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정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5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14시에 개최 예정인 시장과 산막일반산업단지 대표와의 간담회 관계로 기업지원과 소관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국 소관 조례안 중 가장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김효진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위원장님, 황윤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말고,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중에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예산 심의 전에 들어가는 것 말고, 예산 심의 후이니까 그것은 큰 관계없으니까, 예산 심의 전에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 말고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님,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를 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풀경비로 4%면 4% 예산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 별로 그것을 할 때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옵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복합이 안 되게 편성을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 심의 전만 안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급식경비도 그렇고,
정경효위원장
학교경비는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의원대표발의)(한옥문·김효진·정석자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옥문 의원님과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수정이 된 것을 다시 법제처에서 해도 된다는 그것이 와서 다시 하는 것인데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 전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협의, 승인 그 건을 말씀하면 그전에는 주무관청이 인적자원부 장관이다 보니까 그것이 각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지금 양산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법률상 주무 관청으로부터 위임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독립성, 자주성을 존중해야 되는 차원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단체나 불특정다수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차이를, 협의와 할 수 있다로 저희 과에서 제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회에서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해서 온 회시가 물론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해야 되는 선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와 승인과, 승인으로 해도,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뒤에 질의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뒤에 교육청 질의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법제처 해석으로 크게 법률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크게 하자가 없다, 승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뒤에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나 일련의 다른 단체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승인을 협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법제처 회시를 받고 크게 법률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러나 그 자체로도, 그 뒤는 크게 저희들이 반발이나 주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안올렸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법제처 해석 차이인데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가능하다고는 안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것이 의회와 우리의 차이인데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독립법인의 설립하는 법률상, 장학재단 단체를 법률상 독립상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승인이라도 해도 법률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나온 것을 인정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이 맞는데 그 이전에, 법제처 질의 전에 협의를 승인으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스스로 발 빠르게 다시 개정안을 내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리고 차기 의회때 상정을 하겠다는 일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 시기적으로 간과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교육청에 앞에 질의를 해 보니까 답변이 안 맞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청에 질의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그리고 왜 인재육성장학기금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해산되고 나면 교육청으로,
정경효위원장
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현재는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민간인이 하더라도 감독은 양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 부분 법제처 해석을 보면 상당부분 출자 또는 투자했을 경우에 관리감독,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 부분 해석이 내가 드릴 수 없는 말이 100억이,
정경효위원장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 같으면 양산시에서는 감독을 안 합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관리는 합니다. 실제 업무는 교육지원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양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왜 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주관부처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되기 전까지는 양산시가 절차를 밟고 지지고 볶고 다 하는데 되고 난 다음에는 주무관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단디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이 발의해서 올린 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한 근거가 충분하게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의회에서도 올릴 때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집행부 일개 과에서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해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된다 안 된다 과장 입장에서 잘라서 딱 단언한 것은 아니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유권해석을 하는 차이점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기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발 빠르게 다시 개정안을 내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은 2월달 인사가 있고 해서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루고, 이것은 단지 조례상 담당계장이 간사로 하고 업무를 담당계장이 하고, 150억 목표 달성이 되고 나면 따로 아마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답변도 좋은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집행부 편한 대로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어디에서 질의를 받았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정경효위원장
안 된다고 했을 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질의 받은 것은 없고,
정경효위원장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당시 교육청에 질의 했을 때 교육청 답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시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불특정 단체나 기타 일반단체나 불특정다수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독립된 재단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의해서 처음에는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뒤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법제처 질의 해석이 법률상에 이렇든 저렇든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법제처 해석을 더 인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에서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섣불리 한 것 같다는 것이 그 당시 저희 생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공문을 하나 올려줄 수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잘 하라고?
일동 웃음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 의회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공공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개인으로는 되는데 기관 대 기관 서면으로 하기는, 서면으로 물었으니까 서면으로 답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간과한 부분은 깊이 신중하게 넓게 깊게 사려 깊게 판단하고 알아보고 질의해 보고 설명을 드리고 안을 올리고 해야 되는 부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조례안에 있는 조문 중에서 공개모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석자위원
시민을 대상,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개모집해서 위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양산시 위원회는 제4조 공개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위원회뿐입니까? 2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었을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정경효위원장
공개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
이번에 올해 한 건이 있었지요?
정경효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정석자위원
최초로 한 건이 있었지요.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양산시 각종 위원회 중에서 공개모집을 한 예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구성 협의체뿐입니다. 12명 모집하는데 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양산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앞으로 정말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가 아닌 이상 시민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확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청사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성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총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정경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마지막으로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경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분
정경효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주민국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수정안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없습니까? 지금 추세가 지분을 도로명주소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물은 새 도로가 나오는데 건축물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지번 위주로,
김효진위원
현충탑 말고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건물로 안칩니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충렬사 같은 경우 양산시 충렬로 27(교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현충시설은 양산시 교동 157-42번지 해서 광장, 봉안각, 용사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땅 지번 형태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걸쳐서 년 5%씩 인상하고, 42원, 44원, 46원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 번 할 때 하면 되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물가심의위원회 할 때 10% 이상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생활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조례할 때마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4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황윤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3조 별표1의 현충시설 중 “현충탑”과 “양산시 6.25참전기념비”의 위치 주소가 맞지 않으므로 현충탑의 잘못된 위치 주소인 “양산시 교동 157-42번지”를 “양산시 교동 157-11번지”로 하고 양산시 6.25참전기념비의 잘못된 위치 주소인 “양산시 중부동 406번지”를 “양산시 중부동 406-18번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황윤영 위원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빛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김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신설보조사업과 관련 법제처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 회신문, 우리시 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의견 등을 검토해 볼 때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납세자 입장에서의 지원 타당성, 동일 학교 내에서의 지원 차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한 의미 및 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고 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경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 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