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과장님 말이에요, 공시지가 조정현황이라기 보다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 같은 데도 보면 공시지가는 안 올리고. 지금 우리 안성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개발행위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서, 진짜 경기도 좋지 않고 농촌의 모든 분야가 어려운데 지금 공시지가가 몇% 올랐다고 봐요? 2～3년 동안에.

그럼 소득이 발생이 돼야 공시지가도 이렇게 돼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데. 지금 소득은 떨어지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뉴타운 지역 같은 데는 공시지가를 전혀 안 올리고.

보상 차원에 있을 때에는. 개발이 더딘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럴 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엄청 많아요.

아니, 개발 행위도 안 되는 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시민들이 무슨 농업소득이든 농외소득이든 있어야 하는데. 생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몇%, 작년도만 30 몇%지 지금 연차적으로 볼 때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암만 상위법이든 뭐든.

강남 같은 데는 50% 세금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50%가 아니라 15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공시지가가 돼야지.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다 열심히 하지만 시민들은 엄청 많은 불만이 있다고요.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공시지가를 안 올리고. 아니, 뉴타운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고, 지금 이세찬 위원도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도 드렸지만 아무 개발행위도 없는 곳에다가 30 몇%씩 올린다면 부담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진짜 소득이 발생이 돼서 지금 한미 FTA 다자간 협상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 거기에 지금 생산성도 없는데 자꾸 공시지가만 오르고. 지금 면 단위에 영세상인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괜히 공시지가만 높여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사업이 잘 돼야 세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 지금 상업 쪽이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내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공고도 하고 한다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촌이 고령화 돼서 인터넷도 잘 모르시고 옛날부터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민원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화가 됐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되고 인터넷 잘 모르시고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강남 이런 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50%씩 막 해 주잖아요. 전형적인 농촌에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에 공시지가를..... 지금 100% 이상이 올라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분할 받는데 그럼 개발행위 같은 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산업단지는 그래도 우리 안성에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동부권도 있고 고삼, 양성도 있고 서부권 축이 있고, 남부권 축이 있는데 서부권 축이나 남부권 축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한강수계 뭐 이런..... 그럼 이 산업단지 만드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월, 덕산, 장원 1단지, 2단지, 금산단지, 월정, 방축 이런 데가 분양이 안 돼서 못 팔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확대해서 그런 데는 많은 제약을 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나, 여태 고생들은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좀 단지를 조성해 주세요.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 또 앞으로 오는데, 용설리 호수 밑에 보면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떨어져나가서 도로가 좀 많이 유실될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수해 입을 때도 복구가 안 됐고. 응급복구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대책을 어떻게, 보고는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즉시 해 줘야 돼요. 지금 도로가 드러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용설리 호수를 올라가는 설동이나 이쪽으로 올라갈 때 보면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옆면을.....

그거 호안블록이든 이런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상당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탄원서가 와 있거든요, 금광면에 세월교. 이것민원 접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3대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왜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탄원서나 주민들의 오해 없이 할 걸 가지고 왜 주민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게 재난안전관리든 뭐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 그러지만 이런 것은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참석했는데 상류에서는 참석을 안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이 탄원서가 뭐예요, 이런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혹시라도..... 하류는 세월교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 금광리 분들이 이용하면 가장 핵심이 어디예요? 거기 당사자인 이장님이든 새마을지도자한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는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오도록 만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