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지금 홍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과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천 쪽은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먼젓번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조그만 자투리땅은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약한데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처리할 것은 빨리 처분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빨리 매입을 해서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더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매입하면 도로 마찬가지 아니지 않겠어요? 지금 지가가 싸면 대신 싸게 매입하는 거고, 지가가 올라간 다음에 매각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면 또 다시 매입하려면 비싸게 주고 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하천 같은 경우도 보면 하천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물론 어렵지만 이미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 정비가 다 되고 주변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도 “이건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체육타운을 한다든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땅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해서 그 돈으로 사들일 것은 빨리 사들이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시 예산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계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서류 검토를 다시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6쪽에 보면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입니까? 그런데 보면 항상 다른 데보다도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할 때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떨어졌는데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재촉을 하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한쪽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수가 10건이면 3건씩 나눠 가지고 3팀에다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다,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우리 지역 업체에다 오히려 3,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에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에다 용역을 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장소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만약 조령천을 할 경우에 구역구역 다르고 보면 전에 수해 났을 때도 골짜기 골짜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군데에다 줄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주면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군데로 나눠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복구사업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유재산 미등기 필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노인정.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다……. 39쪽에 보면 관용 차량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지요?

구입연도가 쭉 나왔는데 보면 제가 전번에 회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4쪽에 보면 금광면 특수용 방제 차량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매입을 한 건데 지금 금광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서 산불도 많이 나고 해서 방제 차량을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광면에 댄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꾸 산불이 나고 하니까 금광면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아마 보유된 차량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네요.

제가 쭉 보니깐. ‘97년도에 매입한 차량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 2000년도 넘어가고, 양성면에 한 대의 차량이 ‘98년도 차량인데 금광면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산이 많아서 봄에 불이 나서 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작동이 안 되어서 인근 면에 있는 차량을 불러 가지고 소화 작업을 하고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리 차량을 교체해 주든지 새 차로 구입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먼젓번에 바로 조치해야 하겠다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한 연도가 몇 년이지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급하면 개인 자가용이 있으니까 개인차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라 이 차가 아니면 이 역할을 못 해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시청에다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락에 대한 것은 면에 가서 토목담임하고 얘기하시면 그 조사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검토하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