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21회 양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4월1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4분자유발언 1. 제121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고리원전1호기즉각폐기및원전안전성강화촉구결의안(황윤영의원대표발의)(황윤영·김종대·이채화·이상정·김효진·최영호·서진부·정경효·민경식·김금자·정석자·한옥문·박정문·심경숙·박말태의원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5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본의원이 느낀 점을 발언하여 앞으로 집행부 행정을 개선하고자 몇 가지 주문합니다. 집행부의 입법 활동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인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신중한 조례·규칙 심의를 주문 드립니다.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 심의 시 발견하지 못해 의회 심의 중 위원회에서 발견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준수를 주문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중기지방재정계획(법33조), 재정투·융자사업심사(법36,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득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이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셋째, 예산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각종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의회 승인도 없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을 한 것 또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의회와 시민을 경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일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한분께서 “무엇 때문에 확인 합니까?” “확인해서 뭐 할 겁니까?” “확인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의원이면 다가”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언행은 양산시민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으로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조례·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대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끝으로 나동연 시장님께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전 시의회 부의장님 출신으로 의회주의자로 알고 있으며, 평상 시 시정을 펼치시면서 시의회와 항상 협력하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의 자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문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김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 희망 양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윤영 의원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제의)

【의회사무국】 국장 강영철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