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건설분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사유입니다. 남강댐계통 광역상수도 Ⅰ단계사업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급수수요에 대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Ⅱ단계1차 사업에 따른 우리 시 분담금을 건설교통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기금을 차입하여 부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제115조와 수도법 제52조의2입니다. 주요골자는 남강댐 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 건설에 따른 2000년, 금년도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전체 17억 8,200만원 중에 기채 승인된 12억원을 건설교통부 기금에서 차입 분담코자 합니다. 총 분담액이 179억 5,800만원에서 기분담액 26억 200만원, 2001년 이후 분담금 141억 5,600만원입니다. 금액 신청액이 12억원입니다. Ⅱ단계 사업계획은 시설용량이 배춘리에 건설하는 시설용량이 265,000톤입니다. 취수장 1개소 도.송수관로 149.5㎞, 남강댐 Ⅱ단계 주요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환액은 건교부 재특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행정자치부와 별첨2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별첨 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강Ⅱ단계 정수시설 비용분담 산출내역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행정자치부 공문서 사본이 붙여 있습니다. 사천시 난에 2000년도 상수도 지방채 수시발행 사천시에 보면 17억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2억원이 반영되고 5억 2,800만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요금 현실화 미달분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조건부 승인사항은 조건의 이행 추진계획을 2000년12월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요금 현실화 등으로 충당하여 지방상수도 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일반적으로 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삭감을 한다는 행자부의 결심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당댐계통광역상수도(Ⅱ단계1차)사업정수장분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담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사업규모의 확정, 앞으로의 부담 계획 등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해당 시·군과 연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채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억이라고 했는데 사천시가 금년에 기채할 것이 12억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채 승인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계획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자가 나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12억원 전액 기채를 받아야 됩니까?

계약해 놓은 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져다 쓰는데 안 쓸 수 없습니다.

금액을 낮출 수 없습니까?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취수장 관로 같은 것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분할해서 7개 시·군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천시가 12억원을 내야 하네요, 이상입니다.

밀양시는 우리하고 상황이 틀린다? 밀양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밀양댐을 신설하는 곳에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쓰는 데는 고성, 통영까지 포함이 되지만······, 그런데 거제, 통영이 없습니까?

남강댐에서 가져 가는 것이 남해, 통영, 고성 그렇습니다. 별첨1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하동하고 빠진 이유는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 안습니까? 이것이 빠져 있는데 기채 안하고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거기 자료에 통영, 거제, 남해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 기채승인을 받아 차입을 하였고 라고 되어져 있고, 검토보고 여섯째 줄에 총 사업비 부분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되는 사업추진 과정이 복잡하여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함 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설계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역설계에 의한 기본설계가 실시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업자체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설계 밑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저는 상당히 의아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검토보고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수장을 건설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늘거나 줄거나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물 건설하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다소 증감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정리할 적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우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전문위원 179억 5,800만원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Ⅱ단계 2차까지 부담해야 될 돈이 179억 5,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상수도 남강댐에서 하는 것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Ⅱ단계 2차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억원이든지 일부는 주고 갚아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97년도 9억 4,500만원을 납부했고, ’98년도 7억 8,200만원, ’99년도 10억 6,600만원을 납부해서 기 부담한 것이 26억 2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179억원 중에서 26억원이 납부되었네요?

예.

그러면 150억원을 갚도록 되어 있네요?

예, 올해 12억원을 주면 200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 141억 5,6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문위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상당히 의아심이 듭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검토보고도 접해 보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검토보고는 처음 접해 보거던요, 그리고 두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계획 등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줄에 “의회차원의 대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당초에 문서상 구상단계가 오니까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물량이 지금의 약 5분의 4정도 적게 해서 1단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Ⅱ단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시·군간이든지 한국수자원공사든지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도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수장 시설이 들어온 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7개 시·군만이라도 이것을 수자원공사와 하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지 자기들 주라는대로 꼬박꼬박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 사항에서 주라는대로 돈만 꼬박꼬박 납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주라고 바로 줄 것이고 아니고, 의회가 분담금 조정에 대한 관여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요?

의회차원에서 대정부건의를 하자는 뜻이지요.

우리 뿐만 아니라 7개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양호 취수장에서 우리가 직접 취수하는 양이 있지요,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2만톤입니다. 2만톤을 가지고 와서 11,000톤은 식수로 활용하고 9,000톤은 화력발전소에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을 새로설치하는 것을 축동면 배춘리에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얼마나 먹습니까?

현재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5,000톤정도 갖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35,000톤이라는 것입니까?

예.

진양호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이 2만톤이고, 축동 배춘리에서 해 오는 것은 35,000톤이다?

예.

그 취수물을 동지역은 얼마, 읍·면지역은 얼마로 나눕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 들고 왔습니다.

테이타가 안 나왔습니까?

테이타는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는지 억울한 심정이 드는 부분입니다. 고성이 가져가는 하루 배춘정수장 물량은얼마입니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수담당주사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Ⅰ단계1차 하고 Ⅱ차가 있습니다. Ⅰ단계 1차하고 2차 배분량은 약 4,100톤이 됩니다. 이 관계는 진사지방공단하고 포함되는 양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5,000톤을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Ⅱ단계 사업 전체적인 물량은 6만톤입니다. Ⅱ단계1차 2만톤, Ⅱ단계2차가 4만톤입니다.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6만톤입니다. Ⅱ단계1차가 2만톤, Ⅱ단계1차가 4만톤입니다. 사천시가 순수하게 받는 것은 20,700톤, 광포화학단지가 23,400톤, 공군부대 1,000톤 합해서 6만톤입니다. 6만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79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5,000톤 중에서 용강에 가는 물은 약 1만톤정도 옵니다.

공군부대는 얼마 들어갑니까?

공군부대는 지금 Ⅱ단계2차가 1,000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는 1일 1,000톤씩 쓴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기존 2,000톤은 당초 우리 시에서 배분된 양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2,000톤 배부를 받고 있고 Ⅱ단계2차에 1,000톤이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가져오므로써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같이 물 배분량이 적절하게 되었습니까? 공군부대는 우리 시민이 아닌데,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Ⅱ단계2차 1,000톤은 공군부대에서 수자원공사에 별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도 일원화 차원에서 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톤 자체는 179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4,400만원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남강댐광역상수도에서 거제 가는 물량이 얼마 가고, 우리 시는 6만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따져 보게요. 예를 들어서 통영 얼마, 남해 얼마, 고성 얼마, 각 시·군에 가는 것 자료를 빼 주십시오

6만톤에 대해서 179억원이거던요, 우리 사천시 순수한 물 배분량은 20,700톤입니다. 20,700톤에 대하여 순수하게 우리 시가 갚아 주어야 될 금액은 95억 6,500만원입니다. 26억원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70억원이 순수하게 부담할 금액으로 아시면 됩니다.

광포만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것도 2만 몇 천톤이라고 하든데 ······

그것이 22,400톤인데 그것을 부담해야 할 금액이 80억 4,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179억 중에서 80몇 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어야지요, 무조건 179억원이라고 하니까 말이 많은데 84억원을 빼면 95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한계장님 현재 도서지역 물 공급을 운반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 사용료를 어디에 적용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여론이 있느냐면 그쪽에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 측에서 물세가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누수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물 기준이 1종, 2종 종류별로 있어서 급수전이 싸게 요금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쪽 이야기는 호텔용으로 요금을 아주 비싸게 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상수도 라인이 아닙니까? 여기 육지에 있는 상수도 요금이나 도서지역 요금은 같지요?

육지에 있는 물을 싣어다 주는데 요금받는 것은 가정용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물요금만 가정요금이고 수도요금만 더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수도요금을 누가 가서 징수합니까?

저희 과에서 징수 합니다.

과장님, 도서지역에 급수하는 마을에 홍보해야 될 일이 일부에는 1급 1종 호텔용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든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하여 내년에는 삭감이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수요자 쪽에서 먹는 물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와전이 되었더라구요, 거기에 적용되는 종류가 1급 호텔에 사용하는 물세를 낸다고 하는데 급수는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던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이후에 수도요금이 동지역은 몇%이며 읍·면지역은 몇%로 요율을 올렸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96년이후 계속 올린 것은 맞는데 자료를 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