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진 의원 발언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작년보다 줄어지는 것으로 4억 9,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작년에는 의회사무국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인건비는 지금까지 총무국에 계상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로 분류를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실과소별로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급은 20시간×12월×1.1868 계수가 되겠습니다. 1.1868이라는 것은 인건비 상승폭을 말합니다. 인건비가 계상되는 계수를 그렇게 계상해 놓으니까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1억 62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68만 4,000원이 줄어졌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776만 1,000원입니다만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 3,79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승용차 의전용 1대에 차량세가 57만 2,000원, 승용 업무용이 3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료 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3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야간 급식비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유지비 의전용 승용차가 660만 8,000원입니다. 승용차 업무용이 544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 5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외출장여비는 1,0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해외출장이 있을 경우 사무국 직원 2명이 수행을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경비로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면한 주요시책추진에 300만원, 의회활동사항 홍보를 위해서 200만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 한 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에는 녹취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에는 복사기와 팩스기를 요구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삭감을 하고 녹취기 한 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안작성 참고자료구입 또는 연감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 14명 12개월 해서 9,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7만원 14명 80일간 해서 7,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참가여비가 50만원×14명×1회 700만원입니다. 의원 세미나 참가여비는 20만원×6명×2회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에 5,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별도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체 초청방문 역시 450만원 2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400만원×14명 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활동은 100만원×10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은 2,160만원, 부의장 1,08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3명×12개월 해서 2,160만원, 예산결산위원장 한 명에 240만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시·군협의회에 납부를 해야될 금액입니다. 월 25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광고료는 무엇입니까?

각종 의회활동 을 하는데 광고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118쪽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10만원×10명 해서 신설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들 식사대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해외여비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이면, 외국인 초청방문은 내무부 지침 그 범위에 저촉이 되어 있지요?

지침전에 장기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것은 삭감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부분입니다. 성질상 협의체부담금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의장을 그만두고 자기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담금이라는 것이, 자기들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시·군에는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경비로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내야 될 성질입니까?

의회 차원에서 내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이 180만원을 받는데 우리 의회 경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 내야 될, 전국의 의장단 협의체에서,

오늘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해외 여비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일단은 기준별 범위내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8페이지, 의원연수 참가여비는 50만원인데 국장님은 7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당초안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안에는 50만원인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에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의원 해외 여비 예산편성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 기획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이내 의원은 130만원이내입니다. 또한 해외여비 자매결연시에 30%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추가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을 보면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인당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 관련안을 보면 1,920만원 중에 30%를 더 가산할 때 약 2,496만원입니다. 이미 예산편성 해 놓은 것 중에 약 3,1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가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회라고 했는데 편성 중에서 3,100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