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처음 포부도 크시고 여러 가지로 파악도 하셔야 될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든가 또 하천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폐부지, 또 어떤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유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가운데 옛날에 폐도로가 있어 가지고 하천도로 부지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인접에 농사도 못 짓고, 둑이 높아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그 둑에서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그 잡초 속에서 병균이 발생되어 가지고 농가에도 피해가 되고 그런 것은 인접 토지주가,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이 그걸 매각을 하게 해서, 우리 안성시에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토지를 회계과가 담당하니까 각 부서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각 부락에 현황도로는 있는데 도로가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먼젓번에도 다른 과에다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집중적으로 개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회계과장님 말씀을…….
폐구거가 농로 가운데 지금 전부 옛날에는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구하천이지요. 그런 도로로 물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안 사용하고 전부 지하수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필요 없는 예산을 썩히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발굴해 내서 다른 예산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재산이 비효율적으로 묻혀 있는 것을 발굴해 내서 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던 것이 각 하천이나 구거부지에서 생기는 재산 있지요? 그것을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안길에 현황도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만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가 서쪽으로 도시계획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각 부락에서 집을 짓게 되면 도로가 없어도 그 현황도로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현황 도로만 되어 있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건물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이 낡았어도 그냥 그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이 작년도 2월 달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발생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마을 안길을 이번에 도로관리계에서 예산 책정한 것이 1억원이랍니다. 1억원 가지고는 1개 마을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공급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빨리 개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보통 그것이 거의 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쪽에다, 건설과 땅이니까 건설과로 도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총괄적으로 부수적인 매각 처분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앞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 없이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걸로 봅니다. 농촌 지역을 보면 포장이 안 되었어도 현황 도로가 과거에는 그냥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7개 가옥이 이렇게 되는 데가 들어갔다 왔다 했는데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이 딱 되면서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원곡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고 공도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건축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1개 부락이 그런 걸로 피해를 보는 데가 50가구라면 그 중에 10가구 정도 피해를 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계에다 물어보니까 도로관리계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1억원이 떨어져 가지고 안성 전체를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건설과든 주택과든 매각되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그쪽 부분에다가 상당히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휴대폰 지급된 분포도를 보면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2대를 신청해 줄 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비추어보았을 때 이것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급된 것인지, 또 여기에 시의회 의장도 빠졌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만 사실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나눠주는 선물 같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게 이러한 것이 시를 불명예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