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 목차 순서에 의거 총괄 및 중요사항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3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은 크게 안성인터넷 및 농협직거래, 사은행사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며, ‘05년부터 ‘06년도 총 매출액은 31억 500만원이며, 주요 판매 품목은 안성마춤쌀 및 장류, 포도, 인삼, 배 등입니다. 이하 연도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안성마춤쌀 생산단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대 지원 내역은 안성마춤 고품질단지 및 친환경단지, 일반단지. 일반단지는 중생종으로 기노히까리가 되겠습니다. 3개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지원 내역은 1만 641포를 공급했고 1억 8,700만원이며, 주요 분야는 호밀 및 헤어리베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그동안 추진 성과는 안성사업연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초기 14억으로 시작해 현재 629억원의 실적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양곡 및 축산, 과수, 채소, 인삼, 신선편이 등이며, 향후 주요계획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비기 및 안정기를 거쳐 내실 있는 운영 및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앞으로 전국 제일의 농촌모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이하 안성마춤 브랜드 품목별 세부 추진 성과는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을 설명드리면, 우선 ‘06년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배 및 포도 분야에 194농가,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07년도 하반기에는 전년도 동일사업으로 배 및 포도 분야에 39ha에 17억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연도별 및 품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잠깐만요. 과수사업 중에 올해부터 관정이 빠졌어요?

올해부터요?

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는데 지금 비가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

주고도 안 했어요.

반납했잖아요, 지금은 비가림 시설도 다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연동형을 하게 되면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도 좀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농림부를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동식하고 지금 하는 방식하고의 차이점이 병충해나 시설 관리 쪽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지요.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거예요.

연동식도 개․폐형이니까 때로는..... 이게 지금은 고정식 아니에요, 고정식이 포도 익히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개․폐해서 자연 햇빛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녀보면 지금 하는 상태가 낮아요.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과일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워낙 낮은데다가 거기다 또 파이프로 일하기 편하게 하려니까 낮다고요. 지금 사실은 한 50전 내지 1m는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벌채 및 수종갱신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4년부터 ‘06년도 벌채 및 수종갱신 추진현황으로 4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 전체 산림 2만 7,659ha 중 308ha를 벌채하였으며, 수종갱신 면적은 205ha로 주요 수종으로는 잣나무 및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고로쇠, 상수리, 백합나무, 소나무 등입니다. 이하 연도별 및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4년부터 ‘06년도 방제현황으로는 안성시 전 산림에 2억 2,200만원 예산액 중 1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차 및 동력천공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잣나무넓적잎벌레 외 3종을 방제하여 관내 산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지전용 불허가(부동의)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 7월부터 ’07년 6월 중 불허가 내역은 양성 방축리 조한수 외 1명으로 전용 목적은 우사 및 퇴비사이며, 불허가 사유는 경지지역 내 우량농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로 갈음코자 하고, 참고로 오늘 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진흥구역 내에서는 축사에 한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고 농지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 농지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게 뭐예요?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건 안 내려왔고요.....

아니, 지금 전부 그게.....

인근 농지 동의서 받는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했지.....

그거 그런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 얘기 어디서 나왔냐니까 “시청에서 들었다”고 그러기에 이게 뭐하는 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것 내려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인근 농지 동의서를 받아오라면 못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지침서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농지법만 개정된 거니까 농지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고 허가나 신고처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건축물이 수반되니까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그 두 가지만 받는 거예요.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대신.....

그럼 그쪽 부서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육계장을 하는데 자꾸 이거 개발행위가 되니까 동네에서 좀 나가야 되는데 절대농지로 나가면 좀 편해서 그리 하려고 알아보니까 인근 농지 동의서 받아오라고.....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강력하게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건데, 축산 단체에서.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는 허가 받고 지목변경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은 안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모든 농림부 정책이 경기도에 잘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허가 받고 지목변경 하고 싶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은 26페이지 산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 7월부터 금년 6월 중 불허가 내역은 양성 미산리 김여애 외 1명으로 전용 목적은 창고 및 기업부설 연구소이며, 사유는 토사유출 및 재해위험 우려 등입니다.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네,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한 것 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안 돼요?

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처리현황을 조치결과, 향후계획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 도로변 포도 판매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 것 지금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서류,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것 절차 밟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게 상반기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김재은 농가에서 준비하는 농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미 계획 시달한 것은 3월달에 다 저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3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정도는 딱 지어졌어야 그래도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도 좀 보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서운면 쪽 아니에요?

네.

한 군데 서운면이고.

김재은 한 군데는 저쪽 입장 방면이고요.

지금 정도 됐으면 우리가 작년도에 입장을 갔다 온 성과도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여서 좀 여쭈어 본 거예요.

김재은 7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 없어요.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호밀 재배단지 있잖아요, 그게 참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저도 논에다가 호밀을 재배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이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성마춤쌀단지를 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재배매뉴얼을 확립해 가지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5개 시․군을 찍어 가지고 광역화 해서 경기미의 명성을 되찾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혁신단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은 기술원에서 하고 유통은 도에서 맡아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새로운 사업을 책정했는데 혁신단지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단지 묶은 게 없고 만날 브랜드만 갖고 했는데 500㏊를 한쪽으로 몰다보니까 동부권 쪽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안성마춤쌀단지하고 중복되는 게 한 240～250㏊가 됩니다, 50%가. 그래서 우리가 재배 매뉴얼이 지금 혁신단지보다 못하면 그 혁신단지에 따라 가기는 하는데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호밀 심는 것도 없고 호밀 안 심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안성시 안성마춤쌀이 훼손될까봐 저희가 우리 안성마춤쌀단지의 수준에 맞춰라, 그래서 저희는 요구한 거고. 기술센터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뭐 꼭 호밀 안 심어도 된다, 이러는데 지금 남들보다 차별화 해서 나가는 것도 판매가 어려운데 기존에 하던 것을 어느 지역은 센터에서는 안 해도 좋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전에 얘기하고 다녀 가지고 일부 농민들이 혼선이 왔는데, 재배 농가들도 분명히 알고 지금 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호밀을 심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면적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은 지금 호밀단지로 저희가 다 토의를 했고 그쪽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똑같은 재배매뉴얼로 해서 혁신단지도 같이 나갑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호밀을 심으면 언제..... 우리가 가을에 추파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언제 갈아엎느냐, 로타리 치느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에서는..... 4월 한 20일경에 하면 호밀이 막 나다 만 상태에서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5월 7일 날 로타리 쳤는데 이제 막 꽃이 피려고, 그러니까 가스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상담소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거야. 4월 한 20일경에 갈아엎어서 로타리 작업을 1차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4월 20일이면 호밀이 자라다가 막.....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 가지고 효과가 과연 있는지.

제가 금년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항상 일죽 이쪽이 농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자라기도 전에 만날 엎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리고 모도 옛날에 통일 계통이나 빨리 심은 건데 좀 파종시기를 늦춰라, 육묘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금년에 모를 조금 늦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늦게 한 것은 둘째 치고. 그래서 묘판에서 막 떠 가지고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는데, 원인은 제가 늦게 심어보니까 그게 자라서. 가스가 발생이 돼 가지고 아주 사람 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사실 4월 20일경 하는 사람들은 가스 발생할 저기가 안 되지요. 그런데 5월달에 하는 것은 가스 발생이 돼 가지고 이거 뭐 벼 생육 상태가 나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보완을 할게요.

네, 기술센터하고 교육시킬 때 뭔가 이걸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품질로 가지..... 어떤 분들은 호밀을 자기들이 심어 가지고 생육 막 될 때 그냥 바로 로타리 치는 사람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월 한 10일 이전에 어느 정도 커서 치는 사람들은 가스 발생이 돼 가지고 또 문제가 있고.

하여간 그거 실태 조사해서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일률적으로 해 줘야 우리 생산자들이 혼선이 안 되지 않냐.

네, 알았습니다.

네.

상토 부분 좀 내가 질의드릴게요.

네.

이 부분도 좀 지원 조건을 수정해야 되겠어요. 저 유통시설을 100% 이용하는 농가 쪽에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저것도 활성화 되고. 그래서 그 농가한테 봉지를 100%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방식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림과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원은 다 받고 물건은 약속하고 계약까지 하고 안 낸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생산하면 이런..... 자기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소비시장이 가까우니까 만날 자기가 팔아서 몇 푼 더 남겨볼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FTA사업, 클러스터사업, 시비, 각종 수출 분야 뭐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받고 물량 갖다가 원물 납품한 내역하고 “제출해라, 제재를 가하겠다.” 보조금 회수한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협약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해서 물량 확보하는데 저희도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 없이 포도 봉지를 100% 지원해요. 거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수사업이 그렇게 많이 있는 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 배를 브랜드로 키워서 봉지 지원을 받았는데 내 창고에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연합에 판매를 하는데 값이 시원찮아요. 이걸 계산기 뚝뚝 두드려 보니까 비용 내버리고 뭐 내버리니까 창고 떼기로 그냥 넘기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업연합에서는 품질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네 게 나은 줄 알아,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놨으니. 그래서 이 유통시설을 지어놓고도 잘못하면 실패의 원인이 그런 데서 올 수 있으니까 농림과에서 정책을 그런 식으로 좀 펴 나가주면 참여 농가가 늘지 않겠는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광겸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장조 64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0기는 정상이었지만 4기는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덕에 3개소하고 공도에 1개소가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화조에 담을 때 고액분리기를 좀 철저히 사용을 하든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발효 생균제 같은 것도 공급을 좀 많이 해서 액비 부식도 촉진시키고 냄새도 덜 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가축공동방역사업을 좀 지원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익수의사를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방역단에 수의사를 좀 고용해서 활동을 시키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수의사를 채용하기에는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좀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익수의사를 올해 5월달에 한 명을 받아서 가축방역계에 배치를 해서 공방단 업무도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식육판매업소가 123개소가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가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치결과로 123개소를 다는 하지 못하고 65개소를.....

위원장님, 그냥 질의하는 게 어때요?

아니, 위원장님이 회의 리드를 그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지키고 있으면 되느냐고,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해 보신 분이.

그럼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액비사업 지도감독 철저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 자료 받아보셨어요?

김종수 못 받아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개면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거기서 검사결과는 양호하고 잘 되는 걸로 나오는데 농가들이 뿌리는 것은 기피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액비탱크를 해 놓고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종수 .....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액비탱크 해 놓고 기폭제로 인해서 그 앙금을 자꾸 순환시켜서 발효시켜야 되는데 그 밑에 슬러치 가라앉아서 다음에 넣는 애로사항, 그걸 다 또 치워야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난 3월 초순인가 시범사업을 보개면에서 해서 4월 중순경에 뿌리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안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거 뿌리면 도복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 예산으로 해 놓은 것도 낭비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거고. 조치결과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지금 그럴듯하게 답변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액면대로 이대로 실천이 되냐 이거지.

네,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액비 문제는..... 슬러치 가라앉아서 활용 못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또 두 번째 과잉 살포가 됐을 때 도복 문제, 질소 공급 과잉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뿌릴 때에도 정량을 뿌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슬러치가 가라앉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액분리기를 좀 많이 보급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그 원료 자체가 너무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침전물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데, 물론 부로아 설치를 해서 폭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다고 일부러 안 돌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어도 내년부터 해양 투기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성 양돈 농가들이 액비 처리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느낄 텐데 이거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또 발효시킨 액비를 농지로 빨리 환원하는 이런 절차를 해 놓고도 지금 축산과가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거지요, 시설은 지원해 주고도.

그래서 지금 이천에 SCB공법이니 그런 것도 있고, 각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수집 중이고 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활용이 높은 쪽으로 업무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국․도비 나오는데 경기도는 국비 대상에서 제외됐고 저 아래로 전부 배정이 됐지요? 이 시설 보완하는 시설비. 그거 우리 시는 못 받아왔잖아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LPC에 지원을 해 주고 불과 채 한달도 안 돼서 YTN 뉴스에 도축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왔는데 LPC 지원할 때 도축세가 향후 얼마가 들어오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담당님도 신문에 번지르르하게 기고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봐요.

네, 도축세 증가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때도 연간 한 20억 정도는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자 마자 정부에서 도축세 폐지 문제가 거론이 돼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축세에 직접 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거라고 해서 건의도 지금 도지사 지휘보고까지 해서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대의견을 내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대신 지자체에 정부 보조금을 더 주겠다, 세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 지원 규모도 확대를 하고, 지역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지역 발전 인프라나 이런 것도 하겠다, 뭐 그런 대안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그런 것을 보도를.....

아니, 도나 농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서류를 좀 가져와 달라고요. 그리고 도축세는 불과 한 달 전부터 거론된 게 아니라 2～3년 전부터 도축장들이 도축세를 없애달라는 것을 정부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로비를 해서 국회가 준비는 했어요. 그럼 안성시가 모르고 여기 LPC에 지원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축세 폐지되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건의했다는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담당에게) 그거 지사님한테 특별 보고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요. 행정이 앞뒤가 좀 맞아야 하잖아요, 도축세가 앞으로 폐지될 거라는 예측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드람LPC, 민간LPC, 도축장에다 지원을 하면서 도축세 부분은 전망이 좀 불투명하더라도 솔직히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축세는 없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성시를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억지로 수의계약으로 넘겼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든가, 뭐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자료 가지고 뻥튀기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축세의 그런 어떤 흐름은 있었지만 도축세가 폐지된다,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고. 지금도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확정된 게 아닌데 뉴스에 나오고 농림부에 본 위원이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전화해 봤더니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저기해서.....”, 또 FTA자금 가지고..... 조건을 또 FTA에다 걸었더라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뻥튀기 하지 말고 솔직히..... 잘못한 부분은 잘못이고, 우리가 노력 안 한 부분은 노력 안 한 거고. 뭐 좀 그렇게 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냥.....

네, 솔직히.....

예산 처리된 걸 제가 반납해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뉴스에 나왔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서 도축세 운운하고 있고. 그래야 도축세가 뭐 얼마 들어올 거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도나 농림부에서 도축세가 폐지되면 다른 대안을 거기서 해 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걸 인정을 해 버릴 수도 없잖아요.

국장님 좋습니다. 현실로 공문 온 건 없고 확정 지은 건 없으니까, 행정은 현실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럼 향후 도축세가 얼마 들어올 걸로 우리가 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활성화 되면 한 20억까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게 안 들어온다면 무엇으로 책임지실래요?

아니, 위원님 지금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 책임지는 거보다도 그만큼 우리 시 재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지는데 대신에 농림부나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대신 도축세.....

네.

자, 행정이나 계획은 실행하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진흥공사 설립하고 우리가 설립할 때의 목표하고 진짜 설립해 놓고 운영해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거 말 한마디 시민들한테 “목표하고 뭐가 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됐다”, 또 매각하고도 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인정하고 가자 이거예요! 도축세가 1년에 9억씩, 얼마씩 들어왔다, 1년에 8억씩 적자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소득.....

국장님 잠깐만요. 자, 2대 때 팔라고 매각 결정이 내려졌고. 3대 때 우리 3대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사장님 왈, “어떻게든지 시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경매장을 유치하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집행부도 NO고 의회도 NO예요. 그런데 민간인이 사서 지금 경매장 유치한다는 거예요, 부분육 판매. 그러니까 전임 임원 했던 사람이나 일 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집행부 하는 일에! 이세찬이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도 이해가 안 간다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현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 도축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구나’, 결정이 나기 전에 50대 50이지만. 도축세가 없어지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과장님 그건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 나올 수도 없지요. ‘이것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연해요. 저도 막연해요, 시민들한테 얘기하려면. 그런데 3～4년, 몇 년 전부터 도축세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거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운하지 말고..... 나는 심지어 이것 처음에 매각할 때 한국감정원 직원을 만나러 서울까지 갔어요.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줘요?

모르겠어요, 안 만나줘요. 그래서 사설 감정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평당 50만원이 적게 나와요, 시에서 맡은 감정원하고. 이런 사업인데, 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축세가 없어지면 향후..... 우리가 건의를 했다니까 도에서 그만큼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농림부에서 해 줄는지. 그런데 도축세 아니어도 그런 농림사업 보조사업은 일부 오게 돼 있어요. FTA자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도축세가 안 들어오면서 왔다고 평가하시면 안 되지요.

네, 하여간 그 부분에 영향은 받을 걸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더 없어요.

네.

궁금한 게 우리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력제는 아직 초창기라 성과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만 뭐 지금 큰 문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초기 단계라.

우리가 앞서 나가다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데보다 뒤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안성에서 했던 사업을 모델로 해서 이것이 됐기 때문에 안성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안성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고. 농림부로 해서 제대로 시행된 것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독려를 해야 될 거예요. 강원도 횡성이나 홍천, 평창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해 놓고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저희가 업무 실수였습니다. 그 행사가 거기에서 전시행사 이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관도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과수평가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실무자는 농림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처음에는 그 장소만 빌려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 역점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화곡리.....

네, 우선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리에 여덟 농가 한 것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범농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덟 농가에 조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런 사업을 했고.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38국도 주변에 좀 지저분한 농가 19개 농장을..... 거기 좀 지저분한 농장은 청결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해서 지금 카드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나 이런 어떤 모이는 자리에 그냥 수시로 가서 환경축산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밀사되는 환경 그런 것은 지양하고, 분뇨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하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시장님도 관심사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는 처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라는 것을 안성에서 좀 먼저 해 보려고 지금 사업 추진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안성에서 나오는 환경이 좋은 그런 축산에서..... 항생제나 이런 것이 없는 축산물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시 자체로 인증제를 해서 이걸 홍보를 하고 해서 좀 먼저 치고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축산환경연구담당인데, 지금 기본 추진 계획만 수립돼 있습니다.

네, 축협에서도 일부 나무 전달을 했습니다.

김종수 올해가 은행나무였고요, 작년 가을에 매실나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어요?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에서 좀..... 이 사업이 지속되는 건 잘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부합된 트랙터가 문제가 돼요. 국장님이 참고로 좀 들어주셔야 될 게 트랙터 임대사업을 하는데 우리 임대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80마력 이상짜리를 못 사게 해요, 임대사업에. 사실 이 곤포사일리지 하는데 트랙터 마력수 기준은 100에서 120마력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 농기계를 임대해 와서 이걸 다루면 기계가 전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임대사업 하는 기계가 100마력 조금 상향이 돼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트랙터를 논을 가는 데밖에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전천후로 좀 쓰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왜 그쪽 임대사업 기계를 빌려다 쓰느냐 하면 축산과에서 하는 트랙터 보조사업이 20%밖에 안 되지요?

김종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쪽을 40% 보조 내지 50%로 끌어올려주든가. 그러면 다들 아예 임대를 안 하고 100마력, 120마력짜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주는 그 보조를 좀 축소시켜서라도, 대수를 좀 줄여서라도 40%, 50%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기종이 전부 대형화되고 커지는 추세라 이거 어떻게..... 이것은 축산과하고 농림과가 조정을 해 주시든가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해서 트랙터 지원 대수를 줄이면서 40% 상향 조정을 해 주든가.

김종수 이것은 20%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농림부 지침이기 때문에 40%로 끌어올리려면 곤포사업 하시는 분들만 별도로 예산을 담아서 20%를 채워서 40%로 해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순수한 시비로라도 큰 데를 주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애매한 거예요, 트랙터 기종하고 관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 건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정말.....

네, 알겠어요. 이게 80마력 이상으로 못 사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100마력이라고 뭐 경종농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농림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틀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하여간 확인을 해 볼게요.

네.

김종수 그게 지금 500㎏ 대형랩이 80마력으로는.....

안 돼요.

김종수 되기는 되는데 힘들어서 더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랩이 또 300㎏ 중형이 나왔잖아요, 새로 개발된 게. 그런데 농가들은 빨리, 쉽게..... 벼 묶는 기간이고 비 안 올 때 빨리 묶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조정을 하든지.....

네, 그건 건의를.....

아까 그 벼 묶는 거.....

김종수 하얗게 돼 있는 거요. 그런데 그게 트랙터가 작으면 못해요, 큰 걸로. 그게 500㎏ 정도 나가거든요.

그건 건의를 해야지요.

그것도 문제는 또 문제네요. 대형 농기계를 쓰게 되면 경종농업 하는 데는 이게 안 맞고.....

김종수 저희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랩이 1년에, 작년에는 5개씩 했는데 이제 한 군데 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은 내부 결심을 받아서 좀 조정해서 하면 될 거예요. 그거 모는 분들이 기계 빌리러 다니는 것도 힘든 거고. 또 한 대 갖고는 안 되잖아요, 두 대씩 가져야지.

김종수 기본적으로 두 대가 따라붙어야지.

네.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환경과 실시사업 중 5억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 사회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지원내역, 권역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및 운영실태, 푸른 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예산 지원에 따른 활동내역,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추진사업 내역, 환경안정화시설 관리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우리 관내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계곡 등 산간계곡, 유원지 등에 대한 ‘안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건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2001년 2월에 이미 위 내용 건으로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수수료 징수, 이용 기간의 한정성, 편의시설, 관리비, 인건비 등의 문제로 부결된 사항이며, 현재 제도상의 자연발생 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발생 유원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몇몇 소규모 계곡으로써 특정 지역만을 다수 이용하는 실정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정의하는 관광지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과에서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행락철에 무단투기 감시반 운영 및 일시사역인부 등을 적극 배치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행위자 색출, 무단투기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반을 운영한다는데 실적이 좀 있어요?

네, 실적 있지요.

그럼 고발조치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과태료하고 사법조치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네. 다음은 3쪽 환경과 조직정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006년 하반기에 실시한 안성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청소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환경업무 처리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청소관련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07년 1월 조직개편 시 오수관련 업무는 하수사업소로, 축산폐수관련 업무는 축산과로 이관되어 7개 담당에서 6개 담당 체제로 축소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중 먼저 안성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수작업 등을 통한 전 근대적인 방식을 벗어나 재활용률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안성시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현 중리동 매립장 안정화시설로 있고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 중에 있고, 처리량은 1일 한 40톤으로써 소요예산은 국비가 15억 6,000만원, 도비가 10억 9,200만원, 시비 25억 4,800만원으로 총 52억원이 연도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 9월부터는 정상운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효과로써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극대화 하여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 자동 하차 및 순환형 선별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읍․면․동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력 활용도도 극대화를 유도하고 품목별 세분화된 선별 시설로 재활용품의 고가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지역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총 7억 9,290만원이었으며, 마을 진입로 확장, 하천정비공사 등 12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써 환경과 소관 업무 홍보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에서 활용 가능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주부들에게 친근감을 더할 수 있도록 주방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물 등 총 13만 3,3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및 학생들에게 안성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홍보내용이 담긴 수첩을 배부하고자 환경메모장 1만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물 제작이 아닌 안내문, 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배출 업소에 대한 환경 자가점검 요령,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 신청, 나눔의 녹색장터 홍보 등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발대식,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관내 환경기술인 등 500여명이 참석, 환경의 날 기념식과 우수사례 발표를 가졌으며, 6월 3일에는 금석천 꿈의다리 주변에서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자전거타기, 걷기대회,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1개 단체에 190만원을 보조하여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등 2개 단체에 550만원을 보조하여 조류 생태보호, 가로변 화단가꾸기, 환경캠페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국환경경영연합 등 3개 단체에 총 800만원을 보조하여 생태보호 활동 및 환경캠페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환경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환경단체 현황은 총 9개 단체로 구체적인 현황은 환경단체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 활동 실적은 12쪽부터 13쪽까지의 환경단체 활동 실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단체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환경보호 안성시협의회에 300만원, 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에.....

네.

네.

네.

그렇지요.

지금 9개 단체가 여기에 저기돼 있는데 별로..... 자연보호라든가 청미천이라든가 안성천, 야생동물, 공해추방운동경영연합인데 다른 데는 별로 저기한데 이 환경이라고 붙인 데서 좀 약간의 그러한 저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별로..... 야생동물협의회 같은 데는 없었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협회로 등록된 게 금년도부터 저희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사 활동한 것은 먼저 멧돼지 사건도 있고 해서 좀 있지요. 금년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먼저 왜 일죽에서 한 게 2회 출동을 했었고, 다른 것은..... (담당에게) 다른 건 몇 번 했어?

갈취하는 행위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관내 단체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고, 먼저 일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수사권을 가지고 그 단체를 참고인 진술을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것이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만에 하나 다른 외지 단체들이 지나가면서, 서울이나 아래 지역 단체들이 오고 가면서 그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시비를 거는 예는 혹 가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참고인 진술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사항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15쪽 권역별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2007년도 현재 1권역에는 29명에 청소차량을 4대 배치하고 있으며, 2권역에는 인력이 27명에 청소차량 4대, 농촌지역인 면단위별 배치 인력, 장비를 포함하여 총 한 118명의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이 19대, 음식물 전용차량이 3대, 노면청소차량이 2대, 집게차 1대, 재활용품 전용차량 1대, 대기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푸른 안성맞춤 21 실천협의회 예산 지원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질의 없어요.

나는 아까 자료 요구한 그것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자원회수시설 주민..... 내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비사업에 지금 이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하고 빨리 협의해서..... 이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라면 상당히 긴 기간을 지금 예치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것이 주민지원협의체 1기의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도 2기가 출범이 돼 있어요. 6월 28일자로 해서. 그래서 이번 2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금년 내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협의체하고 좀 서둘러 주실 것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월사업비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다면 일부 저기를 해서 일반회계에다 넣고, 나중에 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른 데 예산 없어서 쩔쩔매는 데도 있는 건데.

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난리나지요.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해 줘라, 이거예요.

집행을 하려고 그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해 달라는 게 생각이 다 각자여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뭐 마을별로 쪼개달라는 둥.....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건 아니다, 숙원사업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산적인 시설로 가야지, 잘못했다가 이거 뭐 연습장이나 찜질방 만들었다가 영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계속 비용 대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마을별로 쪼개는 사업은 안 되고 공익적인 가치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이것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리동에 우리 분리수거장을 지금 짓는데 그 부분을 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8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절차에 의해서 착공해서 내년 8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불만들이 없는 거예요?

네, 불만이 없고. 이번에 그쪽하고 타결된 사항은, 협의를 보고 그런 것은 주민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도로변에 큰 가로수를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일부 있어 가지고, 도로변 이쪽에 묘지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면 거기서 좀 나무를 심어서 정비는 가능할 것 같고. 밖에서 안 보이도록 좀 침엽수로 해서 늘리고. 저희가 전국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게 견학통로가 없어요. 재활용선별장에.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예로 보듯이.....

견학통로가 없다는 게 뭐예요?

선별장을 하면 일반인들이 견학을, 학생들을 불러들여도 견학통로가 없었는데, 다른 데는 없더라고.

아니, 강릉에 우리 의원들이 갔는데.....

그거하고는.....

그 선별장 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강릉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새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느라고 좀 평수가 넓어졌지요.

그래요, 건물을 짓고 우리가 사실은 조경사업을 해서 누구나 좀 이렇게..... 공원화 형식마냥 유도가 돼 줘야 된다고요. 기피시설이라는데, 그런 걸 안 해 주니까 자꾸 더 불만스러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건 자체사업으로도 공원화를 좀 유도해 갈 필요가 있고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외관상 가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산을 너무 많이 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사업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노리만 잡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돼 있는 데다가 이쪽에 사토장을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앞에 공원식의 형태는 좀 어렵지요.

사토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토장을 활용하는 거니까, 시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