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경효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중에서 박수조 부시장과 김성수 사회복지과장, 홍상관 교통행정과장, 김남권 도시과장, 오창환 산림공원과장은 각 소관 업무관련 회의 참석으로, 조천체 보건위생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산시 관내 웅상지역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현실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실태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적인 현황부터 잠시 말씀드리면, 양산시 전체 사업체 중에서 32%가 웅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시 전 사업체의 80% 이상이 5인 미만 그리고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또한 양산시 전체 제조업 산업 중에서 금속가공 및 기계 제조업이 38.5%, 그리고 화학섬유제조업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웅상지역의 단체들과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는 지난 2010년 웅상지역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를 구성해서 웅상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캠페인, 그리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차적으로 웅상지역 중소영세사업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1년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수거한 시료는 총 15개였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4개의 제품 중에서 8개가 발암성 제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노동자자들에 의해서 임의로 수거된 제품에 한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발암성이 강한 1급과 2급 물질이 제품에서 고농도로 발견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발암성 1급 물질로는 벤젠, 그리고 발암성 2급 물질로는 디클로로메탄, 그리고 발암성 3급 물질은 에틸벤젠, 시클로헥사논 및 나프탈렌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를 지우거나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뇌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3개의 제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백혈병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발암성 1급 물질인 벤젠은 독성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제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세척제로 사용하는 시너 제품에는 벤젠이 약 0.57%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0.1% 이상 함유될 경우에 그 제품을 발암성 제품으로 봐야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매우 많은 양이라고 보여 지며, 이럴 경우 벤젠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독성물질이 한 개의 제품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업장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협조 아래에서 조사가 실시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가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함유하나 제품에 노동자들이 안전한 보호 장구 착용과 적절한 환기시설도 갖추지도 않은 채 이렇게 계속 노출된다면 일정한 잠복기간을 거치고 암이 발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많은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안전한 대체물질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나 노동자가 이러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현장조사를 통해서 발암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서 웅상지역 뿐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의 유해성을 밝혀야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양산시 중소영세사업장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현장과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곳은 다른 물질로 대체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리고 양산시 및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민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에서 양산지역의 공단 및 기업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실제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긴 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201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경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한옥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진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진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도7호대체우회도로조속개설건의안(황윤영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하북 지역구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웅상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웅상출장소의 기능과 권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웅상출장소는 웅상의 도시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웅상지역은 각종 도로 개통과 공원정비 등을 통해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분동 당시 7만 7,185명이었던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9월에는 인구수가 9만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웅상지역 인구는 지난 6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동임대아파트 256세대와 화승파크드림 임대아파트 220세대가 2013년과 14년 입주를 하면 2~3년 이내에 10만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동 이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사회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의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결과에 대해 웅상출장소가 웅상지역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출장소가 있던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웅상출장소는 지원을 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개소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행정낭비에 불과합니다. 현재 웅상출장소에는 71명의 정규직과 14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총 인건비는 25억에 이릅니다. 또한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사유 건물을 청사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2억 500만원에 임대료는 월 1,000만원으로 연간 1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웅상출장소 건립을 위해 연면적 규모 2,435㎡의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64억을 투입·신축할 계획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건립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하여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을 공포하여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청사신축 보류기한을 정하여 본청, 의회 청사의 신축을 보류하고 있는 시점에 웅상출장소 청사의 신축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웅상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원활할 추진과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웅상출장소의 기능과 권한, 또한 웅상출장소 신축 계획은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상발전계획에 걸맞게 행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웅상출장소의 운영방안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4대 때 분동이 될 시점에 저희들이 4대 의원이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저하고 같이 4대 때 시의원을 하시고 부의장을 하셨는데 - 저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때 이미 거기에 대해 처리했다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지금 이 마당에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출장소를 신축했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 발전을 앞당길 것인가, 저해가 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에는 출장소를 만약 신축했을 경우 웅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중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효진 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이 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2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민원출장소 있을 때의 인원하고 기능하고, 민원출장소가 국으로 승진했을 때의 인원하고 기능하고의 권한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서진부 의원, 거수)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과 김효진 의원님께서 웅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서창·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 “퍼스트 웅상”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웅상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웅상주민의 한 사람으로 웅상출신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2001년도 부지 기부채납 받을 당시의 약속을 앞에서 상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정문 의원입니다. 본의원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금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신규 아파트의 신축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금 가촌에는 이미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이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하여 12년 3월과 13년 1월에는 가촌 휴먼시아아파트와 동일스위트아파트가 준공 예정입니다. 세대가 한 2,000세대가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입주민들이 가촌마을 앞 지방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극심한 교통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불편에 따른 해소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휴먼시아아파트 주민과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도로망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린7호공원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조성계획까지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도시로 인해 구도심이 그만큼 요구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근린공원 안에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원활한 협의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이루질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의원 질문 중에 물금 휴먼시아 일대 교통해소대책에 관한 건은 시장이 답변해 주시고, 양산신도시 7호 근린공원 추진에 관한 건은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동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전에 협의되고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짚어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주 전에 이 대안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한 30 여명이 LH공사에서 대안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 도면 상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 위의 선이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부 출입구가 1022 지방도를 물고 있습니다. 주 출입구 역시 마찬가지로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끼고 있기 때문에 1022 지방도가 입구의 진입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는 교통대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스위트에서 1차선을 더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입구만큼은 4차선 이상이 되어야만이 향후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 시장님 답변부분에 대해서, ○(김효진 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LH공사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준공과 동일아파트 1,200세대 준공 도로관계, 박정문 의원께서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해 봤자 LH공사 후문이나 국민체육센터에서 내려가는 지방도하고 연결은 똑같이 됩니다. 교통량 연구조사를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의 교통이 분산이 되려면, 어차피 앞에서 나오나 돌아 나오나 한 도로에 연결이 다 되는데 사실 상당하게 준공시점에 크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동일에서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4차선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여구간, 그것이 동일에서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협약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LH하고 양산시하고, 동일에서 안 될 때는 LH와 양산시가 협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3월 달에 준공이니까 앞에 처럼 양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먼저 개설해 주고 뒤에 동일에 돈을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김효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사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 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단계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고, 94년 12월에 개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04년 8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18만㎡의 규모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2009년도 8월 달에 7호 근린공원을 포함한 3단계 구간 조경공사실시설계를 위해서 우리시와 협의하는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병,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중단되어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7호 근린공원은 연약지반이 포함되어 있어 3내지 4단계 내의 여성토가 약 28만㎥를 재활용토록 신도시 조성공사의 공정과 연계되어 있어 7호 근린공원만 별개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착수해서 7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시는 2014년 상반기 중에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정문 의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94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이 계획이 발표된 사항에서 계속 3단계 지역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 조성에 관계되는 계획을 들어 보게 되면 그림 한 장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맞습니까?

예.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물금읍 구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옛날에 장애인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관계되는 사항 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그런 실정인데 향후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이 계획안에는 근린 7호 공원 안에는 영세불망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계획은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근린공원을 제외한 3단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19호도 어린이공원이고 20호도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와 업무를 연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계획에 관계되는 사항은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멀리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19호, 20호 중에 일부의 근린공원을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관철되기를 바라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임시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배수시설이 일부 미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돈 들이기에는, 1~2년만 있으면 다시 실시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시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 그 부분 돈 들여서 다시 보완을 해 달라고 하면, 여성토를 해서 흙을 채워가지고 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설물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그 부지 내 유치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그 부지의 활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계획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불망비는 세 기가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접근로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호, 20호 어린이공원 부분 문제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계획 전체 단지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없앨 경우에는 다른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과 구도심의 부분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오는 것은 원도심의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주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근린공원 7호의 계획이 조성될 적에는 꼭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르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퍼스트 웅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지역의 중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관련입니다. 웅상지역은 1994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110호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후 2008년 8월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아 도시발전을 위한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 하수도관리청으로서 공공하수도의 설치정비유지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하수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하수도관리청인 울산광역시는 웅상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울산광역시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양산시와의 원활한 하수도 업무 협의를 기피하고, 웅상지역 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없이는 웅상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면적, 지방세 등 모든 면에서 양산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웅상지역의 발전이 양산시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웅상지역의 충분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법 제3조에 의거 하수도관리청은 처리구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웅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웅상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시와 울산광역시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증설할 것인지? 증설규모는 얼마이며 관리권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를 향후 세부적인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에 하나 울산광역시와의 협의가 계획과 다르게 차질이 있을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지역과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원에 따른 수질과 원수의 가격 차이로 인한 주민들의 차별화에 대한 시정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어 있으며, 맑은 물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정비사업지인 김해 상동면 일대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고, 환경단체 등에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계기로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웅상지역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14.6% 가량 인상하고자 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발안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밀양댐 물 공급 또는 동등 수질의 원수공급의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원수 공급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다면 공급 가능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낙동강 페놀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낙동강은 늘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4대강사업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더 많아진다면 오염원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작스런 오염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낙동강 물 공급이 어려울 때 대체수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입니다. 서진부 의원님의 웅상지역 상하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웅상지역의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물량이 증가 추세이나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울산시와 협의해야 함에 따른 불편은 물론 수십 년간 울산시와 회야댐 상수원보호시설 등 웅상지역 시민들의 불만의식이 팽배해 있고, 이로 인해 웅상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회야하수처리장과의 중복투자를 위한 국비지원의 어려움과 소요되는 시설비용의 부담, 처리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설보다는 기존의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울산시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시에서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키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울산시에서 기본계획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 증설의 조기 준공, 증설 이후 관리권의 우리시로의 이관, 그리고 증설될 때까지 우리 시 개발계획에 대한 배수설비의 처리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울산시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와 협의 진행사항과 증설시기, 규모, 그리고 관리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와의 협의진행사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회야하수처리장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울산시에서 조속히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며, 증설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우리시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증설 시기는 2012년 1월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발주에서부터 준공시기인 2016년 말까지 약 5년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설규모는 현재의 회야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3만 2,000톤이며, 여기에서 4만 여톤이 증가된 7만 2,000톤 내외의 처리능력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시와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권에 대하여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우리시 하수처리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웅상지역의 배수설비는 우리시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울산시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적용방법은 경기도의 안양시가 하류에 있음에 따라 상류에 있는 군포와 의왕시의 하수를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해 주고 그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군포·의왕시에서 배수설비를 허가하고 있는 사례를 준용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울산시와 협의 중 차질이 있을 경우 대처방안과 자체 처리시설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법상 울산광역시는 공공구역관리청으로 웅상지역의 하수처리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2012년을 울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웅상지역을 포함한 회야하수처리구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시와 협의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울산시에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차질이 빚을 경우는 1차적으로 울산시민의 상수원인 회야댐이 오염됨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그 귀책사유는 공공구역관리청인 울산시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우리 시와 협의한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웅상지역에 자체처리시설계획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부터 우리 시에서 처리구역과 처리장 운영 일원화로 웅상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웅상의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하여 국회의장실과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처리구역을 분할하여 양산처리장 신설 시 회야하수처리장 설치비 중 양산시 물량분, 그리고 온산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관거사업비 등을 비롯해 기 투자비에 대한 예산낭비 문제가 예상되고, 따라서 중복투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양산시 웅상하수처리장 신설은 국비를 지원하는 환경부의 승인불가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29일 양산과 울산의 양 시장님이 울산시장실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회야하수처리장 운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울산시에서 회야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증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야하수처리장을 조기 증설하고 웅상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관련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웅상지역 상수원수 공급 방안과 그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서부권역과 낙동강 원수를 고도처리하여 공급하는 동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서부권역에 비해 정서적으로 원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웅상지역의 상수 원수 다변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경제성 검토결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 및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조 5,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33만 톤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남강댐 물 1일 65만 톤과 창녕지역의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여 1일 68만 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강댐 물 공급은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가 되지 않아 용역 수립 후에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기간 내에 공사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는 동부경남권인 창원·마산·함안에 31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부산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6만 4,000톤을 배정받아 1급수인 원수를 웅상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과 내년도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변여과수사업은 당면한 부산시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밀양댐 물 공급방안입니다. 밀양댐 물 최대 공급 가능량은 1일 17만 5,000으로서 현재 15만 톤을 - 우리시에 8만 톤, 밀양시·창녕군에 7만 톤 - 배정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잔여공급량인 2만 5,000톤 원수를 공급받고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시 상수도시설물 효율화사업 기술진단 등을 통하여 원수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웅상지역까지 도수관로 16㎞를 신규로 매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하수도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민간 및 외국기업에 개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통합 광역화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시설물 관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때 웅상지역 도수관로 매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진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갑작스런 오염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낙동강 물 취소 중단 시 대체수원계획 및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오염사고 91년 4월 구미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로 인한 18시간 취수중단사고와 2008년 3월 김천 코오롱유화 화재사고에 따른 페놀 유출로 대구지역에 5시간 정도 취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시 지역에도 지난 해 4대강사업 공사 중 김해 상동지역에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수질오렴사고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어 우리시는 낙동강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웅상지역의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민간이 개발하여 이용하는 민간지하수 900여공과 정부에서 개발하여 이용 중인 민방위급수시설 13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지역은 지하수와 개발하여 지방상수도와 겸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은 간이상수도 15개가 설치되어 있어 1일 약 3만 톤 정도 용수 공급이 가능하므로 비상식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식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방서 및 민간보유 급수차량을 이용하고 운반급수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웅상정수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흥소류지에 비상시 간이펌프시설 및 관로시설을 웅상정수장까지 매설하여 비상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며, 장흥소류지의 시설용량은 34만 톤으로서 이를 비상식수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일 4,800톤을 40일 정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공사비가 약 27억 정도 소요되므로 현재 강변여과수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본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장흥저수지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급수대책과 운반급수, 밀양댐 병물 지원 등을 통하여 웅상지역 시민들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웅상정수장에 대하여는 고도정수시설을 확충하고 꾸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진부 의원

먼저 사업소장님, 대체로 구체적이고 성실히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웅상지역 하수처리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보면 2016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별 걱정없이 그때가 지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수처리량?

예.

예, 현재 우리 웅상에서 4만 9,000톤 정도 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만 2,000톤 정도는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1만 7,000톤은 웅촌펌프장으로 갑니다. 웅촌펌프장에서 온산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촌지역 1만 7,000톤은 웅촌펌프장에서 온산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웅촌펌프장에서 3만 4,000톤 정도가 온산으로 가고 회야하수처리장에서 3만 2,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야 및 온산하수처리장, 웅촌중개펌프장 시설용량을 두 개다 합치면 7만 3,400톤, 하루 처리용량이 그렇죠? 7만 3,400톤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하수량을 계산한다면 여유치가 하루에 9,200톤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웅상지역에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단개발 등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하루 얼마 예정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향후 5년간?

아니, 하루에 배출되는 양.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덕계산단과 월라산단, 그 다음에 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웅상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배출되는 양입니다.

만여 톤 정도,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8,966톤 정도 됩니다. 8,960톤 정도 하루 배출 예정인데 9,200톤 여유가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풀로 다 차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최근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서 난항을 표하는 공문이 온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답변에 보면 울산광역시와 원만하게 협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증설이 필요하다는 양산시 입장에 대해서 공감은 한다.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는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것이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양산시 추정량에 의한다면 회야하수처리장의 증설이 1일 4만 톤 이상 증설이 요구되나 이는 환경부와 협의가 있어야 하며, 위치·재원·증설수량·관리권 등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 방류지점의 주민 입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웅상에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회야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방류가 회야댐 하류까지 끌고 가서 회야댐 밑에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향후 증설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울산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울산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용역보고서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소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역시 내년도에 울산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다 해도 2013년도, 내년 1월 달에 한다 해도 2013년도 하반기경이 되어서야 용역보고서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2013년도 하반기 지나서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증설을 한다면 증설하는 데에 따른 소요시간과 그런 것을 봤을 때, 2016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울산시, 우리시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줄이기 위해서 회야하수처리구역인 우리 웅상지역과 온산처리구역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 약 2년이 걸리는데 그 부분이 울산시 전체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온산처리구역하고 웅상처리구역이. 이 부분은 부분 변경을 우선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년 정도를 겨냥해서 준공해야 되는 시기를 맞추기 위한 일환이고,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행정력도 필요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국비 따오는 문제라든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울산시와 우리 양산시가 금년 들어서 행정적으로 양 부서 간에 협의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하수처리장 부분은 울산시가 더 탐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부분을 잘 편성해서 우리 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만드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울산시가, 울산시에 시장님하고 4월 29일 갔을 때 정서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신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60만 남구 주민의 젖줄인 회야댐 위에 울산시가 만들어야 더 정서적으로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격적으로 울산시가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울산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 웅상지역의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는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소 안 됩니다, 신규 증설된 게. 신규로 들어선 게 18개소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파악한 게 100% 옳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자료가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18개 업소가 되어 있고, 울산에서는 웅촌지역에 그동안 신규 설립된 게 162개입니다. 그렇다면 10배 이상 울산지역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웅상지역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울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 울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왜 우리 울산시민의 혈세로 양산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하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수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웅상지역의 발전없이 우리 양산의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소장님께서는 2016년이 아닌 좀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울산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부적인 로드 맵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문제에 대한 답변 중에 남강댐 물 공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 물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창녕의 강변여과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는 내년부터 우리 시에 6만 4,000톤 배정을 했고 내년부터 예산이 국비와 이런 것이 투입되어서,

2017년 정도 되어야,

그 물을 웅상까지 관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로는 우리 시까지 500억, 우리 시에서 웅상까지 500억 해서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은 밀양댐 관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겠지만 강변여과수 6만 4,000톤 웅상까지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고무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공급되는 낙동강 물과 밀양댐 물의 원수 가격에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예.

얼마 납니까?

200원 남짓 납니다.

2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웅상지역에 지난 번 현수막 걸렸을 때 “원수 가격 차이 나는데 왜 물 값은 똑 같으냐?”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밀양댐 물은 사백 몇 십 원이라도 물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정수비용이 덜 들고, 낙동강 물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웅상지역에는 정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웅상정수장 처리비용이 밀양댐 물 처리비용보다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해서 요금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몇 년 뒤에 강변여과수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게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급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수질현황을 보면 밀양댐 물은 BOD가 평균 0.8, 낙동강 물은 평균 2.1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0.8대 2.1입니다. COD가 1.5대 6.9입니다. 그러면 웅상주민들이 왜 나쁜 물을 먹고 있으면서 돈은 똑같이 내느냐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이 눈앞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제시하겠습니까?

대안은 장기적으로는 강변여과수를 1급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런 물을 공급하고 원수가격에 차이가 나는데 똑 같이 일률적으로 또 다시 그렇게 부과한다면 웅상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발전협의회나 이장단에 설명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정도 있습니다. 다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웅상정수장의 시설이 정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고 식수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웅상정수장에서 시설하는 비용이 오히려 양산에서 밀양댐 물 시설하는 것보다 약 10% 정도 더 비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성탄을 가는 시기도 굉장히 당겨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강변여과수가 오기 전까지는 최고급의 정수기능을 발휘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리라 믿습니다, 웅상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을 믿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상하수도 공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상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울산시에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양산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울산시에 2008년도 나온 정비기본계획 결과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및 웅촌중개펌프장 시설용량은 웅상처리분구 및 웅촌처리분구와 목표연도 계획 하수량 대비 여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울주군 웅상지역의 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오수분리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수토실의 점진적 폐쇄 및 하상에 부설된 차집관거의 정비가 선행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안정적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지난 번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에 상당수 구역이 일단 빠졌습니다.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웅상에 미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상수도 문제는 웅상정수장의 여유치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면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 여유치를 가동할 수 있을 동안에 대체수원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에 각종 방안들을 답변서에 게재를 하셨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희망양산 발전을 위해 고전분투하시는 나동연 시장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산시가 대한민국의 명품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신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역점사업 등에 성공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및 예산절감 등 창의적인 공무원을 선발, 인사 상 혜택을 주는 성과포인트제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인사권자인 나동연 시장님께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저성장기조로 삶의 질 악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및 글로벌 정보기술발달 등으로 새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형태가 규정·관행에 얽매여 과거 답습형태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업무개선 및 직무달성,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성과포인트제를 도입해 승진, 장기간 해외연수, 수당지급 등 여러 혜택을 주어 희망 양산 건설 및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man hour(1인 1시간 업무량)를 늘려 부족한 공무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은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 답습형 복지부동의 근무자세가 너무나 시대적인 상황 및 역동적인 젊은 시민 구성원 욕구와 거리가 먼 것 같아 아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명품도시 양산 건설을 위한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전체 공무원 중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성과포인트제 기준을 만들어 신상필벌을 강화해 달라고 시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이웃 창원시에서는 상습적인 무단결근, 외출, 출근시간 미 준수, 민원처리 불성실, 불친절, 지연처리, 근무시간 중 게임·오락·주식거래, 상습 음주, 업무기피, 잦은 폭언과 성희롱 등 불성실 공무원의 시선발심사와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레드카드제도를 마련, 전체 직원의 1% 범위 이내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주·정차 단속, 자원봉사활동, 청소차 탑승 등 현장지원업무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직권면직시켜 사실상 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 발언은 이웃 도시가 불성실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매년 1회 직원들의 직접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역동적이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전체 직원들 중 1%의 직원을 선발, 연공서열 승진이 아닌 신상필벌에 의한 승진이나 man power(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 해외연수, 특별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거점 도서관인 시립도서관, 공단위탁 도서관인 웅상도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인 양산도서관, 각 마을 및 아파트 내의 작은 도서관 및 각 대학의 대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희망 양산 만들기 핵심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슬러건 못지 않게 인재를 키우는 교육, 교육이 강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교육감님·도 교육위원께서 많은 고심과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이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독서공간 확충 및 평생학습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며, 공공도서관은 비수익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국가 및 시 차원에서 권장·육성해야 할 사업이므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중요한 미래투자사업인만큼 도서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시설관리와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어 시의 전체적인 독서진흥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은 타 도서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복지차원의 대시민서비스 제공, 통합디지털도서관 구축 등은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하며, 대부분 사업이 도서관 자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이며, 그 미래의 백년대계의 밀알 같은 지식과 교양 함양을 위해 독서하는 습관을 시에서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경영기법으로 운영수익에 의한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미래양산 희망양산 건설을 위해 도서관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묻고 싶으니 시장님의 솔직담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질문 중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이상정 의원님의 공무원인사제도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인사기준의 사전공개에 의한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 그리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개방형 인사 운영,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기저로 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은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관행적인 인사행정을 과감히 탈피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추진해 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기업유치나 예산절감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 가점을 두고 근무성취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직위에 맞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과장 직위 1개, 담당직위 다섯 개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에 있어서 인사기준을 전 직원에서 사전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1차, 2차 단계별 근무성적평정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7급 이하 공무원 전보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근무경력이나 업무역량, 그리고 부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배치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을 위해서 업무능력 그리고 시정기여도, 중앙·도 단위 각종 평가 우수 공무원을 적극 발탁을 해서 각종 표창 추천, 근무성적 평정 우대, 희망부서 보직부여, 해외연수기회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상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징계자에 대해서는 무보직 발령이나 성과상여금 미지급, 비 선호 부서 배치,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제도, 그리고 인사워크숍 등 재교육 이수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엄정하게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한층 더 촉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부가해서 이상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전체직원 1% 수준을 선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 등 근무의욕을 고취시키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서 이것을 대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흥석입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 강한 도시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공간 확충과 시민 평생학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투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0년도에 웅상도서관과 양산시립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그 외에도 영어도서관, 상북도서관 건립, 양산도서관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등 문화시설 확충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웅산도서관, 양산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주체 또한 시 직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양산교육지원청 위탁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1년 개관 당시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해 온 양산도서관과 달리 지난 해 개관한 웅상도서관의 경우는 당시 다소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운영인력 미확보로 조직운영상의 어려움과 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관한 양산시립도서관도 다소의 진통을 겪은 바 있으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각급 독서단체들의 많은 협조로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립도서관도 시설규모에 비해서 운영인력이 타 도서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기본관리운영업무 외에도 시 전체 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도서관정책수립 등 기존 고유업무와 병행해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교육·문화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은 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수익사업으로 미래를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도서관정책 추진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 소외계층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서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관리·운영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행정수요와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력 확충이 매우 어려워 현재로서는 직영체계로 전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도서관 건립, 양산도서관 재건축, 상북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인력확충 및 공공도서관 운영 일원화를 위해 도서관리부서 신설을 통한 시 직영 등 통합관리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정보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정 의원

【의회사무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