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15년간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업지역 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북정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조성하여 공장 등을 유치하고 신설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현재 3개의 산업단지와 4개의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산막일반산업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주민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정동 일대 공업지역은 1999년 10월 16일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지정된바 없으며, 2007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공장 신설 등을 목적으로 한 23건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정동 주거지역은 1994년 12월 택지가 조성되었고, 대동 1차, 2차,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단지를 포함해서 5,000세대가 넘는 1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으로 인근 야산을 경계로 북정공업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대와 주민들의 허파 역할을 해오던 야산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된다는 사실에 이미 인근 공업지역 조성으로 인한 소음· 분진·악취 등의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거지역 인접 야산에 1차로 5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 중에 있으며 2차로 주거지와 불과 190m 거리의 야산을 사이에 두고 6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3만㎡ 이상 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사전환경성평가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7년 4월 30일 3건에 6만 4,000㎡, 2008년 3월 19일 4건에 8만 9,000㎡, 2008년 8월 27일 5건에 7만 4,000㎡로 3건 이상을 같은 날짜에 피허가자를 달리하여 3만㎡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5개 업체가 공장신설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현재 준공 중에 있는 1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정 A업체 소유 9필지 7만 253㎡ 부지 내에 당초 특정 A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각각 3만㎡ 미만으로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나머지 2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특정 A업체에게 사무실 및 창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특정 A업체가 공장, 사무실, 창고를 모두 갖춘 3만㎡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효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편법으로 의심되는 허가로 이러한 형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법률상 하자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 본의원은 안타까움과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법률상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일지라도 이러한 형태의 개별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지구단위 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전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허가사항들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편법을 묵인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허가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사이에서 완충역할 하고 있는 야산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편법으로 의심되는 유사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또 다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정주거지역 일대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 또한 완충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조성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북정공업지역으로 인해 15년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허가지역 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잔여지 8만㎡를 시가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로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주민숙원 해결은 물론이고 향후 편법으로 의심되는 유사한 개발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양산시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의 도시계획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자산이라고는 주택 한 채 달랑 소유하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양산시와 북정택지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와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빼앗아가는 정신적 박탈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있는 행정이 있을 때 비로소 양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느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는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 양산시는 헌법에 규정된 주거환경권이 우선인지 공장유치가 우선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