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안성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흥주 행정과장 이철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 홍사은, 세무과장 이원호 회계과장 김귀영, 정보통신과장 안익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질의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자료 요청 14건과 부서 공통사항 4건으로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년간 저희 공무원들이 일한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등급별로 정해서 인센티브 식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급 현황은 총 인원이 737명 중에서 S등급 188명, A등급 242명, B등급 307명을 지급하였으며 총 지급액은 5억 5,317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총 인원이 827명을 지급했고 S등급 205명, A등급 284명, B등급 338명을 지급함으로써 6억 2,029만 7,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1회에 지급을 안 하고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총 인원이 868명 중에서 S등급 271명, A등급 250명, B등급 347명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은 6억 6,508만 8,2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인원 880명에서 S등급이 273명, A등급 255명, B등급 352명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은 2억 7,279만 6,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부터 32쪽까지는 S등급자 지급현황을 명단을 별도로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계급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일 4시간 이상만 근무할 때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수당지급액은 2004년도에 12억 8,603만 8,000원, 2005년도에 14억 1,701만원, 2006년도에 16억 9,613만 3,000원. 연도별 시간외 근무현황은 2004년도에 21만 1,987시간, 2005년도에 21만 2,101시간, 2006년도에 23만 792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시간외 근무내역은 기본 15시간을 포함해서 부서별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뽑았고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부서별로 약간 형평성이 좀...... 근무시간 외에 바쁜 데는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보통 한 사람당 10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 근무한 걸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4쪽까지는 부서별로 근무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연금매점 운영실태입니다. 연금매점은 ‘85년도에 저희가 개점을 해서 옛날 구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99년 4월 3일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2,000만원 차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상환을 완료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 직원 2명이. 2004년도에는 수입이 3억 4,120만 2,000원하고 지출이 3억 4,156만 6,000원으로 36만 4,000원이 적자가 났고 2005년도에는 수입이 3억 1,972만 2,000원이고 지출이 3억 1,915만 7,000원 해서 56만 5,000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입이 3억 843만 8,000원, 지출이 3억 799만 6,000원이 되겠으며, 44만 2,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폐쇄 시 문제점은 저희가 연금매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3명이 고용됐는데 고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직원들이 급하게 물건을 구입할 때 시내까지 외출하지 않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요인이 되겠고, 민원이나 직원들을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좀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건물을 헐 경우에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소규모 매점과 휴게실을 같이 겸용하는 장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별도로 어디로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에 2006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직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47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일반직이 32명 해서 7급이 1명, 9급이 31명, 지도직이 2명, 기능직이 3명, 계약직이 3명, 일용직이 7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개별로 명단이 있는데요, 일용직에서는 보건소에 보건도우미하고 도시과에 공원녹지관리하는 사람이 되겠고. 기타는 다 공개채용을 해서 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쪽에서 37쪽까지는 개인별 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공무원 징계 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명을 징계를 했는데 해임이 2건. 2건은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공전자기록 등 위조작성이 1명입니다. 감봉 2월이 1명으로써 업무처리소홀, 감봉 1월이 2명으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전체 8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4명, 업무처리소홀 3명, 공공기물파손, 당직불이행 1명이 되겠습니다. 불문경고 4명은 업무처리소홀 3명, 교통사고특례법위반 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개인별로 징계명과 징계사유, 직계일자가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73건으로써 2억 6,376만 7,000원이 소요가 됐고 인원은 260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 6월까지는 현재 33건으로써 1억 5,816만 8,000원으로 11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국외연수 세부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은 39쪽부터 56쪽까지 개인별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금년에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은 저희 비전전략 TF팀 53명이 해외연수를 6월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 이것은 개인별로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내역을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7쪽에 해외연수 최다 여행자 명단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5년 치를 갖고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최대여행자를 개인별로 20명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문화체육관광과 이민희, 농림과 이인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김병준, 환경과에 박종도, 문화체육관광과에 진광빈, 의회사무국에 이연성, 하수사업소에 조소현, 농림과에 박두희, 산업경제국 김종원, 농림과 이우종, 환경과에 박종대, 상수도사업소에 서은석,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심장섭, 회계과에 정덕훈, 행정과에 이철우, 축산과에 김건호, 의회사무국에 강선환, 도서관에 공정자, 세무과에 공천득. 이상 20명이 최근 5년간 최다 해외연수한 사항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64쪽까지 해외연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현부서에서 15년이상 근무자입니다. 15년 이상 근무자가 별정직에 3명, 기능직에 3명, 의료 및 보건에 2명, 간호직이 3명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최영규 씨는 기사로써 거기에 있고 정보통신과에 강순예는 교환으로써 거기에 있고. 미양면에 설봉환은 기능직입니다. 보건소에 이미연, 보건소에 안신일, 보건소에 윤혜정, 보건소에 홍윤기, 보건소에 정경자, 보건소에 이명숙, 보건소에 이혜자, 보건소에 최금자. 이 사항이 주로 보건소에 별정하고 간호직으로써 지역보건소에 근무하고 15년 이상 근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승진을 안 하고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5급에서 1명, 6급에서 18명, 7급에서 2명, 지도직에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는 지도사 다음에 한 급 올라가면 지도관이기 때문에 지도관까지 하기는 오랫동안 현직급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농림직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있고 끝에 보건소 약무6급은 약사로써 처음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약무6급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까지도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68쪽은 8급이상 1년미만자 인사이동입니다. 1년 미만자 인사이동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에 홍사은, 교통행정과 한승규, 신도시개발과 양희영, 시립도서관 백진희, 의회사무국 양승택, 공도읍 유순근입니다. 이것은 1년 미만자가 인사이동 사항은 직제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직제가 새로 생겼거나 문책성 인사로 인해서 인사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공무원 훈격별 표창 현황은 표창은 표창과 상장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수시로 주는 상이 있고 정기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는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 수상을 하고 정기적인 것은 분기별로 연말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격별 수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48명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3명, 국무총리 4명, 장관 22명, 도지사 35명, 시장이 84명. 2007년도 현재까지는 대통령 1명, 국무총리는 없고 장관이 6명, 도지사 18명, 시장님 7명으로 32명을 표창했습니다. 훈격별 세부내역은 77쪽까지 개인별 내역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님 표창 사항을 개인별로 세부내용을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쪽에 안보교육 현황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보교육한 사항은 없고,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시정에 관한 사항의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처리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까지 491건을 처리했는데 처리현황은 431건, 전부 공개 344건, 부분 공개 38건, 비공개 49건. 그리고 계류 중으로 미결정한 것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뽑을 때 접수된 사항인데 현재는 처리가 된 사항이고. 기타 취하는 53건. 그래서 비공개 49건에 대한 것을 사유별로 보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 대상이 됐기 때문에 1건, 국방 및 국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1건, 재판관련 정보 1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써 2건, 개인 사생활 침해로써 4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로 5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7건, 기타 사항으로써 28건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 비공개 내역 사유별로는 78쪽부터 80쪽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80쪽에 네 번째 14번에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내역은 현재 보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착오보상제라고 해서 한 번에 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보상비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청 내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철저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 전 직원에게 직원전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민원인 주차장에 세워놓은 것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해서 이동토록 하고 또 신규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수시로 발췌를 해서 직원차량이면 못 세우게 계도를 하고 있고 교육 및 홍보를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이나 신규 구입차량, 특히 공익요원이나 이런 차량들을 발췌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읍․면․동 직원에 대한 기회부여 확대 요구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도 확대해서 2006년도에 260명중 24명으로 6%였는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28명 중에 16명을 해서 12%로 상향을 시켰고 해외연수가 업무 목적상 가는 것은 부서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가는 공로식 해외연수는 읍․면․동까지 공히 공정하게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직원들이 시청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일죽종고 도 교육협력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일죽종합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 건립사항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었는데 협의가 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골프학과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골프학과가 확정이 되고 방학 동안에 공사를 실시해서 연말안에 공사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골프시설을 학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84쪽에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내역은 한경대 평택 이전은 오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그저께 한경대 총장님실에서 홍보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학교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한테 홍보해서 일간투데이, 시대일보, 현대일보, 평안신문의 지역신문과 향토지에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게 10단체인데요, 이 단체에 대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으로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라는 게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전국 시․군 똑같이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은 다같이 안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특이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금년도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행정과장님, 어느 부서나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진짜 잘 하는 공무원한테는 칭찬과 거기에 대한 표창도 상신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합한 벌칙이 가해져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S등급자 명단은 그래도 우리 공직자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여기 명단에 올라온 거지요?

네.

그런데 명단에 보면 대기발령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기발령이 됐습니까?

2005년도에 한 것을 2006년도에 준 거예요.

2006년도에는 잘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런 사람들을 안 줬지요. 금년도에는. 2005년도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기발령자는 성과상여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및 사유에서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진짜 제가 봐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도에서 감사에 지적돼 갖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중앙에서 어떤 감사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일 안 하는 사람은 지적받을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직자한테 지적도 나오고 이런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우리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 감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우리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일 하다가 잘못되면 경감을 시켜주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된 사람들은 경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갔고 업무상 소홀해서 된 사람들은 대개 경감을 한 단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8번, 10번, 11번 그런 것은 업무는 잘 했는데 약간의 소홀했다는 그런 걸 받아서 견책을 받을 건데 불문경고를 받고. 그것 말고는 다 공공기관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중에서도 보면 ‘저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아! 저런 공직자 참 고맙구나, 저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시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와 열심히 하지 않는 공직자와의 관계는 분명히 차별화 돼서 거기에서 적정한 어떤 예우나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35쪽에 보면 연금매점 운영 실태에서 이전장소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대 의회 때 지금 2청사요, 그러니까 옆에 2별관이라고 그러는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그 당시에 계획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저것을 철거하려면 식당 2층으로 옮기는 걸로 거론이 됐다가 그냥 존치 방안으로 간 거거든요. 식당 2층은 예산을 세워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 옮기는 것은 무산이 됐고. 저것을 존치를 할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다가 존치를 하고 철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필요로 하고 민원인들 왔을 때 음료수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물건 구입하는 것도 급할 때 가깝게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들 조사를 해 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것을 철거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아무리 넓게 해 놔도 모자라는 것은 기정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근 시․군을 볼 때 우리 안성시 주차장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연금매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매점을 들어가 보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 산만함을 느끼겠어요.

네, 분위기가 깔끔하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고 한쪽은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하다 못 해 배가 고파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면 쾌적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옆에 한쪽으로다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휴게소.

네, 매점이라기보다는 휴게소의 역할로 좀 꾸며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재근 위원님하고 이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2개월 남짓 됐는데 아직 상식이라든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면 중앙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면 적어도 이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방에서 우리 지방정부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재산상에 커다란 이해를 줬다든가,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혁혁한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 안성 발전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공무원이 커다란 포상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안성목장 테마공원을 해서 200억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단 말입니다, 안성을 위해서. 반면에 안성에 수돗물의 양이 500만톤이었는데 그 500만톤이 모자란다, 해서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줬단 말입니다. 법이 추후에 바뀌어서 그 후에는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 부락으로 나간 수돗물까지 다 잡아서 양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수돗물이 그냥 새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수돗물이 새나가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재산상의 손실은 대단히 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도세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물이 낭비되니까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성과금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대접을 받고 재산상의, 그래도 그 공무원이 똑같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성에 커다란 불평의 요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두 사람 때문에 안성 전체 공무원을 욕을 먹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쪽에 보시면 42쪽 하고 43쪽이요. 여기 해외연수,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3쪽 상단에 보면 중국으로 해서 상수도 정수 처리 및 하수처리장 견학,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 중국 같은 데는 후진국인데 과연 이런 데 가서 하수정수처리장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안성에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 관광성 해외여행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보내는 부처가 행정과에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각 부처가 정말 안성을 위해서 실리적인 관광을, 어차피 가야 되는 거라면 가되, 실리적이고 안성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 지침을 주셔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규제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홍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 잘 한 사람에 대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말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 직원한테 등급별로 주는 것 말고 특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아주 잘 한 사람들은 50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3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그래서 진짜 일을 잘 하고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진짜 공무여행이기 때문에 행정과 저희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에 가야 하는데 관광성 해외여행이 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해외여행 관계는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할 때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업무 성격에 맞는 그런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하나만 더.

네.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 현황을 보면 항상 상급에 계신 분이 성과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기는 과정에서 보면 그분은 평등하게 우리 공직자들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되는데, 보면 누가 그 과에서 승진 대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하든 못 하든 무조건 S등급 주고 그 나머지부터 B등급, A등급으로 나눠주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승진 대상이 돼서 모처럼...... 공무원으로서 승진이 최선의 목표니까 그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사기 앙양도 되고 좋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짜 그런 것 관계없이 열심히, 자기 직책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빛을 못 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우는 다른 데서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열심히 한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적당한 점수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승진대상자라고 해서 거기다 점수를 몰아준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공직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셔서, 저는 대기발령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대기발령 해야 될 사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밑에 직원은 그만두더라도 과장님 중에서도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괜히 앉혀놓고 뭐예요. 사실 어느 면으로 보내려고 해도 면에서도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못 보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자리에 갖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기발령 시켜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도 행정을 해서 “안성에 오면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들 제가 봐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랴” 하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고. 참 제가 봐도 의원이 접하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접했을 때 과연 저분이 얼마만큼 어떤 자세로 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공직 사회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적합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기발령은 저희가 사실상 울산이나 서울 이런 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공직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마따나 대기발령을 더 확대하자는 건데, 지속적인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려서 더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계속감사)

금번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형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시민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많은 시민에게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하여 총 18회를 개최하였으며, 수강인원은 총 8,496명으로 강의 당 평균 472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시민자치대학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6월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개최하여 총 12회를 하였으며, 연간 예산액은 3,860만원으로 3,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강 인원은 총 6,190명으로 강의 당 평균 515명이 수강하였고, 2007년도 시민자치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개최하여 총 17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6월 27일까지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간 예산은 4,680만원으로 현재 2,14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수강 인원은 총 3,377명으로 강의 당 평균 48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에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번기에 참여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어 수강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매회 교육 전 강의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시민자치대학의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연책자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회 발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월에서 6월분 강연 책자 1회를 발간하였고, 하반기 강연 책자는 7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간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 2곳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후견기관에는 12억 7,27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용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정명희 관장 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활후견기관은 금번 7월 1일부터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취업알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1,004개 기업체에서 3,617명을 구인 신청하였고, 구직 신청은 1,587명이 신청을 하였고, 취업지원센터에서 1만 707회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직자 1인당 수회에 걸쳐 취업알선을 하기 때문에 구인 및 구직 수보다 취업알선 횟수가 더 많은 사항이 되겠고, 취업은 총 87%인 1,383명이며, 구인 구직 대부분이 생산직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연 책자발간 건의에 대하여 2006년도에는 총 12회 강의를 진행했으며, 6회분씩 강연내용을 요약한 책자를 2회 발간하여 수강생에게 배부하였고, 2007년도에는 총 17회 개최 계획으로 현재 3월에서 6월까지 8회분 강연 내용을 1회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기 배부,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강연 내용을 요약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년 1월 16일에 신설되어 읍․면․동과 인터넷, 지방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월 8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안내서를 450만원 예산으로 5,0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8개 사회단체에 7,9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상이군경회 안성지회 8개 사회단체에 8,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고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책자가 강의한 내용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까?

네.

강의하기 전에 그러니깐 자기가 강의할 내용을 요약해서 한 것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그때 강의하는 사람들 할 때 그렇게 책 한 권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배부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오시는 분은 물론 강의를 들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지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CD나 DVD로 구워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직접 해서 노인정 같은 데다 배부를 하면 여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노인정에 TV나 DVD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거기서 들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배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가 550석이지요? 550석인데 550명이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저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쉬움을 가끔 가져보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자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연을 직접 촬영한 것을 CD나 DVD로 구워 가지고 그걸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배부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걸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산이 들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좋은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몸과 마음에 양식이 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은 다 해 놓았나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현황에서 보면 각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 나간 것을 보면 거의 다 일반 상시적으로 그 단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6․25참전 전우회 같으면 6․25날에 국한해 가지고 그날에 행사비용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이 분들 안보 의식 강화해 가지고 안보로 견학을 간다든가 땅굴 견학을 간다든가 그럴 때 일부 보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받아요. 연말쯤 되면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내려보내드리는 거라 대개가 보면 행사성 지원이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단체별 지원현황도 보면 60세 넘은 노인 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분들이 6․25 전우 세대 분들인데 그 분들을 보면 여기에 미망인회라든지 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자분 혼자서 6․25때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아들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오다가 아들마저 최근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남의 집 셋방살이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80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사라졌는데 참 이런 분들 6․25때 참전하신 분들이나 상이군경, 공도 같은 데에 5년 전만 해도 120여명이 있었는데 5년 후 지금에는 80여명 밖에 안 됩니다. 매년 10명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 오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켜 와서 후세대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므로 인해서 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 오신 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고 했다는 거, 후손들이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훈처에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생계 안정관계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서 나가는 게 있고, 혹 가다가 사시다가 저기하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안정자금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보훈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로 예산 지원 나갈 때 제가 심의위원인데 연말이 되어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 나가는 금액이 올라오면 거기서 심의위원 20여명이 모여서 이걸 책정을 하는데 실지 아까 홍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도상국 13위로 올라간 자체는 여기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때 6․25를 승리로 이끌어왔고 50년, 60년, 70년 그 어려운 시대 때 드실 것 안 드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성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도상국에 올라와서 후손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 노인네도 국가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살아온 과정을 봐서는 어떻게든지 잘해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기업, 개인은 부자이고 나라가 자체는 가난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제도에 많이 쓰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많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미망인, 이런 데 좀 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예산은 한계가 있고,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고 했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얼추 업무가 같다고 봅니다. 업무를 세분화 시킨 걸로만 보는데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는 과인데 홍 위원님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취지가 똑같거든요. 고생하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형편에 맞는 예산은 없지만 어떻게든 어르신네들을 잘 모실 수 있나, 하는 그런 아이템을 자꾸 짜셔갖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갖고 노인 정책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성시가 앞서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저희들하고 머리 좀 맞대고 대화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대한민국에서 1위 가는 ‘안성시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말이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상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2중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 타 시․군에도 그런 방법이 있나…….

자금 지원 쪽으로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 우리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가 노인 행사할 때 똑같은 금액이라도 진짜 성의 있고 담당 직원들이 머리를 써 가지고 노인네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느 한 자리에 있을 때는 흥겹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아이템을 잘 짜 가지고 하면 그게 효도하는 게 아닌가, 우리 후손들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때 더 그쪽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