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의원 발언

같습니다.

농협중앙회 시지부 뒤에,

예.

고객편의시설 말입니까?

여성전용공간사업 맞습니다.

…….

전용화장실은 두 개이고 수유실이라든지 만날 수 있는 쉼터, 여성편익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55평인데 건축면적은 35평입니다.

아닙니다. 대지 면적 55평 중에 35평입니다.

예, 거기에 진입로가 있으니까 땅을 활용하기는,

사업부지에 진입로 포함됩니다.

진입로 전체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그렇고, 전체면적에는 뒤로 4개의 주택이 있어서 4개 주택에 대한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작습니다.

예, 안 나옵니다.

35평 정도 나옵니다.

예.

2.5m 정도 됩니다.

예.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보니까 2.5m 정도,

2.5m 정도는 됩니다.

박청운 계장하고,

해 봤습니다.

고객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남부시장 주차장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좁은 공간에 투입하지 말고 그쪽이 어떻겠느냐고 자문도 구해보고 같이 가보니까 상인들이 이용하기는 도로를 하나 건너야 되어서 힘들지만 고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여론수렴을 했는데 토요일·일요일은 농협중앙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토요일·일요일은 그쪽에 문을 닫고 나면 실제 남부시장 안의 화장실은 있는 곳도 잘 모르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 가지고,

예.

작년에 찾았으니까 수년간,

십수 년 되겠지요.

2층에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2층도 가보고 1층에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점포도 하나 사 넣어야 되고, 부지를 새로 산다면 상당히 하기 힘든 사업인데 우리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건축비만 들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가 안에도 생각해 봤는데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2,000만원, 도비로 철거하고 도비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장 안 보다는 시유지가 있는 곳에 하기가 쉬워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고객들이 편리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주차는,

실제 거기는 차가 못 오게,

관리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많이 향상 안 되겠느냐. 공공건물을 자기 것처럼 활용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 의식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욱 여론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향후 시의 방침은 협의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고용사업장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무궁애학원하고 협의한 결과 5년간 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이후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 보조금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 달라집니다. 최고 많이 했을 때 72명인데 관리 인력이 12명이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비 중에서 도비 보조가 1억, 분권교부세가 2억입니다. 50%는 국·도비로 지원하고 50%는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당초에는 지원하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인 성 요셉의 집이라든지 벧엘이라든지 저런 데도 국·도비지원사업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무궁애학원하고 협약해서 5년간 제한하되, 5년 이후에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갖고 있고, 저희들이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표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고용인원을 2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정도 부담됩니다. 분권교부세 2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부담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인 2017년이 되면 운영비가 5억 4,000 정도 듭니다. 그러면 도비 11억, 분권교부세 2억이 내려옵니다. 무궁애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2억하겠다는 대안이 내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고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가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2억을 부담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이 2017년의 경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2억 4,000 정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분권교부세 최고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시비 부담은 상당히 줄여들 수 있다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무궁애학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종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무궁애학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총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이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기총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규모 있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1페이지부터 산림공원과 272페이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