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 것도 있습니다.

다 50억 이상입니다.

네.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네.

네,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설계자문 및 심의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는 사전 기술검토 등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12조는 회의소집과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결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회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심의 및 자문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5조, 16조, 17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이 저희가 대형공사에 턴키방식 같은 걸로 발주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 위원회에 넣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그만 것까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억 쓴다, 그러면 단순공정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좀 복잡한 공정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본 위원회의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운영상의 일이라서.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등에 대하여 자문한다’라고 앞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상위법에서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규정으로 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저 위에 큰 도시들은 해당이 되지만 우리 안성은 이렇게 한 데서 이 건물로 해도 30억 정도 됐다는데 이런 거 같은 것 할 때는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런 거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뭐 별 거 아니지만 그게 특수공법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본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가면 도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투․융자 심사는 받는데 이거하고는 별개고.

국장님, 지금 2청사 짓는데 27억이 들었는데 만에 하나 지금 공도 같은 데 청사를 설계하면 대략 몇 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공도 청사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시청에서 공도에 그 청사가 지금 좁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까지 얘기가 돼 가지고 예정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니냐, 하고 말씀드려 보는 거지.

그럼 부결시키고 걔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만들었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거 조례안 올라오는 게 시민들한테 세금만 자꾸 더 걷어달라는 방법인데, 이거 의원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돈에 대한 관계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행조례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히면 그것을 광범위하게 써야 되는데 먼저 조례는 한정만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활용하려니까 걸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항목을 좀 나열해 놓은 거고. 융자금을 그 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대행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관리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였으며, 위탁관리 부적합자에 대한 입찰제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법령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항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 중 제3호의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을 삭제하고 제5항을 개정하여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하고,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3항 제3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출시 연면적을 적용할 경우 과다 산출되어 위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주차에 이용되는 면적을 적용함으로써 적정한 위탁 대행료를 산출토록 하고, 제4항 중 위탁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주차장별로 주변 여건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산출된 위탁 대행료 금액의 30% 범위에서 위탁 대행료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주차장 설치 지역에 따라 적정한 위탁 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 또는 낙찰 후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위탁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조례에 따라 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계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있어요.

네, 비영리법인.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에다가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조건이 이러이러니까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현액은 8억 2,881만 1,180원으로 98.6%인 8억 1,741만 4,599원을 지출하였고, 1%인 927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212만 58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7억 174만 6,780원, 노동조합 사회단체보조금 1,510만원, 공공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466만 1,899원, 공공근로 재료비가 6,131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정관리 불용액은 0.4%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7만 7,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광공업관리 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현액은 1,500만원으로 99.3%인 148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0.7%인 1만 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지도 업무추진비 148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업지원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예산현액은 34억 827만원으로 69%인 23억 4,675만 9,520원을 지출하였고, 28%에 해당하는 9억 7,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9,151만 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산업박람회 참가지원비 1억 350만원, 장원지방산업단지 및 상수도 보수공사, 반제리 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억 9,815만 5,35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기업 환경 개선사업 및 지방산업단지 보수 공사비 .7억 9,727만 3,500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비 4,995만원, 산업단지관리공단 화장실 보수공사비 5,833만원,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산업박람회 참가지원 잔액이 250만원이고, 장원지방산업단지 상수도 보수공사 및 반제리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2,184만 4,650원, 기업 환경 개선사업 및 지방산업단지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5,002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가 1억 1,600만원으로 노점상과 건물주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안성시립도서관 지열냉․난방 설치공사 4억 1,970만 6,900원을 공사 부족분 예산이 3회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64만 7,000원을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를 이월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509만 1,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53만 8,000원을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옥외근로 미실시에 따라 운영비와 재료비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설치공사 시설비 9억 6,255만 9,870원과 감리비 922만 6,000원을 장기공사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비 9억 7,000만원을 안성맞춤랜드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절감.....

시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해 가지고 했던.....

남는 걸 다 절감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네,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공법을 신공법으로 바꾸어서 했다든가, 또 공기를 절감했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뭐가 있는 게 절감으로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발생 내용으로는 문화재관리에서는 1억3,816만 7,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1억 3,545만 6,680원의 예산절감과 또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1만 66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봉업사지 종합학술 용역과 칠장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에서 4,061만 8,400원, 문화재 주변정비 외 3개의 자체사업에서 2,278만 9,970원이 남았습니다. 예술문화에서는 3억 5,703만 7,4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132만 3,940원, 예산절감이 8,561만 140원, 예산집행 잔액이 3,260만 3,380원입니다. 공연예술분야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수당 외 13건에서 1,467만 4,320원과 해외 주민 참여행사 벤치마킹 여비에서 1,751만 2,800원, 상설공연 홍보물 설치비와 바우덕이 홍보만화 제작비에서 2,437만 1,000원, 그리고 시립풍물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억 807만 3,9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등에서 2,000만원이 남았으며, 국제민속축전기구협회 예술단 초청 공연비에서 1,400만원, 남사당 국민문화상품 기본․실시설계 용역 연구비에서 3,996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에서는 총 3,360만 1,6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 그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2,387만 2,7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31만 6,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박물관, 기념관 운영비에서 554만 1,640원이 남았고 안성 3.1운동 자료수집 용역비에서 입찰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1,034만 660원, 박물관 지붕 보수공사비에서 520만 4,230원, 그 다음에 박물관 유물구입, 냉․난방기 구입에서 832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에서는 총 2억 3,115만 6,141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서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66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9,543만 3,15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705만 9,991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체육관련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91만 6,350원, 우수체육지도자 보상비에서 96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2007세계정구선수권대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093만 2,931원, 그 다음에 전국정구대회,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 3,314만 4,860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2,363만 7,510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과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경기장 보수공사 등에서 9,684만 5,630원, 종합운동장 확장부지 매입 등 9개 공사에서 2,586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관광진흥에서는 총 6,568만 1,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국제심포지엄 초청여비에서 1,035만 5,45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서 1,540만 6,000원,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판 보수비에서 2,440만 9,650원의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집행하신 과정에 지출액이 평균 65%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신청할 때 너무 과다한, 그러니까 그 해 예산이면 그 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많이 써서 없애야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65%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건 자제해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예산 중에 지출을..... 우리가 예산은 정말 거기에다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어려웠을 적이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여유라든지 그런 것은 저기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최소한도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여기에 이월을 하고 불용 이런 게 어떤 지역적으로 계획변경이 취소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쪽에 대해서 정말 지출이 딱 떨어지고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근접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항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과 소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액 287억 9,116만 4,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98억 9,893만 9,970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386억 9,010만 3,97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억 3,018만 5,325원이고, 원단위 개념은 유류비 카드결제에 따른 할인금액입니다. 이월액은 47억 7,97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8,021만 8,645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86.9%를 지출하였고 12.3%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정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당초 31억5,660만 3,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2,420만원을 합해 31억 8,080만 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93.2%인 29억 6,496만 3,655원을 지출하였고 0.6%인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7,829만 8,055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754만 1,290원 등 6.2%인 1억 9,583만9,34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농업인 신문 보급사업 7,749만 1,2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6,139만 6,130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억 2,670만 6,5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8억 5,458만 8,410원, 지역특화사업 8억 4,812만 8,6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업인 신문 보급 1,006만 800원 및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1,860만 3,870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4,729만 5,50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7,997만 9,590원, 농업경영컨설팅 2,51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된 2,000만원은 ‘06년 11월에 교부받아 농정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 선진지 견학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산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액은 당초 152억 1,915만 2,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억 7,478만 6,000원을 합해 160억 9,393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97.4%인 156억 7,612만 3,500원을 지출하였고 2.4%인 3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912만 3,910원, 보조금집행잔액 1,869만 590원 등 0.2%인 2,781만 4,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제 66억 4,442만 7,240원, 과원폐업지원사업 2억 6,015만 7,000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15억 2,831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 5억 4,980만 7,010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포도부분에 11억 2,286만 4,000원, FTA기금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5억 94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4억 3,145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과원폐업지원사업 584만 3,000원, 과수원정비사업 1,204만 3,8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271만 6,760원, 농업재해 응급복구지원 243만 5,000원, 안성마춤쌀단지 친환경비료지원 402만 8,72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된 3억 9,000만원은 우박피해 배 구매자금 외 1개 사업으로 우박피해 배 수매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액은 67억 1,239만 7,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9억 9,995만 3,970원을 합해 157억 1,235만 970원이 예산현액으로 75.6%인 118억 7,944만 5,090원을 지출하였고 24.3%인 38억 2,13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150만 9,880원으로 0.1%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지역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경상지원에 1억 3,943만 2,000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7억 2,793만 3,370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지원 5억 317만 8,000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1억 3,132만 7,000원, 수출배소과 생산지원 및 수출포장재지원 2억 2,453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10만 630원 및 자체경상 1,140만 9,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된 38억 2,139만 6,000원은 명시이월인 안성마춤경관농장조성사업비 10억원 및 계속사업비인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 28억 2,139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중 건축 인․허가에 따른 이월사업과 ‘05년도부터 ‘08년 4개년 동안 추진될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현액은 27억 3,567만 1,000원으로 78.6%인 21억 5,026만 1,4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20%인 5억 4,83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393만 9,410원, 보조금집행잔액 1,316만 6,140원 등 1.4%인 3,710만 5,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산불감시인부임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억 8,075만 2,500원, 산사태 복구 및 야계사방 8억 9,686만 7,000원, 민간헬기임차료 3억 9,6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3,445만 1,65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7,304만 9,000원, 자동음성기기 2,679만 1,000원 등을 집행하였고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산불감시인부임 및 예찰전문예방진화대 589만 8,500원, 민간헬기임차료 4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주사 312만 2,370원, 산림병해충방제 554만 7,020원,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456만 8,000원, 임도 및 방화수조림대 조성 208만 4,000원, 진화안전장비셋트 231만 4,600원, 방연마스크 및 자동음성기기, 간이기지국 379만 2,00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조림관리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액, 예산현액이 9억 6,734만 1,000원으로 99.1%인 9억 5,939만 1,68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집행잔액 342만 6,660원, 보조금집행잔액 452만 2,660원 등 0.9%인 794만 9,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숲다운숲가꾸기 1억 4,373만 2,000원, 숲가꾸기선목비 5,736만 390원, 경제수조림 7,830만 8,000원, 숲가꾸기일반 5억 7,898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숲가꾸기 실시설계 및 선목비 278만 9,610원, 숲가꾸기일반 123만 9,710원, 경제수조림 292만 9,000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농산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남아있던 우박피해복구비 3억 5,980만 1,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사용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121억 7,000만원 예산액 중 121억 6,959만 6,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만 3,340원으로 ‘06년 4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 본가동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38억 예산 중 9억 7,8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8억 2,139만 6,000원을 이월시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 예산 중 ’0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경기도농정평가 상사업비 재원으로 편성된 도 농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외 5개 사업으로 19억 5,830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앞부분 세항별 결산현황에서 설명드렸으며, 이하 내용은 결산안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79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건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5,654만 1,667원, 농업발전기금이 3억 9,818만 4,780원이고, 농기계임대기금이 9억 5,835만 6,887원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24억 8,424만 8,540원입니다. ‘06년도의 지출액은 17억 8,588만 1,120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농업발전기금 7억 5,660만 72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12억 9,830만 8,367원으로 총 20억 5,490만 9,087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지요, 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해마다 5,000만원씩 내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에서 도 발전기금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시․군에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나마도 했는데 도 발전기금도 이게 1년짜리이기 때문에 시설자금에는 사실 뭐 우리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

그게 민간들의..... 그게 저감장치 보조사업인데, 그것은 희망하지를 않아요, 자꾸 정부에서는 저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NG나 CNG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 부착인데 그걸 사업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100% 국고 보조인데 기피하는 사항이에요.

계속 저기를 해 봐도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항이라 그건 좀 기피하더라고요.

전액 국비니까 계속 사업자하고 노력은 하는데 작년에도 안 됐고 금년에도 좀 저기한 사항이고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천생 반납으로 돌아야 할 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금년에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잘 돼야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다 원만해지지, 지금 여기도 예산을 세워줘야 반도 못 쓰시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자꾸 마음이 다르니까.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냥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거 지속적으로.....

아니, 대책위는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그렇지요. 그 양반들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존중은 해 주는데 나누어 먹기 식은 안 된다 이거지요.

반대대책위원장도 거기 들어와 있고, 윤상학 씨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고. 이제 다 들어왔어요. 2년이 지나니까 반대대책추진위원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는 뭔가 좀 되겠지요, 뭐.

중구난방입니다.

네, 그렇지요. 부락별로도 아니지, 뭐. 결론은 개인으로 떼어달라는 얘기겠지, 뭐.

태양 전기시설을 해 달라고 하지를 않나.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