올라가서 실리콘 때우기만 했어요. 두 번인가를. 그래도 새니까 “우리는 책임없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회에다가는 “3회에 걸쳐서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때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그리고 현장조사 할 때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럼 허위 보고를 한 거고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계한테 분명히 “자체 감사를 통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받았냐 이거예요?

아니, 봐요!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왜 처리를 못 하고.....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시책보전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아니지요.

이게 “올해 생활체육협의회 자금으로 다시 수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요. 지금 속기록 다시 가져올까요? 내가 지금 속기록 보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생각을! 그럼 3대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4대에 와서는 3대 때 의원들이 몇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지금 낭비한 거예요. 한번에 일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지어져서 일 처리가 됐어야 할 것이 예산이 낭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낭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설계할 때 안에 시설이 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건물을 하나 짓는데 안에 부대시설 비용까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체육관은. 체육관은 그게 분명히 있지요?

부대시설을 뭐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예측도 안 하고 실내체육관을 지어요? 뚫어서, 설치해 놓고 뚫은 사람보고 “때워라” 때웠어요.

그런데 또 새니까 건물 지은 업자한테 “왜 자꾸 새냐?” 하자보증 기간에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질책을 하니까 그때 와서 그 사람들이 준공하고 다 돈 찾아갔는데 또 새니까 시책보전금 가지고 마무리 하고 바닥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짓은.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자체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 주고. 서류상으로만 일처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것, 행정사무감사 오늘 시작인데 요식행위예요. 그냥 여기서 떠들다 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에요? 그리고 인·허가 낼 때는 대중홀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들 홍보를 했던 건데, 허가 낼 때. 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분양가가 8억?

안성시하고 갈등도 이 문제로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허가 들어와서 심의해 줄 때, 대중회원제 아니에요? 이것은 소수 돈 있는 특권층만 회원으로 끌고 가고 일반인은 그냥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승인해 준 조건하고 방향이 좀 틀리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요, 오촌에 돼 있는 골프장은 그러면 특권층만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우리가 허가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특권층만 다닐 수 있는 거지요. 180명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8억 이상의 호가니까. 안성 시민들이 8억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특권층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골프장은 결국은 특권층만 즐길 수 있는 거네.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특권층이지! 돈이 없는 사람이 특권층에 속해요?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서 골프장 허가를 위해 도시계획심의나 의견청취 할 때 보면 우리 시민도 즐기고 외부 손님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180명 중에 나는 몇 명이 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칠 수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180명 중에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 회원으로 등록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프 잘 치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안성 사람은 살 수도 없는 여건이래요. “그것 좀 하나 사려고 기다렸더니 어마어마해!” 그럼 안성에 짓는데도 안성 사람이 회원으로 살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 것 사서 자기도 즐기고 싶은데.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너무 회원가가 과다하면 안성시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자! 분양가 상한선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천안이 건축에 대해서 성공한 예가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것 하나도 도입을 못 해 보잖아요?

이런 것도 시가 개입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대중이 즐길 수 있고, 대중이 회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성도 골프 인구가 꽤 많은데. “분양은 그쪽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인·허가만 해 주면 된다”, 그런 논리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저것을 지을 때 제가 여론을 들어봤어요. 저거 시작하고 공사가 얼추 마무리가 됐을 때 주변에서 “3억대는 되겠다”, 2억에서 3억대로 본 거예요. 회원제를요.

그런데 8억이에요. 우리 시가 얘기했던 4억 얘기도 나왔어요. 시가 좀 낮춰서 특권층만 즐기는 곳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회원제.

그런데 8억으로 고집하고 간 거잖아요. 우리 시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요. 일부 항간에서는요, 아파트 인·허가 해 주고 바로 저 사업에 뛰어든 회사예요.

그렇지요? 얼추 동시예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이것은 매입 과정에 있었고. 민간인 주려고 여태 그것 가지고 실갱이 해서 몇 년 동안 국비 받아오고 도비 받아오고 그런 거예요? 포도박물관이면 시민 누구나 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개방이 돼 있는 것이 박물관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포도박물관에서 와인 만들어서 판매처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포도주 공장 만드는 것밖에 더 돼요? 여기서 하나 질의 좀 드립시다.

국제정구장이 완공이 되고 9월 초순에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제는 그 이후에, 향후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서 유지비하고 똔또이는 되겠어요? 지금 국제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오는 문제점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비단 시작도 안 해 보고 미리 예측하는 부분인데, 우리 월드컵 이후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서로들 도는 도,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축구장 운영 문제 내지는 경비 문제 가지고 떠드는 것 보면 ‘우리도 필연적으로 운영비하고 저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예측을 우리 행정 계통에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에 와서 계획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 가서 지적한 프레스센터에 안전망, 그것하고 화장실이 제일 대두가 됐었는데 이번에 제가 준공식에 가서도 느끼는 점이 화장실에서 송풍장치가 운동장으로 향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저것을 바꿔서 이쪽으로 공사하기는 어려운 처지겠지만.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 이리 가잖아요. 이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과연 좋겠느냐, 시야도 가리고. 그리고 당시 안전망을 지적하면서 프레스센터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창틀 문제를 거론했어요.

통유리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설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 건지, 개선이 된 건지. 그 이후로는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에요. 국장님 맞아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설계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위치만 바꿔줬으면 괜찮았어요. 화장실이 없으면 2～3층에서 구경하기가 좋고. 그런 부분은 검토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장애시설은 그때 당시 설명한 그대로 아주 잘 돼 있어요. 비록 장애인들이 의자에 가서 못 앉아도 휄체어 타고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양쪽으로 공간이 충분히 됐고. 안전망은 그때 준공식에.....

아니, 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할 거라는 얘기만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위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 송풍장치가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좀 우스운 거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래서 냄새도 안 나고 공간이 확 터진 데라 있을 수 있지만, 이쪽 뒷방향으로 왔으면 프레스센터나 이쪽에서 구경하기가 좋은 건데. 프레스센터에 별도로 있겠지만.

그것 분명히 의회에서 현장조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조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지금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럼 “지금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집행됐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 위원님. 다 집행하고 결산검사까지 다 해 줬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건물 짓는데 큰 돈을 크게 들여놓고도 안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기금 가지고 체육회 육성지원금 지급을 또 해 줬는데, 예산 지원해 주고 기금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가맹단체에 지원해 주나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기금에서 격려금도 주고 포상금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조례를 보기 이전에 자, 격려금 따로, 포상금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격려금이 되든 포상금이 되든 한 가지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포상금, 격려금 두 번을 지급하는.....

아휴, 참～. 그렇게 말장난으로 놀아서 저기하면..... 틀린 건 누가 몰라요?

아휴, 참들～.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저는 이거 확인 좀 하고.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저번에 글로 보니까 그냥 뭐 글 장난에 치우친 것 같은데, 가서 축제 보지 못했잖아요. 잠깐만, 이성호 담당님은 가만히 있고. 과장님!

가서 그것 비가 와서 정말 제대로 못 봤는데 회기 넘기기 싫어서 그냥 써서 빨리 집행하려고 서둘러서 한 바람에 저 지경이 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서 축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단합대회 간 거네요.

축제를 벤치마킹하러 간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얘기하고 서로들 논의했다면 단합대회 간 거지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도 국장님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거 부랴부랴 계획 만들어서 가놓고는 무슨～ 지금 와서는.....

이성호 담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선거 때문에 못 갔다면 선거가 며칟날이었어요?

그러면 선거 중간에라도 계획해서 7월, 8월 준비하면 길거리 축제에 충분히 접목을 하지, 못해요? 아니, 잠깐만요. 면사무소에서 길거리 축제 나오는데 며칠 준비해요?

그런데 그렇게 웅장한 계획으로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거냐, 그 얘기지요. 그렇게 야심 차게 갔다 온 결과가 뭐냐,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참 갑갑한 게 선거 때문에 못 했다?

그럼 기획실의 행정 행위는 야, 선거 끝나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갔다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은 가졌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 와야겠다는 계획, 우리가 지적할 때는 그것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1년 동안 계획하고 12월달에 집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졸속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셔요?

졸속..... 그래 놓고 부랴부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과장님도 몰랐고 국장님도 몰랐던 사항 아니에요, 본 위원이 끄집어내니까 그때서.....

뭐 호주의 크리스마스 여름축제? 그런데 가서 비가 와서 아무 것도 구경 못하고 호텔 로비에서 호텔 식구들끼리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것 로비에서나 보고 오고! 아니, 자꾸.....

과장님! 제대로 못 보고 벤치마킹을 못 해 온 건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못 본 거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끼리 간 사람이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논의하고 단합하고 했다는 얘기는 단합대회 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졸속처리 했다는 걸 담당이 인정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성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