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토요일, 일요임 예산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부족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부서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까지 설명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를 보고 심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라도 산출근거 내용이 적혀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 하면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1회 추경 설명자료 전부 다 각 항목씩 보면서 다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심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별도의 부속서류를 안 만드려고 하면 회계 편성 목에 산출근거까지도 본 예산서에 다 기입 되어야 만이 다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행부한테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신규 사업 등의 예산 편성 요구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과감하게 불용처리하는 예산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동료 위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국의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웅상출장소·총무국·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웅상출장소 라. 총무국 마. 읍면동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다. 투자유치진흥기금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 페이지는 93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94페이지 시정홍보 야립탑 화면 교체해서 6,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기존 관내 설치되어 있는 야립광고탑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작업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했는데 옥외광고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법에 그 기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광고탑을 철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을 또 철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설치는 안하더라도 철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봐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확보를 언제 했습니까? 7월중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 같으면 예산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8월 달에 추경에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 8월달 추경할 때 올라와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당시에 파악이 잘못되었지요? 6,000만원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맞고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안 맞지만. 이후 관련 정부에서 조금 세게 나옵니다. 빨리 정리를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시정발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시정발전 시책토론회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9월달에 워크숍 미팅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6급들을 모아서 시정에 잘된 점, 잘못된 시책 이런 부분들을 집합을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6급 담당 이상을 대상으로.
정석자위원
9월중에 한번 했는데 집행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6급 1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미팅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시정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잘된 시책, 이런 이런 시책은 잘 되는 것 같다, 잘못된 시책,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자료 도출을 해서 전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서 하위직들이 생각하는 시책에 대한 생각 그 부분들이 도출되는 대로 아주 잘못된 시책은 단계적으로라도 우리시가 수정하든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경효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질의는 써진 돈이 어디어디에 써 졌느냐 하는 그 이야기 맞지요?
정석자위원
예. (정경효 위원장,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미팅을 하면서 소외되는 강사 경비, 일반 수용비 일부, 그리고,
정석자위원
추경에는 1회를 목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94페이지 제일 밑에 고객과 성과중심의 통합성과관리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900만원이 있다가 300만원 쓰고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위탁교육비가?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은 성과 관리를 위해서 정부합동평가하고 관련된 부분 성과관리를 위한 부분 두 개 부분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당초계획을 했는데 성과관리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1·2위 정도로 양호하고 해서 정부합동평가관리 부분 교육은 생략을 하고 성과관리 부분만 최근에 12월달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94페이지 정책개발관리부분에서 국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시정빨래터우수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빨래터 우수자 포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시정빨래터는 지금 홈페이지 상에 빨래터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설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분 중에서도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출장 중이나 발견될 때 그 부분을 자기가 빨래터에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해당 부서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빨래터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정석자위원
예산이 우수자 해서 집행되었는데 최고 잘 한 데가 어디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물금읍이 최우수 부서로 해서 포상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96, 97페이지,
김효진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해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전액 삭감처리 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일반수용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금년 1월달까지, 2월 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었는데 금년 1월달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에 미래성장팀이라고 한 팀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것이 2월달부터 없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일부 저희 과에서 계속 수용을 하는 업무도 있고 다른 부서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2월달 부로 없어졌습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올해 당초예산에는 600만원이 있습니까? 맞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올 당초예산에 600만원이었고 추경 때에 30만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서 조정해서 570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2월달에 벌써 팀이 없어졌으면 그러면 추경할 때 전체 삭감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면 30만원 삭감하고 570만원 놔두었다는 것은 추경 때에 57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미래성장팀이 축소되어서 없어지면서 일부 업무는 기획실에서 계속 하고 일부는 다른 과로 이관된 사항이 있는데 제대로 할 것 같으면 1회 추경할 때 수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삭감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고, 30만원 절감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각종 경상비 5%를 일괄적으로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3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떻든 1회 추경을 8월달에 했잖아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2월달에 답변 내용 중에 미래성장팀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달에, 이 예산은 600만원 세워 놓고 한 개도 안 썼다는 것인데,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8월달에 전체 삭감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전체 삭감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가 완전히 다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업무가 기획실에 남고 일부만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계속 집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안기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 전체 책자는 다 보기는 그렇고 체크하신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정장원입니다.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시정홍보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줍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직 부서는 결정이 안 났는데 연말에 포상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시정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양산시가 어떻게 돌아간다, 예산이 얼마나 수반 되는지 몰라도 부산일보나 내게 되면 2,000만원씩 TV광고할 때도 3,000만원씩 하지만 이렇게 예산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김효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각 부서에 시정홍보를 어디에서 하느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은 안 했지만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는,
김효진위원
청렴도 2위한 것이 양산시를 엄청나게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져갈 것 같은데 ,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거기도 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1년 동안,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012년도 당초에도 시정홍보 강화라는 세목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도 시정홍보 강화라는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각 실과에 알려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300만원을 했는데 홍보를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빠른 시간 내에 편성을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김효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빨리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효진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올려야지 각 실과 별로 공무원들이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것은 나눠 먹기 식입니다. 1년 동안 성과 실적 보고, 아무래도 청렴도 2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 부서 가져가겠네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담당관님, 기준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기준은,
정석자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기준은 월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월별로 홍보, 비판기사 등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월별로 보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소송 유공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승소를 하게 되면 한 건당 조례에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승소한 부분이 2백몇십만원 집행했는데 나머지 7건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소 유공 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집행하고 앞으로 362만원 집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김효진위원
왜 질의를 자주하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건비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는 시간외수당이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원 6급이 5명이 있는데 무조건 한달에 25시간 1인당 해서 12개월 쳐서 했는데 8급 6명, 7급 6명. 담당관님은 시간외수당 안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급은 몇 시간 6급은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급, 8급은,
김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무원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 예산 편성 지침 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안 해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퇴근시간이 오후 6시 같으면 7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안 되고, 1시간 공제하고 나서 예산편성지침 상 한 사람에게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67시간입니다. 근무를 15일인가 하고 나면 정액분 10시간은 똑같이 나가고 그 외에는 57시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일부 부서 시간외수당이 80%는 정산해서 감액 처리 되었고 약 20% 정도 부서에서는 추가 요구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30시간 계상했는데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20시간을 했습니다. 20시간 같으면 월정액분 빼고 나면 한 사람에 10시간 정도 돌아가는데 실제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어떤 데는, 예산계는 한 사람이 100시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67시간도 채 안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대방 것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20시간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산림공원과라든지 일부 20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턱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잘 보십시오. 각자 근무시간외수당 무조건 7시까지는 안 주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안줍니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이후부터 주게 되어 있네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하루에 4시간밖에 못줍니다.
김효진위원
전부 다 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6급이 똑같이 한달 22일 근무시간이 25시간씩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씩 더 한다는 것이고 어떤 부서는 보니까 40시간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40시간 됩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 개인 별로 지급내역을 전 실과에 이야기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안했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대충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설명은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부기 상 당초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백몇 만원밖에 없는데,
김효진위원
늘어난 것이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하고, 카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문인식기?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 자료를 각 실과 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자료 요청은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소관1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옥문 위원장직무대리, 정경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216페이지 회야강산책로 연결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상율
이상율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당초에는 평당 30만원을 계상했는데 평당 15만 2,000원을 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 106, 107, 108, 1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정례회 운영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425만원인데 집행은 440만원만 하고 970만원, 약 1,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정례회를 하면 특강도 초청하고 문화예술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올해도 혹시 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백몇 십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300만원 정도 해놓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특강을 할 때에는 미리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집행이 거의 1/3분 정도밖에 안했는데 올해도 5·600만원 정도만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연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106페이지 해맞이행사 추진 53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등산연합회에 해 마다 천성산 정상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는데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현장에 올라가니까 전에는 군부대 막사하고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부대에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천막 설치라든지 비용들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1년도 예산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 예산도 1,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 할 때는 미리 그것을 못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석자위원
106페이지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절감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절감이 아니고 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530명 정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인원들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육아휴직 이런 것은 예산 편성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세밀하게 하면 파악은 할 수 있는데 배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동웃음
정석자위원
속기를 예쁘게 해 주세요. 예산이 3,600이나 드는데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삼사백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107페이지 표창관리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600이 상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상품 구입을 한 번도 안했다는 뜻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종전에 구입해 놓은 시상품 가지고 쓰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부상품을 안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구입을 안 하고,
김효진위원
당초에 선거법 관계는 확인을 못하셨네요, 그렇지요?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구입해 있는 것으로 충분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8, 109페이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오기사항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초청여비 중에 식비 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과정에 오기가 발생해서 그렇는데,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교육 여비를 2억 5,0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산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결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미처 못 챙긴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계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전체적인 계는 맞아지고 한 쪽은 삭감을 하고 한 쪽은 살려주고 해서 정정을,
김효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법에 증액이 있습니까, 지방의회에?
정경효위원장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빈 초청 식비 200만원은 정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정산이 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200만원으로 정산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잔액이 마이너스 860이 아니고 760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거기에서 100만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수정을 했으면,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나중에 인쇄할 때는 전체금액은 안 틀리기 때문에, 인쇄할 때만 그렇게 표기해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전체금액은 틀린 것이 없지. 공무원 훈련비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여기에서 올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삭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조정권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조정권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착오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단순하게 착오입니까? 여기에서 깔 수밖에 없으니까 건드린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시스템이 삭감할 수 있는, 들어가 보면 삭감하려고 하면 삭감한도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실무자 선에서 확인을 못하고 이대로 감을 하면 예산보다 오버해서 쓴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08, 109페이지,
정석자위원
109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 여성자율방범대원 제복구입비는 이미 집행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가로 모집하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보면 여성대원들 60명 정도 읍면동에 분포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계에 점퍼 하나 정도 해서 입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이 예산이,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부터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내년에는 필요 없이,
정석자위원
추가로 교체 대원이 있거나 신규로,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금 57명인가 그렇는데 60명 정도 추가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거기에서 덧 붙여서, 우리 시비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분들이 저녁에 야간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 청소년 선도 등 시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정경효위원장
경찰서 소속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조직이지 어디 조직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청소년선도하고 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경효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가 보네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섞여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몇 사람씩,
정경효위원장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여성대원들이 여성회라고 별도로 움직이는,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자기들이 회원들 분포가 여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읍면에 몇 명씩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한 읍면에 몇 명이라기보다는 분포도가 물금에 12명 제일 많고 적은 데는 한두 명, 예를 들어서 원동은 8명, 하북은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에 몇 년 되었습니까, 생긴지?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 구성조직 안에 여성조직이,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언제 생긴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명단까지 다 받았는데,
정경효위원장
몇 년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들까지,
정경효위원장
처음에 누가 여성대원을 만들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자연스럽게 읍면동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마다 여성들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여성들도 선도활동에 필요하다고 해서 포함을 한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아직 안 샀지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뭡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퇴직 예정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장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한 명이 늘어나고 청백봉사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청백봉사상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전부 다 보내자는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 4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5명으로 늘어나고 청백봉사상 한 명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우자 해외 연수 금액이 다른 데는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분은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청백봉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가는데 비용이 500만원 드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0, 111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111페이지에 하북의용소방대사무실 리모델링이 도비인데 왜 안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우리시로 전도 받는 것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소방서로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정경효위원장
세입도 삭감되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삭감되었습니다. 같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1, 112, 113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112페이지, 봉급 왜 7억이나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편성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결혼이라든지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요 예측하고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수요 예측을 해도 7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원하고 총액임금으로 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일 큰 항목이 명예퇴직수당인데 1억 5,000 삭감을 하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분이 있습니까? 1억 5,000이 명예 퇴직한다고 편성되어 있다가 2억 5,000 쓰고 1억 5,000 남았는데, 4억 5,000 1억 쓰고 남아 있는데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명예퇴직은 언제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마다 수요 파악을 하고 신청자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잡아놓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무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9, 10, 11, 12, 13, 1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이 1,00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왜 지출을 안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사실 당초에 남북교류 저것이 활발히 되면 저희들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00만원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출 한다고 하면 어떤 곳에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총무과장
지난번에 곡물하고 잡화 같은 것으로 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통일부에서부터 국가 차원에서 민간교류를 잠정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 14, 15, 16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14페이지,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90일 정도 늘었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김효진위원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63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590억으로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680억으로 당초보다 50억이 더 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11월이나 12월 경 되면 내년도 주행세 소요액 보고한 것을 말씀드리면 6,32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추경 때는 보조내시 공문이 와서 590억으로 보조내시 공문이 왔는데 그 다음 결산추경 때 온 것이 주행세 부분이 552억으로 전체적으로 682억으로 되어지는데 그 부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돈이 10억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630억 정도 올 것이라고 했다가 내시공문을 8월 달에 받은 것 같은데, 거의 확정적인데 거기는 또 590억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억이나 더 증액된 680억, 중앙에서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행세 부분이 아닌 자동차세로 보유하는 부분은 160억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변동 없이 160억으로 갔는데 나머지 주행 부분에서 유가보조금 부분 보조내시가 자구 변경되어 지면서 또 보조내시 대로 더 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에도 670억 정도, 10억 정도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내년에 편성되는 것이 자동차 우리시는 13억 정도 더 증가되었고 나머지 주행 부분은 요청되어진 것이 463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된 대로 해서 보태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6, 117페이지,
김효진위원
1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14억 5,700인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상북 상삼 다이아몬드골프장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부지 가격이 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덕계 유산 건기산업이라고 공장 주변에 있는 토지 1억 4,600을 합해서 14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이 적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산림과에서 설명이나 전체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서 자료를 받아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김효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재산매각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산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평당 얼마에 팔았는지. 또한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부속자료를 안만들 것 같으면 본 예산서라도 산출근거라든지 누구한테 매각되었다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데, 이 한 건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2011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이 3개를 대비해서 봐야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음에 할 때에는 의회에서 공문이 갈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속자료 만들지 말고 여기에 산출근거까지 표기를 해 주시면 심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17, 118, 119페이지,
김효진위원
119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설명 자료가 없어서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캐쉬백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납기 내에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성실 포인트 적립을 해서 그것을 캐쉬백으로 해서 지급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에 사전 승인을 받으니까 올해부터 정부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 송달고지서를 할 경우에 고지서에, 자동이체는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씩 300원씩 세액 공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서 정부에서 보류를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방세 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정부가 시행하는 세액공제제도 부분만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시책사업을 못하게 된 부분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 122페이지, 없습니까? 경찰서 부지 리모델링, 전에 이것만 하면 다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그런데 추가로 방문민원 엘리베이터하고 회의실에 원스톱처리민원 그것을 부서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 대회의실을,
정경효위원장
또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리하고 창고 그것을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 민원도 일부 그것하다 보니까 좀,
정경효위원장
전에 이것만 하면 다 한다고, 그럼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추가로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낙찰보고 나서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하고 좀 부족분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정경효위원장
이것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리모델링 청사 설계사업비?
정경효위원장
전체 65억인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전체 65억인데 부지비 빼고 공사비 23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 조례에 공공청사 지을 때 얼마 이상이면 설계자문위원회 받으라고 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일상감사대상이지 설계자문위원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설계가 10억 이상 되는 것은 공공에 대해서는 증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으라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다시 설계 변경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원스톱 그것이 들어가면 1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 모르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리모델링입니다.
김효진위원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증축이든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물 10억 이상은 무조건 설계자문위원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은 더 받아야 합니다. 기타 건물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사전에 받았는데,
김효진위원
받았는데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10억 이상 되는 공공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계자문위원인데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금읍청사 그것 역시도 설계 변경하셨지요? 기초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팽이기초에서 독립기초라고 해서 했는데 그 역시도 주요구조 부분입니다, 기초가. 그 역시도 조례 변경 이후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설계자문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일단 그것은 뒤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정경효위원장
120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12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1억 4,600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발전소 주변,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발전소 주변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태양광,
김효진위원
발전소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풍력발전소입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 풍력이라고 한 자만 적어놓으면 다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시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국비, 기금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24, 125페이지,
김효진위원
125페이지 남부시장 상가 주민휴게실이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휴게실 소파라든지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쓸 수 없으니까 과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민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남부시장에,
김효진위원
양산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우리가 시설비로,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가 뭐냐 하면 주민휴게실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관리 주체가 어디냐?
김효진위원
민간에 주느냐 아니면 직접 양산시에서 나가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상인회에,
김효진위원
위탁이잖아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위탁 같으면 양산시에서 자산취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고 하면 과목 변경을 해서 사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도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전통시장배달서비스밖에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내려온 돈을,
김효진위원
국·도비가 어디에?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23페이지, 넘기면 국비, 시비 내려온 것 중에서 남은 돈으로
김효진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이고 이번 세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든지 해야지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당초 봅시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당초예산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4억 3,000만원 총 예산에서 북부시장, 덕계시장하고 남은 돈으로 여기에 휴게편의시설을 하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이런 물품 구입을 못하니까 자산취득비로,
김효진위원
정답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여기에 쓰고 국·도비 반환을 해야지 왜 우리시 마음대로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양산시에서 전체 시설비로 내려온 것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가능합니다, 광특회계로 하면.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효진위원
계장님, 정부에서 국·도비가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디든 할 것 없이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양산시에서 과목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올 때는 사업 명칭만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중앙이나 도에서 편성될 때에는 자치단체 자금이전으로 편성을 합니다. 자치단체 자금이전으로 해서 양산시에 교부 내시가 오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124페이지에 보면 광특 국비가 2억 4,6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1억 7,399만 5,000원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려오면 우리시에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운다리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1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통도사 전액 시비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전체 도비입니다. 여기는 시비 맞는데 도비 5억이 문화원 건립비로 처음에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비 5억이 문화관광과에 전력지중화사업으로 편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잠깐만요. 예산계장 나오셔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이런 것이 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추경예산안 187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1회 추경 말씀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산문화원 건립비라고 총액 27억, 27억 되어 있는데 당초 시비 20억에 결산에 시비 15억하고 도비가 5억 있습니다. 대체사업비로 시비를 여기에서 5억 까고 앞에 통도사 지중화사업 대체사업비로,
김효진위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문화원 건립하라고 도비 5억 내려 주었는데 이것을 양산시에서 마음대로, 도에 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문화원 건립비로 도비 5억이 지원된다는 것을, 도재정건의 사업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도에 목적 변경도 안하고 통도사 지중화 사업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통도사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도에서 내려온 목적대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대체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어렵게 합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몇 킬로이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통도사 지중화사업이 앞으로 계속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년도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자부담 50% 한전에서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3.9㎞입니다, 통도사 경내에.
김효진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추가로 가능한데 예산이 확보만 되면 추가 가능하고 없으면,
김효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5억,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계장님이 답변을,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18억 정도,
김효진위원
계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도사 지중화 사업하는데 이번에는 5억 편성되어 있고,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3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예산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확보되는 시비 5억하고 한전부담금 5억을 합해서 10억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18억, 주요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0억 이상 되면 무슨 절차를, 사업비가 18억 이상 되면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되는 법적인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투융자대상은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공유재산은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무런 행위도 없이 한 사업을 하는데 연계적으로 5억 5억 5억 이런 식으로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라든지나 중기재정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8억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10억 이상 되면?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1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은 해당이 다 안 됩니다. 10억 이상은 공유재산 승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효진위원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사업비 같으면, 개인 사찰에 주는 것 같으면 주요업무 보고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8억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억 이상, 3,000만원 이상 되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다 만드는데 당초예산에는 있는데 이것은 본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서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돈이 1·2억도 아니고 18억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하나 없이 제출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문화 그것으로 온 것을 돌려쓴다고,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이 돈은 통도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으로 가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한전에서,
정경효위원장
한전에서 사업하지요? 문화재에 화재 났을 때,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그것 할 위험이 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을 기총에서 다루는데 주요설명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이런 사업이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1월초에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121페이지,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해서 8개소가 있고 기본 지원금 특별지원금 두 개소해서 이렇게 있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마을회관 8개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밑에 두 개소도 확정이 안 되었겠네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127페이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설비가 있는데 시비가 2억 1,690만원이고, 맞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원래 50% 도비 15% 시비 35% 이 사업으로 하는데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오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확보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가내시 내려오면서 10월 15일날 도비 확보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에라도 도비 하려고 했는데 12월 6일날 지식경제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예산에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 회수를 하고 다음에 2년간 이 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김효진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 내시공문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확보 다 되었다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때는 도에서도 도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김효진위원
국·도비 확정내시 공문입니다. 거기에 내시공문이 왔다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도비에 내시공문이 왔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서 국·도비 내시 공문이 와서 확보되었다고 자료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 자료 제출한 것은 맞지요?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시공문이 왔다고 자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2012년도 예산서라고 보고 국·도비 다 해서 14억 4,600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비가 올라오면 시비 자체가 2억 1,690만원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면 답변하십시오. 당초예산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설비 14억 4,600만원 해서 편성을 다 해 주었습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시비로 2억 1,690을 다시 승인해 주면 이 돈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리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리고,
김효진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상이 2억 1,690만원이 더 가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2012년도에 당초예산 심의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실제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2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려놓았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비를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오면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하면 됩니다, 추경 때. 이것을 승인해 주면 2억 1,690만원이 오히려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비를 회수해 갑니다.
김효진위원
왜 회수를 해 갑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지방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우리 시비 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도비 부분도 지방비에 들어가니까,
김효진위원
도비 나중에 확보 안 할 것입니까? 2012년도 예산에 벌써 국·도비, 시비 편성을 다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회수,
김효진위원
그것을 삭감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말을 안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더 받아오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또 날아간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공문에 보면 2011년 말에 도비 확보를 못하면 회수해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2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128, 129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고용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17, 18페이지, 이것은 지출한 것이 없지요? 전부 예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경제고용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24페이지까지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30페이지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해서 도비를 당초에 2,500만원 받아오기로 되어 있는데 다문 1,000만원이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2,500만원을 양산기업에 지원했는데 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우리 양산시에 돈을 2,500만원 교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하기는 했네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131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해서 해외무역사찰단 참여 여비해서 2,050만원 있습니다. 편성해 놓고 안 썼는데 왜 안 썼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갔다 왔습니다. 여비를 공무원 2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총무과 여비를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두 명이 690만원으로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 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총무과 여비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자,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에도 2,050만원 또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안갑니다.
김효진위원
안갑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로자한마음장기자랑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또 안 했습니다. 왜 또 안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올해 삽량문화행사할 때 KBS하고 MBC에 2,000만원을 주어서 근로자 노래자랑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노래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할 때마다 체육대회행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도 많은데.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근로자들은 근로자들 행사가 없다고 저희 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132, 133페이지,
김효진위원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비가 전액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양산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관내 물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그 다음에 고용을 하면서도 양산사람으로 많이 하는 기업,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줄려고 당초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워 보니까 사실상 이론하고 실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과에도 작업 환경 개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업하시는 분 환경개선비가 없습니까, 이것 말고도 지원하는 것?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업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33, 13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26, 27, 28, 29, 30, 31, 32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 136, 137, 138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국장님만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만 불러주세요. 왜 불러 주느냐 하면 122페이지 양산경찰서 부분 증액이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속기를 해야 합니까?
김효진위원
예, 속기를 꼭 남겨주세요.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 답변할 때?
정경효위원장
잘못 답변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야지요?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경찰서 청사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했느냐 하니까 엘리베이터하고 건축과에 원스톱민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서 앞에 들어가면 입구에 2층 건물에 전지연구소를 유치하는데 그 외벽에 리모델링하고 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느냐 하면 그것은 민간단체한테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만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지연구원 유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추가분 발생, 원 설계변경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공사비 늘어난 이유가 엘리베이터나 건축 종합민원실을 하려고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지연구소 유치에 따른 리모델링 추가분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민원동은 당초 바닥만 계획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23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바닥공사만 하고 다른 것은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향후에 전지연구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미리 내부 마감이라든지 냉난방기구 설치라든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공사금액에서 하기로 한 주된 동기가 사업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낙찰을 보니까 남은 부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어차피 본관만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민원실 설치하는 것 리모델링하고 해서 같이 하면 1억 3,000 정도 포함하면 마무리가 되겠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경찰서 부지 입찰하다 보니까 2억이 남았다, 80몇%를 하든 90몇%를 하든. 이 자체는 1억 2,500까지 해서 앞에 있는 건물 2층짜리를 외벽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동에 들어가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민원동에 9,000만원 정도, 외벽, 바닥, 냉난방기까지.
김효진위원
공사를 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 같이 해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연구소 유치에 따른 리모델링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표기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김효진위원
어차피 1층 2층은 전기건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
2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전기연구소 유치는 한국전기원에 무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할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아직까지 국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지연구원이 유치될 지 안 될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김효진위원
확정 안 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국비가 확정이 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상대여를 해 주려고 하면 할 것인데 현재 예산이 심의 중에 있고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만 하시라는 것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기에 표기한 것에 대해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주세요.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동에 보시면 추경 때도 주었는데 아침도시마을공원 야외무대설치 공사가 있는데 신원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40페이지 소주동 지역개발사업에 아침도시마을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외무대설치공사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1,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아파트 단지 안입니까? 아파트 단지 밖에 입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확실합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