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지원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김경술 과장님은 부친 막재가 되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나. 자활기금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정발전과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고보조금에 보면 1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400만원 국고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1,200만원으로 감액이 1,200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내시를 안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당초예산할 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를 받았는데 뒤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김효진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 뒤에 또 내려왔습니까, 1,200만원으로?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다가 21,200만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김효진위원
국비가 5,000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1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거의 80% 날아가 버렸는데 1,200만원 시비로 혹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실제적으로 1,200 가지고도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 부분 부족분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안 해도 충분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46, 147페이지,
김효진위원
146페이지, 도비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해서 2,300만원 추경에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이것이 내려오면, 돈 썼습니까? 아니면 성립전도 아닌 것 같으니까 며칠 남겨놓고 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없다가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는 감이 되고 도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돈이 내려왔네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내시 내려올 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하다가 뒤에 도비 내려와서 시비가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8, 149페이지,
김효진위원
방금 말씀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제공해서 2,326만원 시비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는지 나중에 페이지 넘길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48, 149, 150, 151페이지,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인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2, 153페이지,
김효진위원
15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못하고. 어떻게 행사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아사랑무릅학교는 4개월간 424명을 실시를 했는데 참여기간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전문강사단을 참여횟수를 줄여서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사업 종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2월달까지.
김효진위원
계속 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500만원 같으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지.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세웠을 때하고 편성했을 때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으면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도 사업합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금액 얼마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보세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을 먼저 심의하고 2012년도 심의를 했으면 500만원 바로 삭감시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되도 크게 문제가 있는데, 의회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적 사항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필히 예산삭감조서를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사업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1,100만원 집행 되었다구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900만원 삭감되면,
김효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 삭감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5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 내년도사업은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4, 156페이지,
김효진위원
왜 질의를 안 합니까.
한옥문위원
하세요.
김효진위원
154페이지 하단에 전국여성대회 보상비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60만원인데 전국여성대회 참석 안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아예?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과장님, 해 마다 가다가 올해는 왜 안 갔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
정경효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16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갈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관심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말씀 속기에 다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없는 대회를 올해는 안 갔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삭감을 해야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똑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금번에 예산설명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들한테. 그래서 왜 줄었는지 삭감을 했는지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합니다. 앞에 예산담당계장님한테도 의논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갑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80만원은 행사 개최가 안 되었고 그 밑에 160만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김효진위원
안타까운 것이 전액 안 쓴 것 삭감되거나 50% 된 것이 20억이 넘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개인 돈 20억 같으면 1년 이자가 엄청 납니다. 국가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처럼 생각해야 할 것인데 너무 방만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잘못은 각 실과에서 하는데 골탕은 예산담당 계장님만 야단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과나 각 실과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56, 157, 158, 1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160, 161페이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오납해서 부당이득금 등 회수금 반납이 기정에 2,000만원 세웠는데 100% 인상되어서 4,12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오납금이 매번 이자, 예불금, 부당이득금 등 회수금 반환금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이익 한 것을 다시 돌려주었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나 도비로 지급한 것을 회수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자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성립전) 국비 내려온 것이 3억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한옥문위원
158페이지, 그것입니까? 2억 9,000얼마 아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해서 3억 1,000 얼마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경제육성장학재단에 나머지 돈을 1억 이상 주었지요?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주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떻든 주죠?
주태
황주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떻든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양산시 출연금 100억, 또 주민생활기금으로 1억까지 또 주는데, 주민생활기금으로 주는데 조례도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저소득층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통합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양산시에서 발급해 오던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이 돈을 줍니까, 추가로? 명시를 자기들 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50만원을 주고 있다고 하면 거기 가니까 30명 정도, 12명 12명 2회 같으면 24명 50명인데, 총 50명분을 확실하게 운영방침이라도, 이런 것을 주니까 이자로 발생해서 주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추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손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시비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산시 자체에서도 한 50명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 플러스 50명 정도는 확실하게 못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안 되면 자기들 기금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6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300만원으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삭감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입니다.
김효진위원
지체장애인 안에 민원상담센터 거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때 인건비하고 그런 것 같던데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상담요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이 정산 받아 보고 해서 남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잘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페이지,
김효진위원
17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시비 500밖에 안되는데,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효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을 하셨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때 예산안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 산출근거는 전혀 보고가 안 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국비라도 해도 의원협의회 때는 주요사업설명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써진다고, 우리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 국비, 시비 1억 8,000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하고,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억 7,500만원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1억 8,000입니다. 시비 500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시비 500은 없는데,
김효진위원
178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시비 500만원, 국비 1억 7,500 되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차 구입,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1억 8,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돈이 얼마 온다고 해도 그 안에 세부 지출이 어디어디 되었는지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덧붙여서 국장님 1억 7,500만원 국비인데 시비 500만원 왜 붙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차량구입비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분 500만원 차 사는데 시비를 붙인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1,0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차를 살 수가 없어서 1,000만원으로는. 그래서 별도로 시비를 조금 보탠 것이 500만원입니다. 의원협의회 때 그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79, 180, 181, 182, 183, 184, 185페이지,
정석자위원
18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양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사인몰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입구에,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학부모들이 올라오다 보면,
정석자위원
입구라고 하면 도로 말씀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 안쪽인데 밑에서 보면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돌아서면 보이는 부분에, 도로 안쪽입니다. 부지 쪽으로 입구에 최소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린이집에 애초에 설명이 없었던 아동들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에,
정석자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사업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보통신과 사업인데 사업비가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6,500만원 정도, 딱 들어서니까 열 감지가 되어서 건강 체크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적인 첫 사례이기도 한데 상당히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83, 184페이지,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정경효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사회복지과장
169페이지 무궁애학원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서,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 5,000 붙은 것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번에 꼭 좀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권리 확보가 충분히 됩니다.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약서라든지 안전장치를 하고 판로 부분도 승인해 주시면 손실이 없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협약 관계라든지 권리 보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발언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발언하는데,
정경효위원장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7억 5,000이 올 것이고 시비를 7억 5,000에서 합쳐서 30억인데 만약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국·도비 22억 5,000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용해서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다 반납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안 되면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대로 반납해야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1억 8,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오늘 중으로 김효진 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85페이지에 관광기념공모전 상품개발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수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자 특선에 목공 방예형하고 합목공예 두 가지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300만원씩 돈이 지원된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186, 187페이지,
한옥문위원
양산문화원 건립사업비 봐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55억 6,000인데 1회 추경까지 28억이 확보되었고 2회 추경에 5억 확보하는 것이죠?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대체사업으로서 도비 5억 올라가고 시비 5억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5억 올라가고,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시비 5억 확보되어 있던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문화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6억 300만원?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6억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으로 사업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문화원은 다 되는 것이고 유물전시관은 국·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고?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
187페이지 좋은 소식도 전해 주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연희국악예술단하고 양산 국악청 어린이예술단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 번씩 심의 평가를 해야 되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는 올해 사업을 안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으면 내년도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 실적이 없는데? 안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삭감을 시켜 놓고 한 군데는 살려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불찰입니다. 이것도 추경이 빨리 왔으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삭감을 시켰을 것입니다.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조금지 급을 해야 하니까. 추경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은 두 개 삭감을 했는데 국악청 같으면 국악청에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단위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린이예술단입니다. 올해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 똑 같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단입니까? 똑같은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이 똑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편성을 했으니까 지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그런 답변 들으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실적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효진위원
그리고 일몰제도 적용해야 합니다. 5년 동안, 행정 지침상 안 맞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연희예술단은 그러면 추경에 올려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두 개 단체가 똑같이 돈 편성해서 해 놓았다가 어떤 것은 추경에 예산 세워주고 어떤 것은 안 세워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공평성이 있습니까?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비교를 하면 그렇는데 국악청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시 심의하면 되지, 총액도 남아 있던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총액 범위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효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경에 한 쪽을 삭감하든 한 쪽을 더 살려주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맞지. 당연히 삭감시켜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검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에 보면 골 아픕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즉석에서 맞는 답변을 해야지. 187, 188, 188, 189페이지,
한옥문위원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보존처리사업비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안 오고 변경을 했는데 정변전 기와보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지침 변경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영산전이 도 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 되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변전 기와보수로 변경시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벽화보존처리 예산이 국비로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변전 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문화재보수사업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189, 190페이지,
김효진위원
189페이지, 안적암 대웅전 요사채 증축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이것가지고 분권교부세가 안 와서 삭감 시켰다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도비도 다 있고 분권교부세까지 다 있었는데,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사항인데 시비만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하고 올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전체 3억 5,000입니다. 당초에 1억 7,000이 되어 있고 올해 전체 예산이 1억 8,000 전체 다 하면 3억 5,000입니다.
김효진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184㎡ 됩니다. 90평입니다. 27평입니다.
김효진위원
27평에, 평당에 1,300만원 치이네요.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5억 5,000 들어갑니까? 2010년도부터 2억, 2011년도 1억 8,000, 2012년도 1억 7,000, 5억 5,000이네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2010년도 것은 1층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예산은 2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마무리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안적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출이 안 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안적암에 대해서는 마무리,
한옥문위원
내년 당초 1억 7,000까지 들어가면,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안적암에 대해서는 마무리입니다.
한옥문위원
올해까지 3억 8,000이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1차는 정산 다 들어왔고 2차는 사업 시작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돈은 집행을 했고?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돈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적암 대웅전에 보물이 있는데 지정된 것이 뭡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대웅전 자체가,
김효진위원
대웅전에 나무로 불 때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구들장 놓아서 불 때는 것이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웅전 본 절에 그것을 수리하든지 뭐 하든지 돈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니까. 이것은 밥 먹고 자기 요사채 잠 자고 하는데, 요사채 증축하는데 우리가 5억 5,000을 준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도비가 문화재 보수가 아니고 도재정건의사업이지요? 도의원이 돈 내려준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재정건의사업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처음에 돈 내려줄 때 도의원이 돈 내려 주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의원님 목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 그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협조를,
김효진위원
요구를 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 교육체육지원과장은 부친 막재 관계로 연가중이라 불참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입니다. 191, 192, 193페이지,
김효진위원
192페이지 국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 다자녀가구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 1,660만원이었습니다. 361명을 두 번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유를,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우리시가 이 사업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조례 제정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참 답답한 일인데, 조례 제정이 안 되었으면 제일 먼저 조례 제정부터 해야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조례 근거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올 1회 추경이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8월달에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양산시에 돈이 없다고, 다른 긴급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돈을 충분하게 하반기 때 다른 데에 돈을 돌릴 수 있었겠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는,
김효진위원
8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8월, 9월, 10월, 11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빨리 판단했다고 하면 1회 추경 때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 밑에 부분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지원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초·중·고학생들 숫자 파악은 다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 10월달 같으면 다 되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33억, 25억, 1억 1,900이 다운 되었는데 당초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 당초는 얼마였습니까, 학교급식비? 당초예산에 3억 4,500이었습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34억 5,000이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에는 1회추경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8,000만원 삭감하고 이번에는 또 1억 1,900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2억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인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일수가 방학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180일을 계산했는데 175일로 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5일 조정되면서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0일에서 175일로 일수 조정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답변 내용을. 왜냐 하면 벌써 학교 수업일수는 2010년도 11월달에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때 삭감할 때, 학교 운영 계획은 벌써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 11월달에 모든 계획이 성립되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는데 학교 수업일수는 조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서남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수업 일수 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식조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업 일수 조정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급식비 차액이 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가 차이라든지 수업 일수 조정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답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94, 195, 196, 19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주사님은 다 나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 207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범시민 국토대청소 운동 우수기관 포상 이것은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범시민 국토대청소해서 읍면별로 매월 첫 째 주면 수요일날 대청소를 하고 마을 단위별로 청소하고 취약환경 정화활동도 강화하면서 깨끗한 거리조성, 쓰레기무단 투기하는 읍면에 대해서,
정경효위원장
아는데 내년도 예산은 삭감되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올해 읍면동 상사업비가 아니고 돈 주어서 하는 것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유공 공무원은 시장님 포상을 주지만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나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경효위원장
왜 상사업비로 안 하고 돈을 주면 각 단체에 어떻게 줍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회단체에 안갑니다. 읍면동에,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에 주는 것은 아는데 읍면동에서 사회단체장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단체로 갑니다. 자꾸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와전되어서 사회단체장한테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각 단체 많이 나오는데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새마을, 소방대 어디어디 해서 꽉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싸움 붙인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동장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사회단체한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읍면동장이,
정경효위원장
읍면동장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체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청소용품도 사고 작업 도구도 사고 일부는 우유, 빵도 사고 해서 격려도 하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빵 같은 것을 사서 격려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 다나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비로 쓰려고 하면 읍면동에 다 나가야지. 왜 똑같이 안 나가고,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정경효위원장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면 읍면동에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몇 개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포상금으로 뭐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포상금 자체가 자기들이 잘 하는 데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 성과급을 위원장 말씀처럼 단체 별로 지급을 안 하되 청소와 관련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격려를 한다든지 용품을 산다든지 그런 용도에 쓰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6개밖에 안 나가는데,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수해서 우수기관에만, 연말에는 사실상,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포상금 같으면 우수기관 같으면 양산시 13개 읍면동에 주는 것입니다.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13개 같으면 13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포상금이 맞지요?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 포상금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기관 포상이라는 것은 이 포상금 항목이 일반사회단체,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범시민국토대청결 포상금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포상금 항목이 안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김효진위원
또 죄송합니다. 또 부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포상금은 우수기관 13개 읍면동에 기관 포상입니까? 읍면동에 지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사회단체 받아서 나누어주는 것 같으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단체 쪽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관 선정 다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답은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
20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에 민간이전위탁금에 1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능보증기간 지나서 경과해서 시설물이 많이 추가적으로 변동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보수도 하고 하수 슬러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약품비도 증가되어서 사용되고 하니까,
한옥문위원
계약 기간이 정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
예비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72억 5,000이 나갔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그 금액이 되었을 때 예산이 잡히고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 뿐이지,
한옥문위원
1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쓰고 정산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월달까지 예산이 다 소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없는 돈을 가지고 쓴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포스코가 자기들이,
한옥문위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4억 4,400원이 오버된 당초예산에, 내역서 일체 하고, 72억 5,000은 포스코하고 계약금액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위탁금입니다.
한옥문위원
위탁금으로 별도로 또 나가야,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14억 4,400이 오버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금으로 추가,
한옥문위원
추가로 예비 위탁금을 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노후가 되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시설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고정비는 인건비,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에 대한 정산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위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수 조정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원회수시설 14억 4,400만원 증액 내역서 한옥문 위원님한테 지금 바로 즉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계수 조정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 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총액 22억 5,000만원, 세출 30억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3층 소회의실에서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