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안성시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도출하여 안성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담당관․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건과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주요시책 개발현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일 먼저 안성맞춤랜드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관하여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족된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앞으로 얻게 될 손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 30일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56억원 중에 12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지급 안 된 30억원 중 5억원은 국공유지이고, 협의가 안 된 19필지 24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6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득하였습니다. 수용 재결을 득하였기 때문에 14일 동안 재협의를 한 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통해서 금년도 7월 20일 경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에는 숙박휴양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 1만 8,000평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내에 안성맞춤공원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주차료 1,000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진입로 입구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여 버스 등 교통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본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공원 내 일부 취사 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또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안내표지판을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수익성이 없는 매점을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취사행위, 샛길 출입, 흡연행위 등 기초질서 계도 및 공원 사용에 대한 시민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출입구, 분수대, 잔디밭 주변 등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안전 문제로 지정이 불가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취사허용 구역 지정은 공원의 쾌적한 환경 제공 문제 때문에 조리된 음식은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매점은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과 공익적 차원에서 존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건입니다. 테마빌리지 조성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덕면 내곡마을 등의 우수사례가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2006년도에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 마을과 서운면 인리 인처동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십여 차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삼면 꽃뫼마을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아이템개발, 중앙, 지방, 지역매체 등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사례전파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미양면 신계리 과채료마을,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마을, 삼죽면 내강리 풍산개마을, 고삼면 꽃뫼마을, 서운면 인처동마을 이 7개 마을이 금년도 4월 20일 날 농촌개발지도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발전방안을 협의해 가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 각종 사업용역에 대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있고, 용역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심의회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연구개발사업 20건에 27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건 중에 19건이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적․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용역입니다. 실제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안성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의무적 용역을 제외한 정책학술연구용역 등 특정사업 용역은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수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의 5억원 이상 사업은 3건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3건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97억원이고, 테마빌리지 사업은 3개년 동안 8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국비 4억, 도비 4억 8,000만원 해서 8억 8,000만원인데 원래는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원이 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역에 대한 사업의 내역은 시정백서 제작사업으로 시정성과와 시정계획 이런 것을 책자로 배포를 하고 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965만원이 되겠고,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제작은 책자 1,000권을 배포하는 사업으로 460만원,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는 33만원, 시정설명회는 49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시책 개발현황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9건을 개발했습니다. 안성맞춤 그린문화투어사업, 대학생 행정인턴쉽 운영, 3도3시․군 행정협력회 운영 활성화,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안성비전2021 제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 원고청탁제 운영, fast & full 민원행정 9건을 개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소요사업비가 397억원입니다. 용역비 17억원, 보상비 156억원, 기반조성 73억원, 호텔하고 교육부지를 뺀 나머지를 설치하는데 129억원, 기타부담금 등이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97억원 중에 현재 177억원을 확보했고 22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20억원은 국비, 도비로 50억원을 확보하고 숙박 및 휴양시설, 교육문화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170억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게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도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방안도 계속 토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일단 내년도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기반을 조성 공사해 가지고 남사당 상설공연장이 내년말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부지와 진입로 부분은 안성맞춤랜드 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11쪽, 12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월별 방문인원 현황입니다. 현재 테마마을 4개소를 분석했습니다. 테마마을 4개소는 84농가가 참여를 했고 참여인원은 147명 정도 됩니다. 다음 방문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 총 6,028명이 테마마을을 방문해서 1억 2,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를 분석해 보니까 3,896명이 방문해서 9,361만 2,000원의 소득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만명 가까이 방문할 걸로 예측이 되고, 소득은 2억원 정도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문예회관, 시민회관 등 10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33만 1,538명이 이용했고, 징수된 금액은 1억 1,693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총 관리인원은 25명이고, 유지관리비는 관리비로 5억 8,195만 4,000원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고, 인건비로 7억 1,669만 1,000원, 총 12억 9,864만 6,000원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14만 8,691명이 이용했고 징수금액은 5,641만 2,000원, 관리비로 지출된 내역은 2억 4,950만 9,000원, 인건비로 2억 7,285만 2,000원해서 총 5억 2,236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맞춤 어원찾기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용역 예산액은 200만원이고, 집행은 1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이고, 납품은 9월 29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이재운 씨가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안성맞춤이라는 보통명사, 대명사가 우리 안성에서 안성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명사이고 우리 안성에 사셨던 조상님들이 물려준 가장 소중하고 귀한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고귀한 자산을 잘 활용하고 계승함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더 크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식적으로 어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맞춤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만들어 낸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어느 누구의 이견 없이 활용이 잘 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조직 내부에서 내지는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학자들이 이견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안성맞춤의 어원을 400년이 되었다, 우리 안성 시민들이 since 1608년이라고 계속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학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몇 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제 생각은 논란의 소지 없이 우리 안성의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앞으로 크게 활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2006년말 현재 부채를 발행한 금액은 일반회계가 143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9억 8,700만원, 총 373억 3,300만원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38억 7,9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104억 6,700만원이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146억 3,400만원을 상환해서 83억 5,300만원의 현재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청사신축 등이 6건이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건,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서 120억원을 발행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건을 발행이 됐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8억 1,940만 6,000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2006년도말 현재 부채액 중에 일반회계가 2억 6,600만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가 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억 7,100만원이 상환돼서 현재 채무액이 185억 4,900만원으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8쪽 상환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7억 3,500만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가 232억 4,800만원을 상환해서 총 249억 8,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185억 4,800만원을 상환할 재원은 일단 도비로 73억 4,300만원이 도비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고, 또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27억 4,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청사건축 등 기타부분에 대해서 84억 6,000만원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 보시면 국․도비가 2004년보다 2005년도, 2006년도가 상당히 많이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국비가 667억원 정도 되고, 도비 365억원에서 2006년도를 보면 국비가 480억원 정도, 도비 166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농어촌도로 건설분야 같은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었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축소가 되고 배분액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도비가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액이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양여,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24%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방교부세로 돈이 내려오는데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에는 557억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6년도에는 865억 2,2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 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2004년도보다 2006년도에 국․도비가 385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으로 370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은도서관에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 자체에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어원 찾기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시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또 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안타까운데, 이런 안성맞춤 어원 찾기 같은 것은 이게 학자들이 어원을 어떤 때가 정확히 맞느냐,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한 시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사 홍원의도 우리 직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저희하고 한 번 논의를 거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맞춤이라는 고유명사 자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자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크게 활용하고 지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어원 찾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사편찬위원들이 논의를 거쳐서 맞나, 안 맞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시점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편찬위원들하고 이재운 이사장하고 붙여 가지고 거기서 논란을 거쳐서 시점을 찾는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시지에 안 들어간다면 실제 이재운 씨가 소설가잖아요. 소설가는 말 그대로 소설가인데 이게 합당하다면 과장님이 추진하신 대로 시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아까 학예사 홍원의 씨도 직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분하고 처음에 용역을 하실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대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면 그걸 자기 지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화시키고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미화시켜서 자기 지역에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학문적으로 따져서 몇 년도다 짚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사편찬위원들이 대개 학자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것을 던졌을 때 그 분들이 과연 1608년이 맞겠다고 동의해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내부에서 논의가 있고, 지역민들끼리 논의가 있고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지요. 이것은 이재운 씨라는 분이 우리말 나이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다, 그러면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언제쯤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말 나이사전이라는 것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나이사전을 만든 분이라고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용어는 몇 년도 경에 만들어져서 몇 년 역사가 되었다, 이런 나이사전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말 나이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재운 씨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민이 다 같이 인정하고 안성시민들이 “그래, 안성맞춤은 400년이 되었어.”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것이 400년이 된 것이지, 이것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전통문화라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가 아니고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맞춤이 우리 지역의 자산이지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명사고 보통명사이지, 이게 어느 곳의 소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케팅을 하는 부서니까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역사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쓸 수 있느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since 400년, since 50년 이런 것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안성맞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안성유기를 대동법 시행 이후에 안성에서 정말 유기를 잘 만들어서 안성에다가 주문만 하면 자기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해서 그때 안성맞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마다 용역비가 문제인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세우실 때는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마케팅 하는 쪽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안성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느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성시가 잘 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안성맞춤 4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성맞춤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태클이 걸려 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크게 쓸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이지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움은 현재 안성맞춤의 용어 자체가 안성에 큰 빛을 내고 있는데 더 큰 빛을 내기 위해서 이재운 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만화책 비슷하게 큰 홍보 쪽으로 만들려고 어원을 찾는 상태에서 시사편찬위원들이나 학예사 홍원의 씨에게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어떤 일을 하면 꼭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다 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간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홍원의 씨와 시사편찬위원님들과 담당님하고 만나서, 이것은 실제 어느 시점을 못 찾는 거고, 우리가 안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반론하는 사람이 자꾸 있으면 모양새가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대화로 설득해서, 그 양반들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널리 홍보하자고 만드는 건데 그것 좀 담당 과장님이 잘 시사편찬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같이 모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마음으로 해 갖고 잘 만들면 홍보 차원에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 나왔어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패키지 사업을 자꾸 뒤로 딜레이를 시키고 있고, 확정을 못 시켜주는 바람에 중요한 것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야 그 예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패키지 사업을 묶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묶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20억, 국비 2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보고 해서 일단 40억원으로 출발하고 이런 계획을 쭉 가지고서 패키지 사업이 지원되는 대로 더 첨가를 시켜서 가자, 이런 논의를 직원들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확정된 예산 40억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죽 테마마을에 용역 들어갔어요?

그것은 저쪽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용역비 안 들어갔지요?

그것은 애초에 들어갔지요. 처음에. 지금은 실행단계니까요.

상위법에 제한해서 1억 얼마 용역비 나간 것은 삼죽 어디예요?

(객석에) 상위법 제한해서 나간 게 뭐 있나요?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위에서 지정돼 가지고, 1억 얼마 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는 1억 얼마짜리가.....

그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짚어보았는데 우리 마케팅담당관 부서가 시청의 심장부인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안성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 말마따나 위원님들이 마케팅 부서하고 자리할 적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담당관님이 쭉 설명을 해서 자치위원님들이 대강 아는데 담당님이 용역 나가는 것에 대해서 쭉 뽑아갖고 간담회 때 연락할 테니 의장님도 계시고 산업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테마마을 월별 방문인원 현황 있잖아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보면 2006년도에 소득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다시 선정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금액이 떨어졌다고요?

네, 소득금액에 차이가 좀 있는데....

김삼주 그 부분은 대덕면 내곡에서 우리은행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있어요. 농산물 판매 금액이 우리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하고 그게 농산물 판매가 적게 된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내곡에서 발생되는 쌀, 배 이런 게 거의 전량 우리은행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판매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그렇게 물량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삼주 네, 미리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원이 약간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덕면 내곡 같은 데는 우리은행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지요?

김삼주 네.

그러면 1년에 항상 나가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김삼주 그것은 우리은행장님이 우리 임원이나 다른 은행 고객 분들한테 선물할 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쌀로 해 드렸거든요. 내리에서 발생되는 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덕면 내곡부락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 같은 데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늘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농촌에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숫자도 약하고 또 약한 게 어르신들만 계셔 가지고 최소한 50대 미만이라도 3, 4명만 있으면 같이 으싸으싸가 되는데 대개 젊은 사람 1명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테마마을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컨설팅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운영시스템을 도와주고 어르신네들만 계시더라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3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림동산 내에 있는 부지 주차장 문제하고, 둘째로는 안성맞춤랜드 추진에 대한 성공여부, 셋째는 테마마을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림동산 내 주차장에 1일 담당관님은 몇 대나 거기에 주차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그런데 거기 수금관리원이 27～28살 정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수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0대 대면 한 사람 당 1,000원씩 받는데 그러면 하루에 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50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사람들이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는 경향이 더 많다 이겁니다. 문제점을 거꾸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1,000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고 그 옆 도로에다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0원으로 인해서 안성시가 욕을 먹게 하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현재 그것을 계속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70세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선택해서 수금관리원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데 아주 젊은 사람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모습도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소지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테마마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리내를 테마마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익환 씨 측하고 봉 씨, 전 이장을 했던 분입니다. 두 사람 간에 라이벌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테마마을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부근에다 관에서 그 분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성이 없는, 봉 씨라는 분은 자기 가족을 전부해서 11명을 만들고 이익환 씨는 순수하게 17명인가 15명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인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도 관에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분기에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협동심 이런 것을 길러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민이 단결이 되고 마을 주민이 내 형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테마마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되는데, 또 농촌경제 소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에 아까 2,000명씩 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인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서 그 분들도 이익이 되고 그 마을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 내서 좀더 크게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스스로 찾아서 그것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산을 개발하는데 공익 보안림이나 이런 걸로 되어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밑에 버섯 같은 것을 재배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그 지역에 특산물을 해서 2,000명이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든가 또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얻어 가고 그 부락에서 따뜻한 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너무 오히려 그런 것이 동네를 불협화음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39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성맞춤랜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이 농촌지역으로써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님처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막막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안성맞춤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가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성공할 것이냐, 안성맞춤랜드나 안성맞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과 훌륭한 창의력이 나와서 이것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성공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단순하게 안성장터, 공연장, 공예촌, 숙박시설, 체험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장터에 약 400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외부에서 와서 관광을 하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것은 사 가게 해서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창조적인 사업이 되어서 이런 것이 상당히 깊이 일익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관광도 많이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에 투자한다면, 그런 정도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안성을 보고 가서 배우고 어떤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성시나 시장님이나 관계부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안성시의 예산에 비추어보았을 때 효율성 있는 예산안을 다루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3가지 지적을 합니다.

홍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3가지를 해 주셨는데 안성맞춤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모르실 거예요. 담당님 사업추진 계획 있지요? 홍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별도로.

김동선 네.

대림동산 건에 대해서 아까 오재근 위원님께서 상가에서 온다고 하는데 상가에도 어차피 거기에다가 대놔야 됩니다. 공원 주차장에다 대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1,000원씩 받느니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주변이 오히려 더 더럽혀지고 주차를 주변에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금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봅니다. 지난번에도 청소하고 그러는데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것이 관을 상당히 욕먹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양화하고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 같은 것도 넣고.....

홍 위원님,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림동산 주차장 관계는 현장방문 때에 넣어서 현장방문 시간 그때 논의하시면 돼요.

3쪽을 보시면 근무복인데 먼저 조끼만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향후추진계획 보시면 이것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끼를 했는데 그게 1년 내내 한 벌 갖고는 입기가 안 맞고 그래서 하절기에 그 옷을 입기가 더워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남자는 푸른색이나 흰색 와이셔츠를 입게 했고, 여자분들은 흰색 티나 블라우스나 남방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창구공무원은 전부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절기까지 가는데 한 벌을 더 입혀서. 원래 한 벌 씩 더 해주었는데 올해만 계상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민원파트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래서 왜,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느냐? 하니까 사정 과정에서 그렇게.....

여성이니까 하복이 필요한 것을 빨리 느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하절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입을 때는 겨울이니까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의아해 가지고.

이것은 하절기로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동복으로 입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먼저 한 것은요?

먼젓번 것은 색상이 틀리니까 내년 봄에 또 입고 그렇게 바꾸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저기해서.....

이번에 만드는 추동복은 환하게 해 주세요.

먼젓번 것은 남색 계통이에요. 보셨지요?

네, 너무나 검은 계통으로 해 놓으니까 확 띄는 게 없더라고요.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보면 확 띄어야 되는데 우중충하고 검어 가지고 이번에 추동복을 하실 때 산뜻하게 띌 수 있는 색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색이나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홈페이지에 민원관리는 우리 과가 하고 종합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성시 영상홍보물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이 깔려요. 민원들이 보시면 2003년도 것으로 안다고. 다른 데를 누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나가면서 정보통신과에다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심전심 통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15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14건, 패소 19건 또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3건, 패소 7건이 나왔습니다. 아까 오재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변호사가 잘못된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승소를 못하고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즉 민원실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도시과나 여러 군데에서 알지 못해 가지고 허가를 못 내 줘서 손실을 보는, 우리 안성시민들이 승소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주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든다면 엊그저께 산림조성계에서 허가가 안 난다고 그럽니다. 도로가 옛날서부터 쓰던 도로인데 공부상에서도 나와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도로 점용허가를 땅 소유자가 먼저 허가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가다가 보면 중단이 돼 가지고 허가를 못 낸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도로관리계에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에서 뭐를 도와주어야 될 것이고 단서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도와줄 수가 있다.’ 하고서 주민의 편에서 서야 되는데 관의 편에 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평택에는 허가가 안 났어도 기분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평택, 안성 경계에 사는 사람인데 안성은 허가가 났어도 마음이 찝찝하게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자세에 있어 가지고 아까 옷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옷을 입고 내가 민원에 대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런 마음을 잘 교육을 시켜 주시고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패소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9건인데 그 중에서 14건이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입니다. 이것은 법리상으로 보통 유기장, 영업규정을 어겨 가지고 영업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효력정지를 풀어주시오, 그러면 얼추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패소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19건 중 14건이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받아주더라고요. 본 소송에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취소처분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 건수가 그래서 많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의 자세 관계는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4개 과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파트 토지관리과가 제일 많고 도시과, 건축과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민원계에서 관장하고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6시에 끝나고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응대요령도 시키고 해서 저도 수시로 내려가서 잘못한 부분은 그때그때 싫은 소리를 합니다. 복장도 그렇고 해서 많이 향상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원인들이 불만표출 요인이 되는 것은 창구민원보다는 인허가 민원입니다. 인허가 민원이 만족하게 처리가 되면 사실 기분이 좋은데 흡족하게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불만도 더 나오는데 안 되더라도 만족하고 웃으면서 가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부족합니다. 시인합니다. 더 좀 교육을 시켜서 여하튼 민원인들이 처리는 안 되었어도 불만의 표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걸 지적해 주세요. 어느 한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성시 같은 데는 최하 3계, 4계 부서를 돌잖아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할 일이거든요. 과에 부서만 틀릴 뿐이지, 보면 민원처리가 15일인데 같은 건설과에 2계에 접수가 들어갔는데 한쪽은 보름 안에 되고 한쪽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접수가 되었으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 달에 끝날 것이 석 달, 넉 달까지 가요. 인허가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이런 것은 한 부서인데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날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하는데도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이 와서 하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두 개가 들어가면 보름 안에 끝날 거 그거 또 끝나고 또 하면 한 달이 걸려야 돼요. 석 달이 걸린 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있다,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야 괜찮지만 개인이 와서는 진짜 힘들어요. 어차피 한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같이 접수가 되었으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시 30분에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종합심의를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심의를 안 하면 서로 몰랐다고 이해를 하지만 아침마다 각 과가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내 부서에 같이 접수가 들어왔으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쪽은 안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이것만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한 달 안에 끝날 거 석 달씩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쉬운 건데 아무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 다시 챙겨서 원인서부터 찾아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