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양산 하나 된 양산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상지역 평산․덕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항상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웅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집행에 대해 웅상을 바라보는 의식변화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부산, 울산 대도시의 중앙에서 양산시 전체 면적의 13.2%인 64.51㎢로 농촌 지역에서 주거와 산업화도시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양산시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인구가 5만명 정도였으나, 2012년 현재 인구가 9만2천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10년후 인구20만명을 바라보는 양산시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양산시의 한축을 그동안 천성산이란 거대 지형물이 가로막고 있어 행정구역상 양산시이지만 웅상거주 시민들은 생활권이 인근 대도시인 부산, 울산 영역으로 이어져 양산시의 집행부 및 시민들로부터 변방취급을 받아 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전 관선단체장 시절도 그랬지만 지방자치제도 시행된 15년 동안도 웅상지역 산적한 현안들과 사회 간접 공공시설물 및 주민 복지 시설들이 웅상지역보다는 양산이라 불리는 양산 중심부 및 인근 읍면동에 우선 투입되어 도시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울산시 하수 종말 처리장 용량 초과로 공단개발,택지개발 등이 인․허가 과정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으며 양산시와 원거리 소통에 필요한 천성산 터널도 경상남도에서 기본 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 웅상지역 시민들은 항상 소외감에 젖어 시․도의원과 집행부 행정 집행에 불신감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제5기 지방차지단체 단체장으로 취임한 나동연 시장님께서 “퍼스트 웅상 실현”이란 시정목표를 세우고 웅상 시민들의 소외감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편성, 진행 및 계획 중에 있으며 웅상 하수 종말 처리장 확충 및 천성산 터널 개설을 위해 도와 울산시에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퍼스트 웅상 실현”이란 시정 목표가 시장님 혼자만의 사고로 고전분투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체 집행부 공무원의 의지도 시장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힘을 모아 국가 출연 세 개의 연구기관이 양산시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3개의 국가 연구기관 중 최소한 한 개의 기관이라도 하나 된 양산 웅상지역 아닌 우리 양산이란 자부심을 웅상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마다 연구기관 건립 위치 선정에 웅상지역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위치가 예정된 디자인 연구소와 한국 생산기술원 양산 연구센터는 물금에 위치한 7호 근린공원에 설립이 되더라도 양산전지연구센터는 “꼭” 웅상지역에 유치돼야 한다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9만 2천명의 웅상 시민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소관 부서에서 산학관이 연계해 사업 성공 및 효율성을 위해 전지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3천평의 부지 제공을 관내 두 대학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뢰를 웅상지역에 있는 관내 유일한 4년재 대학인 영산대학교에서 학교 브랜드로 삼고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대학교는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이 강한 도시조성을 시정 목표로 교육분야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관내 유일한 4년제인 이 학교가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부디 이 절박한 발언을 본의원 혼자만의 발언이 아니라 전체 웅상 주민들의 염원이라 들어 주시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지연구센터가 “꼭” 영산대학교에 설립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세 곳의 산업공단 1,111,000㎡와 택지개발 세 곳 980,000㎡가 시공 및 고시, 계획 중에 있으며, 전지연구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신성장동력산업 메카로서 새로운 양산의 핵심전략 요충지가 될 것으로 천명합니다. 천성산이란 거대 지형물로 하나의 양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하나의 양산,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찬 양산이란 사고를 웅상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의식 변화를 기대 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간 양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소각 폐열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20년이나 긴 계약기간 우리시의 수열 요금단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제대로 된 수열단가 산정을 위해 양 기관이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등에 대한 집단 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가 자본금 579억원 중 75%인 434억을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지사는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 열 공급을 위해 자체 열 생산 및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확보하여 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공공업무용 시설 등에 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0년 3월 23일 통합설치 협약을 체결하여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 내 동면 강변로 264부지에 소각시설과 지역난방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열 생산과 판매의 합리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당시 양산시는 기본 열 생산 연료를 B-C유유에서 청정 액화가스인 LNG로 변경시킴으로서 양산시의 맑은 대기질을 확보하였으나 연료 변경에 따른 추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폐열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두 연료의 가격차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이유로 양산시의 재협상 요구에 의해 수도권 판매금액의 50% 판매로 다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는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가격 변화로 인해 LNG와 B-C유의 가격이 역전되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요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경영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가격 재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어렵게 만들어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재협상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을 합의했다는 사실도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재협상의 카드를 내민다는 자체도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한다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영방침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전국적인 추세도 지역난방 열공급에 LNG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굳이 양산시의 요구가 아닐지라도 향후 열생산 연료는 LNG로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LNG와 B-C유의 가격도 이미 역전인 것을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가 애초 이유였던 연료변경에 따른 추가손실의 보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6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주관 2010년 지속가능 경영실태조사 7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공기업입니다. 매년 흑자경영을 하여 왔고 작년에도 15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열을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 또한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열 공급을 받는 지역주민의 난방비 역시 50%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제대로 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국 폐열 판매의 형평성에 맞는 제대로 된 단가를 산정하지 못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열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소각장의 폐열단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지켜 온 우수기업이라는 평가에 이러한 문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양 기관은 재협상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폐열 가격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긴 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김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2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2년 6월 28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4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사무국장 강영철 기획총무전문위원 이득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지관우