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과장님, 천안-분당선 구간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지요? 정기훈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우리 이종인 국장님하고 협조를 보낸 얘기도 있는데 지금 기간 연장이 돼서 준공기일이 2010년이에요, 2012년입니까? 정기훈 그런데 제가 현장에도 가 보고 과장님하고 시장님도 그 현장에 다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서운-안성 구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용인 구간하고......

정기훈 두 군데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자꾸 지방에서는 다 해 와 있는데 안성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정기훈 그런데 과장님, 130억 가지고는..... 700억짜리 공사인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00억 내지 300억 밖에 진행이 안 되고 대우건설에서 선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정기훈 그렇게 업체 측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결론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정기훈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에 가서 좀 하고, 도 의원들은 도에서 좀 움직여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게끔 움직일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정기훈 과장님,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성은 컨셉이 문화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기훈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는 소외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2공단, 3공단부터 해서 우리 시내까지 그게 몇 년도예요? 지금 3공단 완료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10년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그걸 준공을 못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빨리 빨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가끔 가다가 막아놓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성토하고 복토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도로 중간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결정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바로 사례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정기훈 아니, 과장님.

그것도 문제지만 인도도 있어야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어요. 지금 설계상에. 문제점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정기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달 안까지 정구선수권대회 때문에 거기가 완공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사동에서 보개면 입구까지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광아파트에 보면 앞으로는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동광아파트에서 시내까지 충분히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2m 가지고는 안 돼요.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사 공사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는 게 더 우선적인 거지, 나중에 또 용지보상하고 다시 뜯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리 있잖아요? 원래는 고가도로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기훈 원래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설계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정기훈 그런데 성벽화를 말씀하셔서 저기한데, 솔직히 여기 농촌리 거기하고 금광면 내려오는데 솔직히 불과 50m도 안 돼요.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훈 저거 높아서 겨울에 눈이나 비 올 때 위에서는 막 쏘지요, 아래서는 못 올라가면 진행이 안 되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복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것 해 놓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많이 다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치면 누가 다치겠어요? 그 인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외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치겠어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인근부락 시민들이 많이 다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기존 안대로 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분이 그 설계를 변경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정기훈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리고 안성경찰서에서 지금 신생보육원까지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정기훈 그런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도로시설 보험인 것 같아요.

정기훈 문화도 좋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도 좋지만 그 기본인 안성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야지 개발요인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고 컨셉이 그렇게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 건설 쪽에 기반인프라에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담당님, 과장님들 어깨가 사실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주의를 주고 싶어요.

어느 곳이든 공단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도로부터 뚫어놓습니다. 안성시는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불이익을 누가 받는 거예요? 관내 기업인들, 관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그 점을 진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 좀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선이지요. 정기훈 그것 활용을 잘 해야지.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스포츠댄스니 노래교실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면 차원에서 활용을 잘 해야지 그걸 때려부수면 돼요? 정기훈 이게 면사무소 청사 내에 있으면 시설관리라도 좀 나아요.

정기훈 그런데 우리 면 같은 경우는요, 요가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하고 그 다음에 1층은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3대 의원 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래 강사료를 한 500만원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농협하고 같이 연대해서 복지회관 활용 방안을 강구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지금 서운초등학교 자모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공부방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면 차원에서 계몽할 수 있는 것을 현시점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공문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훈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광아파트에서 대교구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그것은..... 정기훈 참 문제점이 많네요.

그러니까 설계를 꽤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앞을 보지 않고 그냥..... 정기훈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념만 생각한 거지, 거기에 개발요인은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남안성IC가 생김으로써 지금 이상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보육원 앞에서 계동으로 해서 곧바로 옛날에 취수장 있는 데.

공장 취수장 있잖아요? 정기훈 그리 바로 가면 남안성IC 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많이 돌잖아요. 동광아파트를 돌아서 3공단에서 2공단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곧바로 남안성IC하고 안성 시내권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안성 이미지도 문화 예술을 주창하는 안성의 이미지하고 남안성IC하고의 이미지하고 틀려요. 고속도로에서 안성을 진입하면 공장 먼저 있는 것과 다른 인프라 있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공업도시 같잖아요. 안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향후에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기훈 네.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기훈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 말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 보면 동본동 성모병원 뒤에.

정기훈 거기 진입하기가 영 안 좋던데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운전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를 가려면 옛날에 광진 사거리라고 하는 데 거기로 들어가서 랜드로바 앞으로 해서 성모병원으로 들어가서. 외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인근 사람만 알지.

주차장도.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로데오거리에서 활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외국에는 도시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도시문화가 광장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안성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입지적인 여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냥 누가 땅 판다고 하니까 “응!

그래! 시내면 되겠지” 이건 무계획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정기훈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석정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출장가고 그러면 간단하게 파킹해 놓고 가면 내차 끌고 가는 것보다 버스 타고 가는 것이 활용도가 더 좋으니까. 더 싸고 편하게 갔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갖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인동 주차장은 도대체 시민들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갖다놨는지. 정기훈 그렇지요.

기 한 것 시의 자산은 자산인데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였고요, 서인주차장에서 나오면 오로지 한 길이에요. 나갈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상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정기훈 그게 들어오기도 나쁘고 나가는 것도 나쁘고. 오로지 한 길로만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큼은 실패작이에요. 석정동은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서인동은 상인들도 거기까지 안 가고 엉뚱한 골목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이 싸서 좋긴 좋은데, 상당히 싸잖아요?

타 지방자치보다는 안성이 싼 편이에요. 그것은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골목에다 세워서 복잡하니까 싸움질 하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정기훈 그런데 전체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기훈 네.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없는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훈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기훈 건축사하고 건축 업자 지도 관리 업무 있잖아요? 정기훈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사 영업정지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거 현황파악하고. 정기훈 아니,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사하고 업자들 지도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 지금 물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참고하려고요. 정기훈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정기훈 꽤 많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공장총량제 우리 안성 상황이 어때요? 정기훈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상당히 밤에 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안 돼요?

정기훈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물린 결과가 있냐 이거예요. 정기훈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기훈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거,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