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요즘 갑자기 이상기후 현상으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2012년 5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2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제12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 예정 안건으로는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의안은 두 건 올라왔습니다.

어느 어느 건입니까?

세부적으로는 자료가 미리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웅상 영어도서관 이것은 이번 회기에 하기가 힘이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리 양산시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관리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양산시로 - 우리한테 승인도 안받고 - 이전해 버렸어요.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사항을,

취득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절차를 놓친 그런 건인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 이라요. 법 사무인데 법을 위반한 겁니다. 담당과에서 감사를 해서 시에서 징계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잘잘못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회부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별도로 제외를 시키든지,

그것 회부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회부를 안 시켜야 된다니까.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추인해야 된다니까,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양산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님들 알고는 계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님들, 알고는 계십시오. (장내소란)

우리 위원님들 알고나 계십시오. 이것 이미 이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 특위에서 했기 때문에 특위에 회부되어 오더라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특별위원장이 상정을 안 시키면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장 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