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송전탑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송전탑 건설공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한계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전이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송전탑 건설을 진행해왔지만 지자체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지역에는 현재 13개 노선의 송전선로와 483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신고리 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 일원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북경남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76만 5,000V의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양산지역 동면, 호계동, 상북, 하북, 원동면을 경과하면서 송전선로 24.8Km, 철탑 45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76만 5,000V 송전탑의 높이는 아파트 약47층 높이에 달하고, 송전탑 1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500㎡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높은 전력에서 많은 양의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퍼져 땅값이 폭락하는 등 그에 따른 모든 피해 또한 양산시민이 안고 가야 할 너무나 분명한 현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송전탑이 아름다운 양산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한마디로 말해 무분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어 마치 양산을 동서남북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형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산은 불보종찰 통도사 등 천년고찰과 각종 문화유적이 많고 남한의 금강산 내원사 계곡과 배내골 등 아름다운 자연과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문화와 태고의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신도시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 등 쾌적한 주거도시,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맑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명품도시 양산!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청정지역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밀양, 창녕, 청도, 경기, 광주 등 전국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는 한전에 집단민원이 폭발하고 있으며,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대규모 집회시위와 사업현장에서 폭력·협박 등 몸싸움이 벌어지고 조망권, 생명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송전탑 선로 지중화 공사를 요구하는 등 여러 곳에서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듯 송전탑 설치 인근 지역에서는 고압 송전탑 및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시에서는 여태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도시를 지나는 34만 5,000V의 철탑문제에 10년 이상 민원에 시달려 온 양산시에서 무분별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그리고 변전소 신규 건설, 알고 보니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희망양산”을 지향하는 명품도시 양산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송전탑 선로 문제에 대하여 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압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시민들은 인가와 떨어진 산기슭 쪽으로 이설 또는 송전선로 전 구간 지하매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도시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송전철탑은 지방세 과세대상 시설물로서 설치자는 설치·사용할 때에 그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에는 매년 고시되는 송전철탑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20만V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송전철탑 경과지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에 있어 기존 송전철탑의 시가 표준액 인상과 함께 신규로 설치되는 76만 5,000V 송전철탑에 대하여도 송전철탑 시가표준액 인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전력수급방식은 중앙 집중식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대규모 송전탑을 통해 전국 각지로 공급하는 체제로서 이로 인해 송전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원전에서 20Km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양산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양산시민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만큼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양산시민들에게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신도시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예산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송전탑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정경효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제정조례안 2건과 일괄 및 일부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진부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건, 1건의 동의의건 등 총4건에 대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 회 사 무 국】 국장 박문길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