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시에서 날을 선정한 건가요? 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규칙대로 봤을 때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조례안은 잘 되어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대로 되어 주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거주인들이 행사를 치렀을 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인 자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주인 중에서 담당님이 봤을 때 생활하는 것을 상·중·하로 나눌 때 분포도가 어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안성에 와서 살면서 어려움에 처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식을 갖고 안성에 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조례안인 만큼 잘 활용해서 다시 본국에 돌아가면 대한민국보다는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안성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 면 단위의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이장님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시내 1, 2, 3동은 실질적으로 40대 후반, 50대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기존에 70세 드신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차마 못 나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공문으로 65세 이상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밑에 ‘단’이라는 것이 달려있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들도 ‘단’이라는 단서의 말 글귀 한마디 때문에 아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1동, 2동, 3동을 보면 실질적으로 70세 넘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지역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부닥치지 않으려고 그냥 무한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하달된 것을 사실 못 보았는데 이번에 담당님도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상의를 해서 1, 2, 3동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먼저 그것 좀 보여주시고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가져봅시다. 과거에 3개 읍·면·동에서 보면 새마을조직이니 뭐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성 관내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잘 되어 있는 면은 극히 몇 개 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상이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어요. 과거에는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구성하면 다들 열심히 하고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움직임이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몇 개 면은 빼고.

지금 각자들 배부르고 먹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 읍·면·동장님은 동장님 산하에 통장님이 있고 통장님 산하에 반장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하부 조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금상첨화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나쁘게 표현하면 반장들도 이름은 올라왔어도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면에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통장, 이장님들도. 면은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바람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큰 질의 없으시잖아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상 너무 과잉이라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정을 세우는 자체는 좋지만 기존 퍼센티지를 넘어서지 않았느냐, 차후에도 관리가 될 거냐, 이런 것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양 담당님이 승승장구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향후 10년이면 퇴직하셔야 되니까 양 담당님이 과장이 되셔갖고 안성시가 인구 30만이 되어서 잘 사는 안성시가 되도록 노인복지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 각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는 이세찬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최동기 씨하고, 전용근 공인회계사 세 분이 20일 동안 검토한 문제거든요.

별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는 법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잔금까지 다 치러졌나요? 중도금까지만 넘어왔나요? 네.

마케팅담당관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 우리 자립도시로 30만 인구가 돼야지만 우리가 자립도시가 돼서 살기 좋은 안성이 되는데 안성시의 모든 계획안이나 모든 것이 우리 마케팅담당 부서에서 짜고 각 부서별로 내려가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들 일해 오셨지만 진짜 2021년도 자립도시, 인구 30만 유입하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안성 자립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지탄도 받을 거예요.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동료 직원들의 이런 것 다 져버리고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하셔서 향후 10년 계획이 당겨질 수 있고 20년 계획이 10년으로 당겨질 수 있게끔 열심히들 노력해 주세요.

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계신데 우리 안성시 집행부 공무원의 중심자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사가 몇 개 면이 남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서 도 감사나 중앙 감사 때 자체감사에서 철두철미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데서 나왔을 때 무리가 없게끔 잘 지적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잘 해결이 됐네요.

대단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고생들 많으셨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인사관리에 1억 5,600만원이 읍·면·동에 휴게실 지은 거지요? 그런데 그 명칭이 이렇게 인사관리로 되나요?

왜, 인사관리비로 올라왔는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