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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19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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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별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인수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박정문위원

253페이지, 회기마을 진입도로 농로 확·포장공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난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사업구간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경계지역부터 해 가지고 그 위 맨 마지막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내려오는 중간에 박스교가 있거든요. 박스교 바로 밑까지 해 가지고 전체 연장이 700m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세대가 얼마나 살고 있죠? 교행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곳 아닌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거기에는 농로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단부에 단차가 높거든요. 사고예방은 물론이지만 기존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행락객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교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황기태 씨 목장이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거기에서 그 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바로 위에 보면 상점이 하나 있거든요.
경식

민경식위원

가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가든이 있습니다. 가든 위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부터 사업계획을 있습니다. 황기태 씨 수로 안 있습니까? 수로 부분이 GB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배수 불량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부분부터 사업계획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가든 가기 전에 오른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불편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회기마을 사람들은 요즘은 산답도 별로 안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두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이 불편하다보니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그 밑에 절하고 모아의 집하고 그 옆에 농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 호계사람들이 농사를 했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일반도시지역이다보니까, GB지원사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농로확장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범어정수장 우회도로 개설한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1월 달 되면 마치지 싶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진입로가 상하수도사업소 자리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주 출입구를 잘 다듬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올라가는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동아파트 쪽 입구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교행하는 차들이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겠더라고요. 한 차가 들어오고 한 차가 나간다 했을 때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조금만 더 확보를 했으면 부 출입구에서 정리가 잘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이것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같이 다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총괄 상황실이 건설방재과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데 가보니까 같이 쓰고 있던데, 같이 할 생각은 없는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호환은 될 겁니다. 이것 재해가 발생할 때는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 각 부서별로 24시간 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도는 수도, 하수는 하수, 건축은 건축, 산림은 산림대로 각 상황이 발생되면 적재적소에 응급 처리할 것은 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영호위원

쓰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화면도 많이 안 좋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같이 쓸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쓸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이번에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잘 해 가지고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상사업비 1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받은 것에서 일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개선사업에 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서울에 부지런히 다니시더니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명곡 하천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부분을 보면 도비부분에서 삭감되어 버리고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내시공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할 때는 비율대로 맞아집니다.

박정문위원

내시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를 해서 받았는데 건설방재과에는 비상시에, 특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가서 현장기록보존을 위해서 캠코더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그때를 대비해서 RV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영상기록장비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 읍·면·동별로 한 대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실 정비하는데 3,000만원, 타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현장점검 피복구입비가 열 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관리계하고 복구지원계 8명, 그리고 과장·국장님 한 벌씩 해서 열 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한복, 방한화, 안전화, 주로 현장에 갔을 때 안전시설에 관련되는 것에 투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선진지 견학 가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우리 과에서 시설직 위주로,
경식

민경식위원

262페이지, 안전사고예방 복구활동 보상금, 삭감이유는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부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부분이 올해 이 예산만 하면 확보가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것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그런 입장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대략 4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얼마죠?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35억 됩니다.

박정문위원

5억이 부족하네요?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5억은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 봐야 아니까,

박정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당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 선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일반 매수자에 관계되는 사항하고 신도시권하고 영향권을 봤을 때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충 잡은 것이 40만 원 넘게 잡아 놓았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박정문위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반회마을 가로수 식재 있지요? 내년도에 3,000만원 올라왔고,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고 2,000만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교?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밑에는 기본적으로 돌을 싸고, 물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동네사람들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돌로 싸고 나무를 심고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실제 민원만 없으면 공사 할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충분히 차만 나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마저도 막으니까,

최영호위원

마을이장님하고 세 들어 영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열어주도록 하십시오.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참고로 이장을 한두 번 만나 보니까 골이 너무 깊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세입자를 보고 “당신네들 거기 사람들 아니냐, 절충을 해 보라”고 하니까 조금 대화의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한두 분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우리도 힘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이장님을 설득시키고, 하는 행위를 봐서는 원리원칙대로 다 막아버려야 되는데,
창환

오창환산림공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1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속기는,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속기 중단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덕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가 6억 삭감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삭감된 부분이 산막산업단지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산막산업단지에,

박정문위원

그 정도 하입시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호계·산막진입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야,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16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82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후년에 84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013년도에 차질은 없는가요?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주기로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보상하고 진입로만 하고?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진입로 보상액을 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애 먹이는 사람이 20%가 꼭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말까지 간다고 보고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잘라서 우선 급한 부분 시설비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보상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차질이 있도록 없도록 하십시오.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덕계일반산업단지가 어디입니까? 월라입니까, 매곡입니까?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매곡입니다. 매곡에 있는 것이 월라산업단지고, 월라는 덕계·월라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명칭이 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매곡이 아니고 사업지가 덕계입니다.

이상정위원

덕계일반산업단지가 매곡에,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매곡마을 앞이라서 그렇지 행정구역상은 덕계입니다. 매곡리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월라는 덕계·월라산업단지?
형곤

박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웅상체육공원 조치 잘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결과 나와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제 올라가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9월 달에 준공하겠습니까? 공사 진척도가 전혀 없던데,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현재 보강하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 되고 나면,

이상정위원

일사천리로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공공시설과장

예.

이상정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민경식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1세대, 올해 몇 세대 지원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4세대 지원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원자가 다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규정이 까다로워서 안 된 겁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당초에 21세대였는데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모집을 해서, 이것 까다로운 것이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이면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30년 짜리 임대아파트가 수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기준이 까다로우면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 안 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도에 지침을 완화해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당초 물량 13세대를 저희들한테 주었는데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세대밖에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내년에는 5세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가 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도 기준이 되어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량도 없을뿐더러 대상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세대당 지원금이 2,000만원입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예,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21세대를 처음에 예정했는데 4세대밖에 혜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준을 완화시켜야 되겠네요?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도에서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두세 차례,
경식

민경식위원

500세대 정도 접수해 가지고 24세대 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많이 해 주었으면 되는데 임대아파트가 지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주택공사에 돈을 주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정리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하는데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경남도가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기준이 안 섰고 조례상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데 도의 조례나 이런 것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동면에 휴먼시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원대상이 얼마 안 됩니까?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동면에 휴먼시아가 들어왔을 때 경쟁률이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남는 물량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물금 휴먼시아는 어떻습니까?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내년에 입주하니까, 올해는 아니거든요.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요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명구

최명구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안기호건축과장

저희들 물량 확보해 놓은 것이 내년 가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85페이지, 재난의료지원 교육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재난의료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역별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구성은 8명이고 의사 2명, 간호사 3명, 행정 3명인데 우리시 권역은 양산·김해·밀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늦게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이분들이 연말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자기들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늦게 내려왔습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권역별로 도내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산시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양산·김해·밀양을 커버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보건소에 팀이 짜져 있는데 8명이 양산·김해·밀양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지금 짜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첫 사업입니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첫 그겁니다. 연초에 내려와야 될 것인데 결산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올 연말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첫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예, 우리도 의아해 하고 있는데 공문 내려오고 돈이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10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교육은 12월 또는 내년 1월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금연구역을 아주 엄하게 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금연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 이와 관련 내용을, 서울시에 관계되는 사항을 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예.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경상남도 금연조례에서 과태료를 강제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 도의 조례를 새로 강제하면 시·군에서 해 달라는 취지로 도에서 조례가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보건사업과장

잠시만 속기는 하지말고,

심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