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이동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내가 묻는데, 지금 이 자료도 공장부지하고 농업부지하고 생산성에서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토지도 공장이 더 올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농업 부분이 더 올라요? 아니, 이 자료만 봐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요.

농업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공장부지하고 전·답하고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 이게 암만해도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연도별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의 기준을 놓고 거기까지 올린다는 것이 정부 계산인데. 그것을 농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 논 옆에도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면 단위 가서 농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토지관리과 민원이 말도 못 할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지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지적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전혀 안 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4명 앞으로 5,000평이 공유지로 있는데 4명이 분할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토지관리과는 그래요.

지금 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가가 안성도 조금 높아지면서 시골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숙원사업도 못 할 정도로 민감해진 건데, 상급 부서에서 법에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과예요. 우리 이동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래도 시내권은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관리 부분, 지가 부분, 이런 데 신경 쓰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대별 홍보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토지관리과의 의무사항이에요.

이장님한테만 맡겨서도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신문에 게재하고 이장님들한테 교육도 와서 하고 이래 주시는데, 이 법령은 우리 안성 전체 시민들이 알아야 할 법령이다, 그럴 때는 세대별로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사업추진현황에요, 이게 1번부터 24번까지 몇 년도예요? 1번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2006년도부터 했지요? 2006년도 상반기.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 하고 있는 도로지요? 지금 과장님이 봐 보세요. 미양면 소방도로가.....

미양은 소방도로가 없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지요?

미양은 없지요? 미양 지역에 대해 좀 아세요? 특정 위원이 소속감이 틀려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예요?

전에 완료한 거 3억 짜리? 6억인가 7억 들여서 3대 의원 초반기에 한 것 있지요? 그것은 솔직한 얘기지, 그때는 신도시개발과가 아니지요.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 쪽에서 일 처리하던 지역이거든요. 우리 면소재지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엊그제도 사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숙원사업만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취락지구로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나 있는데 남은 것은 그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건지 계속 자료를 올렸는데도 빠졌는데 오늘 아주 자료 잘 내놓으셨네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일주일 전에 받아보고 내가 집행부하고 너무 각이 져서 의정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정의원 한 명이니까 빼내도 괜찮다고 보는 건지, 이런 피해의식.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런 피해의식에 내가 사로잡히더라고요. 오늘 자료가 아주 정확히 나왔는데,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전체적인 면에서 오늘 자료를 보면 공영개발과 뉴타운 지역이 큰 이슈가 됐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러 어제 평택도 갔다가 못 구해 왔는데 평택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행위를 검찰청 앞쪽으로 하다가 원곡까지 설계했다는 소리가 항간에 많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이것 어떻게 수습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원곡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더 행정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까지 과장님, 담당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혼선이 온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탄 신도시가 커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특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4산업단지 개발과 뉴타운, 당왕지구. 이 큰 건을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성시가 항시 공영개발로 간다는 게 계속 4～5년씩 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모험적이지만 시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신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니지만 당왕지구도 그래요. 저것 민자로 민간개발 한다, 어느 블록은 어느 의사가 사고 어느 블록은 어느 의사가 사고,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쪽에서 빨리 처리하고.

우리 뉴타운 지역 120만평보다 당왕지구가 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사업이 더 빨라질 수 있지요? 아니, 글쎄 그 절차가 지금 120만평보다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빨라질 것 같은데 이 전체는 4산업단지를 24만평 그것까지 해서 일괄 처리를 해서 토개공에다가 위탁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120만평 뉴타운 지역이 보상절차 다 받아놓고 공사도 나는 걱정이에요.

저 흙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메울지. 물론 지하주차장 파고 옆에 메우고 그러면 되는데, 좀 지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2002년 6월에 발표가 됐어요. 2002년 6월에 송정산업단지, 무능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가 발표가 됨과 동시에 개정은 공영개발, 양쪽은 민자개발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참 갑갑한 게.....

법이 2003년도에 바뀐 것은 익히 아는데 민간개발을 한 무능산업단지는 진행이 됐잖아요? 민자는 되고 공영개발은 안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을 맡기 전에 전임자들하고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무능은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됐고, 이쪽 송정은 토지매입 부분이나 업자 선정에서 업자가 어떻게 보면 사기성도 좀 있었고 자기 권한을 넘기려고만 생각을 했지 진행을 안 하는 바람에 송정이 어렵게 간 거예요.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재난에 대한 정의와 처음과 끝이 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한 11시 뉴스 보니까 우리도 24시간 재난관리상황실을 지금.....

어제 새벽 2시경에 전화 걸었는데 충청북도는 여섯 군데 걸었는데 한 군데도 안 한다는데 우리는 24시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앞에 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에 6억을 썼고, 지금 설명서로 보면 5억 3,000만원을 썼는데 이 차액이 왜 나와요?

지금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제일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일부가 식대비를..... 뭐 빵, 우유를 지급한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거 결산서 별도로 있지요?

재난기금에서 쓴..... 그러면 지금 이 뒤에 것까지 포함해서 앞에 게 저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총 얼마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4억 6,000만원이라면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6억을 썼단 말이에요. 최소한 작년도에 썼으면 2007년도에 6억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기금에다 조성해 놔야 불시에..... 작년 같은 사태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기금을 조사해 보면 형식적으로 기금만 조성해 놓고 있다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중앙 방송사가 안성천 범람했다고 많이 해 주고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서 다행히 수습책은 생겼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우리가 기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조령천 쪽에서 사고가 나서 저 조령천을 확대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상류가 이 지경이면 하류는 더 겁이 나요.

지금 한천하고 합류지 그 밑으로 평택 수계하고 그 사이가 공도 쪽, 미양 쪽은 항시 위험성이 좀 내포되는데, 청용천까지 합되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조령천도 공사하시겠지만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 공사하고 저 하류하고의 문제점 발생은 없어요? 제일 걱정이 내가 보니까 물의 속도, 소하천 정비하지, 마을하수도 정비하지 이러니까 폭우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하류로 급속히 팽창을 하니까 하류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참 어떤 때는 속수무책인데, 뭐 그런 예가 없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하류 문제도 생각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